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및 홍보활동 관련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홍보활동 관련 현장방문에 대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자료 1쪽 홈페이지 운영 방문자 수를 보면 2011년에는 38만 7,000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9만 4,000명으로 반이나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25만 4,00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6월도 계산해보면 한 25만명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극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집계에 따라서 조금 변화될 수 있답니다. 제가 잘 파악은 안 됐는데 집계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처음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게시판 있지요? 거기에 있는 설명자료가 지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일마다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2번, 보름 간격으로 설치를 해놓은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자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구정홍보나 다른 정보사항을 그때그때 지나지 않는 날짜에 해주셨으면 해서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7월 15일 날 구의회가 주최하는 소통간담회를 구정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회사무국에도 협의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구소식지에는 홍보가 됐고, 다른 매체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고 IPTV에도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주셔서 소통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문자 활용 그것은 나갔나요? 그것은 지난 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문자 홍보는 아직 안 됐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문자 홍보, 이메일 홍보도 다 같이 해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내일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부터 최근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인터넷방송, IPTV, 문자 활용, 이메일 등으로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했던 경과, 어떤 주제로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위원 분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 질문은, 3쪽에 보시면 영상자료 저장을 디지털변환작업을 한다고 했고 그 작업에 대한 방식으로 내부인력 활용과 외부업체 위탁방식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떤 것으로 결정하신 것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산이 수립된다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은 앞으로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앞으로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면 예산이 투입돼서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여부가 결정 나겠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잘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구청 1층에 우리은행 앞쪽에 있는 화장실 쪽 천장에 달려있는 큰 텔레비전이 IPTV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IPTV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둘러보면서 천장을 봤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볼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부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PTV 설치 초기에는 거기에 휴게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다른 장소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적정하게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그 글씨 때문에 서서 볼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적정하게 판단해서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현장방문을 마친 후에 지난 7월 7일 자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에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상정했고 이번 시간에 재상정해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장애인분들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현장도 가보고 서류 검토가 미비한 것을 금일에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참고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 절차를 밟아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답변을 삼가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평가가 얼마 나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주식회사 가화라는 곳에서는 16억 8,108만 9,700원이 나왔고, 주식회사 삼창이라는 데서는 16억 9,166만 4,0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액은 16억 8,637만 6,855원이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법인 감정평가를 세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세 군데라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두 군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보니까 세 군데 했는데요? 세 군데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두 군데예요? 그러면 됐고요. 이 물건을 직접 알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물건이 얼마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6억 팔 천.
장동우위원
처음부터 이 가격에 나와서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주인이 그 정도.
장동우위원
건물을 내놓으면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대로 100%를 다 줘요? 물건을 살 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에 내놨으면 얼마는 깎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내놓은 가격을 다 주고 사냐 이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감정평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감정평가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묵시적인.
장동우위원
감정평가는 사후에 한 것이고 거래 시작할 때는 주인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물건이 18억원이라면 16억원에 사자고도 하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는 부동산을 통했다면 그런 절차가 있었냐 이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절차라기보다는.
장동우위원
과장님, 내가 살 집을 사는데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5%고 10%고 20%고 깎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차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절차라기보다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동네의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합의가 결정되는 것이지, 말한다고 딱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면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서로가 설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가격을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감정평가는 사후에 물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깎지는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 정도 가격은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1억원 정도 더 깎을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주인하고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가격에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합의는 됐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도 소유주가.
장동우위원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법에 알아봤더니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건물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계약도 계약의 의지로 보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가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협의를 했다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협의만.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것이 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깎긴 뭘 깎아요? 그 가격 다 주고 사야지.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가격 따져놓고, 뒤에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깎아?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사실상 뒤에 계장님들은 가서 본 것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도록, 이것 오늘까지 올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서류검토를 했다면 이런 데도 가봤구나 저런 데도 가봤다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자료 주신 중에 1p에 덕릉로 126길 우일빌딩 이것은 똑같은 평수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나요? 이것은 왜 안 되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장동우위원
두 번째는 세미락이고. 나머지 자료에 번3동에 15억원짜리는 뭐예요? 가보셨어요? 소문에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안 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번3동에 있는 건물은 집소유주가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금액이 13억 3,328만 8,850원이 나와서 소유주가 거기에는 맞춰서 팔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된 건입니다.
장동우위원
대지평수도 거의 비슷하네요. 105평.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소유주가 그 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그런데, 건평은 세미락보다 이것이 더 크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세미락이고 600㎡이고 이것은 500㎡이니까 살짝 차이 나는데, 비슷합니다.
장동우위원
590㎡이면 600㎡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8평 부족한 것은. 층수도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 번1동에 있는 한천로 129길은 18억원인데 6층 건물이네요. 이것은 100평이 안 되고 연면적은 759㎡면 굉장히 크네요. 이것은 왜 안 샀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대지가 작았고 금액을 18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감정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감정평가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장동우위원
도시계획 절차로 해서 하면 안 돼요? 공공건물할 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저번에도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도시계획의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돼야 도시계획의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장동우위원
조건이 안 맞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물건은 나온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나온 물건들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는.
장동우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은 의회 앞이네요? 건물 짓기 전에 옛날 것이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3번부터 끝에까지 다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건물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삼양로 95길은 매매가가 19억원으로 높았고 주택으로 사용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고, 코너에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대지가 크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예상 매매가가 17억원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장동우위원
번3동 건물은 어떻게 돼요? 목욕탕 건물?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목욕탕 건물은 지금 해체해서 신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옛날부터 알아보던 것이니까, 신축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매매가도 안 맞고 주인하고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못 샀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물건지가 장애인회관으로 법상 여러 가지가 맞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구 여건상, 많은 건물도 없고 우리구 재정 여건상 그 가격에 그 정도 건물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건물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저도 확인해봤더니 그런 표현을 하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따져볼 때 그 건물이 장애인회관이 되는데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민원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그 건물 물건지를 매물로 사서 장애인회관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법상에 이상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건축과에서도 지금 서류를 보내주겠다는데, 이상만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동의한 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고민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계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이 지역에 40년 살았습니다. 조용한 주택지인데 장애인들이 와서 주민들의 역할이, 주민자치에 설명도 하고 그랬다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서 더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대도 고지대여서 높은데 지금 사용하는 데도 인근에 있고 급식을 사용하는 150~200명이 거의 다 그쪽에 계셔서 좀 더 고민해보고 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1, 2, 3번 나머지는 신축이 됐거나 그러면 강북구에는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살 데가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해서 장애인회관은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금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회관에서 인수동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쪽 장애인 분포도와 이쪽 분포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13개동이 있는데 번2동이나 번3동 같은 경우에는 3,300명 정도 되고 우이동이나 인수동은 2,6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장애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00명 ~ 210명 정도가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식소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하루에는 그 정도가 급식소를 이용하지만 그 외에 장애인단체의 임원들이나 단체장님께서는 지원센터를 항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식사무료급식 외에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크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보장구수리 그 두 가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장애인들과 민원상담도 하시고 정보교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셔틀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번동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무료급식소나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휠체어장애인의 숫자는 하루에 15대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쪽 인수동쪽이 4·19쪽으로 해서 오다보면 약간 언덕길이고 또 재활원쪽을 통해서 오더라도 약간 언덕길이고.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이용하기가 힘들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중에서 번3동 월계로 37길 21, 5번에 한천로 1141 수유2동이 매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변민원 예상에서 보니까 “번동주공1단지 및 오현초등학교 민원 발생 가능하나 주택가 인접지가 아니므로 민원제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또 검토의견에 보니까 “매매예상가가 15억원으로 적정하며 2005년 준공된 건물로 리모델링 가능, 번3동에 위치하여 접근성 문제가 있으나 번2·3동 거주 장애인이 많으므로 장애인회관 개관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대지면적도 323㎡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부지와도 큰 차이가 없고, 가격도 15억원이면 아주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주는 15억원을 요구하고 감정평가는 13억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건물을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정가가 13억원이면 적지요. 너무 적게 나왔는데 어느 건물주가 이것을 팔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감정평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요즘 보면 감정가 대비 현 시세 거의 비슷하게 주고 삽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감정가만 내세우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안 했는지, 추진 안 했는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는 우리가 추천해서 했지만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면 소유주께서 감정평가를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고, 15억원을 받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약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건물도 아주 반듯하니 괜찮아요. 지금 뒤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보시면 이것이 번3동에 위치해서 아주 마음에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한테 이것은 안 보여드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도 하려고 추진했었고, 감정평가가 들어갈 정도면 우리도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 가보고 다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포기한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5번을 보면 수유2동 한천로 1141, 여기는 대지면적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면적보다 더 커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매매예상가가 15억원으로 적당하지만 다만 준공일이 1979년으로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즘 건물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짓다시피 합니다. ’79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래서 어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의 새로 다 탈바꿈하다시피 하는데. 단지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이것 하나로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9년이면 지금부터 한 36년 된 건물인데 물론 리모델링하면 요즘 좋은 기술로 새롭게 건물이 탈바꿈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사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결국 리모델링을 한다면 건물이 오래 돼서 공사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연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이천 몇 년도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06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6년도에 건축을 했고 지금 이것은 ’79년도인데 2006년도에 준공한 것도 거의 다 뜯다시피 한다고 할 때 지금 4~ 5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리모델링 비용을 보면 공사비가 2억 6,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간다면 실제 공사비는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1억원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더 튼튼한 건물로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비가 한 3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설계비가 2억원, 감리비 600만원 하면 공사비가 2억 6,500만원 잡혀있는데 그중에 1억 5,000만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들어가면 건물 리모델링 실공사비는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위치상으로 좋은 곳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남아요. 계속 추진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추진하다가 말았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성사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건축과도 다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건축과장의 답변도 또 다르고 해서, 충분히 알아봤는지도 의문이고, 만약의 경우 추진하다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정회하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7월 중순에 계약을 하고 8월부터는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을 추경편성에 요청하고 내년 6월에는 장애인회관 개관을 목표로.
장동우위원
6월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최대한 6월이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장동우위원
현재 쓰는 데가 12월말까지인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6월에 들어옵니까? 연장이 가능합니까? 현재 쓰는 곳이 장부를 보니까 12월말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약은 12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장동우위원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로가 계약을 파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것이고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이사 오겠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내가 간담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수동은 14명, 우이동은 8명 일부 지역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의견 없음” 또 우이동은 “의견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약이 되면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저도 거기에 따른 민원을 저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나 그런 것은 가질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 담당 통장도 모르고 있던데 주무과는 계약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과나 국장님, 위의 분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의 분들에게 듣고.
장동우위원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만약 계약이 되면 저번과 동일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서 통과되었다 하고 이번에 동의가 돼서 계약을 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우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건물외관을 수려한 북한산에 맞추어서 잘하게 해 달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좋은 건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정이나.
장동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많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요즘에는 구민들도 다 똑똑하셔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가지셔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르면 몰라도 몇 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주민이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이나, 그곳도 알다시피 골목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해부족으로 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갖는다든지 해서 사전에 알아야지, 그런 설명회 없이 남한테 아는 것과, 옆집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계약 후에는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좀 앞장설 테니까.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관하고 계약해 놓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민원이 있고 다 그런 것인데 관에서 이런 다용도시설을 해 놓고 개관해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2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정활동 기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