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3,064만원의 35.38%인 53억 1,856만원이 증액된 203억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4억 1,854만원에서 51억 9,335만원 증액된 176억 1,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업무용 플로터 구매 387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9억1,216만원, 소송사무 수행 사무관리비 3,444만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억 3,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8,179만원에서 9,984만원 증액된 16억 8,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6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45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만원에서 2,537만원이 증액된 7억 2,546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포상금 308만원,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포상금 2,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며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44쪽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38건 소송을 했는데, 패소와 승소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는 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승소는 36건을 했나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요.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지요? 과장님이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현재 3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38건 중에 패소가 몇 건이에요?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주요 패소 현황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부 승소나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이에요. 아무래도 민사적인 것이 오래 갈 것 아니에요.

2015년도 현재 민사가 48건, 행정소송이 36건, 이것인 지금 심급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나 2012년도 소송이 접수되어서 진행된 것이 종결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급별로 소송이 종결이 되고, 아니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나기까지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호사가 몇 분 계시지요?

우리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일곱 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수임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수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셔서 연에 얼마씩 주는 것인가요?

소송수임료는 우리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나와 있는데 심급별로 신청사건이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15만원을 드리고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승소 사례금으로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에는 착수금에서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 측에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이쪽이 변호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받는가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청구는 10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나 돼요?

법원에서 요율에 따라서 얼마씩 배상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은 변호사가 수임을 할 때 비용하고 수임해서 규칙에 보면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소가가 정해지면 그 소가에 의해서 지급기준에 따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1억 2,800만원인데 지금 3,4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이지요? 추경에 3,400만원을 요구해 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인이 뭐예요?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주택개발이나 재개발 아니면 공원조성이나 주차장 조성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철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들이 이주를 해서 임대아파트나 이쪽으로 갔을 때 거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일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돈을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입주하신 분들한테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자료 좀 주세요.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승소, 패소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아닙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약력을 자료로, 장동우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로 해주세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몇% 정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 몇 건, 승소 몇 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나와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012년, 2010년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개년도의 소송 하나.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소송배상금으로 변호사분들한테 질의해서 부당이득금 부분만 토지사용료해서 해도 10건을 저희들이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배상금이 계속적으로 10건 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통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수임료가 소가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승소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별로 착수금이나 수임료가 다 다르겠지요. 보통 얼마 정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신청사건, 본안사건, 항소심 이렇게 해서 나누는 부분인데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부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15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본안사건의 경우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은 150만원, 5,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400만원 그 다음에 중요사건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는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심의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50% 이상 60% 미만에서 승소시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60%에서 80% 미만,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1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고, 80% 이상 승소시에는.

됐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사건이 많아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억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개인별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로 계산해서 다 줘야 돼서 거기에서 따로 나누어 갖느냐인데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억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갑자기 작년 초부터 들어와 있어서 보통 전체 금액 합한 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작년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잡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그 부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에 소송비용을 처리해도 됐고, 사건이 많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기존연도에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00만원도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건으로 봤을 때,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사유지 무단점유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안사건의 대부분 판결이 봄에 배상하라고행정청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급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면 그것을 판례로 해서 우리가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원고 얼마를 주고 몇월며칠까지 연리 20%를 계산해줘라, 15% 계산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상고하거나 항소심해서 올라가면 계속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는데, 중요한 방침을 받아서 차라리 이것은 대법원 판결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심에서 져서 이자라도 덜 내자 해서 다른 구도 지금 그것을 배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의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으신 분이 일곱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로 있는데 우리 관내 직능단체에 속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소송사무규칙이나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소송 수임에만 전념을 해서,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자문을 미리 구한다든가 할 때 분야가 어떤 부분으로 전문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구에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적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우리구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아니면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승소율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계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이런 데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45쪽 기본경비를 추경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 현원으로 143명을 기준으로 국내여비라든가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147명 몇 개월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5명, 지금 현재는 143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직원들이 국에서 각 과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나온다든가 그런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 기본여비는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우리구로 200억원 내려 보냈는데 그 예산을 현재처럼 여비나 직원들 복지향상 이런 데 쓰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억원 내려온 것은 잘 모르겠고, 시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기준비율에 맞춰서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그동안에 더 준 데, 덜 준 데를 정산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구에 40억원, 그러니까 복지비가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들한테 늘려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9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던 부분은, 현재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도로, 치수 이런 분야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또 우리구가 기반시설이 오래된 구이다 보니까 보통 한 번 수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10억원 이상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다 못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용할 수 있나요?

전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예.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2억 3,000만원 이 돈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성과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비는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3개년치의 평가등급을, 예를 들자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세 군데에서 지방공사 공단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 실적인데 그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2~3개년도 등급을 받은 기준으로 해서 지급률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의 2013년도 실적 그러니까 2014년도에 평가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012년도 것을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공단에서 다등급에 미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급률이 상승이 됩니다. 행자부나 서울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지급률을 얼만큼씩 책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등급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나등급 수준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급을 받다보니까 비율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적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이 나옵니까?

공단의 평가는 경영실적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는 많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적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부터 시작해서 고객만족도까지 18개의 지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객만족도 수준도 있고 경영마인드도 있고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표별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별로 평가기준에서 이런 정도면 가등급 이렇게 나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가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자로만 평가를 하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자의 폭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짜실 때 우리 동 청사 기금으로 15억원인가 하셨지요?

예. 그것은 청사관리기금으로 15억원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쭉 내용을 보면 진짜로 우리가 써야 될 곳,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에 15억원에서 조금 더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잡아놨어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우리구 시설이 너무 낡았거나 동사무소 청사들이 너무 오래돼서 염려하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를 하고 또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해서 15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삼각산동 청사 그 다음에 수유3동 청사가 용역이 끝났고 번1동이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3개 동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동청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있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투자심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 더 오래된 다음 차순으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억원 정도 잡아놓으면 나머지 금액이 11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더 올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급한 현안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사기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곧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49쪽 번동 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이것은 9월 달부터 사업할 예정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계획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최종 진행할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 말씀이십니까?

예.

예,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받아서 하시는데 잘 해주셔서 북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저도 그것이었어요. 과년도 것을, 항상 사업을 하면 그해에 다 끝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해에 다 마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포상금에 대한 것은 그 해 연도에 다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같은 것이야 연장돼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해에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다 마무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3쪽에 업무용 플로터 구매가 있습니다. 신규인데 기존에 업무용 플로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업무용 플로터는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월달부터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금 플로터가 없고, 있는 과가 부동산정보과, 저희 과, 교통행정과인데 출력을 할만한 자료들이 있는 부서에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회의나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업무용으로 전기플로터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싼값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조달구매를 하고자 해서 예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라고 하시면, 서너 군데 과에 있는 것이지요?

말씀 올리면 부동산정보과는 지적 조사 때문에 필요해서 고급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적도면을 뽑으려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업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터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종이 다 다릅니다.

기종이 다 달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업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보다 금액이 좀 낮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업무에 불편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곳이 없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저희 과에서 가지고 다른 과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플로터 해드립니다.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에서 다 쓰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골고루 쓰신다?

예.

기획예산과 말고 나머지 부동산정보과는 어차피 새로 구매했으니까 괜찮고 다른 곳은 다 이상 없고 기획예산과만 이상이 있는 것이지요?

예.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하다 그냥 안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성능이 똑같으면 계속 쓰는데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3개 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 10년째 걸린 겁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과 부동산정보과나 이런 데에서 빌려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사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돼서 전년도에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이번에 평가 상향이 됐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가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어떤 개선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공단이 어떤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것들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서 2014년도 것 다등급.

양이 많을 것 같지만 좀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정리해서.

가등급으로 두 단계나 올라가게 된 어떤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