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회의하게 된데 대해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2011년도 당초예산 17억2,590만원 대비해서 2,210만원인 약 1.3%가 증액된 17억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액된 예산은 우리 의회 청사면적이 법정 기준면적보다도 초과되어, 750㎡ 정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5조에 근거해서 의회 청사의 법정 기준면적 확보를 위해서 1층 로비에 민간인 등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공간 설치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2,2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전시공간 중에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조명공사 이것을 450만원 계상했고 문화전시공간 전시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하는데 1,760만원, 그렇게 해서 2,2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의회 건물하고 본청 건물하고 그 때 북카페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전시공간 만들고 본청에 그런 시설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해소부분이 우리가 200평 정도 넘어됩니다. 전체 우리 의회부분만 7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부 농협하고 우리 시금고 쪽에 경남은행을 임대하고 또 커피를 한 잔 하시면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청로비에 한다로 듣고 있고 또 다른 북카페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북카페 부분은 우리 의회 쪽이 조금 조용하고 자투리, 널리 알려지기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시민들 중에서도 조용하게 여기 와서 대기를 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북카페를 활용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비를 앞에 말씀드린 어떤 문화전시공간으로서 지금 계획을, 예산을 오늘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북카페, 우리 의회가 너무 넓으니까 들어오면 썰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 쪽에 북카페를 양보를 해라, 의회 쪽 로비공간에 조명을 넣고 또 인테리어를 해서 북카페를 함과 동시에, 저는 계획을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부분 공간, 저쪽 홍보관 왼쪽에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쪽에는 특산물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한다든가 특산물의 어떤 판매소를 해서 민간에게 분양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이것은 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북카페를 오른쪽 공간을 20평 넘겨 되는 것을 계획하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고 저쪽에도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경우에는 전시 내지는 판매소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때도 3,000만원 넘게 들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은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충의 구상은 한 번 해 봤습니다. 북카페에 대한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보니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은 나왔습니다만 이번의 설치에서는 제외가 되고 연내라든가 추경이 한번 더 있다든가 조금 늦다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공간 활용도 활용이지만 의회가 썰렁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해 놓고 또 북카페를 설치할 것 같으면 이걸 철거를 하고 해야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철거를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시청 2층 로비에 보면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이동식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700㎡ 중에서 460㎡ 정도가 로비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으로 700㎡ 중에서 상당부분을 1단계로서는 해소를 하고 꼭 그 해소 측면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북카페 내지는 어떤 특산물의 전시공간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은 안되었지만 금년 하반기의 추경,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카페를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혹시나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토론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 덧붙여서…….

예, 김미영 위원님.

방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상당히 중복되는 예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청 2층에도 이미 그런 문화전시공간이 있고 의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계획이 앞으로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있다면 굳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시대 1,700만원, 전기조명공사 450만원해서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지금 집행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북카페 같은 경우라든가 북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면 몇 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전시대가 지금 2층에 있는 것이고, 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8월 4일 시한에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만약에 내년 교부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예.

어떻게 나와 있죠?

주로 보니까 주를 이루는 것이…….

교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퍼센테이지 따라 주는 것인데…….

일반교부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8월 4일 시한을 못 맞추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의회에 있는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칼 같이 해 가지고, 너희 8월 4일 안 맞췄지, 불이익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좋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을 차후에 만약 북카페할 때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방안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자 그런 측면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북카페를 하는데도 4,000만원 정도가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북카페를 한다든가 어떤 특산물의 전시공간 내지는 판매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당장 하느냐, 또 조금 시기를 두고 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통과시켜주신다 할 것 같으면 뒤에 번에 북카페를 비롯한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계획을 확정 지어서 시행하는 당시에는 이 부분을 조금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우리 의회의 면적을 개선하는 부분, 북카페에 보탠다든가 전시공간에 활용을 한다든가 수정예산을 내어 가지고 목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은 큰 목적은 의회의 어떤 부족공간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는 당장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일모래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떠나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 같으면 시기를 우리가 저울질해서 좀더 의회에 여유공간을 개선하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보태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청 2층에 있는 전시공간 그대로 있죠?

예.

그러면 의회에 있는 전시공간을 따로 설치를 해서 특별하게 전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2,0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여기 용도에 쓰지 말고 확보를 해 놓고 다른 예산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이 좋겠네요.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북카페를 한다든가 또 하다가 보면 4,000만원 예산이 나중에 북카페에 따로 소요가 된다 이렇게 확보를 하더라도, 조잡스럽게 또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당장 예산 2,200만원 확보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저울질해서 그 부분에 꼭 전시공간을 어떻게 한다, 파티션을 구입하고 조명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