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정규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상하수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000만 원 증액된 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8469만 원 증액된 320억 17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58억 4869만 원으로 36억 946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 외 8건으로 19억 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송, 잉여 인발밸브 교체 외 1건에 2억 7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밀양, 삼랑진, 하남 3개소의 섬유여과기 여재교체를 위해 2억 85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분뇨 처리시설의 공기냉각기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추가 편성,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분리막 추가 및 세정조 신설을 위해 8억 2092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공기냉각기 교체 외 2건에 대하여 3억 851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32억이 증액된 236억 9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4억 원을 증액하여 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에 특별교부세 5억,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1억 9055만 1000원 증액된 231억 64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정산금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14개소의 사업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017만 1000원으로 7억 90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31억 6484만 5000원으로 31억 905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토지에 교동정수장 사유 편입토지 보상으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당초예산보다 3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이유는 산외면 본촌마을 외 9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한 결과 본촌마을, 단장마을, 창마마을 등 일부 마을은 면적이 광범위하여 당초계획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7년부터 무안계통의 잦은 누수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구간 3㎞ 정도가 남아 이번 추경에 외송〜신월교간 노후관 개량사업에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안(성덕)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설치는 환경부 지특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애로지역 및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마을에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2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2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0억 7446만 6000원으로 33억 99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익예산은 2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의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액 32만 9000원과 평촌지구 하수도공사의 관급자재 부당이득 환수금 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33억 971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381억 4886만 원으로 12억 289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동촌‧대성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 969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이 17억 7000만 원으로 2017년 12월에 부과한 타회계 원인자부담금수납으로 인한 수입증가분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 6220만 6000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1억 622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0억 7446만 6000원으로 33억 99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예산은 75억 8966만 4000원으로 50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밀양공공처리시설 유입수 및 침입수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밀양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량조사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내이동지구 배수설비 개량사업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를 1억 50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수수료 단가인상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1개소 추가에 따른 수수료, 하수도사업 시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폐기물온실가스 검증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404억 8480만 2000원으로 33억 9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하수도 설치 및 민원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마을하수도 설치 및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편성된 1억 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는 254억 438만 3000원으로 21억 219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먼저 구축물의 시설비에 마산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감하고 신안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은 철도 인접공사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장을 반영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은 특별교부세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촌‧대성 마을하수도 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와 2020년 국고보조 신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3억 원씩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천 마을하수도 설치에 배수설비 가구가 당초보다 350가구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사업비 8억 399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오산 마을하수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증가분 2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 2000만 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기금이 감액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와 내이동지구 배수설비 개량공사에 필요한 감리비를 1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수계관리기금 추가 분을 반영하여 1억 96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84만 4000원은 내동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준공 후 부담비율에 따른 정산결과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60페이지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비 교체 및 신설 당초예산보다 36억 9400만원이 증액된 58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 및 신설에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래 많은 항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을 보면 전부 교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전부 기간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노후가 됨에 따라서 이 시설을 많이 증액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금액 분 좀 많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교체 건이 많은데 이 부분은 미리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 많은 부분을 다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고 금액을 다 반영을 못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영우위원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26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예산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8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26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억 9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전출금이 좀 과다한 거 아닌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출금이 좀 과다한 부분은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하는 시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64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뒷장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에 좀 나가는 게 많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한 10개 마을 본촌마을, 단장마을, 창마, 용회, 연경, 신숲, 개미마을, 내진, 죽월, 고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를 다소 많이 하는 그런 시설비에 투자한 결과로 전출금이 다소 많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당초 본촌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단장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는 사업비 증가사유가 여기에 보면 전부 당초에 저희들 마을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한 게 한 30.8㎞, 거리가 12개소에. 또 변경된 게 42.2㎞ 되었는데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 보면 10개 마을에 거리가 다소 늘어나고 증감이 되는, 11.4㎞ 거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당초 계획한 예산과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고 또 수용가들의 위치한 분포 범위가 넓어서 급수관로 총 연장이 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한 고지대에 위치한 세대 급수를 위해서 소규모 가압장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위원
국장님 268페이지 아까 연구용역비하고 2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침입수 조사용역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밀양하수처리장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사를 위한 조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실시중인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또 내이동지구 배수설비 개량사업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삭감이 되어 이번에 1억 원 삭감 조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애초에 하수처리시설에 있던 예상했던 용량 부분에 대해서 초과해서 유입이 됨으로써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내이동부분에 사업을,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되었던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노후관이 되어서 교체사업이 있고 이 사업들은 이 사업대로 또 조사용역을 하려고 했다 시기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이것은 사업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데, 이런 게 또 자칫하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장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조기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수수료 부분은 현재 241만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환경시설에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은 총 6개소에. 여기에 보면 밀양공공, 삼랑진공공하수시설, 하남공공하수시설, 그리고 밀양시 분뇨공공처리시설, 밀양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밀양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6개소에 전체 1억 7401만 8000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수수료 241만 8000원 반영되었고 그다음 기술진단수수료 분뇨시설 외 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5년마다 기술진단이 시행되고 전체 8개소에 대해서 2018년도에 2억 706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8466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또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분은 하수도사업에 따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50만 원 정도해서 전체 20건을 잡아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폐기물온실가스 검증 용역은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명세서 검증 수수료가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시설비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래 여기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이 부적절해서 예산과목을 좀 변경해서 위에 시설비에,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전체 보상하고 자산취득비를 같이 시행하는 3억 원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
국장님 그러면 269페이지 이것은 1억을 삭감하는 대신 과목이 부적절해서 편입보상비가 당초에는 1억 되어 있던 부분들이 감정을 하니까 3억이 되어서 과목변경과 동시에 3억을 편성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
제가 이 내용 다 이해가 안 되어서. 국장님 26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수수료가 5년마다 해야 되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수수료도 있는데 악취기술진단하고 일반 기술진단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5년마다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악취기술진단수수료 부분은 또 「악취방지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기술진단부분은 또 「하수도법」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법률」에 따라서 각각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오수가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한번 씩 어쨌든 악취기술도 진단을 해야 되고 일반 기술도 진단을 해서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수수료를 약 2〜3억씩 들여서 이렇게, 의무사항이다 그죠?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위원
26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에 보면 본촌마을, 단장마을이 기정과 경정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거의 배 또는 배 이상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혹시 끌려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예산을 수립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촌마을하고 단장마을에 대한 금액이 다소 많이 증액된부분은 변명 같지만 저희들 수용가 위치 분포범위가 넓어지고 또 고지대에 귀촌‧귀농 이런 부분 급수세대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서 소규모 가압장도 설치되고 총 연장길이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영일
박영일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위원
국장님 2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에 추경성립전으로 3억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뒤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67페이지. 그런데 이게 애초에 예림지구에 사업을 하면서 동촌하고 대성동이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어서 본 위원도 이게 왜 여기에 빠져 있나라고 하니까 추후에 이 지역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포함되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추경성립전 예산에 특별교부세 3억을 이번 1차 추경에 했는데 전체 사업을 보시면 상남 예림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한 7.5㎞ 정도 됩니다. 7.5㎞에 배수설비가 315가구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한 29억 원, 전체. 그래서 2018년, 19년 사업기간 중에서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회에 실시설계비하고 또 관로정비 500m 정도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해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회에 우선 실시설계비도 반영하고 관로정비 500m도 반영하는 그런 추경성립전 예산 3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림지역을 하면서 동촌‧대성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한다 그죠?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우선 이렇게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본위원도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국비 지원받아서 지역민들의 민원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수고 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 264페이지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상수도 급수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보면 이렇게 40%, 50%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여기에 보면 감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용회마을하고 죽월마을이 있고 나머지 8개 마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소 당시 설계할 때 설계용역 결과에 좀 차이가 있은 부분이 있었고 또 수용가 위치 분포라든지 또 고지대에 위치한 귀농‧귀촌 이런 부분 하여튼 전체해서 당초 거리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으로 보면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 사업비 다소 확보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변동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4297만 6000원에서 18억 5908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2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017년도 대행업체 대행비 보험료 정산금으로 98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확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라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환경사진 공모전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19만 4000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04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4000만 원, 폐비닐 수집장려금 6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5억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세입은 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25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5만 8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111만 3000원, 전기자동차 보급 6000만 원, 폐비닐수집 장려금 324만 4000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에 1588만 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4억 570만 9000원에서 78억 4830만 1000원이 증액된 242억 5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1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9만 4000원, 도비 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1340만 원은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의 하반기 운영비로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마당조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연마당의 나무 및 초화류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수 이용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700만 원, 진입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500만 원, 아북산 공원 절개지 경관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대 건물면적이 기본계획 수립 시 2800㎡에서 2856㎡로 56㎡로 증가되고 부지면적도 당초 5000㎡에 만 890㎡로 5890㎡가 증가되었습니다. 산 정상 16m를 절토하였습니다. 사업연약지반조사 결과 암반층이 발생되어 당초예산 계획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천체투영관 크기를 당초 9m 40명 관람계획하였으나 지난해 7월 위원님들과 함께 일본 천문시설 벤치마킹 후 검토한 결과 14m에 100명 관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붕모형도 유선형 및 돔구조 지붕으로 기존 천문대 건물과 차별화하고 외계행성, 외계생명을 주제로 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사업비를 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위치가 시립박물관 뒤 산 정상이고 건축위원회 필수시설인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오수, 도로 등 공공시설을 아리랑 아트센터 주변에서부터 신규 설치해야 하므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최고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VR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AI 증강현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로마키 기법, 모션캡쳐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기존의 천문대에서 활용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정도수준의 아날로그 체험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오감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중심의 시설을 설치하여 단순한 즐거움으로 과학지식 전달과 우리 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람시간이 최소 3 내지 4시간 이상 소요되고 1일 견학인원이 한 500여명 정도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밀양아리랑공원 내 기존의 독립기념관, 아트센터,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기상청과 우리 시의 우주천문대 시설활용 극대화 및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식당, 매점, 기념품 등 필수적인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휴게 편의시설 건축비로 100평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천체투영관 시설은 돔 스크린에 천체를 영상화하여 별자리 및 천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전국에 기이 설치된 천문대 부분은 디지털 방식 또는 광학적 방식 한 가지를 선택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적용하여 광학식은 별자리 투영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디지털 방식은 기존 방식 외 다양한 영상기능을 수행하는 혼합식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앞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일본 천체투영관 벤치마킹 이후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천체투영관 크기를 당초 9m 40여명 관람에서 14m 100명 관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람객 증가 및 실제와 같은 밤하늘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최고, 최신형의 영상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에 따른 설계, 시공, 공원조성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사전재해영향조사평가 등 법적 절차 및 사업추진 마무리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업무보고회 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명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자리에서 기상우주 전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방문 찾고 싶은 명소로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우주천문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과 장비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은 진영국도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협의 시 진입로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생태관광센터 건립 운영수당 1000만 원은 생태관광센터 자문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타당성용역, 건축설계 등 법적절차 수행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은 당초 계획했던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국비 2100만 원과 시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은 지난 1월 25일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0% 2450만 원과 시비 50% 2450만 원을 생태관광 육성비로 신규편성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국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으로 인건비로 생태관광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는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00만 원, 시비 525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하반기 보급물량으로 20대를 추가 확보하여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도 하반기 추가물량 10대를 확보하여 국비 804만 원, 도비 241만 2000원, 시비 562만 8000원, 총 1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경보기 및 스티커 제작비로 1588만 1000원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70개소에 경광등 70개, 비상벨 210개, 안내판 70개, 스티커 부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 시설비에 등산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 1400만 원은 종남산과 만어산 등산로에 설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지난 5월 10일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이 지급된 6만 원을 제외한 4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657만 9000원, 도비 324만 4000원, 시비 15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는 용역원가, 인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분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업체와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1억 3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보수는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본청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명 427만 7000원과 읍면동 환경미화원 4명 신규 채용과 임금인상―13명이 되겠습니다―증가분 1억 40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밀양시의 환경정비를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19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3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환경관리과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78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지원 이자 3000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잔액 및 이자 395만 2000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이자 92만 70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2만 5000원,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 50만 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에 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3억 9775만 1000원에서 3억 8886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은 밀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 76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랑품은 청정 퇴로마을 조성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만 원,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531만 6000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56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1116만 원,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3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잉여금으로 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32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9775만 1000원에서 3억 8886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일반사업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570만 1000원은 안촌마을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안촌마을 회관 집기구입을 위해 5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특별사업인 도랑품은 청정 퇴로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공공운영비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는 상수원 관리지역 순찰차량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연구용역비 2017년 오염총량 이행 평가용역비는 계약잔액으로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3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계약잔액으로 3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에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수계기금 조정으로 기금에서 53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은 상수원 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년도 잉여금으로 당초보다 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외 7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9억 7807만 5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도시침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외 1개 사업에 4억 7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하수관거)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축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5700만 원을 각각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의 국고사업에 한 개의 자치단체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9728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가축분뇨처리시설) 2억 3871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뇨처리시설) 1억 5856만 2000원을 각각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한 개의 국고사업에 한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타회계전출금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4페이지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58억 증액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잘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주천문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주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의 부지보다 설계를 하고 나니까 당초 5000㎡에 2개 기관이 들어오려 그랬는데 부지면적이 좁아가지고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건축 건물도 당초에 2800㎡에서 2856㎡로 해가지고 556㎡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10억이 증액되고, 그리고 암반의 지질조사 결과 암반층이 발견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체투영관 크기도 저희들이 일반 통상 다른데 가보면 평균이 9m 정도 40명 관람인데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용하려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일본에 위원님들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전체 14m 100명 관람으로 그렇게 5m 60명이 더 들어 갈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천문대 건물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외계 행성, 외계 생명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비 1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치가 시립박물관 위 뒤편이 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시립박물관의 각종 편의시설 상하수도, 오수관로 이런 걸 연결시키려 그랬는데 저희들이 2개 기관이 올라가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져 가지 고 지금 거기서는 안 되고 아트센터에서,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에 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존 우주천문대 이런데 가보시면 아주 아날로그,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정도의 수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현실, 그다음 증강현실, 그리고 크로키 기법이라 해서 배경을 바꿔가지고 모습을 나타내는. 모션캡처는 대상을 바꾸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현재 체험할 수 있는,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 그럽니다. 지금 최근에 각종 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 체험센터에 가보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리모델링비만 해도 근 50〜60억 됩니다. 3년 전에 김해 할 때 보니까 5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들 신규로 별도의 식당이 없습니다, 2개의 기관에. 그래서 그 식당을 하고, 또 편의점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 편의시설 건축비로 한 100평을 해가지고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에 따른 설계시공, 공원조성 변경, 각종 법적 절차 수행하고 감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기상과학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사업 2016년도부터 시작하셨죠?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보니까 부지면적 증가가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1500평 정도로, 평수로 말하자면 1500평 정도 했는데 각중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 시행할 때는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 1500평만 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건데 각중에 1년 조금 넘었는데 3294평 평수로 치면, 이것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 과장님도 지금에 와서 잘해 보려고, 전국적으로 최고 좋은 아리랑 우주천문대 만든다고 노력하시는데 고생은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 시작할 때 안목을 보고 부지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58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또 제가 한 가지 보니까 특별교부세 맞지요? 적어 놓은 이것. 이것도 특별교부세 10억이 삭감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 (전문위원 조영훈 의석에서 - 특별교부세 10억 삭감 안 됐습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영훈 의석에서 - 특별교부세 10억 받은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 2016년도 사업할 때 전부 다 올라간 것 보니까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밀양 시 명물을 만든다는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본 자료를 보자고 한 겁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당초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부분은 2015년도에 우리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와 연계해서 그 사업 구상안에 전부 우주천문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환경부, 기상청, 교육부 전 부처와 다른데 또 타 시군에 아주 많은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기금으로 확보해 다 사용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당초 구상한 것은 한 50억 정도, 이 부분은 타시군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50억 정도 규모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100%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기금도 다 고갈되고, 중앙부처도. 부처도 없고 그런 같으면 꼭 이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기상과학관 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기들 반문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좋다. 이건 나중에 하고 이것도 연계해서 나중에 추진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구 기상과학관에 저희들 벤치마킹하니까 거기 전문가가 우리 시에 또 한 번 오셔서 계속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들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노력한 결과 국비 110억 기상과학관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 하나의 시설만 있으면 우리 영남권에, 부울경 영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 하나 가지고는 보러 올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에다 우주천문대를 하나 더 붙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래서 50억을 구상했는데. 그래서 하다,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그럼 이런 같으면 우리가 타시군에 좀 가까운데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의원님하고 버스 1대 타고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고만고만하고 이래서 이런 것 같으면 효과가 없다. 그런 같으면 이것 규모를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좀 크게 차별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좀 키우자 해 120억을 늘렸고, 2016년도에.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진입로라든지 또 부지에 암반도 나오고 또 절토하는 부분도 16m로 이렇게 많이 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이왕 하는 같으면 사람 욕심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시아에서는 최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시설로 해서 이것도 좀 오래가는 시설 이렇게 하면 더 더욱 이 시설이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를 병행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나 해서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욕심에 의해서 또 우리 밀양시가 다소 큰 시설로 다른 데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금액이 180억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최고의 우주천문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다른 데와 차별화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위원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주천문대 수준이 주망원경이 있고 보조망원경이 있는데 시설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일상감사를 요구해놓고 작년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현재 우주천문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최고 수준으로 제작기간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최고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보조망원경은 한 1m 20〜40㎝ 정도 이것은 일반 체험할 수 있는 망원경, 천문대 주망원경은 연구. 전문가들이 활용해서 행성 탐험할 수 있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작기간만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위원
우주를 연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맡아서 해야 할 일인지. 과장님 타 천문대 운영을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든가요?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학을 쭉 해본 결과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존의 우주천문대는 거의 아날로그 수준에서 디지털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천문대가 별도로 1개 있고 제일 우주천문대 생명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접근성입니다. 저희들은 체험시설이지 연구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 혼동하는데 통상 우주천문대라 그러면 산꼭대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주망원경은 연구용이고 일반 보조 망원경은 체험, 학생들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VR이나 AR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그러면 주목적은 체험, 아이들‧학생들 체험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현수위원
혹 이 천문대를 통해서 관광객유치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과학관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관하고 시내하고 관광루트화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과연 다른 천문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더냐는 그런 말입니다. 벤치마킹 갔을 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일반 학생위주로, 주로 보면 특별전시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우주천문대. 그래서 저희들도 우주천문대 되면 저희들은 다른 곳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게 바로 기상과학관하고 국가하고 연계해서 그런 차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제 말은 다른 천문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생들이 많이 오더냐 이말씀입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상과학관도 우리 시에는 처음이고 우주천문대도 처음인데 기상과학관 같은 데 대구 기상과학관은 연 40〜50만명이 방문을 하고 또 우주천문대도 다른 데 가면 대구의 그 규모보다 좀 작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억 정도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는 인원이 다소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가 동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커 1년에 적어도 한50만명 이상으로 방문한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기대효과가 사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180억 투자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가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다녀가고 나면 과연 밀양까지 와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밀양이 잘 되어 있더라고 오겠느냐! 간다면 국립천문대를 간다든지 더 큰 데 가지 밀양에 와서 밀양에 있는 천문대를 오겠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왕 계획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 천문대를 통해서 밀양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해주셔서 밀양에 정말 꼭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이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위원
과장님 조금 전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 중에 약 40〜50만명의 체험 관람객이 있고 한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연구용이 아닌 체험, 특히 어린이 체험시설이다 하면 조금 전 답변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게 망원경 구입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이라 그러면 거의 어찌 보면 연구용급의 최고 수준이고 시설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시설이고 이게 과연 굉장히 잘 해 놓았는데.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체험시설로 한다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정말 체험시설 같으면 체험에 맞는, 아이들한테 부담이 없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또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180억, 여기서 또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밀양에 또 다른 랜드마크 정도에 버금가는 우주천문대와 몇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준비를 하는게 계획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언론에 홍보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화 된 것,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을 각 실과에 홍보용 자료 제출하라라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이런 이런 것 해 공보실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시민들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의원들 보고 물어보는데 우리 의원들은 못 따라 갑니다. 막 과에 물어보죠. 실체적으로 많이 잡힌 거 없는데 그와 준해서 이 부분들도 그렇게 처음에 돈을 백 몇 십억 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떡 내놔놓고 애초에 2015년도에 이랬고 2016년도에 120억, 2018년도에 180억 틀림없이 이것 완공될 때 되면 200억 가까이 갑니다, 이것. 예전에 하던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걸 이것 하나로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심사받는 것도 예를 들면 몇 % 이상 증액이 되면 새로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을 왜 두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그만큼 철저히 해라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사업들이 50%씩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서 10〜20% 정도 더 증액되는 것 어쩔 수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사업을 지금 와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걸 우리 밀양시민들이 낱낱이 알았을 때 우리 시 행정보고 뭐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되짚어보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천문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와 상관없이 다른 질의를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셔도 됩니다.
장영우위원
2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이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진 공모전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예산이 지금 3억 편성이, 도비‧시비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되었는데 이 돈이면 우리 시비에서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하면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시비 추진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 공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 사진전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어제 간판 관련해 가지고도 보조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아예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무조건 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도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편성이 된 건데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안된다고 해서 전액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두 번째로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해 놓았는데 안 되면 시비 확보해서라도 꼭 이 사업은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인데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생각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추경에 영남알프스 건립센터 예산을 편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생태관광센터 행자부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시기하고 좀 틀립니다. 12월 달에 국회 통과되어야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10월 달에 예산편성한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못 담았어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못 담고 추경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장영우위원
영남알프스 생태관광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부지면적 2만 3724㎡, 건축 약 2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은 우리 자연환경관찰관, 산림생태자원관, 하천생태자원관, 동‧식물자원관 이런 4개의 시설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더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환경부하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때 별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져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저희들 190억인데 200억이 넘으면 기재부 내에서도 또 협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간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제일 처음 저희들 추진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정부에서 500억 넘으면 예타사업에 포함된다. 사업비가 SOC사업은 또 줄고 여러 가지 이런 기관사업이 많이 줄다보니까 저희들 200억 정도로 했는데 200억도 넘으면 기재부 내에 또 협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0억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 더 추가로 이 부분에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영우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과징금및과태료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기정액에서 8000만 원인데 지금 7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 7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우리 과태료 수입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말로 해 약 80건에 2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장영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뉴트리아 유해부분에 대해서. 생태교란 및 유해야생퇴치 부분인데 지금 뉴트리아 퇴치 마리당 2만 원해서 200마리, 멧돼지는 5만 원 해서 250마리, 고라니 퇴치는 3만 원 해서 250마리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획실적은 멧돼지가 25마리, 고라니가 48마리 해 총 73마리를 지금 포획을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해서 2만 원씩 하는데 낙동강유역청이 먼저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저희들이 포획한 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매년 그렇게 협의를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추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는 인적피해가 없고 농작물피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올해부분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하반기 들어가면 아마 피해가. 지금 주로 피해되는 게 과실류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피해가 오면 그때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이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예상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안면에. 그래서 예년 수치에, 기준에 편성하는 수치만큼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도 국‧도비로 해가지고 보통 1년에 한 45농가에서 60농가 정도 그렇게 철책이라든지 전기 철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하나 제안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유해 조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멧돼지 트랩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81페이지 안촌마을회관 집기 구입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안촌마을에 사업을 전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이 안 되어, 건축 부분인데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안촌에 리모델링 사업이 안 되게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기구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집기구입으로.
정규
정정규위원
당초계획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집기구입으로 사업을 바꿨다 그 말씀입니까?
경민
김경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정정규위원
위원장님! 교통과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중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액이 12억 572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의 3건의 이자수입 44만 9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금 4122만 2000원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9296만 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금으로 기정액 5000만 원보다 6700만 원 더 지원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375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12만 원증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비 2061만 1000원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예산27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비로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214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6339만 8000원 증액된 321억 8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중간부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도비 312만 원 증액만큼 시비가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저상버스 도입부분에 이는 당초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시 전액 예산을 2억 22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올 1월에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이 너무 오래 되어 낡아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단속 CCTV 6대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삼문 신시가지 중심해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불법주정차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교통 혼잡은 물론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어 민원이 쇄도하는 관계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비 부분 도비 증액만큼 시비를 감했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비로 기정액 보다 4556만 원 증액된 2억 7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증액과 도비 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비로 1억 85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졸음운전방지용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 2대에 788만 70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로 일명 블랙박스입니다. 1억 3275만 5000원 집행잔액 반납부분으로 이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 신청자들의 기피로 반납하게 되었으며, 경남 전체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적이 낮았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5만 8000원 시‧도비반환금 부분은 일부 잔액과 대부분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앞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장영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시승강장이 우리 시내에 한 열 곳이 되어 있는데 다 시설들이 오래 전에 설치한 시설로서 이번에 저희들 올 초에 위원님 등 여러 의견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제일 오래되고 낡은 부분이 시외터미널이다. 주민들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 조사한 결과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택시기사님 안 그래도 직접 와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보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시외터미널 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이 내리는 입구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양시설 정비가 40m 정도 되고 그 주변에 도로경계선이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60m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터미널에 가보면 차양이 조수석만 비를 가리게 되어 있고 운전석은 비를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택시기사님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맞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분 택시가 스타트하는 제일 앞부분에는 일부 탈 수 있는 곳에 차양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을, 그 시절에는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시설을 더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설치된 낡은 노후시설도 정비를 하는 그런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가보면 택시하고 일방통행으로 가 있는 자리에 보면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도 보니까, 제가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일부는 거의 마모가 되든지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도로경계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그럼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최대한 시일 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택시승강장을 아까 과장님 열 곳 정도, 오래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에 사실은 밀양역 앞에 택시승강장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시설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설계하면서 한 번 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상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이왕 하실 때 이걸 했다 또 다음에 하기보다 이왕 지금 계획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유지보수 쪽에 조금 더, 한번 할 때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여론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가 있는데 삼문공영 주차타워 외 5개소 했는데 5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CCTV를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인데 1개는 우리 시청 옆 서편 진입로고 다섯 곳이 신시가지인 삼문동입니다.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 후문에서 삼문강변로 분기점까지 그 선이고, 1개는. 코아루 앞에 1개, 월성탕입구에 1개, 또 삼문 휴먼시아 사거리, 또 사랑채 입구부분 그렇게 해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밀양시가 고정형이 17군데이고 현재 추가되는 부분이 6군데인데 그동안 신시가지가 발달됨에 따라 너무나 교통이 혼잡되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 타워주차장도 설치했고 여러 가지 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불법주차단속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신삼문동에 그렇게 다섯 곳이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CCTV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도 발생하고 그럴 건데 우리가 주차타워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에 다 주차,
주만
김주만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워주차장도 설치했고 또 4차선 도로에 노상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신시가지 중기계획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구역 두 곳하고 또 자연녹지공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495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77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 정산결과 8655만 7000원 환수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불진화체계구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등에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3억 39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3960만 5000원이 증액된 332억 98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버섯 재배시설과 대추생산 보조사업에 3억 88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사업 우수포상금으로 400만 원과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포상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용역 실시를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농작업로 진화를 위해 소형산불 진화차 구입에 5100만 원, 산불진화대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진화대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문송림에 오래된 방부목 및 로프교체를 위해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숲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약산, 구만산 목재 데크 보수, 비학산, 천왕재 등산로 정비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목적으로 인접사유지 매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수목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동식 파쇄기 구입을 위해 1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기 고사목 발생 예측량 4만 2000본 방제를 위해 필요한 부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삼문동 지엘1차아파트 인근의 경관녹지 1-10 조성사업 7514㎡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공사비 3억 21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진행 후 2019년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 1-10 기이 보상부지 외 코아루아파트에서 미리벌초등학교 구간의 추가 보상구간 전체 보상비 106억 5000만 원중 1차분 40억 원을 확보하여 나노교 및 도시계획도로 조성과 연계 추진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전 수혜도 높은 녹지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내이동 롯데인벤스아파트 인근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총 65억2000만 원 중 1차분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보상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밀성공원 보상비는 전체 110억 원 중2018년도분 1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밀양아리랑대공원 추가부지 보상비는 전체 46억 원 중 2018년도분 23억 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해천문화공원 일부 구간의 식재목이 수고가 낮고 식재간격이 넓어 하절기 햇볕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리랑동산, 시민의 숲 및 대공원 놀이터 개선사업 준공식 개최를 위한 시설부대비 800만 원은 준공식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암새들 제방변 가로수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관리 전문요원 3명을 채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85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모든 사업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우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9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추생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생산 부분은 내용을 따지면 SS방제기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그다음 고소차에 1000만 원, 동력엔진톱에 800만 원이 되겠고 추경예산 증액사유는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292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장면 구천리, 산내면 얼음골에서 표충사로 넘어가는 정상에서 도래재고개 안 있습니까? 도래재고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도래재고개에서 내려오면 좌측 상단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총괄 계약을 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6억 원은 9월경에 진입도로, 산림휴양 조기 조성 등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4억 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의 급경사로, 휴양림하고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산림훼손을 최소 화하고 또 진입로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도 조성하고 또 휴양시설 내 휴양시설 부지면적이 좀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도 받지 않고 금회 4월 달에 공유계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도래재위 구천리 산에 52만 4988㎡ 약 53만㎡ 정도에 사업비가 전체 80억 원 국비가 50%,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도 작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입구에 안내소하고 산림휴양관, 숲안에 숲속의 집, 자연관찰로, 생태탐방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그렇고 사실상 이게 우리 시에 그동안, 다른 타 시에는 휴양원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오면 돈을 받고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이런 시설이 전무해서 몇 년 동안 저희들 부서에서 발로 뛰면서 찾고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도표를 그 앞에 가져 오셨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 그림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면 설명)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이 얼음골에서 넘어오는 도래재고개입니다. 위원님 쪽에서 보시면 좌측 이쪽이 산내면 얼음골이 되겠고 이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단장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오면 조금 내려오면 한 1㎞정도 될까 그 지점 좌측 산 쪽에 자연휴양림 저희들 53만㎡ 정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휴양림1관, 2관 또 편백 숲속의 집 숙박시설로 이렇게 구성되었고 편의시설은 커피, 또 방문안내소, 잔디마당, 임도, 야영데크. 데크로서는 야영데크하고 보행용 계곡, 횡단 다리도 또 설치해야 됩니다. 야외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 체험교육시설이 또 되었습니다. 체험교육시설은 등산 숲길, 계곡 숲길, 별 관찰대, 순환 숲길, 또 요가체험장. 저희들 한‧인도 요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가체험실도 하고 우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내에도 국제웰니스타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요가체험장을 또 설치해서 여기에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 체험 놀이장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험시설로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숲속 물놀이장 그런 게 되어 있고 위생시설로는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설을 부분 부분 다 표시한다고 해서, 현재 조감도를 저희들 다 이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그 안에 혹시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사유지부분은 일부 입구에 주차를 하고 하는 그 사유지를 통해서 걸어서 들어가도록 하고 또 100% 걸어 가려하면 여러 모로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은 물건을 내리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가 중간 중간 교행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확보해서 하고 안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안에 물건을 내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일부 민간에서 지금 커피숍도 있고 나름대로 그게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되는 건가요?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이 안에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고 바깥 도래재 정상에 보면 개인이 커피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 밀양시 사업 엄청나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스럽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조성은 80억 들어가는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금방 설명 잘 하셨고, 그다음 또 밀양아리랑수목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 공사비가 57억 들어가는 것 맞죠? 국장님. 57억.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시유지에 밤밭 있는 그것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산외면 희곡 가는 길 좌측편 상단에 밤밭을 지금까지는 임대를 줘 놓은 걸 전부 다 저희들 보상을 하고 다 회수를 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수목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밤밭을 벌목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수목원을 하려고 생각하시고 있네요?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 57억 공사비에 나무 식재하는 것하고 시설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저희들 이번에 3억 원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평가용역을 올해 2월 달부터 7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마무리되었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5월 4일 날 또 조건부로 해결됨에 따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전체 57억 원 중에서 면적을 따지면 25만㎡가 됩니다, 25만. 25만㎡가 되는데 국비가 여기에 한 50%, 역시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편성되는데 주요 시설로는 묘포장, 온실, 전시 및 관람원, 정원, 탐방로,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휴양림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설로서는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위에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휴양림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에는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시설물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수목원에도 밤나무 벌목을 하고 나무가 크려면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같이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도 짓고 이러는가 싶어 걱정스러워,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현수위원
이어서 밀양아리랑 수목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수목원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서 타지역에서 방문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수목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수목원 관계는 아까 접근성 부분은 사실상 우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우리 시청에서 따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고 인근에 바로 붙은데 거기 희곡의 산 정상이기 때문에 접근으로 따지면 큰 국도변, 산내 얼음골에 가는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따지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고. 목적은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현재 밤밭을 지금까지 다른 개인에게 임대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런 좋은 수목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험공간,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 보다는 사계절이 나타나면서 체험공간으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수목원을 조성하고 또 우리 밀양의 전통이 살아 있는 아리랑이라든지 또 고향의 정취를 느끼는 돌담길, 뒷마당, 텃밭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다른 부분과 특색 있는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위치를 따지면 시내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위원
국장님 2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버섯, 대추생산 여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버섯 재배시설과 대추생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아까 장영우 위원한테 자료, 우리 전 위원한테 줄 때 개인한테 나간다면 개인 이름까지는 필요없더라도 한 사람당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아까 대추생산 같은 경우는 방제기가 3000만 원, 엔진톱이 800만 원, 고소차가 1000만 원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나가면 한 사람당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 내역을. 안 그러면 작목반에 나가면 작목반에 나간다든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추후에 주셔도 됩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허홍 위원님 질의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개인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이어서 294페이지 해천문화공원 수목 식재에 8000만 원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팝나무 32주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294페이지 해천문화공원 수목 식재 건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팝나무 32주를 식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 목책 설치하는데 1식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천문화공원 수목 식재에 있어서는 사업량을 따지면 이팝나무 32주 식재가 됩니다. 기존 수목이식이 15주가 되고 식생 목책 설치하는데 1식 이렇게 되는데 위치는 북성사거리에서 축협 우 안하고 또 축협에서 우체국 우 안쪽으로 하고 흥릉불고기에서 내이동 제방 음악분수구간까지 해서 전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천문화공원 일부 구간에 기존 가로수 수목이 배롱나무하고 금목서, 애기동백, 꽃사과 등 이 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 높이가 수고가 낮고 식재간격이 또 35m 정도로 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는데 그늘이 없다 보니까 뙤약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꽃도 좀 오랫동안 피어있고 또 나무 식재 모양도 좀 예쁜 이런 이팝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팝나무 선정사유는 병충해라든지 공해에 강하고 수형이 좋아서 그늘제공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개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 정도 긴 수목이기 때문에 이 이팝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1주에 한 얼마 정도입니까, 가격이.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통상 이팝나무가 한 5m 높이를 따지면 30만 원 정도, 저희들 그 정도로 심어야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저희들 현재 삼문동에도 신시가지에 과거 단풍나무 이런 게 많이 심겨 있는데 그 부분은 그늘도 없고 나무 생긴 것도 모나고 이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 넘어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전부 앞으로 꽃을 볼 수 있는 이팝나무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암새들 제방변 가로수 조성인데 암새들 제방이 지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죠?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낙동강하고 우리 밀양강은 국가하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그런데 지금 제방변 국가하천에 가로수 조성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국가하천에 저희들 나무 한 포기 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지 않고는 지금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동 제방에 장미 식재한 이런 부분도 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국장님 혹시 상남면에 예림에서 잠수교까지 제방변에 하이킹코스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밀양시에 수차례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국토부하고 협의가 곤란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는 협의가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 계장님 중에 설명을 국장님께 빨리 해주세요.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상세한 내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천부분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예림에 있는 부분은 예림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또 삼상교 밑 비닐하우스 많은 그 부분에는 상남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 해서 지난 저희들 상반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림지구, 상남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도 시민들의 하이킹코스로, 또 걷는 거리라든지 자전거코스로 저희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좋은 시설로서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그 시설이 되고 나면, 차가 제방으로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내용을 알면서도 질의를 드리냐 하니까. 제가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천강변 낙동강 지류사업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도, 가로수 식재 사업들도 건의를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우리 시비라도 절약할 수 안 있겠나! 한번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 그 사업처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상남면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도 그 이야기 있었고 그 외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건의를 우리 과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에도 이야기했고 산림과에서는 내가 이야기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남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올렸는데도 대답은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을 순서를 정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같으면 지금 여기는, 여기 보다 더 먼저 접수 되었고 급한 데가 거기니까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된다 그랬다 말입니다. 안된다고 답변했던 사업내용이 여기는 또 사업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렇게 답변했다면 우리 상남면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밀양시 행정이 하기 싫은 데는 핑계거리만 대고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 올라왔을 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 속으로는 삭감하라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는 나는 아! 산림과에서 사업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 정도, 이거는 삭감용으로 일부러 넣어 놓은 가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검토하고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정말 신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업들은 국장님 계시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시킨다면 이 정도의 사업들은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재난관리과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사업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청과 잘 협의를 해서 모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국장님! 예림리 둔치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준공되고 밀양시 MTB자전거대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명이 참여했던 행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 보면, 또 읍면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당시에는 답변들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왕 늦었다면 이번에 포함시키면 좀 낫지 않겠나 했는데도 이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에서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니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국토부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들은 포함시키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심지어 다른 사업 해놓고 나면 그때 살짝 우리가 다시 재협의 하자라는 게 가장 쉬운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런 사업들이 순서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마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93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경관녹지 1-10 부지 등 보상해가지고 40억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도 평당 한 1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뭐 하시려고 이렇게 부지를 사서 보상하고, 위치가 둑 밑 맞지요? 아파트 많이 지어 놓은 둑 밑 거기.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방금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삼문동 신시가지 지점에, 또 나노교 개설사업과 연계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 일몰제 시행 전에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삼문동 경관녹지 1-10 코아루아파트에서 미리벌초등학교 그 구간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상은 51필지에 약2만 6225㎡ 이렇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거기에 130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저희들, 보상비가 130억인데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이 부분 녹지공간을 보상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만들고 나면 현재 삼문동 신시가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 일부를 그 면적에 또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덧붙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에 49만 원 되어 있는데 뒤페이지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이것도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10만 원 곱하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것 하고.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조성을 위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삼문동지엘1차아파트 인근 경관녹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인정하고 토지수용절차 진행 후 조경사업을 추진하는데 녹색삼지숲 해서 지특으로 4억 원 예산 추가 반영,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 부지조성 녹지조성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이 7514㎡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일부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만 원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 49만 원, ㎡당 49만 원 보상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뒤쪽 부분에 10만 원 곱하기 이 10만 원이 부지보상비 아닙니까? 실시설계비가 ㎡에 1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녹지 1-10 실시설계 및 조성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관녹지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 한 10만 원 정도해서 전체 면적하고 또 제방면적에 들어
영일
박영일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위원
국장님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산사태 예방 작년 예산은 1억 3281만 9000원이고 올 예산이 1억 6700여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수당에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 부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291페이지
장영우위원
2018년 예산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387페이지입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단 여러 가지로 지금 산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올해 산사태 지금 상황은 어떻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전체 현재 12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120개소 중에서 사방사업을 60군데 했고 사방사업을 하려 하면 사전에 산사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가 7개소에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영우위원
7개소가 어디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현재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예전에 우리 상동면 신곡에 산사태 크게 나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알고 계시죠?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장영우위원
무엇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산사태 예찰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직접우리 산림녹지과 담당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산사태 때문에 인명피해도 나고 또 현재 정부에서 원전탈핵 이렇게 하다 대신에 태양광으로 산쪽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려다 그게 산사태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그것도 최근에보면 용도지역도 변경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하듯이 산지전용부담금도 부과하는 이 형태로 해서 가급적이면 산에는 지금 손을 못 대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나 저런 물 위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산사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수시로 둘러보고 또 우리가 관내에서 중요한 표충사 사자평 정상에 보면 산 부분도 많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좀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면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데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인명과 재산에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위원
혹시 산사태가 벌목으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즘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태양광부분도 산지경사도가 가파른 데는 산사태 위험이 많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경사도 25도 되어 있는 부분을 20도 이하로 변경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벌목부분은 저희들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위원
지금 예방단도 있고 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담당과에서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현장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두루두루,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방차원에서도 현장을 자주 살피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열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현장행정이 중요하고 해서 수시로 둘러서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