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리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위원님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도연 위원장님의 출산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4억 900만원에서 3.29%인 82억 2,700만원이 증액된 2,58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49쪽에서 1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억 2,680만원에서 3억 5,650만원이 증액된 63억 8,34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378만원, 맞춤형 급여사업 틈새수급자 발굴 1,842만원,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40만원, 강북구 푸드마켓 운영 130만원, 강북구 푸드뱅크 운영 1,440만원, 주민생활국 기본경비(국내여비) 1,08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3쪽부터 158쪽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5억 7,400만원에서 15억 400만원이 증액된 700억 7,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8,79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82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5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924만원,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8억 250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차량 교체비 지원 1억 1,5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비 105만원, 강북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9쪽부터 161쪽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8억 1,300만원에서 30억 4,800만원이 증액된 738억 6,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자체) 2,99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9,91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369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9,965만원,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88만원, 기본경비 3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4,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2쪽부터 16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1억 4,800만원에서 30억 6,900만원이 증액된 842억 1,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81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5,807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251만원, 기초연금 28억 4,638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347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6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9억 5,446만원에서 2억 2,807만원이 증액된 201억 8,254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1,94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2억 703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7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9,200만원에서 2,068만원이 증액된 39억 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서 111쪽에서 1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1,97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32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203쪽부터 20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70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432만원이 증액된 10억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와 공무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맞춤형 급여사업에 따른 틈새 수급자 발굴 추진’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맞춤형 급여사업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1,800만원에다가 무슨 간담회를 10번씩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2,500가구를 두었습니다. 현재 2,000여 가구가 신청이 돼서 금일 거의 100% 가까이 신청이 된 상태이고, 현재 한 500가구 정도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500가구 정도가 조사 중에 있는데 업무가 너무 폭주되다 보니까 동에서 각 직원들 1명씩 차출을 해서 9명이 구에 와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명해서 11명이 주말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 추가 발굴에 따른 동에 있는 민간자원들, 특히 통·반장 복지도우미 아니면 동 복지협의체와, 사실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도 살리면서 저희가 발굴한다고 하지만 빠져있는 틈새가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발굴이 먼저인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까지 지금 맞춤형복지가 넓어지는 확대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10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4개월 동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을 위한 간담회비보다는 기존에 있던 복지협의체가 한 300여명 됩니다. 13개동에 동별로 2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런 기능도 살리는 간담회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통·반장 복지도우미도 사실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살려보고자 하는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반장 복지도우미도 있지만 또 각동에 복지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모이게 하려면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복지도우미 말고 복지위원은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그런 기능들을 살리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위원들은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기존 예산에는 복지협의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복지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사실 복지협의체 기능을 살리려고 합니다. 복지위원도 중요하지만 협의체 기능을 살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가구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통장도우미, 복지위원, 복지협의체, 따로따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많은데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능을 살려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월 동안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간담회를 10번씩 하더라고요.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또 유관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보다 누락되어 있는 틈새가구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1,8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무엇이 1,800만원입니까?

업무예산 요구한 것이 1,800만원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에다가 포상금까지,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포상금은 각 동에서 틈새.

많이 발굴한 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고생한 동에 포상하는 겁니다.

우리 강북구에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단순히 기초수급자만 한 7,000여 가구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차상위계층까지 대충.

총 포함하면 한 1,500가구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나가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따로 맞춤형급여, 맞춤형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 넓힐지 모르겠어요. 강북구에 기초수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현재까지 신청자의 한 50%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을 못해서가 아니라 발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신청자들이 줄이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간담회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그런 홍보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왜냐 하면 단순히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다는 그런 가구일수록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굴은 강북구에 복지위원들 각 동에 2명씩 하고 통장님들, 복지도우미,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사실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되시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어요. 지역복지협의체가 포괄적인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일대일 소통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법이 제정돼서 바뀐 겁니까?

예, 지역사회복지가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판하고 간판 등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사무실에 필요한 부분들 교체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27쪽입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예.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기준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형과 비서울형은 큰 맥락에서 보면 보육료 지원은 일단 같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형이 아닌 비서울형, 다시 말해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에서의 서울형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을 비서울형과 서울형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공립과 서울형 민간가정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비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0세부터 2세까지는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같지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지원 보육료가 서울형과 국·공립어린이집은 만 3세가 22만원, 만 4~5세가 똑같이 22만원인데 비서울형은 만 3세가 28만 3,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4~5세는 27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3세는 비서울형일 경우에 학부모가 6만 3,000원을 더 부담해야 되고 만 4~5세는 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이나 서울형에 원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 차액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보존해 줌으로써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원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차액보육료 지원액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도록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지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2개소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소재 참행복한어린이집, 삼각산동 소재 늘사랑어린이집, 삼각산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입니다.

수유3동은 옛날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본예산때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은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한 곳 6개소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 신청을 6개소 해놓고 있습니다. 삼각산동 소재 삼각산꾸러기어린이집, 해맑은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미아아이땅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이고, 수유2동에 짐토피아어린이집, 송중동에 경남어린이집 해서 6개소가 서울시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이렇게 6개가 올라가서 다 될 경우에 대비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리모델링비나 임대비 이것이 서울시에서 95% 저희가 5%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3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독거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로 돌보고 있는 독거어르신이 1,060명입니다.

파악되지 않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은데요.

파악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부 다 파악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부 다 주민등록상 뽑아서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내는 저한테도 칭송을 해주셔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수고하신 박과장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 계실 때 전해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맞춤형 급여사업에 대한 틈새수급자 발굴 추진현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발굴방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인적으로 하나요, 전산으로 하나요?

수급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찾고 있고,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들이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야 되는데 현황이 현재 한 동에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사실 그것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동마을복지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제도권 안에 있으면 일단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은 아마 전산으로 해서 발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도 이런 정보를 듣고 신청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민간조직이나 동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참에 복지협의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는 사실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협의체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이 분들을 발굴해서 역할을 했느냐는 효과면에서도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민간조직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 복지협의체가 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 복지도우미로 통·반 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의 유관기관들 또 민간자원들, 거기는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기타 각 동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발굴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는데 우선은 동 복지협의체만 해도 강북구에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사실 기능을 부여하려다 보면 우선 그 분들을 한번 소집해서 본인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단순히 이 분들이 발굴해 오면 수급자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분들을 발굴해 와서 수급자로서만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그 분들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긴급복지라든지 또 민간복지재단도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돕자는 그런 측면인 것이지 수급자 한쪽으로만 봐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단체들을 보면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아요. 민간조직이 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 계시고 이 분들을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 간담회를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단체를, 사실 그분들의 역할은 홍보역할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횟수를 하신다거나 세분화 하시는 것은 조금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저소득층을 발굴하려면 이런 민간조직보다는 한전이나 도시가스 그 분들한테 연계가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돈이 없으면 그런 것부터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발굴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침을 끝냈는데 내년도 복지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야구르트 아줌마나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에 넣었고요. 그리고 복지협의체는 사실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체 발굴도 필요하고 또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구청에서 많든 협의체가 아닙니다.

아는데 그것을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조직을 지금 보면 민간조직 수급자 발굴 협조 간담회도 있고 동 벽지회 운영활성화도 있고 너무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같이 묶어서 횟수를 줄여서라도 깊이 있게 하셔서 그 분들이 발굴을 해 오시는데, 그 분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기능이 유명무실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별로 기능을 알고 임무를 알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줄여보는 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강북푸드마켓 추가지원에서 전세계약을 2012년 10월 1일날 맺으셨는데 전세권 등기 설정비용으로 해서 등기수수료 1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12년에 한 것이 어떻게 2015년 지금에서야 설정 등기수수료가 책정이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트뱅크, 마켓 사무실이 지상2층, 지하1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2층은 시비 2억 5,000만원에 전세 설정돼 있고 지하는 구비 7,000만원에 2012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전세계약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세권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아무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경우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도 그렇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 정밀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생활국 기본경비에 보면 출장일수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추가로 돼서 28만원씩 14일 6개월이 나가거든요. 28만원이라는 것이 일괄지불인가요, 일단 책정을 해놓고 그분이 출장을 나가면 정산을 해서 그것만큼만 지불이 되는 것인가요?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당 최대 월 14회 출장을 가면 28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단 최대로 맞춰서 해 놓았고, 대부분 특별하게 병가라든지 연가가 안 되면 그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고정으로 수당조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그것은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이고요?

최대 14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14일까지 되는데 어떤 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 16일 나갔다면 추가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더 추가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14일까지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828만 2,000원이 구비로 추가소요액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교육청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28만 2,000원 다 교육청으로 지원.

그것만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니요. 추가로 된 돈인데 교육경비로 연초에 우리구에 잡혀 있던 돈에 이 돈을 더 붙여서 전부 우리 구비는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요구액이 16억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것이 다 교육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부분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구비만 가고 교육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 따로 정산서는 다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예, 반납해서 우리가 갖는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2015년 제1회 추경 소요예산에 보면 2015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 6,733만 4,000만원이고 예산요구액이 1억 7,233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4만원만큼 추경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보면 60대 28대 12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액을 따져보면 매칭비율대로 안 잡혀 있고 구비만 예산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급여에 있어서 복지 관련해서는 60대 28대 12로 구비의 법정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로 우리가 연초에 본 예산을 잡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가내시, 우리 같으면 보건복지부 가내시에서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의 예산이 통과되면 가내시하고 동일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내시에 맞춰놨기 때문에 구비는 12% 맞춰야 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 예산이 감액되거나 늘어나면 그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퍼센테이지를 추경에 맞출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을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늘어난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확보하면 국·시비를 중앙정부나 시에서 추가로 보조해 줘서 결산 때 정산되는 그런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리면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이지요?

예, 마지막 결산 때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구비를 맞춰 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증액되는 것만큼 책정해 놓으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거기에서 유연하게 예산이 집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20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보장구의 소모품 교체와 부품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장애인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부품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면 협회로 돈을 다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수리가 됐다고 영수증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그것만큼만 지불이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부품구입영수증이 있습니다. 부품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그 부품구입영수증 액수만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 없게, 전동휠체어 보급이 지금 몇 대 정도 됐어요?

자세한 숫자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장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밧데리 부분도 그렇고 불편한 것이 참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휴가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 올라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생활보장과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강북구 인수봉로 291에 지상5층 대지 348㎡가 7월 29일까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 다 완료 되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볍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9,800만원인데 현재 12억 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10월부터 진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고, 목표 개관이 내년 3월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자금이 이번에 올라온 신규자금으로 8억 2,50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만 확보되면 내년 3월달에 개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8억 250만원을 잡았을 때는 공사비로 2억 9,1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그 다음에 1층, 2층 계단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최소한 잡았었고 사용자인 장애인단체연합회, 설계사,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와 건물 쓰임새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사용하는 장애인연합회 쪽에서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바닥을 고르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외장제 문제, 내부칸막이 신설하는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내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억 2,500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해서 올렸으면 여기에는 개관날짜가 내년 3월까지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3월에 맞춰서 최대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3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신문에 재활용통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색깔이 흐릿하게 돼 있잖아요. 비닐 보듯이 투명한 것으로 해놓으시면 버리시는 분들이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구짜리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신문에 수유3동 지역민원께서 5구짜리를 만들어서 갖다놓으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그곳을 한번 가 보셔서 참고하셔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버리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문 확인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20페이지에 보면 강북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보조기구 부품 및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1,6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99만원은.

지금 4,399만원은 다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인건비하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조기구 부품 및 자재구입비는 1,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을 6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올 때는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번 추경에는 6개월 사용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소홀히 했다는 것이 저는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월 517만 5,000원이었습니다. 7개월로 3,500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나누기 할 때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가지고 월 재료비 사용액을 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부주의하게 인건비하고 합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