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상정했고 이번 시간에 재상정해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장애인분들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현장도 가보고 서류 검토가 미비한 것을 금일에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참고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 절차를 밟아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답변을 삼가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감정평가가 얼마 나와 있지요?

법인 감정평가를 세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세 군데 했는데요? 세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예요? 그러면 됐고요. 이 물건을 직접 알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것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이 물건이 얼마에 나왔던 물건이에요?

처음부터 이 가격에 나와서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건물을 내놓으면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대로 100%를 다 줘요? 물건을 살 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에 내놨으면 얼마는 깎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내놓은 가격을 다 주고 사냐 이것이에요.

감정평가는 사후에 한 것이고 거래 시작할 때는 주인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물건이 18억원이라면 16억원에 사자고도 하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는 부동산을 통했다면 그런 절차가 있었냐 이거예요.

과장님, 내가 살 집을 사는데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5%고 10%고 20%고 깎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차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가격을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감정평가는 사후에 물건.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지요?

당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1억원 정도 더 깎을 것입니까?

이 가격에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법에 알아봤더니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건물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계약도 계약의 의지로 보는 거예요.

아까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협의한 것이 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깎긴 뭘 깎아요? 그 가격 다 주고 사야지.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가격 따져놓고, 뒤에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깎아?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사실상 뒤에 계장님들은 가서 본 것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도록, 이것 오늘까지 올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서류검토를 했다면 이런 데도 가봤구나 저런 데도 가봤다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자료 주신 중에 1p에 덕릉로 126길 우일빌딩 이것은 똑같은 평수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나요? 이것은 왜 안 되었지요?

두 번째는 세미락이고. 나머지 자료에 번3동에 15억원짜리는 뭐예요? 가보셨어요? 소문에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안 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지평수도 거의 비슷하네요. 105평.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런데, 건평은 세미락보다 이것이 더 크잖아요.

590㎡이면 600㎡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8평 부족한 것은. 층수도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 번1동에 있는 한천로 129길은 18억원인데 6층 건물이네요. 이것은 100평이 안 되고 연면적은 759㎡면 굉장히 크네요. 이것은 왜 안 샀어요?

도시계획 절차로 해서 하면 안 돼요? 공공건물할 때.

조건이 안 맞아요?

하여튼 이 물건은 나온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나온 물건들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은 의회 앞이네요? 건물 짓기 전에 옛날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건물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는?

이것은 대지가 크네요.

번3동 건물은 어떻게 돼요? 목욕탕 건물?

옛날부터 알아보던 것이니까, 신축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매매가도 안 맞고 주인하고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못 샀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물건지가 장애인회관으로 법상 여러 가지가 맞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저도 확인해봤더니 그런 표현을 하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따져볼 때 그 건물이 장애인회관이 되는데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민원은 차후의 이야기이고 그 건물 물건지를 매물로 사서 장애인회관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법상에 이상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건축과에서도 지금 서류를 보내주겠다는데, 이상만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동의한 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고민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계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이 지역에 40년 살았습니다. 조용한 주택지인데 장애인들이 와서 주민들의 역할이, 주민자치에 설명도 하고 그랬다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에서 더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장애인들이 지대도 고지대여서 높은데 지금 사용하는 데도 인근에 있고 급식을 사용하는 150~200명이 거의 다 그쪽에 계셔서 좀 더 고민해보고 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1, 2, 3번 나머지는 신축이 됐거나 그러면 강북구에는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살 데가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지요.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현재 쓰는 데가 12월말까지인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6월에 들어옵니까? 연장이 가능합니까? 현재 쓰는 곳이 장부를 보니까 12월말에.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이사 오겠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내가 간담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수동은 14명, 우이동은 8명 일부 지역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의견 없음” 또 우이동은 “의견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약이 되면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저도 거기에 따른 민원을 저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나 그런 것은 가질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 담당 통장도 모르고 있던데 주무과는 계약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많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요즘에는 구민들도 다 똑똑하셔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가지셔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모르면 몰라도 몇 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주민이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이나, 그곳도 알다시피 골목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해부족으로 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갖는다든지 해서 사전에 알아야지, 그런 설명회 없이 남한테 아는 것과, 옆집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계약 후에는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좀 앞장설 테니까.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관하고 계약해 놓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민원이 있고 다 그런 것인데 관에서 이런 다용도시설을 해 놓고 개관해서 오픈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