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새롭게 책임을 맡게 된 팀장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에 전대영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전대영 인사) 계약심사팀장에 박은하 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장 박은하 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 및 기타수입 1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6,866만 3,000원 중 1억 5,500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66만 2,75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 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572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35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교육, 청렴특강 실시 등으로 608만 4,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304만원이며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1,794만 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86만원이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으로 304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389만 2,000원이며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등으로 164만 3,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84만 2,000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70만 2,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7만원이며 구민행정 참여관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0만원이며 사전검검 수당으로 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324만 2,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19만 1,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594만 7,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양비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225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3,89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1,366만 2,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 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언론팀장입니다. (언론팀장 김상수 인사) 노갑섭 홍보마켓팅 팀장입니다. (홍보마켓팅팀장 노갑섭 인사) 제190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6만원이며 817만 4,49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3,848만 3,000원으로 이중 10억 937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2,910만 8,1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133만 4,110원,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85만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료로 5억 9,724만 6,93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297만원,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으로 18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2억 11만 7,950원,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 및 관리비로 148만 5,070원, 구보 발행비로 6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다정다감TV 운영비로 2,364만 6,1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5,008만 8,20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516만 5,300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비로 1,584만 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관련 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 3,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337만 8,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2,910만 8,1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ㄷ매체활용 구정홍보 집행잔액 280만 6,890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집행잔액 641만 3,07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집행잔액 297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집행잔액 235만 2,050원, 다정다감 TV운영 집행잔액 792만 9,9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98만 1,230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연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조병훈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밖에 안 되신 김희수 담당관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9쪽을 봐주세요. 10억 3,8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2,900만원 정도니까 3% 정도 남은 것인데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금액을 보면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에서 640만원 정도 남고,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300만원 정도, 소식지 발간물에서 250만원 정도, 큰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정다감TV 79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은 줘야 될 돈입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기간 내에 사업 완료를 못해서 대금 지불을 못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줘야 될 돈이네요?

줘야 될 돈인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지요. 줄 돈이 아니라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정다감TV 효과가 없어서 지난번 예산 짤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감히 보셔서 성과가 없으면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구정홍보 IPTV 운영에 있어서 감사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구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쯤은 들어갔으면 한다는 주문을 했어요. 다정다감TV도 없어질 것이고, IPTV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비용들을 절적하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다정다감TV 없어지면 다른 데 사용하면서 강북구의회를 알리고 구민에게 구의 역할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시비는 없는 것이지요? 뒤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국 시비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은 아껴 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하셨고,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같으면 알뜰하게 다 써야 되지만 우리 구비 같으면 이렇게 아껴 써야 되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147쪽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편성운영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부조리신고가 되거나 접수된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아까 이백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590만원 중에 290만원을 지출하고 절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이지요?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6월까지는 지급했는데 7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8배를 인상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집행을 안 하고 대신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전환해서 그 액수만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 사용료를 안 내고 수작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아니오. 그 이후에,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올해도 59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왜 똑같이 잡았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8배를 인상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올해는 협상해서 계약을 해보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협상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의 판단은 작년 6개월 해보고 나서 그 업체 입장하고 우리 입장을 얘기해서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또 절반이, 지금은 절반이 아니지요. 590만원 전체가 다 불용될 것인데. 그 판단을 6개월 동안 하셨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전 구청이 함께 계약을 맺으려고 진행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돼서 6개월이 지나도록 수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25개 구청이 공동계약을 하려고.

갑자기 작년도 중반에 생긴 것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같은 것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될지 안 될지, 수작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내년도 예산 수립은 거기에 기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는 것은 거기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불용이 뻔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 수작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7월 1일자 강북구 인사발령으로 정보화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90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설명서 15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실제 수납액은 157억 6,279만 4,85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43억 2,284만원 대비 10%인 14억 3,995만 4,85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2,703만 6,530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9,549만 2,320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3,360만원, 국·시비보조금 66억 66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3,489만 7,760원은 과태료 수입 166만 8,450원,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 8,91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4,412만 9,3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159억 9,607만 5,570원으로 이중 1,041억 7,838만 6,526원을 집행하였고, 35억 5,997만 4,3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2억 5,771만 4,67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45억 316만 1,170원, 기본경비 40억 4,669만 1,045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685억 4,985만 2,215원입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6개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 356억 2,853만 4,31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사업비 1억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비 1억 3,6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방범용CCTV 설치비 7억 8,248만 4,440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4억 7,958만 3,53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6,190만 6,400원 등 3개 사업에 33억 2,397만 4,37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82억 5,771만 4,674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093만 360원, 예산절감 7,176만 2,960원, 예산 집행잔액 78억 9,099만 9,888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402만 1,466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억 1,470만 6,580원을 징수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적었습니다. 당초에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 첫째는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1층 식당의 업종이 바뀌면서 두 번 유찰을 해서 세 번째에 됐습니다. 기간동안에 임대료가 덜 들어온 것이 있고, 둘째는 문화정보도서관에 식당, 매점 임대료가 당초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단에서 입력을 하면서 재산임대료에 입력을 안 시키고 기타 사용료에 입력시켰습니다. 결국 수납액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동골프장에 있는 식당 임대료와 골프샵 임대료를 공유재산 임대료에 입력해야 되는데 기타 사용료에 입력해서 부득이하게 징수결정액이 줄었지만 실제 수납은 했습니다. 징수결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똑같은 것이네요. 결론은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을 하면 98%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4·19문화제에서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2억 3,6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억 7,000만원을 쓴 것으로 아는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2억 5,000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은 구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4·19국민문화제에 직접 들어갑니다. 결국 통합예산은 5억 7,00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 2억 5,000만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당초에 잔액이 1억 5,400만원 남았는데 이 잔액은 시비, 구비이고, 국비는 7,000만원 잔액이 있는데 그쪽에서 따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것이 안 잡힌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억 7,000만원은 맞습니다. 2억 5,000만원은 국비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33쪽 관광에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예산액이 28억원인데 3억 2,0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근현대사기념관 건립비입니다. 사실 예산은 재작년부터 내려온 예산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교환이나 비오톱 조정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하단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2억 400만원인데 1억 70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월액이 6,100만원, 집행잔액이 3,4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6개 순국선열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 400만원 중에서 이시영 선생님 묘소, 신익희 선생님 묘소 정비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묘소정비였는데 동절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석정비 같은 사업이라면 가능한데 묘소를 겨울에 정비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두 개의 사업은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했고, 나머지 3,400만원은 손병희 선생님 묘소, 이준열사 묘소, 여운형 선생님 묘소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처리 되면, 이것이 시비이지요?

국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잘 하셔서 국·시비 받은 것은 잘 쓰셨어야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들어올 때 이시영 기념사업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주고, 저희가 국가에 줘서 내려옵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기념사업회와 문화재 보수업체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낙찰차액도 있고 그분들이 이정도로 하겠다고 해도 더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낙찰차액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더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와 문화재 보수업체가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 반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다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지원 1억원인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액이 없냐고 하셨던 것인데 신검사 불탑이 기울어져 있는 것의 보수에 대해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 국립공원과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50:25:25 이고 자부담이 20% 이상 해야 되는데, 신검사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용처리는 아니고 이월이지요?

올해에는 집행을 해야 되지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부담을 확보해서 업체로 선정되면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20%를 지불해야 되나요?

자부담 25% 이상입니다.

구에서요?

아니요. 저희는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1억원 중에는 국비가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인데 자부담 2,500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국립공원과의 협의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이니만큼 꼭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8쪽에 기타수입에서 예산은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500만원, 수납액도 거의 95% 이상 들어왔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00만원인데 27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입으로 보면 1,200만원인데 9,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너무 들쑥날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1,500만원, 수납액도 1,5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을 60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실적을 생각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인데, 당초에 기타수입에 6건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해업소단속은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업에 종사하는 가게가 유해업소단속에 적발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처벌을 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경찰에서 넘어온 부과건수는 3건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건에 의해서 270만원 정도 됐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1,300만원 정도 되는 그 외 수입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송중초등학교 외 10학교가 1,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 등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왔고, 자율방범대가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9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블랙박스를 3개 구입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수송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안 쓴 금액이 130만원, 기타 친환경무상급식 잔액이 15만원으로 총 1,3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연도 수입을 보더라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647만원으로 예산과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1,200만원을 잡았는데 9,000만원을 징수했고 실제 수납액이 64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총 65건 정도가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서 징수결정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호법 위반으로 넘어오는 업체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는 있는데 체납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너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체납된 것에서는 압류라든지 재산 같은 것을 조회해서, 세무과와 수시로 해서 독려를 하고, 처음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미수납액이 총 65건에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출하고 나서 3건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62건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8,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9,0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이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압류를 했다면 물리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60여 건에 8,000만원이면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를 압류할 수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파악된 유가증권 내지는 동산, 부동산 등을 확보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영세업자라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압류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니까요. 미진해도 너무 미진한 것입니다. 다음 35쪽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의 ‘내년도 학생 수용계획’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각 학교에서 가늠되는 입학인원을 총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통계를 뽑은 후에 이 학생 수용계획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가가 있고 수업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약간만 차이가 나더라도 금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매년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착오는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국·시비이지요?

예.

불용처리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 시간에는 구비 같은 경우에 불용처리하면 절약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국·시비 같은 것은 알뜰하게 짜서 알뜰하게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6,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및 방학 중 대상자로 해서 시비와 구비로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중식 대상으로 저희들이 1식 4,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일단 대상인원수를 1년에 한번 6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재사정을 합니다. 전년도 명수에 의해서 가늠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소득에 증감이 있어서 변동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연중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것 중에서 우유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비 불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득의 증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된 가정보다는 소득이 더 떨어진 가정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사실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아이들한테 “어려운 애 손 들어” 그러면 누가 손들겠어요? 창피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교와 협조하셔서 진짜 혜택을 볼 아이들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서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나 하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 82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7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짤 때 과다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을 보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같은 것은 700만원밖에 안 됐고 집행잔액이 78억원이에요. 대부분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인인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지금 전년도 결산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난연도 2012년도는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였어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일단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집행잔액은 69억 4,295만 5,685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8억원이면 전년 대비해서 발생이 많이 된 거네요? 주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데서 오는 원인인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대비해서 참고해서 짤 것 아니에요? 강선경위원님이 위원회에 가서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결산의견이 따로 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억 4,295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는 82억 5,771만원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6 4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경비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예.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 예산이 거의 전년도와 대비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일단 선거경비 9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 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경비는 법적경비로 딱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해서 불용도 없고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선거경비가 9억 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증가요인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금년에 더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년도를 파악 안 해봤지만 국장님 설명을 듣고 너무 과다 예산이 잡혔나 하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관리국 총예산 82억원 중에 집행잔액, 그러면 보조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거의 다 불용예산이겠네요?

예. 불용예산이지요.

그러면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절감운동을 했나요? 왜 700만원 돈이 예산절감이 된 것이지요?

예산절감 요인은 대개 경상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

구청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었잖아요.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절감이 많아져야 되고, 잔액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절감도 7,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국 총체적으로 과다 예산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예. 과다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저희도 정보화지원과도 있고 교육지원과라든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내가 감사 때도 말했지만 사업 예산에서 자꾸 내부의 사업들을 없애는 판인데 과다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요인을 찾아서, 집 안의 살림도 예산이 적을 때는 짜임새 있게 해서, 거의 구청이 방대해지면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되니까, 78억원이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 집행잔액하고 금년도 집행잔액의 요인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행정관리국은 행사성 경비를 빼놓고는 전부 다 경직성 경비이고 그럴 텐데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감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예산 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32쪽, 문화원 육성지원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거의 항상 비슷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부거래 지출 말하는 것인가요? 1억 5,000만원?

예.

내부거래 지출에서 보면 체육시설운영에 3억 9,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1억 5,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에서 3억 2,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합치면 7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단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작년 3월인가 4월경에 일부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은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잡았는데 무기 계약직 일부가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남은 인건비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쪽 맨 밑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에서 1억 2,400만원, 이것도 700여 만원이 남았잖아요. 남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9개 연합단체가 있는데 다는 안 하니까 평소 25개 단체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대회라든가 국학기공, 보디빌딩, 택견대회 등이 예산을 잡았는데 미개최됐어요. 그 지원금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올해도 메르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6월에 있는 4개 행사가 7월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예정대로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상은 했는데 연합회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34쪽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에 대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6억 5,600만원을 받은 것인데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트랙 보수를 했고 관람석 계단 정비, 라인 그리기 하여튼 구립운동장 보수비하고 웰빙스포츠센터 바닥 샌딩작업하고 도장작업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낙찰차액이고요.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설명서 35쪽 인터넷 수능방송 예산을 잡아놨다가 쓰시고 148만원이 남은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고3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원하는 수강생들한테 수강비 3만원 중에서 2만원을 지원하고 자비부담 1만원을 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수능이 EBS와의 연계비율을 70% 이상씩 해서 학생들에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매년 전년도에 사용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700여명 정도의 학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편성을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학생들 중에는 다른 유료 인터넷강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흡수되는 인원들이 있어서 매년 100여 만원 정도는 남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질문도 전화로 많이 오고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예산을 조금 더 짜서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월 나오는 소식지나 학교, 각종 동사무소에서도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오늘 홍보담당관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홍보담당관님도 바뀌시고 3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질의하면 답변을 할 분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이 인사이동 첫날이라서 의회에서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꾸어 놓으면 업무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인사하실 때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하셔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바뀌지, 3개 팀에서 2개 팀장까지 바뀌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심도 있게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