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3억 9,400만원에서 4.7% 증가한 203억 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보건소 업무지원에 200만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사업에 900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6,600만원, 노인 의치 지원사업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에 5,100만원, 인력운영비에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300만원,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400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1,9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6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1,2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1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4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3,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500만원으로, 10개 사업에 4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4년도 국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마을간호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주로 방문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마을간호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4월에 9명, 5월 4명 해서 현재 13명이 6월달까지 교육을 마치고 7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3개 동에 한 사람씩 배치하여 근무지는 동이 아니지만 각 한 동씩 맡아서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올해 만 65세, 7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편적 방문을 해서 건강서비스와 검사와 보건소 사업에 연계해서 포괄적이고 다중적인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간호사가 동에 근무하시면서 만 65세, 70세 어르신들을 무조건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다른 통합쪽의 방문간호는 의료 취약계층을 주로 방문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마을간호사는 만 65세, 70세에 진입한 전체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보통 한 동에 많은 데는 600여 분이시고, 작은 데는 400여 분씩 되는데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은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65세, 70세에 진입하시는 어르신을 매년 계속 해서 전체적으로 한 분씩 다 만나볼 수 있도록.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그 분들에게 IP전화기를 사주는 것인가요?

사실은 IP전화기가 구청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마을간호사가 13명이면 개인휴대폰으로는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인전화기 1대씩은 해주어야 하는데 모자라서 지금 2인 1대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전화기를 1대씩 사드려야 많은 분들을 전화 연결하고 약속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전화기를 사드려야 합니다.

지금 다른 구도 마을간호사들이 IP전화기를 사용하나요?

다른 구도 마을간호사라고 하기도 하고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로 해서 전체 동을 다 하는 구가 7~8개 구가 있고, 시범적으로 2개 동씩 하는 데가 있어서 17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보건소 인원 외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3명 인건비도 전체 시비 1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현황을 보고 13개 동에 파견된 명단을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7쪽을 보시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밑에 박스를 보시면 두 번째 우측 산출내역에 범구민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40만원× 3해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범구민협의회하고 동추진협의회하고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추진협의회는 캠페인을 주로 하고 전단 돌리고 하는 가두캠페인을 하는데 이분들이 캠페인을 할 때 실비적인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회 열고 할 때.

몇 분이나 참석하는데 40만원이에요?

열 분입니다. 6개 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동당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총 육십 분입니다.

60명이 40만원?

예.

수당을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제공하는 거예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뭐예요?

범구민협의회 참석 수당.

그 밑에 것이요.

이것은 동추진협의회 분들 중에 20명을 추려서 범구민추진협의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명, 6개 동 60명이 되는 것이고, 범구민추진협의회는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기회를 열고 같이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강북구에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만 수당을 지급해요? 1일, 11일, 21일 클린청소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수당 지급해야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이분들은 캠페인도 야간에 주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봉사하고 자녀들 학교 안심하게 다니는 목적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2만원이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은 많은데 왜 여기만 유독 수당을 지급해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야간에도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실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만 지급을 해요? 그분들이 돈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왔는데 2만원이 무슨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우리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쪽 추경소요예산에서 밑에 보시면 메르스 대기 14명 그것은 그때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의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71쪽을 보시면 응급의료교육장 인력 운영, 지금 인원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보다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다른 예방조치도 좋지만 정말 사람이 죽고 살고 할 때 순간의 대처에 따라서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물론 시간 늘리는 것은 찬성인데 사람을 더 늘려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이 원래는 158만 3,000원으로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깎여서.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을 깎아요.

97만 4,000원 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더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선 시간을 먼저 해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것은 활성화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철에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7쪽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유해업소 현황 170개소는 1월 전수조사에서 나온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줄어든 것이 있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해서 170개 업소 중에서 23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단속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폐업을 한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서 퇴출된 데가 11개소이고, 업주가 자진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닫은 것이 12개소해서 23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재계약을 안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뭐하고 해서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장사 안 되면 스스로 문을 닫지 않겠냐.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사가 안 되더라도 권리금 문제로 해서 서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계속 버티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170개소 전체를 다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와서는 결국에 손님들을 오지 않게끔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 안 되게끔 해서 손님들이 안 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일단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건물주들이 계속적으로 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를 줄 경우는 계속 버티고 있으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물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반응하시고 사실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이 건물 때문에 지역 주민도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나는 내 세를 받아서 생활하겠다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설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하다 말면 또 옛날처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170개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다 말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파리 쫓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할 때 아예 그냥, 이것을 우리가 청량리 588이나 천호동처럼 강제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듯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해서 다른 방향, 또 더 좋은 방향이 있느냐 해서 계속 방안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사업 중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에 어르신들 체조, 건강관리해 드리는 것이 구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구청 자체 예산 말고 국·시비를 받는 것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단적인 예로 독감접종이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국가에 계속 바우처, 병원에 가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부터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가 보조해 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국비는 30%, 나머지 시비, 구비 35%씩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 비율은 국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도 예산을 조금밖에 못 잡으니까 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지방비를 70% 이렇게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지자체에 자꾸 떠넘기는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에요.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국비를 높이고 자치구의 비율을 낮춰달라 이런 건의를 종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가끔씩 드리거든요. 그런 노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특히 서울시, 이것이 국가가 비율을 정할 때 그 자치구의 자립도 예산을 보고 정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국가가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지방 가면 7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 지원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의 특성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81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 달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됐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8억 7,700만원인데 추경 올라온 금액 1,100만원 이것은 애초부터 잡지 않았었어요? 미리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구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 늦게 결정되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산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체 참여하는 병원 개수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왔기도 했고,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병의원이 현재 저희가 이번까지 마지막 받아봤더니 강북구 관내에서 11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18개소가 독감접종을 위탁해서 하겠다고 신청해 와서 그 118개소 병의원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장애자분이든 취약계층이든 무조건 65세 이상은 전부 병의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이 병의원을 전부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 전단지를 만들어야 돼서 사실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 5만 2,000명한테 안내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낼 예산이 1,040만원이잖아요. 애초부터 우리가 65세 이상이 작년 본예산 때 몇 명이라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왜 안 하고 지금 했냐 이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안내문은 어르신들한테 보낼 것이니까 그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이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작년까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건강증진과에서도 예산에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무슨 1,1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깎아요?

다른 예방접종과 다 같이 묶여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깎였는데 올해 독감은 저희가 하고 다른 감염병 관리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비 유인물 만드는 것은 배정이 안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저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시면 각 과별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한 것인지, 각 과별로 100만원부터 3억 얼마까지 쭉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 반환금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지난 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산 전에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아까 3억원 그중에서 2억 얼마가 반환금인데 영유아 예방접종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민간에 가서 맞고 그것을 상환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임산부, 그중에서 난임 부부인 경우에 시술 받으면 비용 상환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시술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로 집행 안 했다기보다 수요자체가 적어서 지출이 적어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지금 대략 남는 부분은 국가가 본인들이 예산을 잡은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냥 나누어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년 총 예산이 2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량을 정해 줄 때에는 강북구 관내 영유아 아이들 전체가 13종을 완전 접종률 해서 6만 몇천 건까지 해야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6만 몇 천 건까지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관내 아이들이 강북구에서만 맞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맞으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비용상환 요청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6만 1,000건 이상 접종을 했는데 비용상환은 5만 5,000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접종을 하고도 지침에 잘 맞지 않게 접종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날짜를 잘못 맞췄다든지 이런 기준에 잘 맞지 않으면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도 있고, 아기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여유 있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남아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건수는 저희가 제일 많이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180만원 1인당 3번까지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종류인데 그것이 돈이 지급액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청을 해도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각 구 상황을 봐서 시에서 배분을 했지만 8월, 9월 정도 되면 그 해에 남을 돈들을 계산해서 모자라는 구에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아마 한 1억원 정도를 다른 구로 재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소장님,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남는 구, 모자라는 구가 있으니까 요청하면 추가로 조정해서 재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비 같으면 그 다음 해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속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올해 것을 미리 내년에 지불하니까 내년에 모자랄 수 있는데 그것이 한 2년이나 이렇게 지속되면 국가에서 돈을 좀더 확보해서 못 받아가는 경우는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서울시 정부하고 매칭사업이 거의 90% 이상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비율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30%, 시하고 구가 35%, 35%인 경우도 있고, 국가가 50%, 구하고 시가 25%, 25%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국가는 50%, 시는 15%, 구는 35%인 것도 있고 사업별로 굉장히 비율이 다양합니다.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그것을 자료로 뽑을 수가 있나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될지.

어떠한 사업이 과별로 몇%, 몇%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가령 5 : 3 : 2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4 : 3 : 3으로 내려온다든가.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매칭사업이, 사실 구예산은 적은데 보건소는 어쩔 수 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없는데 9쪽을 보면 보건소 쪽으로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칭사업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너무 넓나요?

인건비 빼면 거의 다 매칭.

국·시비보조금 현황 있잖아요. 사업별로 보조금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 데요.

예,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 사업명하고 그 사업 예산과 비율을 드리면 되지요?

예. 그렇게 드리면 되지요.

과별로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사업을 올 봄에 한번 시행을 했었지요?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하고 나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봄에 하고 지금 두 번째로 추경에 올렸나 해서.

2015년 본예산이 좀 모자라서 좀더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조직개편 현원증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 98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3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앞에 설명드렸던 유해업소 환경팀이 새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받은 것보다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고 TF팀 3명을 따로 뽑았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발령을 새로 해서.

발령을 냈다는 것은 구청에서 새로 뽑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인력을 이쪽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구청에 있던 인력이 현재 보건소로 파견 나온 것 아닌가요?

조직개편 인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명은 구청에 있던 직원이 보건소로 파견은 아니고 정식으로 넘어온 인원인데 다른 모든 부서의 인건비는 구청에 잡혀있는데 보건소 만큼은 인건비를 보건소가 자체로 잡아요. 3명 분을 저희가 따로 잡아야만 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따로 지금 추가로 예산을.

예, 3명이 1월 1일자로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 3명분을 보건소로 잡아야 돼요.

2014년도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2015년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이 맞나요? TF팀 3명을 구성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이 구청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부서나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을 떼서 부서의 비용으로 가기는 하는데 구청에 있는 3명의 인건비분을 보건소로 넘겨주거나 저희가 추산 받거나 이러기가 좀 애매하니까 추경에 잡아서 예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넘어왔으면 추경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구청에는 3명 분이 잡혀있지요. 인건비를 추산 받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것도 복잡하니까 원래 인건비는 보건소는 따로 잡으니까 아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잡았던 것은.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감추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더블이잖아요.

예산이 남는 것이지요.

그 3명 분을 안 하니까 그쪽 예산이 남게 되지요.

감추경 문제는 보건소에서 담당할 것은 아니고 해당 행정지원과나 이쪽에서 감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감추경에 대한 것은 이따 축조심사할 때 확인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발언하겠습니다. 반환금이 하다보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적은 데도 있지만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억 6,500만원이면 23억원인가 잡으셨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인 2억원이 반환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추경 올리시겠지만 정말 열악한 우리 강북구에서는 국·시비를 알뜰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6만 5,000원인가 예상을 했는데 신청한 아이들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강북구 관내에서만 접종을 하면 그냥 강북구에서만 홍보하면 되는데 전국으로 가서 맞은 아이들도 강북구로 주소만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로 청구가 옵니다. 이 홍보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억울합니다.

해당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0세부터 18개월까지 13종을 20회에 걸쳐서 다 맞고 청구를 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들이 임산부로 등록했을 때부터 그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다 하고 또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에도 다 하고 있고 이 접종은 접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의료기관에 접종비용이 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면 열심히 입력해서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이런 접종을 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드립니다.” 그런 것이 붙어있어요?

사실 아기 엄마들이나 아기들과 관계없이 접종을 하면 병원에서 병원장이 보건소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요?

그렇지요.

의료보험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명이나 방법이라든지 양과 그 예방접종 약품의 유효기간까지 전체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입력이 되면 프로그램이 호환이 돼서 저희도 볼 수 있고 해서 같이 전체를 따져서 이렇게, 또 접종종류에 따라서 약값도 다르고 비용도 다 틀린 것을.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시스템이 그렇다면 병원에 와서 접종을 하면 자동으로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강북구 아이들을 몇 명을 출산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0세부터 18개월 같으면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10%나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영유아들은 90% 이상이 맞기를 희망하고 90% 이상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23억원 중에서 2억 얼마 되는 것은, 아기 출생이 전년도만 해도 2,300명 하다가 지금 2,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좀 줄기고 해도 전체 국비에서부터 전체 출생아수라든지 우리 관내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임의로 어느 정도는 숫자를 예측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어질 때 항상 완전히 접종을 다 하는 숫자가 조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어요? 금액이 10% 정도 됐어요?

예, 작년에도 남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낮게 잡으세요. 왜냐 하면 아무리 지원했다가 반납한다고 해도, 그러면 한 50억원 신청했다가 하시지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반납액은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으면 올해도 이럴 것 같다 예상을 하잖아요. 1,000~2,000만원 같으면 몰라도 2억 얼마씩 10% 정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상을 하셔서, 주는 사람도 나중에 깎는다니까요. 이렇게 맨날 허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깎는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구별 다 비교분석을 하고 매년 예산 비교해서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구만 많이 남았으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면 내년에는 반환액이 적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냥 줘요?

예, 조정해서 옵니다.

말 안 해도?

예.

출생아수 대비해서.

저희가 적게 달라고 해도 적게 주지 않고 자기네가 편성을 해서 내려준다니까요.

어차피 국비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종류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사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가가호호 전화도 하고, 다양한 홍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접종률을 95% 높이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련돼서요. 지금 지도단속 차량이 몇 대가 운행이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행정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대가 있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무적으로 다른 데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3개팀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어떤 차량이에요?

봉고차 2대입니다. 현재는 승용차입니다.

지도 단속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주로 낮게 다니고 저녁때 둘 다 사용합니다. 낮에는 그 건물주나, 또 낮에도 여는 집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빨리 신속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계속 그것만 또.

경찰관계자는 안 타고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도 타고 그쪽 차량이 없으면 같이 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차량으로는 그것을 커버하기 어렵다?

예,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시간이 될 때에는.

다른 것도 행정용도로 또 쓰고?

지금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도보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제가 제안사항인데, 65세, 70세 주소는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그분들을 특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든 어디로 오시라고 해서 건강 체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연락처를 나중에 받아놓으면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우편발송이든 아니면 가가호호 투입이든 간에 대상자에 투입을 해서 오시게끔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체크하고 연락처 동의 받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의 조치를 하고 그렇게 대 공업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것을 한 명 한 명씩 수공업적으로 어떻게 다 할 것인지. 그리고 각동에 1명씩 하는 것보다 보통 날짜를 정해서 오시라고 하면 시간대에 많이 몰려오니까 그 인근동에 몇 개 동을 묶어서 우리 간호사분들 3명이면 3명이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동씩 잡아주면 3명이 이동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호사들도 혼자하기 어려운 경우는 둘씩 움직이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동으로 오라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연락하기고 어렵고.

우편으로 하면 보통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 사업비 중에 우편료가 없어서 우편으로 하려니까 너무 많은 양이고 사실은 내년에는 그 우편료를 책정해서 자주 우편을 보내고, 개개인별로 문자,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은 개인 핵망으로 문자를 한달에 200건 이상 할 수 있어서 문자로 일단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동으로 모이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어떻게 1명이, 민원인들 민원사항 있으면 전화해서 시간잡고 만나는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 연락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화 20건 연결되면 한 사람쯤.

그렇지요. 잡았다가도 또 그 다음 날 정말 가려고 하면 안 계시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질의는 건강증진과 65쪽에 노인의치 지원사업, 지금 예산으로다 커버 안 되는 대기자분들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는 올해까지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의료보험화 되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의료보험화가 됐나요?

작년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나이제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작년이요?

작년에는 70세 이상이였고요.

올해는?

올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의료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 한 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국·시비 나누어서 2억 2,000만원이었는데 7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수요를 다 확인해서 다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결산이 0원이니까. 그런데 올해 나이대가 더 낮추었으면 대상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반영한다고 해도 1억 2,000만원이면 절반이 줄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의료보험이 됐던 것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면 대상자 중 한 분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가던 것이 의료보험이 되면 50만원에서 60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해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총액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의료보험 제도가 작년에도 시행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재작년부터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의료보험이 됐잖아요.

예, 70세 이상 됐습니다.

작년에도 의료보험 되고 올해도 의료보험이 됐으면 둘째 해라고 해서 다 의료보험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의료보험이 재작년 7월인가 그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수요대기자나 수요자들 충족을 다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사실 올해 노인의치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이 요청해서 많이 받은 편에 해당하는데 지금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조금 더 내려와서 구비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혹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으로 기초수급자한테 그것을 하더라도 매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간이 경과해야만 다시 할 수 있고, 그전에는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노인의치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문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무슨 과에서 주관하시지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한 여름에 더워서 많이 못했는데, 지난번 행감때 좀 이른 아침 또 아니면 해진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는 데도 있는데, 지원금이 보건소에서 새마을로 나가기도 하지요?

예.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실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고 안 하고 못하는 데는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메르스 관련해서 19명인데 3명은 포기하고 16명을 뽑았거든요. 더 추가로 뽑았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그쪽에도 격려를 하셔서,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동은 안 하더라요. 그것을 체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54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여비 5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시스템 확충,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발용역비 87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3건 1,0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지역간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가족글짓기 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당초 연간 2회 개최할 예산을 1회의 행사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유지하자는 의견도 다음 연도 행사진행 시 도서구입을 1회에 한하도록 할 것과, 자치구간 도서교환 또는 독후감 등의 방법을 통해 글짓기 행사 개최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과 관련하여 수강비 추가 인상분 지원에 있어 수강신청가구의 소득관계를 확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 외 수강신청가구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