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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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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 19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의정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및 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69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339억 2,60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397억 5,361만원, 세출결산액은 3,874억 6,09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522억 9,27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9억 1,706만원이며, 사고이월 75억 3,68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억 8,69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5,1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총 2건으로 4,100만원이고, 전용한 내용은 총 23건 2억 2,344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014회계연도 결정사업 및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6억 7,233만원이며,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13억 5,689만원이 증가한 300억 2,92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1억 3,341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4,96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8,379만원입니다. 채무는 2014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4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564억 9,430만원에서 64억 218만원이 감소된 1조 3,500억 7,211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950개에 금액으로는 74억 675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149건, 처분 5건이며 금액은 8억 7,47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1,094개로 현재액은 82억 8,155만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강선경 책임위원과 전직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다섯 분이 2014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0건, 세출분야 12건, 재무제표분야 1건, 우수사례 2건 등 총 13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9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타의 모범이 되며 구정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에 대해 그 공로에 감사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통장·반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기능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하고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의 근거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단서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의 근거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단서조항의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시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법령 및 단서조항의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강북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단서조항의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6일 구본승,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72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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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희망 강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3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73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및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9일간의 길었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또 청원 및 현장활동 등을 최선을 다하여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같은 기간 함께 애써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항상 심사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그리고 특위 순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안번호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7월 1일자로 인력이 바뀌어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의회사무국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었으나 강북구민의 민원·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서울시장 면담 추진과 집행부 관련 부서장 등과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여 3개월간 재연장 하고자 하며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연장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81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82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83번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산분해 간장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 4월과 7월에 방영된 MBN천기누설 염산으로 만든다는 산분해간장과 KBS1 소비자리포트 관련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봐주십시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염산으로 간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제수도 있고 밑에는 탈지대두입니다. 재료이고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그 다음 맨 위에 사진 봐주시고요. 염산으로 탈지대두를 분해해서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고 각종 식품첨가물을 넣습니다. 캐러멜색소를 넣고 밑에 이렇게 되면 간장이 됩니다.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이요. 한양대 전통센터장님이신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염산과 반응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MCPD라는 발암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이 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나오고 있고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그 다음 사진이요. 간장은 여러 상품명도 있지만 상품명 말고 종류로 크게 보면 양조간장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산분해간장은 앞서 말씀드린 간장이고,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을 비율로 섞는 것인데 보통 양조간장이 30%, 산분해간장이 70% 됩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그 다음이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식품유형에 혼합간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율에 양조간장이 15%, 산분해간장이 85%이지요. 이렇게 간장마다 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설명은 다 드렸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간장의 종류를 잘 확인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급식소 급식 조리 시에 산분해간장 또는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8일에는 서대문구가 ‘서대문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간장의 분석을 통한 우리 아이 먹거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오늘 10시부터는 서울시의회 이윤희의원 주최로 영유아급식 식재료 및 장 유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포럼에서 신한대학교 김영성 교수는 경기북부, 수도권 및 서울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간장 이용실태 분석을 발췌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46%가 저급간장인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산분해 간장을 70% 이상 섞은 혼합간장을 급식에 사용할 경우 어린이 미각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 차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및 경로당, 어르신급식소에서 어떤 간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혹시나 산분해간장 또는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이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나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싶어서, 사실 저는 항상 남이 하는 것에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황희 정승이 아닌가 할 만큼, 강단이 없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런데 제 자신한테는 항상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항상 의회 내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안 계실 때 발언할까 하다가 그냥 결정이 된 것 없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015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시 예결위원님들끼리,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최종적인 어떤 협의 없이 안타깝게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본예산을 재심의한 유례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에 가까운 2억 9,281만 9,000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큰 일을 하셨다고. 그러나 삭감된 예산이 적절히 삭감이 되었는지는 집행부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흉내만 내고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알게 되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그 3억원의 예산이 보건소에 일부 지원이 되고 일자리지원과에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갔습니다.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을 들여다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총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리고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예산을 더 주지 않아도 5개 부서, 6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구비 전액인 공공근로 특화사업은 각 부서에 필요인력을 요청받아서 11개 사업에 4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업은 모두 하반기에 7월 내지 8월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도로관리과 예산의 이면도로 정비라든가, 턱없이 부족하여 어차피 추경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될 도로관리과 예산을 그 당시에 주고 좀더 그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논의라든가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또 추경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으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에 어떤 의견도 피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굳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는데,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필요인력을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요청을 하셔서, 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절히 잘 썼을 것입니다. 특히 그 44명은 도움이 되었겠지요. 제가 초선때 이름까지 거명하기에는 그렇지만 재선의원이신 정상채의원님, 최선의원님, 저 이렇게 셋이서 여성정보센터를 지워야 해, 뭐를 해야 해, 10억원대 얼마를. 그 당시 5대 때는 예산사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지에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는 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아주 밤에 신나게 했습니다. 여성정보센터 지워야 해, 10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센터를 짓는 일들이 필요한 것인가, 운영비와 인력만으로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센터가 위치한 인근의 주민들만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원안을 많이 훼손해서 증액하고 삭감하는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집행부 분들은 주어진 예산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부서들 간에 조정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선출직의 좋은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늘진 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나 청소년들을 돕고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 소외된 소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대통령께서 시행하셨던 희망근로사업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25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더 예산을 해서 얼마나 강북구가 발전했는지 뒤돌아 봐야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가끔 그래요. 어디 언론에서 삭감하자, 어디 기금 잠자고 있는데 드러내자, 다 의미가 있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지역구, 또 내가 중요시 하는 교육이 중요해, 보육이 중요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다음에 예결위원입니다만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물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동의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일자리 증액도 했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열심히 해 왔고 강북구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후에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더 의원님들 간에 조율과 또 집행부와의 의사소통 의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