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 듯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포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3월입니다. 2011년 3월 15일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16일, 1월 17일, 18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순기입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 주입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비치된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대부분이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거나 공기주입기 비치 표시만 있을 뿐 도난 등으로 실제 기기는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원성이 많으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가 당연히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시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남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7개소, 자전거 시범기관 8개소, 시내 주요지점 자전거보관대 35개소에 총 50개의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에 일부 시민들의 잦은 자전거 공기주입기 파손으로 2010년도, 지난해 12월에 공기주입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된 자전거 주입기 18개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로 점검을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시 직고용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본 위원도 직접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바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몇 년 전에 만들어 지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어쨌든 시에서 안 좋게 보면서 노조탈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좀 좋은 보직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근로자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46명입니다. 46명인데 21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5명이 비조합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권리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가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하튼 금년에도 전혀 노조나 비노조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배치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사업계획서대로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올해 2011년 계약분은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약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2월 말이 끝나고 3월 초가 되면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대로 대행비를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비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행비가 들어오면 대행위탁금을 요청하면 그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대행계약서대로 인원이 채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네요?

아직까지 돈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어졌다면서요?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 현장확인을 거쳐서 지급을 하려고 지금 대행비를 요청하도록 회사에 각각 대행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전체 거기에 들어온 숫자와 또 우리 사업계획서의 숫자와 현지 실제 인원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직접 다 모아 달라,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이한 시간을, 언제 가면 사람이 다 모여 있는지 적이한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그분들 청소하는데 피해를 주면서 모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모여 있을 때, 언제가 많이 있느냐 그 때 모여 있을 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임금대장 달라니까 임금대장을 안 주고 총 인원에 총 금액 이것은 제출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각 회사 별로 61명, 7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죠? 방문 가면 그 인원에 대한 임금대장 꼭 못 주겠다 그러면 직원관리대장이라도 있을 겁니다, 각 회사에는. 그 직원관리대장과 실제 사업계획서상, 그리고 작년에 임금이 나간 그 인원 수하고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금요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가서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몇 차례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요청을 하고 직접 만나서도 부탁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문제가 이때까지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우리 시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어떤 문제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총액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해서 청소가 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대로 다했는데 거기에 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기업의 비밀보호도 있는데 굳이 사람을 명단을 자꾸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심지어 청소를 하는 사람은 남에게, 아직까지 환경미화원 직종이 자랑할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서 청소를 하는데 이름을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가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보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충분히 위원님 뜻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행정안전부에 용역계약에 일반조건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을 우리 계약서에는 총 금액만 적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용역계약서에 음식물쓰레기에 연간 10억으로 결정하고 이를 테면 10억을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산출내역서가 붙어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청소과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산출내역서가 붙지 않고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낙찰율을 만약에 92%로 낙찰을 했으면 그래 가지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에서 산출되어진 산출내역 이것을 자동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공사하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서가 지금 원가산정용역서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설계내역서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산출내역서로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낙찰율을 회계과에서 적용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봐서 다른 공사들은 사업자가 사업내역서를 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용역과 사업계획서가 빠진 것이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그것이 전체 자기들의 사업할 내용, 하나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거기에 보면 주로 청소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10억에 체결했으면 산출내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10억을 받아 가지고 60명을 갖고 쓰든 40명을 갖고 쓰든 청소만 이상 없이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돈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이나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산출내역으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리고 관리비용, 그리고 이윤,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들어가서 계약이 같이 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사업자들이 총괄금액만 계약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이상 없이 청소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시비 거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업체들 간담회를 할 때 충분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본인들이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내역서다, 그것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내역이 안 맞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 하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연초에 하던 것이 꼭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사업계획이 되면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총액계약금으로만 뭉텅거려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원가를 산정할 때 주요 하게 잡는 것은 그 업체가 현재 70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노무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한번 허위서류에 의해서 실제로는 40명 쓰는데 60명을 썼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도 점검 없이 10년, 20년 이런 식의 그 허위자료를 가지고 원가산정이 되어 버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 자기들이 임금대장 못 주면 관리하고 있는 직원관리대장이라도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충분하게 방금 하신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에 청소대행업체가 3군데 있는데 차고지 허가문제로 판문동에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차고지 관계는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미리 서류를 넣기 이전에 그 쪽 주민들의 민원수렴을 하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 관계자와 주민과 대화 중에 있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업체에서 무슨 이야기도 없었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청소차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 깨끗이 해 가지고 다니지만 자기가 먹고 남은 쓰레기 버리면서 청소차 옆에 오는 것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 마을하고 좀 떨어지긴 떨어졌던데 그것을 앞으로 유의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현재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민원관계가 제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분야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우리 진주시내에 쓰레기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매주 1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올해 들어서 두 가지의 변경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방금 했지만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만 일주일에 한번씩 평가한다고 했지만 우리만 해 가지고 안되니까 시의원님도 참석시키고 또 민간전문단체도 참여시켜서 실제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서상 특수조건을 붙여서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인건비의 낙찰율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특수조건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청소가 잘 안된다는, 조금 미흡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 쓰게 되어 있는데 9명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인원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청소가 잘되도록 할 것이고 청소는 그렇습니다. 100% 된다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치워도 또 내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청소과장으로 오고 나서 쭉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둘러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지저분한 곳은 좀 없지 않느냐, 좀 많이 청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체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청소를 잘하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왜 자꾸 요구를 하느냐 그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청소에 대한 민원을 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 수, 금이 재활용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수거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경우에는 일부만 수거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틀을 더 지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8시 이후에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깨끗한 도로에 어떤 데 보면 아침부터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심한 경우는 고양이가 쓰레기를 접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홍보는 청소과에서는 비중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의식입니다. 의식이 예를 들어서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오늘 시작하는 것 같으면 또 상당히 비중 있게 보겠습니다만 늘 95년도부터 해 온 일이니까 주민들이 홍보를 해도 조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조금씩은 의식이 나아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홍보문안을 구상 중에 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문제도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이 문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문제도 아까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명이 하다가 지금 1명을 더 붙여서 2명이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조금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하는 이 업무에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해 달라고 그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예.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단속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환경미화원들이 그 쪽에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조 측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 쪽에 넣으면 우리가 조금 적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1명이 확정되고 이 사람이 오면 불법투기 단속원으로 배치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하고 2명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무기계약자 이 사람은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고 진주시 직원 아닙니까?

무기계약 티오가 있는, 무기계약 티오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는데 그 소속은 진주시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시정처리 지시를 했으면 비고란에 보면 추진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진중이라면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료하겠다 그런 정도로 좀 세밀하게 유인물에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면 무기계약직 채용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1명만 채용할 시기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 무기계약직 전체를 공고해서 시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못 적었습니다. 못 적었고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면 저희 부서에 배치를 해 주면, 아까 업무를 그렇게 재배치하겠다는 보고를 …….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총무국 보고 언제쯤 그것이 완료될 것이냐, 우리도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느냐 그런 정도는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명만은 안되니까 자기들이 하반기나 계획을 세워서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할 것이다, 인사를 1명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뒤에 여기에 연중해 놔놓고 처리 연구 검토하고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과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2011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으로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 평가 등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예정”이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날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짜놓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준칙을 4월경에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달되는 대로 조례를 각 시군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준칙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월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내려오면 그 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다든가 지적을 했다든가 처리요구를 했을 적에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날짜와 시기와 방법 등을 앞으로 기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하면서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올해부터 특수조건 부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우리 청소과장님께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시 우리 의원들하고 근로자들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관리대장이라든가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또 임금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여줘도 되지 싶은데 또 감사차원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물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료에 보면 “진양호 공원사업소내 동물원에는 2010년 3월 10일 현재 벵갈산 호랑이 3마리를 포함해서 57종 278마리의 각종 동물이 사육되고 있다”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거기에 우리 동물원의 경우 “조류 사육장의 보온시설이 미흡하여 십자매 등이 폐사됨에 따라 앞으로 겨울철 조류사육시설 보온시설 강화시켜 열대성 조류들의 폐사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죽은 것이 있어요?

지금 2010년 1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십자매 10마리를 포함해서 12종에 112마리가 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날씨가 추워서 폐사가 되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류사육장에 난방기 3대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열대성 조류들의 폐사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완료해 놓았는데 그것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대성 조류사육장에 금년도 동절기에 난방기 3대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열대성 조류들의 폐사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계단 등 가파른 지역의 눈비가 올 때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이나 일반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물원 매점 주변에 조류의 깃털이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또 그 밑에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금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결과는 없는데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완료했다는 말인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으며 금연 홍보하겠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을 완료했다, 이것이 무슨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 이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실제로 심 위원님 말씀처럼 강화시켰으며, 안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치했습니다 하면 되지 하겠으며 …….

그것이 진행형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표시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은 완료해 놓았는데 표시를, 문구표시를 잘못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시설도 했고 제가 몇 번 점검도 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난방기 3대를 가동을 해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방금 구자경 위원이나 진양호관리 관계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진양호 거기에 지금 현재 교통혼란 관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발생되느냐, 지금 거기에 교통공원 안에 예식장 하나 건립되었죠? 통나무, 어린이놀이터 앞에 예식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예, 뷔페식으로 …….

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휴일 되면 거기에 교통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공원건축물 허가할 때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안 받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건축물이나 또는 이런 것 인허가할 때? 공원관리사무소, 건축과에서 협의를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물은 사유지내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 협의는 없습니다. 건축과나…….

관리기관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거기가? 관리기관이 공원녹지과 같으면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 당연히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받아야지요. 일반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에서 국립공원 안에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이 같은 것 아닙니까?

법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요일 한번 거기 방문을 해 보세요. 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방금 공휴일 같은 데는 일방통행으로 제한을 하고 평일에는 왕복차선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우리 진주에서 유일하게 진양호공원 하나 밤에 가볼만한 공원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면 조명이 좀 미비해요. 조명시설이 미비한데 그 나마 그 조명도 밤 되면 왔다 갔다 해요.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방통행과 쌍방 차선을 날짜에 의해서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차도 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차도 인도 구분이 없어요. 공휴일 같은데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차도 인도 구분이 안되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옆에 나무계단을 하나해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인도를 반드시 설치를 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거리에서 동물원 올라가는데까지 그 거리는 인도를 옆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삼거리에서 우측 편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공원구역 내에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미관상도 있겠지만 재해위험지구도 있어요. 통나무집 어린이공원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경계선에 보면 산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해빙기 보면 계속 돌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저번에 공원관리계장 오시라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시키고 해당과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조치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계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 자동차극장 사용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야간 자동차극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자동차극장은 야간에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낮으로는 사용 안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낮에는 자동차극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키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낮에 사람들 많고 차 댈 때가 없어 그렇게 복잡한 시기에 자동차극장을 자기들만 사용할 것이라고 문 닫아놓고 안에는 텅텅 비어놓고 밖에는 교통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한 시청 한 시장 산하에서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반드시 낮에는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진양호가 호수를 끼고 자연경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은, 그렇게 주변 환경은 좋은데 보니까 폐사한 그런 동물들이 많네요? 12종에 112마리가 폐사했다 되어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가족이 있습니까, 동물이? 동물이 많이 죽었네요?

최근에 없습니다.

계획도 없으시지요?

예.

종류도 많지 않고 최근에 12종에 112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계획도 없으시고 지어놓고 손님이, 관람객이 있든 없든 거의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애들이 요즘 이 정도 갖고 감동을 받고 관람하러 많이 오겠습니까? 한 번 왔다가 진양호동물원 두 번 다시 갈 동물원이 아니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동물, 새롭게 신기한 동물, 귀한 동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동물 몇 마리 갖다 놨는데 그것도 폐사했는데 대책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인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예식장이 생겨 가지고 주로 어린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토요일, 일요일 동물원 찾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거기다가 예식장이 하나 생겨서 인도도 없는데 애들 다칠까 싶어서 동물원에 걱정이 되어서 구경하로도 앞으로 못 가겠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올라오는데 사설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봤어요. 있지요?

예.

150m, 200m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아마, 직선거리라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히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시내버스 밑에 서는데 좀 경사가 심하지요?

예.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놀이시설 하나 있죠?

랜드.

개인 사설이죠?

예, 사설입니다.

제가 안에 보니까 놀이기구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물원에 오는 관람객,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이용을 시설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차도로 다니려고 하니까 차가 쌩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예식장까지 생겨놓으니까 난리치고 있고요. 산길을 이렇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길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관심을 안 가져 놓으니까 마음 편하게 거리는 멀지 않은데 동물원하고 또 사설 놀이시설하고 접근이 안되게 시야가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동물원이 여러 가지 앞으로 투자계획도 없다면 그런 부분도 사설을, 그런 업체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도 하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애들 동물 몇 마리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기구도 밑에 사설이라도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더 즐겁게 진양호동물원도 관람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길이고 합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그렇게 해서 애들이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도 연계해서 구경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동물 몇 마리 있는 것 자꾸 죽어나가고 뭐 보러 오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거리에서 저쪽 동물원까지 인도하고 차도 하고 구분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랜드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숲속으로, 도로 옆으로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인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기 내가 볼 때 차도는, 또 인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옆에 산을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산책로를 이번에 설계 중인데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나 노약자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동물원에 평균 관람객 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관람료가…….

관람객 수…….

관람객 수가 127,000명입니다.

작년 기준입니까?

예,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폐사한 동물들도 많고 새로 어떤 동물들도 채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식수원 옆에 동물을 400마리 이상 기르고 여러 가지 어떤 사육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가는데 어떤 식수원하고 동물사육하고는 오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환경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동물원을 유지하는데 8억 정도 년 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그런 논의가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주 동물원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물원을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은 서 있지 않고 그곳이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쪽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구역은 아닌데 냄새라든지 그것이 산 같으면 정상 부위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맞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한 시에 동물원이 실제로 수목원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여러 가지로 한 시에 조그마한 시에 2개나 있다는 어렵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그리고 대동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문기관인 수목원에 저것을 이관시켜 보려고 도에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받아준다 그러면 자기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대동물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우선 부지 확보라든지 시설 같은 것, 그 다음 대동물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쉬울 것 같지만 수목원에도 당초에 동물이 많았습니다만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자연상태로 키워줘야 만이 자생력이 생겨 가지고 폐사를 안하는데 밀폐된 가운데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수목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 받아주라 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년 내로는 그런 것이 정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월부터 현재까지 폐사한 동물은 없습니까?

한 마리 있습니다. 폐사보다도 자연사한 동물이 있습니다, 기린이. 기린이 보통 평균 수명이 25년인데 그것이 21년째 들어서 가지고 힘이 자꾸 없고 다리를 떨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진흥연구원을 불러서 해부까지 했습니다. 혹시 구제역 그것 아니냐 해서 해부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고 구제역은 아니다, 아닌데 자연사로 판명이 나서 양지바른 곳에 저희들이 안장을 했습니다.

예,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교통행정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2대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택시가 보급되어 있으나, 야간에는 1대만 운행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많으므로 적정한 운행으로 이용자의 불편 없도록 개선 요망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교통약자 특별수단 휠체어 택시운행은 현재 2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흥택시에서 12대, 동진택시에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으로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나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야간 운행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야간 운행 대수를 2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행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08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 촉구 내용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며 성실하지 못하다. 예년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다 보니 오.탈자는 물론 자료수정을 위하여 부서 자료 전체를 통째로 교체하거나 거의 전 부서에서 내용의 짜깁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수감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후에는 보다 충실하고 성의 있는 감사자료 작성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하겠으며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오.탈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 및 자료의 보존 및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서는 일반문서와 달리 장기간 또는 영구문서로서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1995년 이후 부산교통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한 문서나 자료가 보존되지 않고 있어 문서보존 및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 관련 문서 및 자료가 보존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경위와 향후 대책을 보고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된 문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문서고 및 과 자체 문서고에 보관을 철저히 하겠으며, 담당자 교체 시에도 문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교통 증차관련 문서 및 자료는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관리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행정지도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허가대수 초과 주차영업행위, 발레주차, 영수증 미발급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행정지도 및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으로 시정을 요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계약자 및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다발 주차장은 단속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책임운영제가 정착되었으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담공무원을 고정 1인 배치함으로 인해서 유료주차장 부당행위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기 관리 철저 내용입니다. 시내에 설치된 LED교통신호기가 고장이 잦고 우천시에는 일부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 곳도 있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교통흐름의 지장과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필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진주시내 교통신호기 406개소에 대하여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점검과 보수 실시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벽지노선의 야간버스 운행시간 조정 건의입니다. 읍면지역의 벽지노선에는 밤 10시 이후 버스가 운행되지 않음으로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으나 야간 학습 후 귀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소외에 따른 위화감 해소 등 읍면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조정 건의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읍면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11년 벽지노선 변경을 위한 운수업체와 협의회를 5회를 개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내 노선도 개선 건의입니다. 시내 전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도를 부착하여 이용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야간의 경우는 승강장 내부가 어두워 노선도의 육안 판독 및 식별이 어려워 불편이 많으므로 야간에도 판독 가능토록 야광 노선도 부착 등으로 판독이 용이한 시설 설치 건의했습니다. 또한 승강장내에 부착된 노선도에는 시내, 시외 노선도가 함께 부착되어 있음으로서 일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킴으로 해당 승강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만 부착하거나 아무라도 확연히 구분하여 알기쉬운 노선도 부착이 필요하다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시인성 부분에 대해서 야광물질 사용 부분과 승강장 내 조명시설 부분에 대하여 상호 보완 부분을 검토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으로 기존 노선번호를 3자리 번호 체계로 변경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신규 노선도 제작 시 이용객 혼란이 없도록 노선도를 제작하여 부착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자격 택시기사의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택시 도급제에 따른 무자격 기사의 영업행위로 타 도시에서 성범죄 등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택시 영업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 16개에서 695대와 개인택시 1,008대를 포함하여1,703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택시기사 범죄예방 단속 강화 실적으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를 적발해서 12개 업체 31명을 통지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은 2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택시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관리 철저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의 단속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교육 강화 건의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2회 정기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전일 단속 안내문 부착하여 충분한 계도 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및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에는 수시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경남교통문화 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안전의식 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관리계획 철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을 민간위탁 시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심도 있는 대책 강구 후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은 실내교육장 및 횡단보도 외 7개소, 청소년 모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외 3개소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범공원 설치 운영조 례 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경과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위탁 공개모집 공고와 12월 적격자 심사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 24일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연합회 경남 진주지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11년 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운영할 시 인원 7명이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휠체어 택시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휠체어 택시 운영자들은 돈을 냅니까? 내지는 않죠?

냅니다. 2,000원입니다.

거리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이용이 2,000원입니까?

시내구간은 2,000원입니다.

시내 2,000원?

예.

시외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시외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입니다. 왕복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불렀더라면, 우리 시민이 나가서 산청에서 일을 보고 불렀더라면 산청버스요금의 2배, 왕복요금을 받습니다. 시내지역은 전체가 2,000원입니다, 거리 구분 없이.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야간운행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야간운행현황을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작년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빼니까 1,984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보통 하루 야간운행횟수가 평균 5.4회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요?

예.

올해 차를 늘리면서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1, 2월까지 통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벽지노선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얼마 많지 않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이익이 안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잘 안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버스가 마치고 들어오면 거의 1시 정도가 되면서 운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국비 도시 시비를 해서 손실금에 대한 보상, 그리고 환승보상, 여러 가지 이런 돈들을 지원해 가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는 돈 안되면 안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 정영석 시장님 시절에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요금이 1,100원으로 오르고 카드가 1,000원으로 오르면서 7.6% 정도 평균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버스 3개 업체 운송수익금만 환승료 포함해서 370억 정도로 본 위원은 파악을,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금 보태면 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면 바로 준공영제를 실시를 해도 되지 싶습니다. 준공영제의 이점은 노선권을 진주시가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선권을 진주시가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벽지노선이나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버스를 넣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진주시가 노선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도 쉽고 그리고 지금은 버스업체들의 과당경쟁 때문에 실제로 버스가 15분이면 차례로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5분 간격이면……

배차간격.

배차간격이 지금 20년 전에 배차간격하고 지금 하고 같아요, 거의. 15번, 25번 같은 경우 보면 10년 전에 배차간격이 하루에 10번을 왔다갔다 했으면 이것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한번을 왔다갔다 하는데 50분이 걸렸던 것을, 10년전에 그런데 지금은 차량도 엄청나게 늘고 그리고 교통신호기도 많이 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차간격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줄이고 있어요. 못 줄이는 이유가 버스업체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줄이게 되면 다른 업체에 손님이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배차간격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기사들이 자기도 50분만에 돌고 자기 잠시 쉬었다가 다시나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다녀야 되는 것이죠. 교통신호 위반하고 속도 엄청 내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통신호가 들어왔으면 저걸 넘어야 되는데 손님 1명이 손들고 세우면 귀찮으니까 그냥 가 버리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에서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돈 규모도 지금 진주시가 400억 정도면 220대를 하루에 50만원 정도씩 주면서도 가능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 보면 진주시가 현재 이미 환승보조금으로 30억이 연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 돈만 들이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류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벽지노선관계가 저희들이 교통행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저희들도 벽지노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벽지노선이 얼마만큼 어렵는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수곡이 백곡까지 9시30분 되니까 차가 떨어지고 있는데 명석은 11시까지 외율까지 갑니다만 대평도 9시35분 되면 떨어지니까 10시 넘어서 학생들의 귀가문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을 줄곧 3사하고 협의해서 1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 3사가 얽히고설켜가지고 정말 손님 한 분도 없는 10시대에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렇게 계속 협의만 열면 그런 답이 나와서 거의 9시40분에서 10시 사이가 종점이, 벽지노선에 도착지점이 그 정도됩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사와 협의할 때 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3사가, 1개 업체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31번, 132번 순환버스 이 큰 차가 경대 굴다리 밑에서 유턴을 하는 것 언젠가는 큰 사고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경상대학교 측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1번하고 132번이 어렵게 노선을 만들어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경상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81페이지 보시면 LED 교통신호기 잦은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체결 상시 점검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유지관리 체결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때문에 유치 체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 시정처리사항에 처리결과를 넣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고장이 잦고 조속히 유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시정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LED 교체를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LED 교체를 법원하고 진양교 하부도로 등에서 위원님 지시 떨어지고 나서 바로 조사를 해서 2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적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못 넣어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8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를 부착하여,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것이 개선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세 자리 번호체계 변경하고 연계가 되어져 가지고 세 자리 번호체계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수정할 부분을 수정을 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3개 회사하고 저희하고 아주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 자리 번호체계가 되면 진주시 전부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중복 투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도 시내버스를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만 당장 시청 앞에밤에 퇴근할 때 한번 보니까 대체로 안 보여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도 안 보이고 저것이 몇 번인지 제가 안경을 쓰고, 젊은 사람도 안 보이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은 번호가 보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