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8,454만 5,000원에서 7억 1,826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억 5,173만 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6,6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77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81억 8,639만 4,000원에서 37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219억 3,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억 2,096만 7,000원에서 18억 4,850만원이 증액된 109억 6,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정비(연간단가) 7억 250만원,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 1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5억 100만원, 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개선 3,500만원, 수유1동 경천사 진입로 외 2개소 도로환경 개선공사 3억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8,000만원, 여성 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8,107만 2,000원에서 18억 6,124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4,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시설물 정비 3억 8,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6,000만원, 오패산로 52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13억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퇴직금)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1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672만 2,000원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15억 8,454만 5,000원에서 7억 1,826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 공용차량 임대 240만원, 예비비 운영 6억 309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4,624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6,653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민원을 내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안전치수과입니다. 오패산로 52길 주변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인데 다녀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1배수관은 아직 시작을 안했지만 그동안 2배수관 하수관 정비는 시비로 책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구비로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유1배수분구는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 노후 하수관로라고 해서 시비를 요청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 전체 4개의 수계인 중랑, 난지, 탄천, 서남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시에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 용역비 받은 5억원은 수유1배수분구쪽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유1배수분구는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아1배수분구도 한 10년 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후된 하수관거가 많이 있지만 정비가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다고 시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도 또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 258번지에 대해서는 미아2배수분구 구역인데 이 지역은 고지대이고 또 빌라가 많이 있고 사업여건도 어렵고 해서 사실 배수문제는 소통이 잘 된다고 판단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이 봄쯤에 한번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해 봤는데 CCTV를 전체 다 조사해 보니까, 물론 타 지역도 이런 지역이 많지만, 그동안 타 지역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되고 또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 사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마땅히 해야 될 문제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후 됐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비도 없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하는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것이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 107억 2,1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서울시 특교도 요청을 한번 했었고 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안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보면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수관거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900㎜ 이상은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불만입니다. 일전에 구청장협의회 구성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저희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900㎜ 이상보다는 900㎜ 미만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조례 개정을, 물론 타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450㎜ 미만, 어떤 곳은 600㎜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모든 하수관거는 서울시 특별회계로 보수예산을 줘서 유지·관리를 다 하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분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구비를 요청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107억원 그 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부를 보니까 시비 65억원을 가지고 2배수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2월까지 끝나고요. 그런데 예상은 예산 107억원 가지고 2배수구의 계속장기사업이 2016년 10월에 끝난다고 그때 함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여기 100억이라는 돈에 포함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역상 미아동 2배수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했으면 어떨까, 구비도 없는데 이렇게 13억원씩 들여가지고 신규사업을 넣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시에서 따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본 거예요. 또 계속 시비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시에 실링작업을 하면서 제외가 된 사업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사용료 조례 때문에 시비는 받을 수 없고 해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유2배수분구에 포함해서 정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수유2배수분구 남은 예산이 84억원입니다. 그 84억원은 현재 시의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남은 잔여예산 84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여유는 좀 있습니다. 예산의 여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반납을 안 하고 수유2배수분구 내에 노후된 하수관거를 찾아서 정비를 다 할 겁니다. 물론 포장과 하수관거 포함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칙이 2배수분구에 있는 돈을 미아2배수분구에 와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나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조례상 구비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미아동도 지역상 2배수 일부는 들어가더라고요.

배수분구가 나와서 관망도상에 접합되는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구비 13억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지난번에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구간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기예산 5,5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 1억 3,000만원 하면 공사가 이번 12월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경천사 입구는 현장 확인을 했으니까, 신규사업인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11개 코스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 총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 가운데 12개 코스는 완료를 했고, 1억원 예산 요구한 것이 11개 코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11개 코스는 미아지역도 있고 수유지역도 있는데 이 목록을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서 한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요즘 여기저기를 가보면 길거리에 ‘여성안심귀갓길’ 해 가지고 하얗게 글씨를 써 붙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강북구는 여성안심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길이 너무나 난무해요. 취약지구를 특정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에 전부 다 보기식으로만 해 놓으니까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강북구가 여성안심귀갓길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 모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꼭 해야 될 장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 강북구 지역이 취약하다보니까 경찰서와 여성가족과가 협력해서 아마 그렇게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6,8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안심귀갓길을 해 가지고 서울 경찰청에서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완을 해 주려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인 LED등이나 길가 현황 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시작할 적에 사후검토를 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75쪽에 보면 ‘오패산로 52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신규공사 구간’이 나오거든요. 어느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중복된 내용인데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에 보면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900㎜ 이상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패산로 52길 주변이 어느 구역인지?

위치가 정상부에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아 말씀하신 도로관리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그 부분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여쭈어보셨는데 안 여쭈어보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승용 소형차 한 대를 임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불법주정차하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한 대 정도만 임대가 되면 불법주정차를 어느 정도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원, 기동조,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또 단속하는 직원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대가 3대는 일반 단속원들이 운영하고 2대는 기동조가 운영하고 또 1대는 스타렉스로 CCTV 촬영하는 차입니다. 또 1대는 운수지도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데 실상 이 차량만 가지고는 일부 집단민원이나 또 업무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대를 더 해 주시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1대를 정식승인을 받아서 우선 올해 4달 동안 임대를 해서 쓰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본예산에서 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어떤 체계를 갖추거나 지원이 돼서 불법주정차가 어느 정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녁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급여사업 틈새수급자 발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관부서의 자율적인 업무추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추진담당자 간담회 단일 경비로 670만원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위원님의 위원회 기타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