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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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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담당자 인사는 함께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담당자요?

문쌍수위원장

예, 담당자들은 모르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현 기획계장입니다. 김용규 법무계장입니다. 하근태 통계계장입니다. 예산계장은 저희과 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업무 때문에 서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방금 인사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는 4개 계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시에 60개에 79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8,114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김헌규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 두 분이 위촉되어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ㆍ예규 합쳐서 427건의 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시정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시정 주요시책 대외평가, 그리고 공약사업, 지시사항, 주요시책 추진상황, 목표관리제 평가 등을 대상으로 수시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71억여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 도내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원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정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계획으로서는 11년도 평가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12년도 평가대비 실적 거양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자체 평가대상 업무선정을 2월 중에 해서 평가를 해 나가겠고, 10년도 주요 업무 최종평가를 2월에서 3월초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는 매월 1회씩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6%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의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3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동참을 해서 우리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목표금액 57.4% 자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상황실장으로 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계획으로서는 예산현액 9,190억 중 집행대상 4,901억, 목표액은 57.4%에서 2,813억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210억원이 집행되어서 목표대비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예산 조기배정을 완료하였고,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부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 3월과 6월에 총 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산업에 대한 고용과 생산, 투입 비용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5년 단위의 전수조사 통계가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산업 총 조사와 서비스업 총 조사를 통합해서 2010년 기준 경제 총 조사를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계법에 의해서 지정 통계가 되고 조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월 26일 10일 간 조사구 설정을 하고 5월 23부터 6월 24일 중에 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21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소비와 외국기관 등 개인경영의 농ㆍ임ㆍ어가를 제외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체계는 통계청에서 하는 국가통계조사가 되겠고, 도와 시단위, 그리고 총 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체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사항목으로서는 공통항목이 있고 산업별 특성항목이 있습니다. 공통항목으로서는 사업체명, 창설연월, 조직형태 외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항목은 농림어업, 광제조업, 전기ㆍ가스업 등 15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그리고 일부업종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구 설정 및 심사, 사업체명부 명부 입력은 마쳤습니다. 3월부터 조사원 모집과 교육훈련을 시켜서 4월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공표는 내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민선5기 출범으로 시정에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이 반영된 새로운 중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예산은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과업내용은 대기업 유치 등 경제활성화 방안, 녹색산업,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방향, 그리고 기존 추진분야의 편입 재검토와 행정구역 변경에 대비한 서부경남권의 발전 구상, 국가, 도 계획 등 상위 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해서 2월부터 5월 사이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기존의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18인에서 30인 이내로, 지역범위도 진주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넓혀서 위원을 위촉하고 자문교수단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문교수단 재정비를 2월까지 마치고, 위촉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수시로 각 부서에서 해당분야 자문교수단에게 정책 자문을 통해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모자이크라 하는 것은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끼워 맞추면 도가 아주 특색 있게 또 균형발전을 해 나간다 이런 취지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응모를 해서 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이고, 지원은 시군당 200억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당 한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지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유형으로서는 시군이 지역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 추진하되 민선5기 시정의 비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나 기반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외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월말까지 모자이크 응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는 3월에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추진상황은 반기별로 평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이크 응모에 철저를 기해서 도비를 받아서 원활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돈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걸 잘 하면 시가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실적이 좋은 데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일반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올해도 같이 작년처럼 그런 비율들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지급하겠다는 금액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아직 지급을 얼마를 하겠다 그 부분은 아니고, 그건 하겠다, 지난해도 우리시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도내 다른 시, 전국의 다른 시들은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실적이 좋은 데는 받았습니다. 올해도 줄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도 조기집행을 좀 했을 건데요. 사실 우리시도 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할 때 은행에서 일단 빌려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을 위해서 채무부담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한 건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렇고. 뒤에 마지막에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있던데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럼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18개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준다라는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계획서를 내면 거기서 보고 도에서 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김경애위원

18개 다 주는 건 아니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겠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다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2월까지 제출하는 거잖아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2월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전부 실과를 통해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에 응모요령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제출해 달라, 그럼 우리도 좀 검토를 해서 각 국장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리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한 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애위원

아직도 선정된 건 없고, 계획된 건 없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럼 이후에 계획서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예전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부분인데 2월까지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도 중요하고, 저는 생각에 이런 사업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교수님들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수님들이라도 자문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학자들도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한 번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뜻을 한 번 모아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재 내용을 보면 시군당 일단 2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잘 한 번 선정해서 그것도 시의 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감안을 해서, 아마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거고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계획상으로 그런데 선정을 해 보면 구체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시도 민선5기 들어서 기업유치라든지 또 그에 따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방향들, 그 다음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도 안을 찾고 있고 조만간 우리도 2월말까지 해야 되니까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럴 때 자문단한테도 자문을 한 번 구해보고 그리 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9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고 3월에 임명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를 2월에 하겠다 하는데 재정비 과정이 다 마쳐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례 제정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건 금년부터 새롭게 하려고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요. 위원님들의 우리가 실무적으로 위촉하기 위한 자료수집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직까지 재정비는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18명에서 30명 늘리겠다, 약…….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30인 이내에서.

문쌍수위원장

30인 이내, 한 배 가까이 늘려서 좋은 정책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교수 자문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접수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쌍수위원장

예, 위촉할 분들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혼자서 업무 다 안 보잖아요. 계장님들이 이 기회 때 인사 좀 나눌 수 있도록.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바로 오라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줄 알고.

문쌍수위원장

보고하다가 인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행정구역 및 인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은 5국 28과 2 직속기관 3 사업소 1 의회 37 읍면동에 현재 1,5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38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책사업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 및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에 지역교류 증대가 필요하고, 행정이나 농상공,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별 교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상호 보완 발전 측면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보면 전남 순천, 층남 아산, 경북 안동, 교류는 서울 강남구, 동주 도시는 같은 고을 주(州)를 쓰는 14개 도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회원도시로서는 진주, 경주, 공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청주, 충주, 파주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류도시 간에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주도시 간에 담당자, 부단체장, 단체장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주도시 회장은 전주가 되겠고, 파주가 총무로 되어있습니다. 1년간 연장하는데 보통 한 2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주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은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야의 수상대상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응모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상현황은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3월 4월 중에 구성을 하고 시상 계획 공고를 일간지나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하겠습니다. 후보자 접수는 5월 내지 10월 중에 하고 시민상추천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하면서 최종 심의 확정은 8월, 심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상은 시민의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우리부서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계가 2개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가 되어 가지고 개별업무는 많아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계장입니다. 박진기 총무계장입니다. 김수명 시정계장입니다. 이권도 인사계장입니다. 열린시장실을 책임지고 있는 김형규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열심히 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다음에 16페이지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개인주의와 경제 중시 영향으로 인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문화시민 질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초질서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전국체육대회 때 이 운동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는데 주별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 환경하는 주가 있고 생활질서 캠페인, 광고물 노점상 정비하고, 교통질서 캠페인 이렇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사업에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공공기관별 자료관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를 수록 의무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관중인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 등 전산화 사업을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금년계획에 5,521건의 도서하고 문서, 도면 이런 걸 스캔 작업을 떠가지고 전산화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작업이 자료의 소멸방지를 위해서 DVD나 CD에 스캔을 떠가지고 기록 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2005년도에 2억9,000만원, 2006년도에 2억9,500, 2007년도에 3억1,600, 그래서 2007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3년간하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조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으로 2009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억1,000만원, 2010년도에 2억4,900만원,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기 시행에 13억6,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2억5,200만원 쭉 해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시민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승용차 안 타기 등 우리가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건강도시 진주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3월 10월 해 놨는데 시기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면 봄 가을 정도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간에 기대에 참여를 해서 동호회도 확산하고 코스 개발, 또 동호회 간 교류 및 친목 등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진주성대첩 전승일을 기리고, 선열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는 2011년 10월 10일, 장소는 남강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계획상으로 1만명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건 시민 자유롭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줄이 끊어졌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이건 다민족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을 기해서 근로자나 직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날짜를 보니까 5월 22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5월 22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평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상반기에 못한 선거관계로 해 가지고 4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진주실내체육관에서 1,100여명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4,178명 정도 됩니다. 주요행사로서는 문화체험행사로서 전통의상 입어보기, 외국의상 입어보기, 전통음식 외국음식 만들고 시식하기, 포토존, 무료국제전화 무료엽서 보내기, 위안행사로서는 외국인주민 노래자랑이나 초청가수 공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분들이 하루라도 소통하고 우리한국을 이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직장교육 문제입니다. 직장교육은 근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 직장훈련, 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직장훈련의 내용, 27조 직장훈련 실시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직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연중이고, 주요내용에는 소양교육이나 행정능률연찬회, 외국어학원에 수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400만원 예산확보해 놓았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양교육, 친절교육 해 가지고 소양교육은 상ㆍ하반기에 각 1회 2회했고, 친절교육은 상반기 1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1회 250명 해놨는데 기수별로 해 가지고 1인당 한 20만원 정도 1박 2일로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직원들이 집합교육을 해 보니까 좀 참여율이 적어서 몇 년전부터는 개인별로 자유롭게 근무시간 이후에 학원에 등록해서 자기들이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면 출석률을 학원으로부터 체크 받아 가지고 출석률 일정비율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서 1인당 5만원씩 월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부분에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화면을 통한 직원역량강화 학습콘텐츠 제공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새올행정이라고 컴퓨터에 딱 켜면 첫 번째 자막이 뜹니다. 뜨는데 그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새로운 정보제공이라든지 교양문제라든지 이런 게 탁탁 뜨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설명할 시에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한 57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올 행정이라고 컴퓨터 딱 켜면 수시로 누구나 당일 업무해 가지고 컴퓨터 켜면 이런 좋은 정보 같은 게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일주일동안 그걸 습득을 한다든지 이해를 하고 주가 바뀌면 다른 자료가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주시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하고 여기 계시는 스무 분 시의회 의원님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 76.1%, 금액상으로는 76.6%, 이게 인원하고 집행액하고 왜 일치 안 하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5만원 딱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24만원에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복지예산을 배정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의원님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구성에 따라서 700포인트 900포인트 다 기준대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3,600만원,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1,923명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917명,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공무원, 의원님, 심지어 공중보건의사, 청원 경찰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 모든 인력을 다 포함하니까 1,917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70에서 8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직원 국내배낭여행입니다. 이건 자기 업무 파트별로 또는 자기가 부서별로 업무를 같이 했던 사람끼리 한 5명 내지 6명 많게는 10명씩 해 가지고 최소 1인당 1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줘가지고 자유롭게 일상 업무를 떠나서 글자 그대로 배낭여행을 해 봄으로 해 가지고 업무연찬도 하고 바깥에서 좋은 아디어도 생각해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선진시책 발굴을 위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리 되어있습니다. 연수 시기는 3월부터 6월, 대상은 8개팀 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은 팀별 목적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주관부서에 지정하고, 사실 이 예산은 기업통상과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진상황을 보면 6개국에 5개팀 8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제안 22건 해 가지고 책자도 발간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극기훈련,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았다고 나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남원하고 함양에 걸쳐 있는 지역을 했는데 작년에 3기에 걸쳐 258명 참여해서 여태까지 하는 극기훈련, 공군부대 간다든지 그런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에 한 내용이 직원들 여론이 사후평가가 제일 좋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도 장소를 이왕이면 남해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약간 외곽지역이라든지 코스를 개발해서 해 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만 직원복리후생 분야만 많은 것처럼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는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시간 틈을 타서 지금 진주시민상 부분에 상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시민상은 여태까지 상금은 없었고요.

문쌍수위원장

15페이지.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패만 한 100만원 상당 패를 만들어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선정해서 패만 주는 걸로 하고, 그 외 다른 특별한 우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금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래 직원들하고 앞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그런데 ‘없었느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만 해도 어떤 34만 시민이 뽑은 추대된 명예고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도 그 부분을 위원장님처럼 궁금해서…….

문쌍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2008년도 보면 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2009년도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금을 별도로 줬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상금을 최근에 와서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몇 번 몇 개 들어갔습니다마는 아마 처음에는 400만원 하다가 100만원 올려서 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분들의 공로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패만 드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외 혹시 과장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큰 행사 시에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또 별도의 자리를 배치해서 시민상 수상자석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금전적으로 선거법상 지원이 어렵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저희 생각 같으면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이다 하는 부분의 표시를 위해서 시청 어디 모퉁이라도 사진을 걸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진주에 오면 시민대표의 시민상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본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심사를 선정해서 패 하나 주는 부분으로써 마치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총무과장께서 자리 배석 의전행사 때 초청을 한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길이 기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일회성 상만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후세 사람들에게 또는 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뜻을 받들자 그런 취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준이 아마 있겠지만 특별히 훌륭한 분에 한해서 다른 기관에 보면 특진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 승진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약 1,6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할 생각이 없을지?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몇 명 정도 아마 특진 부분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아직 실행은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든지 제가 여기서 어떤 분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업 유치 분 야라든지 예산절감을 몇 십억 했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 공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쌍수위원장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실적은 적어도 금년 말이나 단기간 내에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안에 가시적으로 개량화되어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런 데 부합되는 실적이 나타나면 특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많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셔야만 무사안일에서 좋은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 5기 민선에 들어서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혹시 질문 없습니까?

유계현위원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직장 교육과 관련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우수한 자질을 가진 분 있고 그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만 잘 만들어주면 정말 훌륭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하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의 경영형태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한 번 눈여겨보고 또 CEO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훌륭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자질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서비스 정신 같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실질적으로 진주시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류가 되고 있는지 하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이쪽으로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올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내부보고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약간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칠팔 년 해 왔지만, 그래서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필요에 따라서 수시 수시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을 가진 지역이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쪽 같은 부분도 서로 교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쪽은 대도시고 우리지역은 제일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큰 예산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다음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 해 가지고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인데 이 행사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이 행사는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 주관 하에 하고 있고,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노병주위원

예산은 없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많이 참여는 사실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 할 때 제가 한 두어번 정도 참여해 봤는데 실제 문화시민운동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 부분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각 동에 구성되어져 있는 단체 임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 운동을 개최하는 것도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죠? 그러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체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시민들한테 의식화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자면 문화시민운동이라는 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게까지 다 확대가 되어져야되는 부분입니다. 질서라든가 청결, 친절 부분은 전 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의 홍보 하에 어떤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기관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범시민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도 하달하고 또 각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더 보완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시에서 가끔 보면 불법주정차 관련 현수막라든가 이런 걸 게시를 하게 됩니다, 중요지역에. 제가 있는 하대동 쪽에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아마 그 현수막을 게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라든가 주변여건에 의해 가지고 현수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나부끼면서 전선을 치고 이런 경우 그건 지나다니는 분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저걸 철거해야 되든지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분명히 이런 문화시민 질서운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결국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면서 평소에 그런 걸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게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고요. 지금 옛날 동명극장입니까? 거기 미니버스 주차장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한 몇 개월째 전봇대에 성인광고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전봇대 아주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그걸 붙여놨는데 19세 해 가지고 무슨 번호하고 잘생긴 탤런트 같은 여자 얼굴이 하나 붙여져 있으면서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 몇 달 동안 차를 그쪽에 타고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얼굴이 화끈했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다니면서 우리가 보고 ‘아, 저걸 떼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업무보고 기회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많지만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제4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이것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년 가보면 식전행사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때는 거의 많이 참석하겠죠. 그 다음에 위안행사 같은 경우도 그냥 전년도에 했던 그 행사를 답습하는 형식이 아니고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속춤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그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다문화 가족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참석을 해 봤을 때도 거의 매년 하는 그 수준의 행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부처에서 준비를 하실 때 행사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노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자기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광고물 관계인데요, 물론 그게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문화시민 질서운동까지 결부가 되었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나 통반장 할 것 없이 지나가면서 그런 걸 누구라도 보면 빨리 제거한다든지 기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아요. 그런 게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건 보완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세계인의 날 행사 보완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잠깐만.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노병주 위원님 세계인의 날 행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일회성이지만 이런 행사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주시만 해도 4,000명이 넘네요, 다문화 가족이?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4,000명이 넘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교진학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연령 분포 쪽으로 보면.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계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특히 자녀들이 학교라든지 주위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이건 다문화 관련업무는 여러 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왜 이걸 우리 방에서 하지?’ 이렇게 직원에게 반문도 했습니다마는 큰 행사다 보니까 여기서 총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매구치고 광미사거리 광장에서 줄당기기 한 번 하는 걸로 마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체육대회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줄당기기도 한 번 하고 하는 부분을 패턴을 바꾸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국력이 체력이다. 299명의 국회의원보다 체육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홍보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줄당기기도 한번 하고, 바꾸어가면서 하는 부분이 안 좋겠느냐. 다른 지역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읍면동에 서로 단합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안 좋겠느냐, 좋은 선수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금 경기장도 많이 지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색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신안운동장에서 읍면동별 체육대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하루 정도 선수 나가라 어째라 하고 이진에서는 단합대회를 위해 막걸리 먹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오래 동안 가질 수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명찰 좀 달고 명패 좀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패증 말고요.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증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큼직하게 명찰을 제작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앉아있어도 제가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더욱 더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아까 우리 계가 하나 빠졌습니다. 복지단체계 정보영 계장이 3일 간 교육가는 바람에 민정희 차석이 왔습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중식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민석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정임 OK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성형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여권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차석인 최미경입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다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서 조금 전에 소개를 드린 민원하고 OK민원, 그 다음 가족관계, 다음 여권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는 인ㆍ허가 등을 비롯하여 1일 약 133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제증명 일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이 되겠습니다. 발급은 1일 약 1,433건을 창구 즉결처리하며, 여권발급은 1일 약 103건과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는 1일 평균 약 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을 운영으로 시민이 편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상황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4개 부서, 아까 4개 팀이 되겠습니다. 11개 창구이며, 전국포털 민원24시 운영 상용화입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24시간 365일 그 민원안내와 신청과 발급,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SMS문자서비스 통보 등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OK 민원 처리 조기정착과 정부민원 포털24시 운영 활성화, 그리고 전자민원 새올이 되겠습니다. 상담 처리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불편사항, 궁금증을 신속한 답변과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미비한 점은 즉시즉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OK 민원처리입니다. 각 실과에서 분산 처리하던 제신고 등 즉시 민원업무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에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봉사과 내에 OK 민원담당이 이번 기구 개편으로 인해 신설되어 정원 7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즉시 민원대상 목록을 파악은 300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파악을 완료하였고, 환경, 식품위생, 공중, 지역경제, 문화관광, 부동산, 기타 민원 등 약 200종 중에서 약 130종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전산공부를 확인을 거쳐서 면허세 징수, 그 다음에 신고증 교부 등 즉시민원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올해 첫 시행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점 등을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을 해서 정착되도록 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OK 민원의 예를 한 가지 들면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나 처리하는 예시를 보면 종전에는 우리가 민원실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과나 하수처리과, 정화조 협의와 건축물 용도, 그 다음에 세무과 면허서 고지서 발급, 그 다음에 면허세 납부 해 가지고 영업허가증을 관련부서에서 배부해 주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마는 올 1월부터는 영업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증 교부를 OK 민원팀에서 바로 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188,465건이며, 시관리 제적부 가구수는 52,585건, 인구는 271,73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호적은 읍면하고 동은 우리시에서 전체를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개 읍면관리 가족관계등록부는 298,196건이며, 제적 가구 수는 74,045건에 인구는 443,003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수형인 명표 관리입니다. 진주시가 1,274건이 되겠습니다. 수형인 명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 다음 파산신고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16개 읍면에서. 1,549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1일 평균 약 5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와 신원조회 업무처리로 병행하여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권발급센터 적극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열권 발급으로 시민의 시간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세외수입 확행에 전력해 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1일 외교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여권을 지금 현재 법적 소요일수는 14일입니다마는 현재 4일로 단축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고, 여권발급 및 교부가 1년에 약 24,808매로 약 2010년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 22%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 1억8,770만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편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야간 예약여권 민원처리제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21시까지 연장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간예약 여권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내실 있는 여권발급센터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SMS 문자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주로 문자로 주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이나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 해 가지고 팩스민원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종 중에서 130여건을 3근무시간 이내 처리하는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신청하신 그 민원을 지금 ‘언제 언제 처리되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김경애위원

이렇게 하루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건 즉시민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을 신청했다면 문산읍에 타 시군에서 했다면 바로 그게 안 들어옵니다, 팩스가. 그럼 들어오면 도착과 동시에, 자동장치에서 받음과 동시에 눌러주면 문자가 전송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OK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가 올해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1월부터 업무를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조례의 규칙에 200종이 있습니다. 200종을 다 세세 분류를 해서 일차적으로 130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각 실과하고 읍면동, 그리고 영업장 같으면 음식업도 보면 음식숙박업소를 관장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일차적으로 홍보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안내에 들어오면 시에 본관하고 민원실 앞에 안내대에서 일일이 하고,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이 분들 기구 개편이 되고 업무에 혼선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무슨 증명서 같은 것 떼는 것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기본증명서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이름이 바뀐 걸. 그게 그럴 때 뭐가 바뀌잖아요? 행정체계에서 이름이 바뀐다거나 서류를 땔 때 이럴 때 이런 것도 알려주는 관련해서 뭐가 없습니까? 처음에 서류를 뗄 건데 기본증명서를 떼 오라 하니까 이게 무엇이지 싶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 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전에는 호적등본 초본 이런 계통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어 우리가 가족단위의 비밀보호 신분 이런 거에 의해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종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거의 전화를 주시든지 창구에서는 즉시즉시 되고 있는데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호적관계 해 가지고 등록부라 해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법 개정된 걸 해서 팸플릿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혹시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우리 시에서도 각 집집마다 발송이 되었나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배부는 다 되었는데 2008년 되다 보니까 한 몇 년 홍보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하나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부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처리 능력 이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장님께서 OK민원상담 원스톱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실제 하시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애로점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스톱으로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애로점이라면 저도 일을 우리가 하려고 찾아서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서울 서초구, 김해시, 순천시가 이리 가보니까 서초구의 모델형이 지금 현재 축소판으로 OK민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공장도 많고 건축이 많습니다. 그 민원 해 가지고, 허가 민원과라 해 가지고 거기는 농지전용이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모든 게 밑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큰 규모는 각 실과에서 하지만 시민에게 피부로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순천의 경우는 거기가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인구가 한 28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34만인데 거기도 1999년도부터 민원 허가과가 되어 가지고 실제 현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해 보면서 지금 퍼뜩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벌써 99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제까지 거의 7개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개 팀을 갖고는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접근성, 그리고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인들 보면 법률적인 해석을 요한다거나 법률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법규를 적용해야 될 경우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민원실 내부에 주 2회 정도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민원처리능력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하는 게 복합민원관계를 사전상담제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장등록 같으면 그것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실무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민원실에서 내려와서 하기는 지금 현재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보는 게 공장 사전심의를 해야 될 것은 종합실무회의를, 우리 부서도 뒤에 같이 일을 해야 될 든든한 계장님들이 네 분이 있고, 그리고 각 농지의 담당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질변경 담당계장이라든지 공장등록 담당계장 이래 가지고 종합실무회를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아마 다른 부서보다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조금 더 많이 힘이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OK민원실을 시작한 지가 두 달째 맞고 있는데 즉시민원 같은 경우라든지 지금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평가할 단계는 이른 것 같고. 특히 제가 민원 업무를 보면서 하여튼 민원실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두 번째는 이과 저과를 배회하면서 어디가면 저리 가라 하고 핑퐁 하는 건 하지 말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초점을 그걸 두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허가일수가 당겨지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많이 당겨졌지요.

유계현위원

당겨졌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럼 제가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볼 게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평가부분이라 할까, 어떻게 각 부서에서 인ㆍ허가 사항이라든지 등록사항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의 평가를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게 작년도에, 그게 작년 10월에 진주시에 평가인증 해서 한번 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방식은? 의뢰기관은?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방식은 읍면동하고 우리시하고 각 실과별로 민원 분야별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서 그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서비스, 아, 민원서비스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실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그런 상황은 나타나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주로 민원을 대상으로 창구 접견하는 사항, 그리고 복합민원 관리하는 사항 각 분야별로 각각 틀렸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분야별로 했는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을 안 가져왔는데…….

문쌍수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는 모르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타 기관에 보면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다든지,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인ㆍ허가 등록사항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아까 이야기도 나오고 OK민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200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을 때 495가지더라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종류는 한 600종이 됩니다, 총 할 것 같으면.

문쌍수위원장

예, 총 해 보니까 495가지의 민원 중에서 1년에 발생했던 민원이 약 자료를 보니까 6만건이었습니다. 6만건 중에서 그 분들이 신청하러 한 번 오고 또 등록된 인가된 허가서를 받으러 한 번 오고 하면 최하가 6만건이면 12만명이 왔다 가고, 거기서 보완서류를 제출해라, 기타 여러 가지로 추가를 했을 때는 20만명이 왔다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불편사항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답변을 잘 하느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타 등등 이런 설문지를 각 접수했던 부분에 각 과별로 한 개씩 한다든지, 그런 표본조사를 한 번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공개를 한 번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건 감사실에서 민원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생겨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과별로 해서 거기서 취합이 되어 같이 올라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첫째 민원부서에서 맨 먼저 민원을 거쳐서 각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만족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만 뭔가 우리 진주시가 5기 출범 이래 참 좋더라 그런 칭찬을, 훌륭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전에 저희 회계과에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을 하고 있는 김민정 계장입니다. 다음 계약담당을 하고 있는 이근영 계장이십니다. 다음에 청사관리를 보고 있는 이상래 계장이십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갑 계장이십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다 함께 열심히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직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관용차량은 저희 관내 총 202대입니다. 그 중에 위탁되고 있는 게 32대고,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10대, 그 외 건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5개 기타특별회계,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9개의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결산,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출납폐쇄일 2월 28일 이후에 회계서류를 정리해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통합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 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정례회까지 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관내에 각종 사업발주와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합리성과 효율적인 계약을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전감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품 구매는 1,000만원, 용역에 학술은 5,000만원, 기술은 7,000만원, 공사는 3억 이상, 전문건설은 2억 이상인 것은 전부 감사관실에 원가산정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은 3,393만9,000㎡로서 약 2조5,30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일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은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단가를 좀 다운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일부의 계층에서는 근린상업지역은 운동장 부지와 같이 존속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일반주거지역 2종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일부 계층에서는 자금이 그렇게나 급하지 않다면 시 관내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는 앞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매각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안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최종의 공청회나 결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ㆍ교육청 공유재산 상호 교환 추진계획입니다. 종전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유재산은 변동 없이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없는 학교 안에 있는 부지이며, 교육청 재산은 지금 현재 구 교육청사와 단목초등학교, 명석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 신풍 분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주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절충 안은 잡혀있습니다. 조속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이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취지로서 총 사업비가 35억9,3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 공사비가 24억, 그 다음 설계 감리나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평거3택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회계과장님, 오실 때마다 먼저 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운동장 매각에 대해서요.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추진을 위해서는 참고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경제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이 25억입니다. 또 상간에는 진주시 빚이 1,000억이 넘는다, 긴축재정이다 이런 자꾸 걱정만 하기보다도 빨리 매각을 추진을 세워야 됩니다. 또 1-5, 1-6번지 21,503평 예정가격이 그 당시는 1,113억이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다섯 차례나 입찰자체에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예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예가가격이 높았고 이 시점에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어차피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예정가격을 현실에 맞게 낮춰 가지고, 아까 회계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대요.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ㄱ’자인데 필지별로 분할해 갖고 일반경쟁입찰로 빨리 추진했으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다음 분 질문.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과장님, 구 교육청 문제 말씀드릴 게요. 네 차례 협의를 하셨다는데 거기 부지는 90%는 시부지고 10%는 교육청 부지인데 건물은 또 교육청 건물로 되어있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대충 협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교환으로 교육청 10%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학교 안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같이 다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사, 그 다음 단목, 명석, 지수, 신풍 이 같이 포함을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주위원

그 건물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나오던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직까지 감정평가까지는 안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안 하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상호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정을 해서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주위원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등가교환 방식으로.

정리주위원

등가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만약 교환이 되고 교육청 부지하고 청사가 시의 재산으로 잡히면 활용계획이 차후에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졌는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기로는 시니어정보센터라든지 노인전문휘트니스라든지 시설도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검토 중에 있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게 최종안이 될는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에 대해서 올 초가 되면 실질설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건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정리주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할 때는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할 때 다목적으로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조속하게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거동 택지개발도 당장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들이 보기에 그리 조급한 상황이 아닌데 동의안을 긴급하게 우리한테 조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때도 답변하시기를 연초가 되면 실질 설계가 곧바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니, 그게 3월부터 5월에 건축실시설계를 해서 그래 나올 계획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로는 되게 급한 것처럼 동의안을 요구하셨길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작년 연말에 보면 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뭘 통과시켜 달라거나 각 부서별로 원안대로 해 달라 요구했던 조례안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3월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그런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최대한 단축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한 가지 정도 질문 드리는데요, 시청사 관련해서 지금 부서도 바뀌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다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서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층수별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위치변경이라 하나?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다 끝났습니다.

김경애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서류나 문서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하도급을 50% 이상 하겠다하는 의지를 신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장님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직까지 50% 이상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50%까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50% 할 것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50%라도.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40% 이상은 법적으로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50%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하청을, 그러니까 하청이라 하면서 50%까지 하청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살리겠다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도급일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종합일 경우에 하나의 단종을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토공은 토공대로, 철콘은 철콘대로 이런 식으로 하도급이 되는 거고, 지역업체로서의 공동참여일 때는 저희들이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이상인데 그걸 50% 이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40% 이상까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50% 이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하청이라는 것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청요?

문쌍수위원장

예.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도급은.

문쌍수위원장

하도급은 몇 개나 해 줄 수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도급은 공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50%까지 하청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청이라는 것은 큰 기업에서 도급을 하청을 주는 것을 하청이라고 하는데 원도급자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사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나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인 테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도급자가 하청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0%까지는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즉 100억이라든지 전문공사라든지 건설, 종합회사에서 맡게 되면 지역업체에게 50% 이상은 꼭 주도록 다른 조례안도 없는데 의지로 가지로 말로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싶어서 제가 의지를 묻는 겁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이나 그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 100억, 전문은 7억, 전기통신ㆍ소방 같으면 5억 이상이면 지역업체에 49%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40% 아닙니까, 혹시?

문쌍수위원장

49%.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49%입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49% 내지 51% 이렇게, 아마 49%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49%까지 하고 원 도급에서는 51%.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공동도급할 때 지역업체를 40% 이상 했기 때문에 49%까지는 최고로 하고 그렇게 공동도급을 해야만 지역업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동도급의 비율을 지역업체를 높이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공동도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즉 경남지역, 또 작게는 우리관내 할 때는 진주지역 그렇게 제한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하도급 관계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문쌍수위원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원 도급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만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건설업이라든지 모든 등록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지역의 참여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희박한 운영이 안 되겠느냐. 그래도 이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면 좀 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푼다든지 기타 등등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문쌍수위원장

재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교육청 말고도 검찰청도 보니까 300평 정도 900여 제곱미터가 진주시 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 진주시에 일명 공공시설들 중에 진주시 공유부지를 공유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검찰청 안에 들어있는 땅이, 법원하고 검찰에 들어있는 도로가 옛날에 도시계획 할 때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게 1,382㎡, 그리고 저희들이 대지가 되어있는 게 604㎡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진양교를 다리를 올라가고 우회전을 나가려면 검찰청 앞에 차가 잘 못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매각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파트에서 정비를 해서 차가 잘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럼 그에 따른 부지는 검창청 테니스장 쪽에 면적이 조금 있어요. 그것하고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실정 같고 해서. 아마 매각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적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토지가 대법원 소속 부지니까 대법원에서 민간에 매각을 할 경우 시부지하고 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죠.

정리주위원

해서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를 넓히는 부분으로 하겠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봐서 그게…….

정리주위원

그겋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게 해결되어야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법원 검찰 쪽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처럼 미리 논의해 보신 바는 없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없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각할 때 네 차례 정도 공문을 주고받으셨다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람이 가능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한데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만 오고가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얼추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3월 중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리주위원

3월 중요? 다음 업무보고나 할 때 저희들이 결과를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정리주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기획문화국장님께 건의사항인데요. 초장동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 봤거든요. 제가 현장에 확인하니까 경매를 볼 때 ‘우우’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걸 하루빨리 집행해 가지고 소음방지를 하도록 하세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건 회계과에서 나가가지고 이미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곧 시행할 겁니다.

천효운위원

빨리 시행하게 하세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0페이지 보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업무 추진하는데 앞으로 할 계정입니까?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럼 모든 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지, 계약하러 직접 안 와도 된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게 공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나라장터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의계약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범위에 2,000만원 미만은 나라장터에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면 관공서는 모든 것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대신 수의계약은 공개는 안 합니다, 계약된 사항은.

문쌍수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자체를 계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금액 관계없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수의계약을 전자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개입찰 본 건 와야 될 거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을 보는데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실적하고…….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본다든지 할 때 두 가지 이상 제한을 할 경우 특수한 경우 외에 특허라든지 기타 있을 때는 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외에는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에 담당계장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붕구 계장입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수 계장입니다. 다음 지역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회생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박영철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문쌍수위원장

담당자들, 우리시를 위해서 또 우리시민을 위해서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러면 2011년 정보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4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전산실에 주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18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PC는 2,23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74대는 2006년 이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에서 약 400여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전사교환기 2식을 비롯해서 총 9종에 76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통신망 회선현황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타 합쳐서 총 721회선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전국 디지털아트 대전입니다. 우리시에서 주최를 하고 경남종합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하며,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구분은 자유부, 중ㆍ고등부, 실버부 등 3개 구분으로 하고, 공모부문은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을 들여서 6월 정보문화의 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작품 접수현황을 보면 총 262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 홈페이지, 문화관광,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동 홈페이지, 분야별 홈페이지 등 전체를 개편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서 9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입니다. 사업비 7억4,300만원으로 6월까지 웹관련 서버 3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 및 프린터기 교체, 행정정보망 통신장비 보강, 보안 메인서버 1대, VPN 장비 7대, UPS 1대, 넷클라이언트 1,300유저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는 겁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표준문서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정부문서하고 유통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버, 통합스토리지 2종을 설치하고 웹아파치, WAS 등 운영프로그램 4종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혁신도시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1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진주시 혁신도시지구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65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시로 무상 인계되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도 1월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계획이 인정이 되었고 진주혁신도시 U-City 계획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목적 도시관제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U-서비스 현장 시설물 구축도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돌발상황 감지서비스, 방범 CCTV, BIS서비스, 재해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다목적 도시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투입해서 방범, 재난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별로 설치되어 하나의 목적만으로 운영되는 기존 CCTV를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능의 CCTV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을 15개소, 상황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기능은 방범, 재난감시,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올 6월부터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기획경제위원님들은 먼저 전산실에 통산장비하고 장비를 다 견학하셨거든요. 나는 그때 바빠서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장비를 한 번 볼 수 없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견학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고맙습니다. 통신장비가 참 가격도 많고 중요한 사항을 차지하는데 시간 내어서 정 위원님하고 갈 때 과장님이 좀…….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개편할 때 이 내용할 때 혹시 트위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홈페이지에?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홈페이지는 트위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트위터는 공보실에 디지털 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트위터 관련서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회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회사가.

김경애위원

그렇고. 저번에 강민아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시청 안에 무선인터넷은 안 되고 있죠? 무선인터넷, 그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는 건지?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시청의 행정망은 보안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건, 행정관련 되는 내용은 무선으로 하기 어렵고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1ㆍ2층은 되고 있답니다.

김경애위원

1ㆍ2층은 와이파이가 되어 인터넷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도 된답니다.

김경애위원

의회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친절히 맞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대암 초록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 계획되어 있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노병주위원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50%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100% 환원을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지금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활발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는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확보 할 때는 숙박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0% 숙박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많은 투자를 해서 관제시스템, 즉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2014년까지 이야기했는데 2014년, 2012년까지 했는데 2012년 안에 완공이 됩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지금 계획서상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 혁신도시 추진상황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U-City가 만약 건립됐다면 특별하게 우리시와 어떤 부분이 뚜렷하게 나아진다, 또 이런 현상이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추진계획 밑에 부분에 보면 혁신도시 현장 시설물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돌발상황 감지서비스, 방범 CCTV, 방범 CCTV도 지금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교통이나 쓰레기 투기나 방범이나 이런 걸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BIS는 버스정보시스템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재해관리시스템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도시전체적인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16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가 아마 정보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 15개소 했는데 지금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같이 CCTV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CCTV 관련부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 방범관계는 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인 것 같으면 건설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의 CCTV 한 대를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자료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가장 적당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정보관리과에서 예산을 4억을 들여서 할 부분이지,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의회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해서 15건을 선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는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요구를 하시면 그 지역이 최적의 위치인지 아닌지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의논을 해 가지고 ‘아, 그 지역 같으면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여기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그건 각 동마다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실제 하는 것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7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꼭 해 달라하면 해 줄 수가 있는지?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한 가지만 체크하는 CCTV 같으면 그 지역에 하면 되는데 그 지역에 달면 그것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관계도 체크를 하고 불법주정차 관계도 체크를 하고,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거기를 해 달라 그러면 다른 것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적당한 위치인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 할 때 한 대당 2,000만원, 6개 다는데 1억2,000 해 달라 했을 때 그때 승인을 보류시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 하나를 단독형으로 달고 메모리를 뒤에 칩을 넣었을 때 한달 동안 보관이 되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값싸고 여러 군데 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서 할 부분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이건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우리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뒤에 U-City관련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기능이 옮겨져 가지고 그런 센터를 관리하려고 하면 별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4억을 가지고 15곳을 설치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왜냐 하면 한 곳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개 하면 30억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관제시스템도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관제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못한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리고 이 CCTV는 방범TV처럼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 기능이 여러 가지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CCTV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정보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업무보고 시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