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잡수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한전주 이설에 따른 차액 환불금 500만원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0억원이 2011년 2월 8일 내시가 되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금으로 6억1,635만5,000원이 증액된 40억5,1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도비부담분 3억원, 지방도관리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2억5,646만5,000원, 지방도상에 고시된 접도구역 재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수정내시로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 1억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인 문산 삼곡마을 회관 신축을 위해서 도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1,200만원이 증액된 57억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5,100만원, 말티고개 진입도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공사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억5,925만4,000원이 증액된 36억 4,58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5,92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유지보수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5억7,640만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2,200만원과 도로 표지판 정비 5,000만원을 건설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도로정비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7,542만8,000원이 증액된 149억7,2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에 3,497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2010년 지자체 재정평가 인센티브 1억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시비에서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에 시비부담분 2억2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시비부담분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 국비 10억 내시로 국비 10억과 도비 3억 교부 내시로 시비부담분 7억을 포함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거2지구 도로시설물정비 사업비 및 재포장공사에 7억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부분에 취약지 기반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76억3,74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내시금액 수정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부분 지역기반개발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4,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곡리 삼곡마을회관 신축비 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97만2,000원이 감액된 1억1,57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남문산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비로 3,497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청원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39만3,000원이 감액된 7억8,7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로관리 보수원 인건비 도비부담분 2억5,646만5,000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 2억5,646만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직제 개편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5,198만5,000원을 삭감하여 도시디자인과로 이관 조치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노점상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 조치하는 등 1,840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서를 쭉 보면 당초예산서에 계획 세워서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몇 개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이 나옵니까? 전체 보면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계획 세웠다가 지금 삭감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번 추경 때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도비부담금과 직제개편…….

미 반영된 것 추가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건설과에 있는 걸 도시디자인과로 가고 디자인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아니, 직제 개편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합니까?

사업비가 줄어들고 남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증액 편성된, 부득이하게…….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은, 인건비는 직제개편 따라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증액되면 증액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 받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사업비가 왜 전체가 이런 것 보면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292페이지 보면 비교 증감난 부분에 전부 다 삭감이라. 7,000만원씩 1,400만원씩, 3,400만원, 3억2,6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계획을 잘 못 세운 겁니까? 과다 예산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292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곡리 삼곡마을 회관에 도비 부담분을 당초에 회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했다가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7,000만원이 까졌습니다. 까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문산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자체가 당초에는 경비업체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400 인건비에서 까진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원경찰 시설물 근무 서는데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어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정도 편성한 내용,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288페이지에 문산 한양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5,9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3억에서 3억5,9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실은 문산 한양아파트는 현재 문산사거리에서 지방도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1009호선이 금산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양아파트에서 지방도와 연결되는 쪽으로 진입도로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그 도로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예산이 9억8,000이 소요됩니다. 전체 길이가 80미터고 폭이 8미터고 전체 사업비는 9억8,000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5,000을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3억 부족한 걸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9억8,000만원을 다 올렸습니다만 진주시 예산 재정상…….

그런데 한양아파트 여기에 진입도로 개설할 때 당초 자기들 허가 받을 당시에 진입도로 개설 확보도 안하고 도로개설도 확보도 안하고 아파트가 된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까?

아파트 허가를 할 때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허가해 줄 당시에 진주시에 도로개설 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자기들 아파트 짓는데 자기들이 도로개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 왜 아파트 도로개설 확장을 우리시에서 해 줘요?

지금은 사실은 한양아파트가…….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 밑에 보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 있어요. 그 밑에 도로정비관리에 보면 30억 예산추가가 되는데 도로정비 이런 것 보면…….

위원님, 거기는 주로 내용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도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담금 시비 부담금 7억을 포함해서 20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또 그리고 다른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 추가하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당초에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상사업비를 1억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할 위치가 어디냐고요?

설치위치는 저희들이 남강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사업명도 없이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사업명은…….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위치도 없이 1억 해 놓고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승인해야 됩니까?

위원님, 제 말도 한번 들어 보세요! 당초예산에 모든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도비 1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1억을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 내용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하나하나 명기를 하려고 하면 예산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것 글자 하나 더 써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방금 위원이 꼬치꼬치 묻는다고 그렇게 성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하는 투가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화를 냅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하냐고!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도 있게 위원이 꼬치꼬치 묻지도 못한다 말입니까!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는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기재하느냐, 그것이 과장이 할 소리라!

제가…….

심현보 위원님, 잠시 좀……. 언성을 좀 낮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제가 볼 때…….

잘못된 행동은 안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서가 다 그래요. 녹지과 그런 데도 보면 그냥 무슨 사업 얼마, 내용을 전체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냥 써온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줘야 되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굵직굵직한 사업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와서 위원들 의견청취하고 사전 검토해서 설계용역 앞으로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상여금만 도비에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냥 시비로 그대로 충당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93페이지.

지방도 관리상에 지방관리하는 도로보수원이 저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에 대해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명 되어 있는데요?

총 전체적인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내려오면 통째로 다 내려와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기본급하고 상여금만 표기되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도를 일부 관리하는 부분, 지방도 10개소, 우리 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10개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의 일을 진주시에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도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도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로보수원에 따른 인건비 자체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비로서 편성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에는 혹시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가 안될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시비를 편성해 놓았다가, 또 인건비 도비 내시되는 부분도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비부분은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해 오셨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부분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디자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예산과에 김환문 계장님 이야기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가지고 시간외수당하고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시간외수당도 다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 적용을 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명세서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20억이 되었는데, 290페이지, 이것이 전에 업무보고에서 한 번 된 것입니까?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자전거도로사업에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 돈이, 시군간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자전거 거점 도시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항목이 2개기 때문에 이번에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추가로 10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3억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분 7억 합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 진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상관 없이 국비에서 이런 돈을 내려줄테니까 당신들이 시에서 사업을 한번 해 보라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확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사업비 10억 정도만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더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

사업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한 번 보고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인프라 구축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었죠.

아니, 지금 20억이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이네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네요?

새로운 사업보다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항목은 들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2011년 2월 8일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세부사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류재수 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20억 사용할 위치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20억은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령 경계에서 집현면 평촌 삼거리까지 8.6㎞하고 집현면 평촌 삼거리에서 금산교간 2.4㎞, 금산교에서 희망교간 13.9㎞, 희망교에서 사천시 축동면 경계 11.1㎞를 저희들이 총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글자 몇 자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 써 놓으면 아, 자기들 인프라 사업을 어디 어디 위치에, 시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의원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앞장에 289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대평회전 교차로, 위원님 그 부분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상평지구에…….

밑에 이것은 대평면에 예산부족한 것 충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평면 교차로 써놓으면 위원도 알아보기 수월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 그렇게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200만원 이것은요?

그것은 우리 상평지역에 일부 도로가 굽각도가 심한지역에 일부, 이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항상 지정을 해서 이 위치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위치가 어디쯤이라요?

상평공단에서 남강교 가는 구간에 일부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굴곡이 심한지역에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울퉁불퉁한 면을 재포장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공사종류가?

재포장 부분도 있고 선형도 일부 개량하고 그렇습니다.

선형을 일부 개량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하나만…….

예, 류재수 위원님.

주약2 철도 건널목하고 남문산하고 예산액도 똑같고 기정예산액도 다 똑같은데 주약2 철도건널목은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하고 남문산하고 규모 자체가 틀린데 금액이 왜 똑같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당초예산에 경비업체에 두 군데 주다 보니까 당초예산 금액이 같았습니다. 같았고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 건널목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 삭감도 있고 또 근무 서는데 열악한 부분은 다소 보완을 해서 2,000만원 유지관리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문산 건널목에 안내원 경비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입니다.

주약은?

주약도 4명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 2명씩 2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각각 4명입니다.

각각 4명인데 그러면 주약2 철도건널목에는 이것이 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4명 4명…….

아니, 꼭 같습니다. 남문산하고 거기하고 꼭 같습니다.

철도건널목 두 군데죠, 주약동에?

예.

두 군데인데 4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2명씩 있다는 말입니까?

주약동에 한 군데입니다. 제2 철도 건널목.

망경동 있는데?

예, 한주아파트 있는 거기 밖에 안 섭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널목 경비용역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주약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 맞습니다. 두 군데 맞는데 한 군데는 약골 넘어가는 것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한주아파트 옆에 망경동에서 넘어오는 그 건널목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경비용역을 부담하는 것은 과거에 있던 철도건널목 이것을, 철도를 횡단하는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넓힐 경우에는 과거에 철도청에서 앞으로 여기에 경비는 시에서 해라 라는 조건하에서 확정하는 걸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아, 한 군데는 철도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도 철도청 책임이고 이쪽에는 사고가 나면 우리 시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현장답사 했을 때 회전교차로 그것은 다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촌 고미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조금 교통선 자체를 뒤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위원장님, 제가 본회의 때 꼭 질문하고 싶은데 본회의 때 질문을 못하게 해서 여기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66억8,900만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계획서나 어떻게 해서 늘어난다든지 본회의에서도 물어볼 수도 없고 상임위에서도 물어볼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이전에는 어떤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66억8,900만원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와 계십니까?

김환문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나와 있어요?

김환문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김환문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요?

김환문 51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51페이지 200에 세외수입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분이 있나요?

설명할 것 없고 찾아보면 되고 진행하려면 빨리 진행하고 정회시키려면 정회시키고…….

류재수 위원님, 그렇게…….

잉여금 해 가지고 169억 해 놓았는데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이것 알아보려면 정회를 하고…….

추경을 하는데 수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출만 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니까 답답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유인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사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보유예산 전액인 8억2,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로서 진주역 이설사업 용지보상 위탁이자 정산 반환금으로 3억5,925만4,000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을 조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95년도에 철도청하고 저희시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던 진주역 이전사업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4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써 경상남도 교부 조정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억8,860만원이 감액된 7억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7,958만원이 증액된 288억6,9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은 기정액 대비 11억2,200만원을 증액한 총 81억8,553만2,000원으로 신진주 역사 준공에 대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와 관련된 특별회계 전입금 신진주역 진입도로인 중로 1-54호선 개설비로 8억2,700만원을 우선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화물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교통센터 개발의 다각적 검토 등과 연계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에 9,500만원과 국가 항공산단과 연계한 금형 산업단지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2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비 교부 조정액을 반영해서 도비 1억8,86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시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부터 297페이지 상단까지로 도시정비는 기정액 대비 752만원을 감액한 2,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직제개편 전에는 차량을 2대를 관리했습니다만 1대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6,510만원이 증액된 1억6,1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국내여비 4,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으로서 지난번에 이체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비비 8억2,7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로서 5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7억5,303만4,000원이 증액된 341억5,9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은 분양예상 실적 등을 고려해서 산업용지 분양대금은 24억3,696만6,000원을 감액하고 1단계 사업 마무리 및 2단계사업 토지보상을 위해서 차입금으로 221억9,000만원을 증액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대비 197억5,303만4,000원이 증액된 341억5,9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6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진주 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2억8,940만원이 증액된 13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와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무활동으로써 기정액 대비 109억1,363만4,000원이 증액된 118억7,3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지방산업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10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신규 차입금분 즉 221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한 8억1,363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다 되어서 없앤 것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된 법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가도록,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한 현재 도시구획사업에 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설명을 했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진주시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법도 폐지가 되었고 법이 폐지된, 2000년도에 폐지되면 5년 후에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일부 사업 완전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폐지를 완전히 시키는 걸로 …….

언제 했죠, 폐지를?

조례 폐지는 내일 다시 별도로 조례폐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폐지가 올라올 겁니까?

예, 내일 설명을 드릴겁니다.

기억이 없는데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

저번 의회 때 제가 별도로, 추가로 다음 회기 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만 되어 버리고 예산만 안되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조례입니까?

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산업단지 이것이 정촌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입니까?

정촌산업단지 밑에 쪽으로…….

밑에 붙여 가지고…….

예, 저희들이 금영산업단지는 정촌산업단지하고 남은 30만평 정도가 개발가능 부지가 있습니다.

30만평 가능부지가 있는데 그 30만평 다 할 것입니까?

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3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할는지 줄일는지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일단 예정지는 그 부분에 당초 정촌산업단지 조성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촌산업단지 이것은 분양이 몇 프로나 되고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정촌산업단지는 1필지 외에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1필지 안하고 다 되었어요?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형산업단지 이것은 새로 부지 조성 안하면 그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안되고 외에, 바깥부분에.

그 뒤에 보면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에 1억8,800만원이 도비가 왜 삭감되고 진주 시비로 충당했어요?

이것은 당초 도에서 내시할 때는 9억4,300만원을 내시했는데 올 2월에 도 예산 전체 편성하고 도에도 나름대로 전체 사업비 맞추다 보니까 올 2월에 감액되어 내려온 것이 7억5,400만원으로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자기들이 그만큼 적게 한 그런 턱입니다. 전체 총괄사업비는 그대로 다 부담이 되어 집니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그러니까 도비가 1억8,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시비 1억8,000만원 안 보태도 11억이라는 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분야만 빼고 사업이 집행되지는 않습니까?

국비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총 37억7,200만원을 하도록 국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

도비 삭감되면 진주 시비를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괄사업비는 맞춥니다.

총괄사업비 안 맞추면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것이네요? 1억8,000 도비 안 준 만큼 깎아버리면 …….

그만큼 공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마지막년도 가서는 …….

시비 충당 안하면 그러니까 사업집행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비가 시비 충당 안한 것만큼 사업이 공중에 떠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당초에 도에 그 사람들이 사업내시를 해 놔놓고 왜 돈을…….

도에도 전체 작년도 내시할 때는 자기들이 가내시를 한 것이고 자기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조정이 좀 있으면 그 사후 조정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국비도 어떤 데 보면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중간 특별교부세입니다 옥봉동과 봉수동의 산비탈 위험주택,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을 2010년 12월 21일자로 확정 내시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총 16개소를 설치 계획이며 2011년도는 6,000만원으로 2개소 대평, 명석면에 설치 계획인데 2010년까지 시도비 부담률이 50% 대 50%이었는데 2011년부터 시도비 부담률이 시비 70% 대 도비 3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담이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입니다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이 2011년 5월 준공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이후 우수기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처리를 위해 펌프가동은 물론 저류조 유량확인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상근인력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1,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하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4개소 내동 대동 등 사업에 대하여 국비 9억8,400만원, 시비 9억8,400만원, 합계 19억6,8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 4개 사업 중에서 내동 대동소하천 시비 부담이 5억7,400만원이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인 정촌 대축천 외 54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당초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1억9,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경남도 예산확정 내시 시에 도비가 2,000만원 삭감된 1억7,000만원으로 내시되어 시비 부담분 2,000만원을 삭감한 1억7,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18억, 도비 6억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시비 부담분 6억 중 8,900만원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초 국토해양부 및 경남도에서 보조금 확정 시 국비 18억, 도비 9억3,000만원, 시비 9억3,300만원, 합계 36억6,600만원으로 확정되어 시비 부족분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초 건설재난관리과 경비로서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직원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535만6,000원 및 여비 3,0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주변이 여름 집중호우 시에 상습 침수지역이 되어 침수 해소를 위한 총 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암거 설치 600m를 계획하고 있어 사업 완료 시까지 예산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하단 고향의 강 가좌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좌천 하류에서 내동면 신율리 대동마을까지 약 4Km이며 총 사업비 240억원이 되겠으며 취수사업과 습지조성, 녹지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완료시까지 예산을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향의 강 사업에 관련해서 처음에 300억 예산을 받아 왔을 때 국비 받아서 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비 부담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국비 60%, 시비20%, 도비 20%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는 시비 부담이 없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당초 중앙정부 방침도 시비 부담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졌는데 도에서 우리 도내 10여개소, 지금 각 시군마다 전부 다 하는 걸로, 우리 진주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진주가 제일 먼저 하고 내년도부터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이렇게 하면서 도비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 넘기면서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에 20%면 60억 아닙니까, 그죠? 진주시에 올해 재정자립도 2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선심이나 쓰듯이 이렇게 예산 던져 주면서 너희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할구마, 이래 놔 놓고 이제 와서 시비 20% 부담해라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진주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은 그냥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항의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우리 시비 부담을 안 하려고, 사업이야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누가 해도 우리 시 지역에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에 너희가 해라라고 몇 달을 뻗댔습니다. 몇 달을 뻗대다가 도에서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시비 부담 못 하겠다 라면 이 사업 전면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져갈란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서 서로 할 것이라고 공모를 낸 지역이…….

그렇는데요. 작년에 그런 대답을 들었길래 우리 위원들이야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알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 이것은 시비 한 푼도 안 듭니다, 시비 한 푼도 안 들고 국도비로 가지고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설명회하는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시비가 20% 들어간다는 것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것을 그 정도만 알았지 부담이 안…….

그렇고 하나 더 지금 호탄동에 남강고수부지 하천정비사업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민설명회를 2009년 하반기에 할 때 거기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놔놓고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은 정비만 해 주고 끝내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만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마치고 나면 지류, 남강이라든지 국가하천지류 사업을 기본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 국비로 예산이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국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고수부지라든지 사업계획을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주민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2개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회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동네에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의원한테 게이트볼장 이왕 만드는 김에 인조잔디를 좀 깔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오길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전화를 하니까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하는 대답이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정비만 해 줄 뿐이지 그 이후에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돈, 예산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호탄동쪽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곡 쪽에, 대곡 하천과 관련해서 남는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설계변경 쪽으로 해서 이 사업 부분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알아 가지고 가능하면 건의가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누가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에? 설명회 할 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주민설명회할 때?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하반기에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설명회 자료 달라 그러니까 설명회 자료까지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과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부산관리청에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강이 마쳐져 가는 이 단계에서 국가하천 지류천 기본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엊그제도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가고 했었는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그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4대강 지류사업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국토관리청에 직원도 그런 이유 때문에 4대 강이 마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류천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라…….

그러면 지류천 예산에 그런 구체적인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겠다 그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시설, 그 부분에 그 사업을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류천 사업만 해도 막대한 여러 수 백 억원의 예산이, 또는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 그렇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류천 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금방 지류천하는 것은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마스트플랜을 짭니다. 특히 낙동강 건…….

과장님 지금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책임도 지지 못할 말씀인데 자꾸 지류천을 거기다가 갖다 넣는데…….

그 부분에 저는 책임보다도…….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류 사업하는 이것은 4대 강 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4대 강 지류에 해야 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남강, 우리 시 관내 남강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데 약 3,000억 정도 소요되어지는 걸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놔놓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부탁도 해 놓고 있고 그런 사업인데 거기 가령 우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작년쯤에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 예를 들자면 방금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탄지구인가 가호지구인가 확실히 지구명은 기억 안 납니다만 대경아파트 뒤에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금산면에 구암지구라고 있습니다. 금산면 구암지구 거기는 주민설명회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그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그 동안에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추정컨대 4대강 사업하는데 그 쪽에 사업비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보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4대 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략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한없는 세월이고 지금 당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호탄동 강변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때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이런 것 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이런 예산은 지방국토관리청예산으로 못하겠다, 그냥 정비만 해 주고 나면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라, 이것이 방침이라고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4대 강 지류사업 예산은 22조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느냐 것이죠. 그러면 이 주민들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이 완공이 되는 공사입니다, 저기는. 그러면 거기 올해 안에 완공이 되었는데 설명회 해 줬던 체육시설 하나도 안 들어서고 그것이 3, 4년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힐 건데 그때까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져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부분, 국토관리청에서 우리는 사업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직까지 …….

우리 재난안전과에…….

아마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저 사업을 하면서 당초는 체육시설 같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계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서 몇 년이 경과되면서 아마 중앙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방침이 변경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4대 강 지류사업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확실히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000억 정도 소요되어 지는 걸로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전부 일시에 다 시작은 안 될지라도 일부라도 사업이 착수가 될 걸로 봐지고 거기에는 가령 예를 들자면 남강전통뱃길 복원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내용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옥봉지역에 12억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외는, 우리 진주시 일원이 아니고 옥봉지역에만…….

이것이 당초…….

옥봉지구내만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재경 의원이 특별히 준 것 아니에요?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보면 내동 대동천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규모와 공종이 무엇입니까?

하천 호암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몇 미터 제방을 길이로 할 것이고 제방에 벽을 공종을 돌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 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인데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안 세우고 설계합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당초 계획 몇 키로 연장이라든지 …….

그러면 공종은 안 정해지더라도 그러면 사업규격,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비슷한 부분, 자, 몇미터 정도 할 것이다, 폭은 얼마정도 되고 이런 정도는 내동 대동천에 이 정도 규모사업을 하는 구나, 돈을 11억 정도 하면서 그런 정도도 하나 여기 안 해 놓고 대동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당초사업에는 명시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향의 강이 어디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그것은 아까 4km 말씀드렸는데…….

예?

가호동 가좌천 4㎞…….

금방 류재수 위원 이야기한 거기입니까?

예, 제일 뒤에 한, 4km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3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사전에 보고 정도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도 분석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 알 수 있는데 예산서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니까 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 하나 물었을 때도 답변도 좀 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노라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부분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2페이지 상단에 건축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11억9,90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8,073만1,000원보다 1억1,8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02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1,5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동당 224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 6동에서 13동으로 사업량 추가 배정분 7동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단에서 303페이지 상단에 공공주택 보수 보강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걱정하고 계시던 관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개선 추가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부분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 20개소에서 27개소가 증가된 47개소로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증가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회 취약계층에 노후 주택 개보수를 위해서 세대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서 공사시행은 LH공사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시비 부담분 2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는 경남도에 배정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1억2,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2010년도 8월 경상남도에서 올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수요조사 시에 우리시에서는 2개소를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남도의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201년도 3월에 우리 시에 통보된 옥상녹화사업 확정 대상에서 경상남도 전체 11개소 중에 우리 시는 1개소를 확정해서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303페이지 아래부분에서 304페이지까지는 건축과 기본경비로서 지난 1월 직제개편과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조정분 당초 28명에서 25명으로 직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8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여기에 당초예산 5억에서 추경 2억해서 7억인데 5억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집행은 지금 읍면동에 배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배정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배정을 해 주면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아파트단지에서…….

돈을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읍면동에 이 예산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바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아파트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 해 놓았네요, 명시를.

결과적으로 민간한테 보조하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것인데 우리 시설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 돈을 보수비 전체를 주면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설계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집행방법은 어떤 것인데요?

집행방법은 여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애초에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공개입찰을 해서…….

어디, 동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금을 바로 아파트단지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 선정을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공사완료 보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집행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억은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예산 확보를 더한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당초에 우리 시에 1월부터 혹시 누락된 바 없도록 하려고 당초 1개월간 공고를 하던 기간을 2개월 기간을 둬 가지고 3월 24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 들어온 아파트단지가 전부 72개소에 그 당시 신청금액으로 본다면 약 13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4월에 저희들 이 심의를 거쳐서 배정된 것은 총 43건입니다. 43건인데 그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27개 단지 34개소가 됩니다. 34군데인데 그 당시 신청된 단지 중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이 15개 단지에 27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2억원이면 어느 정도가 다 충분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한 동당 224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이라면 슬레이트 지붕 규격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적거나 크거나 한 동에 그렇게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거기는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물론 10평이 될 수도 있겠고 20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슬레이트 창고 같은 것이 1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50평짜리도 220만원, 10평짜리도 220만원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슬레이트 면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물량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0평짜리 하고 50평짜리 기준을 할 것 같으면 10평짜리 5배쯤 되는데, 슬레이트 물량이. 그러면 그 처리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데는 남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몇 평이든 어느 금액에 관계 없이…….

계장님, 확실히 맞아요?

일반 기준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돈은, 지원금은 똑같습니까?

최소한은 기준은 5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15평 이상 …….

그러면 15평 이상짜리만, 15평 이하는 안되고?

물론 그렇죠. 서너평짜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7,300만원,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 1,6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와 체계구축 관리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 GIS 엔진 구입비 이것은 50대 50대으로써 2,500만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도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명 주소 홍보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고지문 인쇄입니다.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께서. 그 인쇄 비용입니다.

그 홍보를 할 때 구 주소하고 같이 이렇게 나갑니까? 신 도로명만 따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생님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얼마입니다, 하고 고지문에 이렇게 나가서 드리고 싸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IS 서버엔진이 무엇입니까?

GIS 서버는 50대 50으로 2,500만원씩인데 도로명 주소를 탑재를 하니까 지금 있는 서버 용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 용량을 행안부에서 크게 더 확대시키라고 보조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GIS가 무슨 약자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해서 영상그래픽을 전자도면에 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희망만들기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원과 143페이지 하단부분 2011년도 희망만들기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서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5,483만4,000원이 증액된 47억5,027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도시경관 유지관리예산으로 부서개편에 따라 이체예산 사무관리비 816만원을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은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도시경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진주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용역수행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제안 공모사업인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광고물 관리예산입니다. 30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09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광고물 관리예산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9만6,000원과 이체예산으로써 관용 화물자동차 유지관리비 892만원과 지정게시대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09페이지, 가로경관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설치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완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견문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읍면동 시상금 및 상품권 지급 28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무기계약자 1명분 3,00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2명은 부서 개편에 따른 이체예산 5,1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기본경비는 부서 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고물 관리인부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제인데요. 각 부서 별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일수가 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데는 220일, 200일, 여기는 또 189일이네요.

예, 저희들은 189일입니다.

기준이 뭐죠?

보통 기간제는 10개월 단위로 합니다. 저희들은 189일입니다.

10개월 기준입니까?

예, 기간제는 10개월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월 19일 정도 일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별도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189일로 잡으니까 10개월, 올해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5억짜리 용역 이것은 보통, 어디 다른 부서에도 그렇던데 용역비가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5억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얼마짜리입니까?

3억5,000만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2억이고?

1억5,00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편성했습니다.

3억5,000이고 1억5,000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3억5,000이 용역비로 결정되는 근거하고 1억5,000이 결정되는 근거가 있겠죠?

예.

그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아니요, 자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희망만들기는 행안부에서 올해 신규로 지방단체장이 제안한 그런 사업인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저소득, 영세민층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축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응모를 해 놓았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50개 응모되어 있고 경남에서는 5개 응모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응모위치는 어디냐 하면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용지가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복합용도로서 공동이용시설을 지을 겁니다.

공공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행안부 취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시비를 포함해서 4억이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30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설치해 가지고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표지판 같은 이런 것을…….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혀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6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액 122억8,6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5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사업예산이 2억100만원이 증액된 195억2,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 122억8,600만원이며 지출은 2억100만원이 증액된 19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 122억8,600만원 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지원비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00만원이 증액된 19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펌프장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5억3,800만원이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칠암.망경 중계펌프장의 준설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처리장 인건비는 2억2,900만원이 증액된 79억1,400만원으로써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21억6,600만원이며 이 역시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영업외비용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이며 문산.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분권교부세 수입 감액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보다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515억5,100만원이며, 지출은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자본적수입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예, 수입은 4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액 내역으로는 기타자본적수입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집현～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이설 사업비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교부 받아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1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40억900만원이 증액된 17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2,800만원이 증액된 28억4,100만원이며 이는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현～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이설공사비 편성 분입니다 예비비는 37억600만원이 증액된 43억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본적수입난에 2010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유곡 건설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이설사업 미수금이라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따른 하수관거를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인자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집행했는데 총 그것이 1억1,700만원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8,200만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3,5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업을 다 마치고 정산을 해 보니까 2,845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

원인자로서 받아…….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편입부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우리 관로가 들어있던 걸 관로를 이설해야 될…….

이설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예, 우리가 공사를 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이 40억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수세를 받아서 수익이 이만큼 이득이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쓰고 남은 돈, 전년도에 불용액 그것이 올해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제목을 자본적수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은 예산회계 부기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수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638억입니다.

638억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제일 사업이 크죠?

BTL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죠.

BTL사업 그것이 하수관거사업 아닙니까?

그 BTL사업은 말 그대로 BTL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니까 그 부분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하수과하고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계약이 아니고 협약을 한 것이죠.

협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협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만 그것은 투자방식이 저희들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국 시민의 재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재산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수과에서 …….

이것이 우리가 일단 공사를 할 동안에는 우리 세입이나 세출에 잡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갚아 줄 때는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갚아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자기들이 민자유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하수세를 받아가죠? 몇 년간…….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턱이 되죠.

하수세를 받아 가지고 주는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몇 년간?

20년간.

20년간 하고 나면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서 그 때 당시 시설투자한 부분만큼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간에 자기들 기간만 되면 진주시청으로 이관을 시켜준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페이지 보니까 세출총괄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4억6,7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원래 잘못 책정해 가지고 이 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인건비 부분에 편성된 것을 인건비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자, 기간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을 몽땅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았던 것이지요.

당초예산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시 풀었습니다. 풀다보니까 기타직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이 부기상 제로가, 옛날에 없던 것이 생긴 것 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아니, 당초예산에 보면 지금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767억 되어 있고 기타직보수 42억4,800만원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에 편성되었던 것은, 우리 예산서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구분이 안되고 당초예산에 뭉텅거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수과에서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타직 다 합쳐서 한꺼번에 모아놓았다가 항목별로 펼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디 한 군데는 줄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한 곳으로 몰렸던 것을 풀었으니까, 여기서 4억6,700만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는 4억6,700만원이 줄어야…….

지금 추경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여기 반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묻혀 가지고 아무 표가 안 나지요.

아, 공무원들도 그러면…….

봉급인상분이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똑같은 상태이면 왔다갔다하는 것이 제로가 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올라 버리니까 …….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는 바람에 묻혀 버려 가지고 그것이 표가 안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인상된 것을 반영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삼점 몇 프로인가 그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또 봉급체계를 국가에서 또 바꾸어 버렸지요.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수당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건데 원래 수당부분에 들어 있던 2개 항목을 떼 가지고 본봉부분으로 옮겨 버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진짜 돈에 돈이 섞이다 보니까 구분하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초선의원들 진짜 보기 헷갈립니다. 보기 다 어려운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실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까?

표기방식이 조금 틀렸다는 것이지 실수했다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항목 별로 짜 놓았다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총괄적으로 갈 것이냐, 세분화 시킬 것이냐, 당초 할 때는 총괄적으로 간다고 갔는데 예산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추경할 때 되어서는 세분화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다시 세분화를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 놓았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예산에도 보면 지금 똑같이 항목별로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다 항목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수과만 한 곳으로 몰아서 끼워 놨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는 다 항목별로 펼쳐서 이렇게 했는데 하수과만 통째로 한 곳에 넣어놓았다가 지금 펼치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억6,700이 인상된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호조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좀 어렵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와 똑같은 이호조 부분하고 맞추어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2개 정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를 내어놓고 정확한 설명 잘 안 해 주시거든요. 묻기 전에는 하나도 설명 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보고 아, 이런 것,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보니까 4억6,7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진주시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인건비를 이만큼 올려줬구나, 5.9%라면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올려줬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걸 물어보니까 상임위원회 가서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상임위 와서도 이런 부분을 각 부서 별로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한테라도 이 예산서 갖다줘 보십시오.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5.9% 인상된 걸로 나타나지, 인원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인원이 안 늘었지요?

예.

인원 안 늘었는데 여기서 5.9 % 인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가 오르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나 똑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표준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진주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체계는 틀립니다.

그러면 올해 무기계약직들 총괄 인건비 내려온 것 있죠?

예.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총액 개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무기계약직 임금 총액이 또 따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그죠?

무기계약을 얼마를 하라고 지침이 총무과에서 내려오죠.

총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총액이 작년과 올해하고 인상이나, 이번 추경에도 인상이나 이런 것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작년에 비해서는 당초예산에 조금 올랐죠.

당초예산에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중간쯤이나 언제 가면 또 조금 조정이 있을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거든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류재수 위원 4억6,700만원 어떻게 된 것인지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 정리를 하셔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