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위원님들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밖에 보니까 노인 위안행사로서 여행을 가는지, 또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위원님들 가시는 분도 가셨고, 그래서 5분 늦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직별 부서별 현황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총 기정예산이 1,809억2,400만원에서 26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1,83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0.63% 증감된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5,600만원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3,800만원, 그리고 경제통상실 소관이 35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43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5억5,9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8억8,4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1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실에서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에는 9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1,38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6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과에는 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과에는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는 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감사례를 보면 공보관실에서는 약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관실에서는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이 분리되면서 기본경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는 금형혁신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계약금에서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는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로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해산업육성지원이 66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이 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따라서 6억2,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 약 6억, 문산시장 부지 변상금이 2,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비가 약 10억, 도비 8억, 시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에는 시설비가 삭감되고 그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5,000만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산업 추진은 공공근로인건비 국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분으로서 기업체 실직자근로사업 참여자 신규 편성비가 약 2억2,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약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3억6,700만원이 국도2호선과 혁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로서 27억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건비 성격으로 약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인건비 성격으로 약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계과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구 교육청 청사 매수비가 약 11억3,400만원,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비 경비 지원에서 약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시설물 관리비에서는 상대2동 다목적홀 흡음시설비가 2,2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문서고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지출비로서 약 5억이 감소되고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 차입금 이자 상환분에서 약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로서 약 10억이 증액되고 정보관리과에서는 업무분장으로 평생학습과로 전출된 금액이 약 5,000만원이 감소되고,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서 약 3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예산과 조직 재편성, 업무의 분장 등으로 부서 간의 예산조정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은 기정 1,809억2,400만원에서 금액 26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1,835억9,200만원으로서 시 예산의 21.67%를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은 35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액내용은 금형혁신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4억7,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 2억3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16억2,3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분권보조금이 4억9,4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국도2호선과 혁신도시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는 9억9,7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구 교육청 청사 매입비 11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억, 그리고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억7,700만원이 주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예비비에서 27억2,900만원이 감액 타 부서로 전출되었으며, 운동장 매각 세입 결손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약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에서 예비비 편성비율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하여는 적정하였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부득이한 예산의 삭감 등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상세한 보충설명과 상호의견의 적정한 조율을 통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 증액대비 삭감대비 총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증액된 게 26억9,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총 금액이 26억이에요?

예, 기획경제 총 소관이 26억9,700만원입니다.

26억 정도?

예.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직원들 또 소개를 시켜 주세요.

우리 계장들?

예, 계장님들 소개를 시켜 주세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보게요.

홍보기획담당 정중채입니다. (직원 인사)

열심히 해 주세요.

공보관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이 17억4,438만3,000원인데 5,646만7,000원이 증가된 18억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서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 수당이 70만원이 증가되어졌고, 다중 집합장소 홍보액자 제작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인데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시정홍보탑 이설공사 정산금이 2,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227만2,000원이 증가된 3,1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84만원이 증가된 4,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 수당은 2011년 3월 3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잡지 외 정기간행물을, 즉 나눔터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이 만약 위법 시에 행정처분 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하도록 그리 법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대상을 했고, 다중집합장소 홍보액자는 관리하는 곳이 지금 현재 50개 정도 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액자라든지 노후액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모두 공보감사와 감사관실 분리되면서 각각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했고,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시정 홍보탑 이건 2008년도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홍보탑이 사업장 안에 편입됨으로 해서 부득이 이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로공사로부터 이설비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고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홍보를 위해서 비행기를 한 대 준다고 했을 때 교육사령부 들어가는 입구와 진주 들어오는 관문에 그걸 설치하자는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에 위원장님 스쳐가는 이야기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스쳐가는 이야기라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도 들었고, 그런 부분이 아마 홍보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이 간부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혹시나 스쳐가는 이야기로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홍보하는 부분이 교육사령부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달라는 의미에서 장소라든지 설치비 관계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공군사령부에서 비행기를 한 대 진주시에 주고 홍보탑을 시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도 넣고 진주에 있는 공군사령부, 진주에는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다 이러한 정도로 홍보탑을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공교사에서, 거기서도 이리저리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은 온 건 없습니다마는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는 이야기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제 진주소식지 조례안 가결되었지요?

예.

편집위원이 2명이 시의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래, 기획경제위원장님이 여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분을 의장님에게 추천해 주시라는 건의고요. 그리고 보니까 정보화 시대 이 시점에 우리시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많이 알리려 하면 홍보물, 행정운영경비, 공보관은 해마다 증가되어야 합니다, 경비가. 그래서 제 생각은 공보관 소관 예산은 기획 위원회에서 이대로 쭉 조정할 때 이대로 내려오면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그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홍보액자 제작이 있는데 지금 50개라면 현재도 50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늘린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50군데 있습니다.

50군데가 있었고요?

예.

그럼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게 큰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보면 50㎝ 50㎝라든지, 물론 5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저희들이 10만원 잡아 가지고 50개를 잡았습니다.

아, 설치장소에 따라서 규격은 달라질 수 있다?

예,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그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 보면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인쇄상태도 희미하고, 이런 것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반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일일이 설명은 못 하셨겠지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관광지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이 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도 이런 홍보물이 게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진주시의 시정소식이라든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감사계장입니다. 윤홍배 조사계장입니다. 강대춘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양두석 민원관리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를 철저히 잘 해 주세요. 그게 시가 사는 일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공보관실과 예산이 분리되면서 빠진 부분과 부족분에 대한 기본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전개비를 보시면 총 저희들 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8,200만원으로 3,8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활동에 따른 전개의 예산이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첫 번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조금 전에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감사관실로 이관하면서 위원 다섯 명 중에서 민간위원 두 명에 대한 것만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상부기관 감사수감에 필요한 추진비가 200만원이 이번에 감사관이 분리되면서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 카메라를 사용해서 현장확인을 썼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리되면서 조사나 기술감사에 필요한 카메라 두 대하고 그 다음에 감사장에 TV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들 상부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하나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3,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분리되면서 인원수를 감안해서 산출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급량비가 462만원, 여비가 1,6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쨌든 감사담당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시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감사관을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는 부분, 5월에 시행한다 했죠?

예, 곧 공고합니다.

혹시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공고라든지 내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 공고할 겁니다.

이번 주에 공고할 것이다?

예, 총무과에서 공고할 겁니다.

그럼 감사관만 공고를 합니까?

예.

그럼 현재 감사관님은 다른 데로 이동이 되고 새로 오신 분을 감사관으로 한다? 두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감사관이 있다면 감사관 밑에 다시, 이춘기 과장님이 그 밑에 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관 자체를 공모하는 겁니다.

감사관 자체를?

제가 응모를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계약직이다? 임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2년하고 1회 연임하는 것으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귀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획계장 양연석 계장입니다. 기업유치 정종섭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 부서에는 계가 3개계입니다마는 오늘 예산안하고 관련되는 계는 2개계이기 때문에 2개 계장님만 참석하시고, 창업지원계장 김경진 계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기정예산은 25억2,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억8,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사무비하고 기본경비, 그리고 어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형지원센터건립용 부지계약금 4억7,0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부에 기업유치활동 강화에 1,0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기업유치 홍보용 봉투라든가 프린트 토너 구입, 홍보용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컬러프린터기 유지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 뒤페이지 도서구입비, 저희가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도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 그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박람회하고 설명회, 비교견학 및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전체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반 투자유치박람회라든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실비보상금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금형혁신센터 조성 부지매입금 전체 47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계약금 10% 해당하는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원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비에 70만원, 카메라 구입 50만원,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별도로 하나 구입하고, 또 냉장고는 저희 부서에 민원인도 많이 오기도 오고 국의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일반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 접대용 음료수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 인원이 17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경비를 일괄 증액 편성했습니다. 뒤페이지 167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저희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계장이 다섯 분입니다마는 관련되는 계장이 한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분만 왔습니다. 마케팅전략 신용덕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직원 인사)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가 국비 1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이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비가 3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5,0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40억9,7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된 42억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에 도비 3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시비 300만원 보태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에 국비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300만원을 보태어 2억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지식재산도시 업무 추진용품 구입에 300만원, 진주시청 1부서 1지재권 갖기 운동에 1,000만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가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참진주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1,100만원, 지식재산도시 선포식에 1,600만원, 지역특화산업 IP경쟁력 제고 워크숍 개최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에 지식재산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에 1,200만원, 우수특허기술 시물레이션 제작 지원에 1,200만원, 지역우수상품개발 시작품 제작 지원에 2,100만원,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4,200만원, 발명스쿨 전람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예산업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0만원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0만원 이것도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우리부서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84만원, 국내여비가 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기타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5,00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소송보상금 3억2,000만원 이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010년 9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를 하고 정산하니까 약 5,00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전입금 소송금이 3억2,000만원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소송보상금에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201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가서 국유재산 임대료 이게 17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실크 및 바이오단지 전기료로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조정금액 5,027만8,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이 행사는 뭐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까?

이건 한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가…….

한 이 삼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백 명?

예, 이 삼백 명.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일단 파악된 인원은 다 참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문화투어를 하려 그럽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경남문화알기 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예, 차를 타고.

관광만?

관광을 하면서 경남에는 어떤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이런 행사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해설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인력이 있습니까?

예, 물론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합법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보면 우리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불법형태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저희들은 일단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하여튼 생각은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칫 야간 같은 데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하여튼 일회성 행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나아질 수 있게끔 잘 기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천효운 부의장님.

529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소송보상금이 3억2,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소송보상금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원래 우리가 생물산업전문단지를 문산읍 삼곡리 이곡리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2006년도부터서 2008년 8월까지 조성공사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토지보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2006년 10월 2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거기서 재결한 결과를 가지고 3억2,000만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니까 이 분이 보상금이 작다 그래 가지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에다가 1,139만6,000원을 더 보태어 주라고 판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추가 공탁을 했습니다. 총 공탁금이 그래 가지고 3억8,42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공탁을 하고 나니까 공탁금을 4회에 걸쳐서 다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창원지방법원에 토지 등 수용보상금을 증액을 해 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금액이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는 맨 처음 2008년 9월 11일 1심판결이 있었는데 이 분이 원고가 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1,277만8,000원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원고와 피고, 진주시와 이 분이 동시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2009년 10월 29일 판결이 났는데 이건 심리할 가치가 없다, 2심 결정을 따르라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겁니까? 이게 어찌된 건데요, 그럼?

그래서 아까 보상금 고등법원에서 주라고 판결한 1,277만8,000원 이것만 증액해 주고 더 이상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토지관계는 끝이 났고. 끝났는데, 이 사람이 수목이식비를 수령하고도 나무를 이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 및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농공단지조성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 4월 20일 대집행을 하겠다 라고 계고통지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판결결과는 원고가 패하고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2008년 1월 20일 사이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집행한 나무를 금곡면 정자리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이식을 했습니다.

아, 정자리에?

예,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대집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집행 비용이 1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이분한테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대집행비용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또 창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심판결에서는 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판결결과는 또다시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결되었는데…….

그럼 1억3,200만원은 어찌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받아내야 되지요.

나중에 받을 거라요?

예, 그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물론 일반운영비이긴 한데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임대료가 177만7,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아까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이식한 나무이식지에 대한 국유재산입니다.

매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매년 지급이 되고?

예.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실크 및 바이오단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어졌거든요. 증가원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240만원 편성했었는데 여기에 사실상 실크 및 바이오단지에 가로등이 있고 배수펌프가 있고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업체에 수돗물 공급하는 상수도시설이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용은 적혀 있고 아까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69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도시 육성 및 지원 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진주시청 1부서 1지재권 갖기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식재산의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인드교육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또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강사료하고 원고료, 그 다음에 강의 교재 제작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지식재산도시 선포식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지식재산도시 선포식 이건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선포식이 되겠고, 주로 초청 강의라든지, 원래 특허청의 지시가 우리들한테 지식재산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2011년부터 3년 간 2011년ㆍ12년ㆍ13년 사업을 하는데 첫 회에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재권이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선포식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동영상도 제작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TV라든가 라디오에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비슷한 내용이다, 그죠?

조금 비슷한 것입니다.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재권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면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했는데 어떤 회사 어떤 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토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그것 말씀입니까?

예, 어떤 회사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부분인지? 개인회사에 아마 4,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돈을,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공회의소 내에 지식재산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면 32개가 있고 지식재산센터가, 경남에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두 개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줘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향토기업 우수상품 등에 대하여 제품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로고, 캐릭터 개발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개발하는데 4,200만원이다?

제품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업체에서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디자인 하나 개발하는데?

예.

지금 ‘참진주’ 그 개발비는 얼마 들었어요?

참진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로고 하나 제작하는데 4,200만원 연구비를 준다?

그것 가지고 제품 디자인 하나 개발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저희들 계획은 한 두 개 업체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주고 1,000만원씩,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한 300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200만원 주고, 로고 캐릭터 디자인 이것도 한 200만원 이상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70만원 계산해 가지고 한 네 개 업체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왜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국비가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예, 이게 내나 국비 지재권 사업 1억원 내려온 그에 대한 저희들 시비 부담분…….

그에 대한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발명스쿨 전람회 개최 지원, 그 밑에 또 경진대회 지원 하는 시기라든지 언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 사업비는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 분들하고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편성이 추경에 되고 나면.

조율을 해야 된다?

예.

아까 노병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운영비에 전기료가 배 이상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그걸 계산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건 업무를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석한 지역경제과 계장님들을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강삼제입니다. 일자리창출 정충근입니다. 시장개선담당 이기호입니다. (직원 인사)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에너지 담당은 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 차 제주도에 출장 중입니다. 131페이지,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건 세출예산 177페이지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조정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비보조금 소관입니다. 소비자 상담은 인권비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앙시장 이벤트광장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세출예산 174페이지하고 연계되는데 도비가 8억원이 이번에 새로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세출예산 176페이지와 연계되는데 도비가 감액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세출예산 176페이지와 연계해서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지원은 175페이지와 연계가 되는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우리시 모니터요원이 열명이 있고 도 모니터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활동수당이 당초예산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두 명분에 대한 활동수당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문산시장 부지변상금 2,228만8,000원입니다. 문산시장 안에 국유지가 세 필지 있습니다. 세 필지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 6월에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2005년도 6월 7일부터 2010년도 6월 6일까지 5년 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쭉 문산시장 안에 장옥도 철거하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걸 계속 방치를 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계속적으로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 추경 때 빨리 변상금을 갚기 위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과뿐만이 아니고 청내 다른 과도 몇 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다른 과 금액은 제일 큰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위생과에 가호경로당 그게 부지변상금이 있었고 나머지 몇 개 부서에 변상금이 있는데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6억1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매한가지로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여섯 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중앙시장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당초 25억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가 15억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60% 시비 40% 매칭으로 부담하는 사항인데 그 15억에 대한 40% 6억원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앙광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관광 조성사업입니다. 1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21일 김두관 도지사님이 중앙시장에 민생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중앙시장 상인들이 중앙시장 내에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문화공간이 없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즉석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하겠다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8억만 반영되고 나머지 시비는 시에서 부담해라 해 가지고 도비 시비 10억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밑에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및 이벤트장 설치 이 사업과 밑에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건이 10억원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광특에 6억 시비 4억 이래 가지고 10억을 편성시켰는데 밑에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이 우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10억이 편성되어있었는데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목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으로 6억5,000은 한전에 주는 사업비로 돌리고 나머지 3억5,000에 대해서 광특과 시비 예산비율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수당 지원입니다. 금액은 174만원밖에 안 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에 3만4,560원이 아니고 3만2,880원으로 되어 있다가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3만4,560원으로 조금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수당 지원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 모니터 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에 대한 1년 치 분을 도비로 편성하고, 또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도비가 당초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당초에 12월분에 도비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감액 내시되어 10개월 분만 사용을 해라 해 가지고 2개월치 감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에너지절약 추진우수 부서 포상금은 요새 에너지 절감시책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시책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오르고 있고 해서 에너지 절감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산하기관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 대한 포상 성격으로 저희들이 100만원 반영한 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에너지 절감 실천을 독려를 하고 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포상적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어려운 세대에 대해 가지고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라든지 가스쿡 설치, 압력 조정기 설치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당초예산에는 도비 30% 시비 70% 조건으로 한 세대당 16만원 곱하기 15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세대를 조정해 가지고 현재 115세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도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도비와 시비로 매칭펀드 조건으로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지원액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100주택 정도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도 적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77주택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밑에 177페이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 세입예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분권과 시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 기업체 실직자 근로사업 참여, 이건 아트원제지 실직근로자, 앞으로 아직까지도 부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트윈제지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사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지 좋게 마무리가 되길 저희들이 바랄 뿐입니다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 해 가지고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아트원제지에 근무하는 실직자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고 나갔을 경우에 그럴 때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예, 정리주입니다. 제가 에너지관련 되어서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예산 중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경우인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부분하고 소비자,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도비삭감이 대부분이 거의 7할 정도 다 삭감이 되었네요.

예.

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나름대로 이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파악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니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부분도 도비가 대부분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의 80% 내지 70% 가까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파악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가스시설 배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비 30% 시비 70% 매칭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생각보다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세대가 당초에도 16만원 곱하기 150세대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수요자를 받아보니까 생각외로 대상세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도 감액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시비는 살려 놓고 도비만큼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신청 세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홍보가 부족한 부분 아니냐 라고 질문하기 전에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가스시설 개선사업 같으면 주택가에 철 배관이나 진입로에 시설 개선하는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주택들이 대 부분이 원하는 건 다 도시가스 주로 원하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문제도 오르다 보니까 일반가스보다 도시가스가 싸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민원도 이런 것보다는 도시가스를 설치나 주요간선 메인배관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홍보 부족한 탓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이 도시가스 문제라면 이 시설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만약에 도시가스 지중화 설립 이런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00% 민자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GSE라고 사천에 위치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100% 민간자본을 투자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와도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도로 도시가스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금 도 단위에서는 한 번 그런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비 결정도 도지사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주관이나 관리 감독관도 지방자치도 있지만 도에서 관할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도 지방에 있는 개인주택에 일반가스 설치 비용보다는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을 그 쪽으로 주관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들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 개인세대들도 밖에 배관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자본사업이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결국 민간 보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에다가?

이건 저소득층, 어려운…….

저소득층이든지 일단 개인에게 민간보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없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그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면 그 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저소득층인데,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닌가? 홍보도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최대 이슈거리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주택 관련되어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신청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대상주택이 저희들은 도에 쭉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신청은 많았습니다. 신청은 많았는데 국비도 사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 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부터 타당성 여부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승인이 된 주택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다보니까 이건 자기가 하고, 이건 또 본인부담도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도 해야 하고 국비지원 승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꼭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주택이 줄어들었다 그리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주시가 1억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군 여기에 마산, 창원이나 김해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그렇던데요.

일단 창원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그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대수나 인구수를 따졌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파악했을 때 보니까 진주가 다른 데보다 확연하게 적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실은 매칭펀드 조건으로 편성을 시켰는데…….

매칭이지만 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금액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습니까?

예.

삭감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진주지역 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을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대상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제가 관련된 태양열 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주에서 신재생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물론 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니까 저희들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기된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예, 요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잖아도 올해 3층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거라든지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신재생분야 태양광 발전 설비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확대 보급하고 확대시키기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 지원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절차에서 승인을 받게 되고, 주민들이 보조를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제가 관련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마치고 나서 바로 관련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이 있는데 이 분들은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열 분이 계시고 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매주 1회 월요일 전통시장 6개소, 유통매장 6개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중앙, 자유, 서부, 천전시장, 문산 일반성 시장 6개소하고 이마트, GS, 탑마트, 홈플러스, 금산면 우리마트, 가호동 하나로마트 12개소를 매주 1회 물가조사를 나갑니다. 물가조사를 나 가가지고 생필품 24개 품목,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50개 조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화요일 조사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그 홈페이지 열어봐 가지고 물가동향보고 6개 시장과 6개 마트, 이게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어디가 싸고 비싼지 그걸 파악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중앙시장 이벤트광장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위치는 어디 정도를 생각합니까?

지금 2구, 중앙시장이 1구 2구 3구가 있습니다. 2구 공영주차장 얼추 옆이 되겠는데…….

아, 우리가 보통 가면 노래자랑하고 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공영주차장.

예,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앞에.

그 남쪽 편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어떻게?

10억은 일단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부지.

10억은 부지매입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사실 8억만 내려오고 2억은 시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고 나면 문화관광형 시장 15억 중에서 무대 음향설치라든지 이벤트 조성, 고객쉼터라든지 이런 건 이 15억 문화관광형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항상 상설화하는 겁니까?

예, 상설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화 해 가지고 이벤트를 계속 하겠다…….

무대를 설치한다는 소리죠.

아, 그래 무대 설치 해 놓고 거기다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팀이 와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시키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금 매일은 사실 어려운 거고.

어렵겠죠.

문화관광형 시장 최종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안에는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 1회 정도 이래 가지고 한번 공연라든지 그런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계획되지는 않았고?

예.

일단 부지매입만 하겠다?

예.

10억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예. 사전에 거기 20개 점포 되는데 그 정도 하는데는, 일단 중앙시장하고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10억 하면 부지 매입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해 봐야 부지 매입 얼마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 절충이 가능하고 하면 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한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평에 10억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77페이지에 금년도 공공근로 계획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계획은 360명 계획입니다.

360명이고. 공공근로사업비 분권교부세에 3억2,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인원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면 당초에 기정액은 분권이 3억2,000에서 8억2,000으로 올라가고 그 반면에 시비가 그만큼 줄었는데 금액이 같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원 360명 사역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돈하고 관계없이 360명은 하겠다?

예.

앞으로 공공근로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행안부 지침 상에 공공근로가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 6개월 2단계 6개월 지침 상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업체 실직근로자를 참여시킨다 했는데 실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직근로자들이 보면 그만두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한 240일이니까 한 8개월 정도, 물론 최하 90일부터 240일까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데 지금 아트원제지에 다니는 실직자들이 다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에는 최고로 240일간 8개월 간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한 5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평균임금을 받게 되면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할 이야기로 만에 하나 회사가 영업정지가 되어 그만 두더라도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이 때까지 받던 평균임금의 한 50% 정도를 한 8개월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받는 금액이 공공근로 1개월 하는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안 받고 공공근로 하겠다 하기는 만무할 것이고. 그렇지만 혹시나 그 안에라도 다른 변동이 있으려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생필품 물가 가격조사를 지역별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보고할 때 이마트나 탑마트, 또는 홈플러스와 시중가격 대비해서 구분되는 부분에 아까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는데 신문이라든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비교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홈플러스가 비싼 게 이마트가 비싼 게 자유시장, 중앙시장 왔을 때 실제 홈플러스보다 시중가격이 싼 게 많습니다. 여기 조사한 걸 보면 이마트보다 싼 게 있고 홈플러스보다 싼 게 있고 가격 싼 부분이 있고, 가격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 진주시민이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생필품을 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 부분은 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한두 품목밖에 없고. 그렇다면 가격대비 모든 부분이, 또 지역생산품이 지역에 있는 뭐랄까 탑마트 말고 마트 부분, 슈퍼 부분이 싸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이 더 싼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시청 홈페이지만 올려놓으면 홈페이지 안 들어가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한번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74개 품목에 대해서, 다 74개 품목에 대해서 12개 시장을 대비해 가지고 다 비교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마트에 가령 음식값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는 음식가격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음식가격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인근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또 미용료 목욕료 그런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인근지역에 있는 가격을 조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위원장님이 구멍가게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령 문구류를 예를 들면 다 부피가 틀리고 규격이 틀리고 그램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비교조사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똑같은 그램이고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표시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홈플러스 부분이 비싼 게 많습니다. 또 이마트 부분이 비싼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싼 부분이라도 홍보만 해라, 비싼 건 하지 말고.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상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할 부분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앙시장 부분에 큰 대로변에 보면 중앙시장이면서 길거리에 점포 밖으로 인도에 내어놓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닌데 꼭 길가에, 옛날 동명극장 쪽으로 대로 가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중앙시장인데 왜 큰길가에만 점포의 물건을 밖으로 내놓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단속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중앙시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민원사항이고 해서, 어떤 사람은 두 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내는데 작게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같이 온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정학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179페이지 세무과 예산은 13억7,143만7,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6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출연금 해 가지고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2월 28일자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하게 되어있는데 특별교부세가 491만1,000원이 지원되었고, 우리 시비를 608만9,000원을 지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72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52명에서 48명으로 4명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급량비가336만원, 180페이지 보면 여비가 1,37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산출단가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금고가 몇 개 있습니까?

금고요?

예, 진주시 금고.

금고는 1금고 2금고,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 2개입니다.

1금고에 예치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 예산액이 8,000억 넘어되니까 74% 정도가 1금고에 있고 22% 정도가 2금고에 있고 그렇습니다.

26%가?

예, 26%.

두 금고 중에서 금리는 똑같습니까? 예치하는 금리는?

금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군데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금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외수입이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낮으면,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2계 담당 계장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경대 행정지원담당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권규진 건설지원담당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혁신도시지원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8억8,791만원보다 3억6,580만원이 증액된 12억5,371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도2호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 2억5,000만원에서 3억6,700만원이 증액된 6억1,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즉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과업이 추가로 발생되어 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420만원에서 12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정원수를 30인 이하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혁신도시지원단 정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정원수 조정을 15인 이하로 적용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단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4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