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김희수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물은 송중초등학교 앞 분수대 앞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번동에 있는 것은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해서 문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시계탑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시계를 양면으로 해서 둘레길 다니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을 구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알 수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안은 4개를 받아놨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은 4개 받아놨습니다.

예.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글씨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가 들어가고 가운데 중앙에 3.8m해서 시계탑이 올라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우리 강북구를 나타내는 대표 표어처럼 됐는데 표어가 된 경위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희수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구정목표라고 할까요? 홍보문이 계속된 것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지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에 표어처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북구야 어쨌든 행정구역명이니까 고유명사인데, 무슨 도시 이런 것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됐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위로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발의가 돼서 저희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역사하고 문화 그리고 관광을 밸트로 묶어서 하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표어를 정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만 정한 것이다?

올려서 구청장님이 구정철학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면 문구는 바뀔 수 있는 것이네요?

글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북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역사.

그런 개인적인 생각 말고, 구청장의 구정철학이 반영됐으면 구청장이 바뀌면 이 문구는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무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판단만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다고,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닉네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김현풍 구청장 때는 똑같은 표어를 걸지 않았으니까. 현 구청장의 구정철학으로 만들어진 표어니까, 구청장님 3선 제한도 있고 다음에 3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계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바뀌면 그 간판만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이 홍보물상. 만약에 문구가 바뀐다고 했을 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뀔 수 있는 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호 강북에서 희망 강북으로 바뀐 것, 야호 강북도 구청장님이 정한 것이 아니었고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공모과정을 밟아서 순위를 매겨서 야호 강북이 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바뀌니까 한 순간 희망 강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상징물에 특히 문구를 했을 때 만약에 문구를 바꾼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도 또 드는 것이고, 그러면 최초 설계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글씨로 한 것이니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감안을 해서 문구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직 추가 인력이 언제부터 근무하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면 12개월치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중순도 아니고 1월 1일부터 근무했으면, 그런데 11개월로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증원된 부분과 더불어서 7월 1일자 인사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4명이 전출을 했고 증원된 만큼 4명이 들어와야 맞는데 출산휴가로 인해서 인원증원을 1명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3명이 왔다?

3명만 와서, 원래는 증원에 따르면 23명이 돼야 되는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9월 중으로 1명을 더 보충해 주겠다. 일단 보충한다는 전제 하에 부족한 부분을 일단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보충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4명이 나갔고 3명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7월, 8월.

9월에 확실히 보충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답은 못 받고 9월 중으로.

확답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불용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했다가 복직하는 직원들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100% 확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보충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출산휴가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또 복귀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시점에서 다시 충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실의 특성상.

그러면 9월 말고 10월 달에 복귀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때부터.

인원이 들쭉날쭉하니까, 5명도 되고 3명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감사실에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또 거기에 적합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복귀 여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언제예요?

지난주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요?

예.

어쨌든 2개월은 복귀인원에 대한 공백이 생긴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공백 생긴 부분만큼을 감안한다면.

2개월을 빼면 되네요?

178만원 정도 여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조정을 해주셔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11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계산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2개월은 없이 지나간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럴 계획을 안 갖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복지민원 부분이 격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두 번째는 구청장실 입구 직소민원실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가라든가 다른 사정이 생길 때 대체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면서, 복지민원 쪽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을 추가로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면서 새로운 추가수요가 생길 때에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바로 본예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인건비하고 여비, 급량비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면 2달이나 3달 또는 4달 정도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어디 대체할 방법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2억 6,093만 6,000원에서 24억 5,852만 2,000원이 증액된 1,127억 1,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2억 4,475만 4,000원에서 4억 581만 1,000원이 증액된 196억 5,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시설 개보수비 7,638만 8,000원, 동 행정차량 구입 5,605만 2,000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5,680만 1,000원, 동 주민센터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816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600만원, 동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에서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9,070만 4,000원에서 2억 1,773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 사업비 부족분 650만 9,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45만원, 강북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6,0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1,6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800만 5,000원에서 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807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9,732만 3,000원에서 1억 8,779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8,511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비 452만원, 학교운동장 시설 지원비 1억 3,000만원, 강북가족 글짓기대회 개최 1,137만 1,000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453만 8,000원에서 1억 1,936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2,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비 9,94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전산지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1,991만 6,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8억 8,561만 2,000원에서 15억 2,775만원이 증액된 674억 1,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 교체 2,775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이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간에 진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진급을 시키고 안 시키고 숫자를, 진급시킨 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진급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일반보직팀장은 저희가 각 팀에 팀장으로 되어 있어서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6급 평주사들은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서 한 과에 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승진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발령이 나면 그 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승진이 돼서 중간에 7급으로 있는 사람이, 6급이 평주사가 그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나중에 여유 있게 못 잡고 현원으로 잡으니까 어차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중동과 삼각산동, 번1동, 인수동 3개 동장들이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직무대행했다가 이 사람들이 사무관 교육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발령받고 나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원으로 잡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잡아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장한테 주는 것이 월 32만 5,000원입니다.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월 15만원씩 주는데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니오. 조달청 금액입니다. 아무 회사도 없지요.

아무 회사도 안 들어옵니다. 이 4,000만원으로는 아무 회사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처럼 승객용 15인승 3층 1식 하면 4,000만원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이렇게만 견적을 받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적정 원가 설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4,000만원에 들어오는 업체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서울, 경기지역 다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품, 일위대가표나 이런 것을 사실 할 줄 모르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비밀, 빌딩에 들어오는 것처럼 설계시에 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들어옵니다.

예, 앞으로 조달청 구매로 개선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일곱 군데이고 방재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화계사, 도선사, 신검사 3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선정을 하는데 각 구마다 예산을 똑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구에 입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만 내려왔고 예산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처음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예산 책정이 돼야 선정을 하지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문화재보수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기계설비는 한 대당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것이 아니고, 수유역과 미아사거리보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약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비도 오고하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필요해서, 정확한 크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지만, 몇 개 회사에 견적단가를 받은 것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크기나 그런 것은 조절을 하겠지만 일단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일단 2개 역하고는 협의는 보았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뒤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와 구민회관 사이에 약간의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일부 펜스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평수는 안 재봤고, 현장 나가면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그 펜스가 구민회관 시설물 가는 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칠 것이거든요. 따지면 30~ 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그 나무 사이에 약간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1,500만원 잡았습니다.

운동기구 설치 300만원씩 2개해서 600만원, 야외 벤치시설 50만원씩 2개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바닥 자갈 깔기, 펜스 이전 및 설치해서 밑에 산출액이 나오는데, 사실 운동기구 2개가 부족합니다.

그 면적산정이라는 것이 공터가 아니고 한 40~50평되는 곳에 나무들을 대부분 손 안대는 방향에서 군데군데만 빈 공간을 설치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 행정포털시스템, 통합전산지원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은 순수하게 유지보수 예산이고, 추경에 올린 예산 이 서버교체비용이 뭐냐 하면 윈도우서버 2003보안서비스 지원 종료가 됐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사이버 센터에서 교체하도록 6월달에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예.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