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의 주장은 호봉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국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지원을 해 주고 민간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데 민간의 인건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과 국공립에 영아방 같은 경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목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1호봉이 139만원이면 거기에 80% 지원이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 3세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5,000원, 지금은 올라서 아동 1인당 31만원이 지원되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기본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100만원이나 국공립에 지원을 해 주는 100만원이나 인건비가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에서 원장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에는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원에서 국공립은 급여테이블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민간은 급여테이블을 안 만들고 자체 조정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지원금은 같다는 겁니다. 민간보조금이 영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들어가면 국공립에 인건비 들어 가는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고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법인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민간은 자부담이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 97만6,000원이면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시에서 들어오는 100만원으로 월급 다 주면 원장이 돈 10원 짜리 안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은 80만원 받고 나면 50만원에서 70만원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원에서 부담하면 원장이라든지 운영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 차이지, 왜 민간은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립법인이나 법인 외를 묶어서 그렇지만 국공립은 법인이나 법인 외보다는 조금 근무연수가 높은 것 맞습니다, 시내에 있고. 그렇지만 법인과 법인 외를 꼭 조사를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시골 지역이나 촌지역이나 변두리에 교통이 열악하거나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저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지역에 취직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을, 국공립에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변두리에 있는 법인이나 시군 단위에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면 현장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주장을 드리는 것은 왜 부모님들이 서울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서울대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똑 같이 대접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1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경비를 많이 들여서 서울대 저는 안 보낸다고 봅니다. 그게 말하듯이 국공립법인이 사실은 공보육의 구심점이고 공보육을 리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상대적인 형평성이 있고 절대적인 형평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인 형평성으로 왜, 공보육의 구심점이고 모든 보육의 리더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국공립법인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평가인증도 국공립법인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지금 평가인증, 진주시에 민간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100개에서 삼 십 몇 개가 거의 다가 국공립법인에서 평가인증을 했고 그것을 모델링으로 해서 했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대우는 아, 너희는 급여테이블이 높으니까 급여테이블이 높은 것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에서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바꿔도 영아반 인건비를 주니까. 그 차이인데 약간은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국공립교사나 법인교사들은 받는 것만큼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만큼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최대한 보상율이 26%인데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서 갑자기 수혜율이 높아졌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혜율, 그래도 수혜율이 높은 이 금액도 지금 다른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과 비교를 할 때는 보통 다른 보험에는 50%에서 70% 사이입니다, 보장율이.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요즘은 마진을 많이 보면 30～40% 보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80% 정도 마진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공평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수혜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폐렴이 72.4%인데 당연히 폐렴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대한 보장내용이 보장약관이 암보험위주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발생한 애 중에 암이 없기 때문에 일반질병에서 폐렴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걸 이것을 폐렴이 72.4% 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보장내용의 허점을 더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것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10년 동안 보험금이 들어가는 게 제가 추산을 하니까 55억이 들어 갑니다. 55억이 들어가는데 10년 후에 조례에 의하면 환급받는 것은 63만원 곱하기 200명씩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씩 환급을 받더라고요, 55억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추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볼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혜는 셋째아 출산장려로 만든 명목이라면 선택권은 부모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보험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고 들러리로 따라가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장려의 사업이 취지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의 대안을 조금 건의를 했고 물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10년을 불입했을 때 혜택을 보는 비율과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설문지 조사할 때는 설문지를 꼭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을.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하고 나면 행사평가를 하지요?

그때 행사평가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지적사항이었습니까?

내용이 거의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하고 같아서 굳이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번에 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유등축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예산을 보니까 수입에서 특산물 있잖아요? 부스설치 해서 하는 데…….

그게 지금 수입이 삼 백 얼마더라고요, 그 많은 특산물에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매일 가게 되었는데 먹기리장터 라고 가게 되었는데 그 좋은 진주의 특산물들이 찾는 사람도 없고 해 봐야 하루에 정말 어떤 부스에는 점원의 식대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주에 정말 특산물이라든지 좋은 부분을 상품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장이 되어야 되는데 몇 몇 먹는 데만 모이고 진주에서 내세울만한 좋은 물품이나 상품들은 정말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상품을 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것을 안 써 보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 비해서 질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할 때는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되고 수입도 좀 올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전기온풍기 사업 2011년하고 보면 반 정도로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말했던 의도가 거의 그 전에는 온풍기사업이 국비지원이 많이 있다가 국비지원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줄어 든다 했을 때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풍기사업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줄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된 모양이지요?

다른 예산에 보면 더러, 지금 과장님은 국비, 도비하고 배분에 따라서 붙는 게 원칙이라, 원칙은 저도 알고 있는데 더러 예산을 보면 그것하고 안 맞게 시비가 더 많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친환경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열냉난방 이렇게 있는데 올해 진주시 농민들한테 배정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반으로 줄어졌으면 나머지 비용을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중이 된다면 그 부분이 여기 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 배정이나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밑에 1회 추경 시설원예 이게 위에 …….

표시에는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올릴 거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