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보건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이 확보된 것 맞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14년 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오래 된 것 아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고장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용균위원
고장이 잦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행정위 자료를 보니까 고장이 잦은 이유가 연수가 오래돼서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승강기가 위험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요. 이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이 겨우 14년밖에 안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 13년 된 승강기인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을 보면 그것도 사실 제가 봐서는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승강기 교체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곧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작년 2014년, 2015년 수리비 내역을 보니까 55만원하고 22만원 이렇게 해서 77만원 들었어요. 맞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고장이 잦다, 어떤 것을 보고 고장이 잦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안 하면 2016년도에 계속 고장이 잦을 것이고, 사실 한 번 고장 나서 그 안에 갇히는 사태도 벌어지고 주민들에게 불안감도 주고, 하여튼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도 됐고 향후에도 공사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면 사실 시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용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체를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00만원 올렸습니다. 2015년에 기 예산액 1,200만원의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200만원 중 600만원은 차량 임차비이고, 600만원은 생체사무실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본예산 때 600만원이 삭감됐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올린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시 삭감될 때 연간 1,200만원이 들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반기에 600만원을 하고 600만원은 내년도 추경 때 논의해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 하면 그때는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제가 지금 봐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00만원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바닥에 모노륨으로 깔린 것인데 그것이 다 들뜨고 걸레질 한번 하면 들고 일어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세면대는 그야말로 딱 세면대만 있습니다. 걸레 빨거나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걸레를 빨려면 샤워장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왔다갔다 하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꼭 추경의 취지를 따진다면 사실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추경의 본연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긴급을 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든가 그렇다면 긴급하게 해야겠지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추경 예산이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추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5쪽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작년 본예산 때 논의했던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물론 그 당시에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147명이라는 주변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맞지 않는가 싶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굳이 추경에 왜 하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본예산 때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이것이 삭감된 사항이었지요? 지금 2,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300만원은 지금 이것이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612개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에 1,500만원 잡힌 것이다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때 1,500만원으로 올리셨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800만원 올렸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삭감이 아니라 아예 100% 빠진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29쪽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이 있습니다. 연회비가 인상돼서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인터넷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7월 말 현재 585명을 지원했고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추계로 148명을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증가할 것으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증가가 아니라 매년 700명 남짓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작년과 비교해봐서 동기 대비 해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도에는 491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벌써 585명으로 90여 명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그 추계치로 해서 연말까지 148명 정도 수요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35명은 올해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113명이 추가 지원액의 상승분에 따라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13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시설지원을 보시면 우이초등학교에 1억원 그리고 1억 3,000만원 합해서 2억 3,000만원을 하면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우이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신설로 됐습니다. 그때는 국비 2억 8,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해서 4억원 정도 들여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신설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통상 7년입니다. 올해 8년이 됐고 그 다음에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유일한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남녀축구부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마모가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두세 번 나가봤는데 거의 파랗게 나온 잔디 역할을 하는 부분은 다 마모가 돼서 없어졌고 그 안에 충진재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못쓸 정도로 돼서 이번에 국비로 일단 1억원을 확보해서 교체비용이 총 2억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현장 가봤더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사실 인조구장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사실 없다 보니까 풀로 가동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글짓기대회, 글짓기대회 하는데 지정도서를 나눠주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원래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근거는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201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자치 구청장이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책무로 규정을 해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시 추진할 때 아이들에게 일단 그 현장에 와서 지정된 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글짓기로 써서 제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 사업에서 도서를 그 당시 신청한 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도서를 다 읽고 글짓기를 제출하면 그 도서는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소장할 수 있게끔 해서 독서를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 이런 사업취지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책 한 권 읽고 글짓기를 하고 그것을 소장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상임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행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상하반기 2회씩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안을 주신 것이 지정도서로 하는 것은 1회 정도 하고, 나머지 1회는 특별한 주제나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도서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업의 제목처럼 가족글짓기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글짓기라는 것이 많은 도서를 읽고 글짓기를 하라면 훨씬 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정도서 하나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 글짓기대회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32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비, 이 운영비도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추경이었던가 본예산이었던가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복지센터에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1,000만원이 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에 1,0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지하 2층에 집수정시설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 제가 한번 민원제기했던 그곳 같은데 지하시설 거기 덮개 덮고 아래쪽까지 해서 나무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와 4층, 5층 베란다 쪽에 비가 새고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국장님,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 거의 1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구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라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1개 기관에 17~18개 홈페이지가 각각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교양강좌라든가 스포츠강좌 이런 것을 토털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을 보면 9,940만원이잖아요. 60만원 빠진 1억원인데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가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비용이야 많이 들이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지만 형편에 맞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교양강좌 통합포털 프로그램을 타구하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광진구하고 금천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당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비교하기 힘든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노원구 역시도 2010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거든요. 물론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기능이라든지 작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쉽겠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타 자치구에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순비교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강좌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일수도 다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강남이나 노원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더 많은 상황이고. 예산도 노원구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은 우리와 비교대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원구도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또 기관도 많지요.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더 다양할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과, 53쪽 보시면 체납징수포상금.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집행한 포상금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실 이렇게, 특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이 힘들잖아요. 힘든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원인들과 언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분들이라 포상을 제때에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만약에 포상금을 정작 받아야 될 돈만큼 100%를 올리면 사실 예산을 사정하는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통상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안 같이 2014년도라든지 2013년도부터 미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지급된 것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이 금액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8p에 있는 타 시·도 자동차세 관련은 지금 금액은 불과 308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308만원 가지면 2014년, 작년에 부족분하고 금년도 예상되는 부분까지 해결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는 미집행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많이 자르시나본데 이런 부분들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보건소, 57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협의회, 그리고 민관 다 해서 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증액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무관리비 한 800여 만원 되는데요. 거기에 원래 본예산에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 예산에는 잡아놓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세부계획 자체가 안 세워진 상태로 예산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3월달 4월달에 유해업소 관련해서 계획안을 한번 제출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당시 회의를, 매달 하는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하는 회의인데요.
이용균위원
매달 하는 계획이었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예 예산 자체를 3개월 분을 빼고 잡았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애초에 예산은 동협의회나 범구민협의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 잡혀있지 않고 개략으로 잡혀있는데, 추후에 3개 내지 4개 정도 동만 하려고 했는데 6개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용균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조금 늘어나고. 왜냐 하면 회의 건수가 원래 매달 하면 매달 그것은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3개월씩 다 추가를 하는 것 보니까 원래 계획을, 그렇게 매달 하는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매달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메르스 관련하고 혹서기 때 그렇게 안 하고 있고,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나 그런 일이 있어서 회의를 못했어요. 예산이 어찌됐든 더 절감된 거잖아요? 남아있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원래 애초에 조금 모자라게 잡혀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안 나온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많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이번 3개월도 부족하지 그것도 한 두 달 빠졌지. 그러면 한 5개월분을 부족하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015년 잡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별로 잡았기 때문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부족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마지막으로 3개월은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행정위원 6년 하다가 건설 갔다 와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시설 개·보수비가 이번 추경에 7,638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창 설치하는데, 송천동 주민센터에 이중창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들어가고요. 번2동 주민센터 이중창 처리하는데 한 2,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번1동 계약전력 증설공사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LED등 교체하는데 6개 동에 1,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삼양동 주민센터에 셔터 모터 교체하는 데에 한 150만원 그 다음 지하에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낡아서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지하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데 한 2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번2동 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행정민원대는 있는데 생활복지팀에 민원대가 없습니다. 민원대가 없어서 그것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원대가 없게 되면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불량한 사람들이 술 먹고.
이영심위원
책상처럼 쭉 둘러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일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에도 꽤 큰돈이 들어가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6,8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 이상 되는데. 항상 해마다 동사무소에 수많은 민원이 아마 존재하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개보수할 데도 많고. 올해는 어쨌든 추경 때 여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동사무소마다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을 텐데 7,638만원이 일단 늘어난 것을 보면 이번 추경 200억원에 대한 어떤 좌표가 아닌가 저는 싶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부담되시겠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시켜달라고 예산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뒤에 있는 것을 쭉 읽어달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14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는? 국비 이외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012년도에 10억원을 받았고 ’13년도에는 7억원을 받았고 ’14년도에는 15억원 받았고 ’15년도에는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이 방범용 CCTV를 특별교부세로 받으면서 행자부에서 조건이 뭐냐하면 그 용도, 낙찰차액이 생기더라도 그 용도대로만 사용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2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CCTV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다시 추경에 반영하셨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저는 그 낙찰차액 이외에 다시 구비를 좀 넣었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에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해마다 제가 행정위원시절에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9월에 시작해서 왜 10월에 종료가 되고. 예산안을 원래 이렇게 추경으로 다 세우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유지보수가 아니라 방재시스템입니다.
이영심위원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은, 늘 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봐왔었거든요. 늘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재시스템은 그때 설치된 것이고, 유지보수가 처음 시행됩니다.
이영심위원
아, 이번에는 유지보수사업이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설치하는데.
이영심위원
국비, 시비 그래서 우리 구비가 345만원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구에는 화계사, 도선사, 신검사가.
이영심위원
왜 10월부터 또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께서 자꾸 사찰 쪽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 중에서.
이영심위원
이것이 법률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은 작년부터 인데, 위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거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위치는 구민예술회관 뒤에.
이영심위원
대공연장 앞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뒤쪽이지요.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대공연장 앞쪽을 말씀하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뒤에 나무들 있는 데인데.
이영심위원
그 뒤쪽으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는 주차장, 주차면적이 있는 그 두 면을 철거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주차면적이 줄어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 옆에 육아지원센터 공터에서 입구를 그쪽으로 들어가면 주차면적도 감소하지 않고요.
이영심위원
육아정보센터 공터에다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나무도 베지 않고 그 공간에다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인근의 주민들이 그러면 이용하겠네요, 여기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49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요청해서요.
이영심위원
아,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안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은 이렇게 숫자를 예측해서 148명으로 해서 추가분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충분히 수요 예측을 해서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유초등학교하고 우이초등학교 1억원씩.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축구단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비를 가져올 수는 없나요? 국비하고 구비인데 이런 것은 국비와 시비로 하면 안 되는지. 왜냐 하면 교육 쪽은 교육경비예산을 겨우 15억원 가지고 그 많은 학교에 나누어주고 있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순풍순풍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시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어떤 대안이나 말씀주신 것은 없나요? 공약이나 노력하고 계신다거나 현재 시비를 가져오려고. 몇 개월 차이라면 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서울시청 소관부서에 일단 예산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일단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모든 것은 국비와 구비로 거의 재원이 투입이 됐고요. 시비는 예산편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잘 아시겠지만 신일중·고등학교는 일단 자비로 설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우이초등학교 빼고 한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도 모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는 국비와 구비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저희 특정구만 시비를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해 줄 수 없고, 이것이 어차피 교육청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이 어렵다보니 국비로,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해당 자치구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어 왔고, 이것은 내구연안이 2007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난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억원 확보된 것에 따라서 구비가 1억 3,000만원 추가 교체비용으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에서는 인조잔디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로는 지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이영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니고 유대원의원님께서 특교 5억원을 얼마 전에 가져 오신다고 해서 우리 을쪽은 각 학교에 5,000만원 기준으로 주려고 의견 수렴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5억원을 가져다가, 국비를 가져다가 그쪽 동네도 좀 하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까지도 소급해서 줄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인조잔디가 사실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됐으니까 재설치를 하려고 하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소재 자체가 친환경소재로 해서.
이영심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써보니 괜찮으니까 또 내구연안이 돼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글짓기대회는 조례나 법률상 연1회가, 구청장께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됐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안 계시나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지난 정보화지원과에 강북구청 홈페이지 개편하라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예산이 조금 크게 잡히기까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액수가 얼마나 됐었지요? 국장님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3억원, 4억원을 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세요. 2억 얼마였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2억 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놀란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례가 좋은 구, 금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거기를 제시하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들여도 의미가 크다.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겨우겨우 2억 얼마를. 그것도 또 깎였어요. 동료의원님들이 그것도 많다, 많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교양 강좌만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1억원이 드는 것인지. 제가 전문지식은 없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강북구청 전체 홈페이지에 각종 동사무소와 부대기관과 이것을 다 합쳐도 2억 얼마 해서 했는데 교양강좌 하나 정리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하려고 하는 기관이 보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 동의 자치회관하고 강북문화대학 또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외국어교실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사이버교육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교양강좌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복지관 내의 강좌까지도?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상당히 많기는 많네요, 들어보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또 그다음에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런 것 등등 저희가 그것을 총 망라를 해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홈페이지가 아닌 별개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홈페이지를.
이영심위원
호칭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강북구 교양강좌 포털사이트 이런 식으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저희가 가칭으로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칭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해야 되겠지요.
이영심위원
아무튼 구청 홈페이지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이 굉장히 고단수의 지적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청 자체 내에서도 충분치가 않았고, 위원님들이 또 많다고 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들어보니까 복지관 강좌까지 또 웰빙이나 이런 스포츠 쪽까지,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에 달린 강좌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저는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2억 몇 천 대비 1억원이면 거의 반타작인데 납득이 잘 안가요. 정보지원과는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법률자문서비스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소송이 특별히 많은 것인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그동안에 공원시설이나 이런 사유지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오동 국립공원 안에 둘레길을 냈다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설치한 곳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공공체육시설 공공부분에 쓴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배상요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송하고.
이영심위원
알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이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갈 때 기반시설비는 공공기관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분들이 다 납부를 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집단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의 배 이상 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건수도 그렇고. 하다못해 도로포장만 해도 요즘에 사유지 땅을 사가라 해서 안 사가면 또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사업이 가시화된 성과를 낼 것 같은가요? 예산을 보니까 턱없이 잡아놨기 때문에 추경때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냥 회의만 하고 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왜 시작했는지 회의가 드는데. 회의 이외에 지속적으로 인근 건물이나 부동산중개사에 방문해서 사업 동참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현재 건물주들한테 재임대를 하지 않도록 설득도 하고 또 인근 부동산에 가서 본인들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구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임대를 될 수 있도록 안 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동참을 호소하는 이 역할을 협의회 이분들이 하시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그분들도 갈 때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단은.
이영심위원
직원분들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인력이 너무 턱없이 적고, 지금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영심위원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면 무엇이든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산은 어정쩡하게 회의수당만 들어가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노동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다 유야무야만 되고 예산만 낭비된다는 느낌이 드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우리 과장님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산도 많이 증액되어 있고, 시작할 때부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가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히 국비를 받은 것은 있나요? 받아서 명시이월이 됐다거나, 전에 새누리당에서 얼마를 잡아서 그것 나누느라고 그랬는데 우리구도 메르스 관련 중앙부처에서 지원 받은 예산이 온 것이 없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메르스는 담당이 의약과라서.
이영심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한참 유행할 당시에는 1억원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각종 물품을 사서 지원하고 또 운영도 하고 그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 추경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예산액을 말씀을.
이영심위원
국비 편성은 됐는데 메르스가 종료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다시 제대로 반납이 돼서 다른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리저리 각 자치구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내려오는 돈은.
이영심위원
차후에 전염질환이나 이런 데 대비하는 대책도 있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차원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선별 진료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영심위원
국비 1억원이 왔고 시비는 내려오는 중인데 얼마가 올지는 모른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도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것은 따로 말씀을.
이영심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00% 시비로 주기 때문에 구비는 안 잡아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올리지는 않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
다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IP전화기,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나요? 방문간호사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연서비스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방문간호사 사업에는 전화기 한 대씩 동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방문간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예산 관련이니까 좀 그렇고, 과장님 방문간호사업에 특별히 필요하거나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한 동에 한 분씩 갖고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든가 이런 것.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예산이 올려져 있는 IP전화기 13대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통합건강증진방문간호사업 말고 올해 처음으로 마을간호사가 각동에 1명씩 해서 13명이 뽑혀서 교육을 한 달씩 받고 7월부터 정식업무를 시작했는데 전화로 연락하고 약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가 필요해서 먼저 올렸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아직까지는 시비 100%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열세 분의 마을간호사 이분들도 차량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있었던 자동차 1대 정도를 이쪽으로 나누어서 우선은 지역이 넓어서 다니기 어려운 우이동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면 ‘인터넷수능방송 지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조건부로 하면 되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학교운동장 시설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이초등학교 한 군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이니까 나중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대회 말씀인데 어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구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타구랑 책을 바꾸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책을 읽고 글쓰는 것은 글짓기가 아니라 독후감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강북구의 자랑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묘소가 많고 4·19 성역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아이들을 데리고 한 바퀴씩 돌면서 역사에 대해서 고취를 하고 또 선열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내서 글짓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다각적인 시행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쪽으로 하시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지요? 책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바꾸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4쪽을 보시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소요예산”을 보시면 교류전 또 사무실 바닥공사, 세면대 공사 이런 것은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량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원인데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구청에서 구입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이 기부이고 기증이지 사주는 것이지요.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자본보조로 해서 구입비를 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타구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달에 100만원씩 렌트비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3년이면 3,600만원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차량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년 정도는 같겠지만 4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사주면 거기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처음에는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으로 끝인데 임차료를 지원해 주다보면 계속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71쪽 ‘응급의료 교육장 인력운영’인데 심폐소생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꼭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여기에 없어요. 제일 시급을 요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지나가다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방법을 알면 진짜 소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받았지만 솔직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못할 것 같아요. 또 잊었어요. 이번 추경에 조금 시간을 늘리는 것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때는 인원을 좀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데 한번 했으면 두 번, 두 번 했으면 네 번 해서 정말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3명으로 시작해서 4명으로까지 늘어났거든요. 저희도 2명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올해도, 기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서 잡은 것이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미 1만 5,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이 크니까 내년 예산에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원을 늘리셔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미처 확인 못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12쪽을 보시면,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2020년까지 전체를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셨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파악했는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20년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이나 공공청사 지금 새로 신축한 데는 거의 다 LED등으로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구청이나 또 여기 6곳 외에 앞으로 교체를 안 한 곳은 할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느 정도 몇% 정도 됐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청 본관 공사를 저번 주에 일부는 했고, 미아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도 했고 다 어느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보건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미아동 말고는 아마 거의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라고 국가에서 그러면서 국비는 안 내려오고 다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를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야지 구비로만 지자체 돈으로만 어떻게, 공공청사 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구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과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해서, 성격이 아무래도 국비를 투입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를 투입해서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물론 받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지방정부에서 전 지자체가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답변을 또 애매하게 하시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국비지원 성격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세요, 국장님.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라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50%든 몇% 받든가 해야지 하나도 안 받고 지자체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그것을 다 교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6p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지원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이 장비의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900만원짜리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900만원짜리인데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900만원.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메모리 용량 부족해서 메모리도 더 업데이트 시키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업데이트가 아니고 장비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전체 다 교체를 하면 9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더 비싼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구입했을 때와 지금 한 1,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더 좋은 신형으로 모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품목은 똑같은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기계는 똑같은데 용량이 많고 최신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것이네요. 현재는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쓰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사이버센터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서버 2003이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라고 6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보안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새롭게 교체하라고 공문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썼으니까 몇 개월은 쓸 수 있는 것이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쓸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안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시급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안을 해야 되는데 보안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안은 국장님 이야기이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 사이버센터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9p의 차량교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포터 더블캡이에요. 더블캡 같으면 뒤에 화물칸이 있고 4∼5인승 정도 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를 스타렉스 벤이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도 5인승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차이가 짐칸만 조금 있고 화물칸이 없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뒤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있는데 포터 더블캡하고 스타렉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쓰던 차인데 저희 교육지원과가 출장 나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현재 지원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거의 매일 학교라든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량대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대폐차 하면서 화물도 싣고 또 대형트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차형을 좀 바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더블캡 같으면 뒤의 화물칸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상태이면 길게 튀어나온 물건도 실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을 수가 있는데 이 스타렉스 벤 같은 경우는 칸이 탁 막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물건이나 튀어나온 물건은 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도가 여기에 맞게끔 하느냐는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 자체에 큰 행사도 없고 안에 화물도 일부 실을 수 있고 또 학교를 방문하면서 화물차를 계속 끌고 다닌다는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차량 모양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학교 방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를 타고 계속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벤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더블캡이 물론 뒤에 적재함도 넓고 여러 가지 실을 수 있고 실용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정수가 화물로 되어 있어서 화물을 승용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승용차를 사주고 싶은데 정수가 딱 묶여 있어서 비슷한 형태의 벤을 사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것이 교육지원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타렉스가 포터화물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앞쪽에 보면 동 차량보다는 한 400∼500만원 비싸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굳이 구입을 하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용차를 주거나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차를 줘야 하는데 정수가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밖에 해줄 수 없어서 일반 스타렉스와 비슷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벤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장님이 혹시나 안 사줄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13p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번에 행정차량 구매대상이 3대가 올라왔어요. 10년 경과 노후차량이 강북구에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넘은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기준은 2015년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16년, 2017년 도래해서 10년 넘는 차량은 다 몇 대정도 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합해서 7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다 합쳐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교체하면 나머지 4대는 언제 교체하실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교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행정차량을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괜히 안전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기 전에 튼튼한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마음 같으면 이번 추경에 7대 다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22p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전통사찰이라고 불리는 것이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명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전통사찰은 총 7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7개 중에 지금 방재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 방재시스템이 전기·화재나 기능 통제관리 시스템인데 아직 사찰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세 군데만 신청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찰에서 필요치 않아서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냥 신청했다고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실 전통사찰에 보면 문화재가 다 그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호를 잘 해야 되니까 안전이나 보존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 다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상된 것이 2015년 6월부터 인상이 됐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금액이 어쨌든 간에 납부를 연회비로 하면 6월이면 7월부터 하게 되면 반년치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1년치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1년치입니다.
김명숙위원장
7월달에 시행을 해도 1년치를 다 소급해서 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면 그 이후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올해는 일단 되고, 내년에 새롭게 등록이 되면 그 아이들도 전부 해당이 되지요.
김명숙위원장
개시되는 것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아무 때나 들어가더라도 일단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연 수강으로 이렇게.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간에도 신청들을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많이 합니다. 연 단위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에 하면 이듬해.
김명숙위원장
아까는 12월에 “종료가 되나요?”하니까 종료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연회비니까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개시월부터 1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46p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성과급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성과급에 대한 퍼센티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다섯 개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다섯 개 등급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작년에는 다등급 받으셨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는 다등급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다등급 받았을 때도 성과급 지급을 하셨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다등급 받았을 때 성과급 지급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퍼센티지를 최대치를 드렸나요, 거기서 좀 깎아서 드렸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등급인 경우 이사장은 100%에서 200%, 임원은 100%에서 150%, 그 다음 직원은 101%에서 150% 사이에서 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 가등급을 받으셔서 성과급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또 구의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최대치를 다 드려야 되는지 의구심도 있고, 사실 또 일반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려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최대치로 지불해 드리면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도 최대치로 가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드리면 최대치로 직원들까지 공단이 한 200여명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지난번에 잠깐 설명 올렸고 이정식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다가 공단에서 자구노력과 주민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18개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이라든가 고객만족도 평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 받아야 될 직원들의 당근과 채찍을 성과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급 기준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건설위원회 주차관리과 쪽인데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성과급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사천 몇 백만원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일반회계 집행과목이고 주차관리과에서 잡아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됩니다. 예산을 짤 때도 주차장 팀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짜고, 일반직원은 저희들이 짜고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가 있는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기간제 예산을 별도로 짜고 이렇게 분류해서 짜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다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직원들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이 되면 기간제 직원들까지 전 직원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혹시 위화감은 안 느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하는 그런 위화감은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급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 주면 모를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준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57p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추진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강북구에는 현재 유해업소가 몇 개소나 있어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70개소에서 저희가 3월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과, 경찰서, 교육청 또 주민들과 합심해서 8월말 현재 23개소가 퇴출됐습니다. 학교 앞 12개소 또 학교 통학길에 11개소가 퇴출됐고, 여기서 퇴출됐다는 의미는 문을 닫고 일시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 자체가 네일숍이나 과일가게 이런 식으로.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업종이 바뀐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찌개식당, 국수식당 이런 식으로 완전히 퇴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안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됐고, 23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도 홍보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강북구에서는 못한다고 업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업소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결국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근처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불안하다고 이 유해업소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있으셨다니까 다행이고,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끝을 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잠잠해져 버리면 또 무성하게 번져나가거든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비용을 보니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많아요.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여건상 주로 야밤에 단속을 많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활동할 수 있게끔 수당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산의 내용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것을 다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논하고 캠페인도 하고, 예를 들어 문을 열고 있는 데는 가서 홍보도 하고 아닌 데는 전단지도 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활동사항이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은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요새 누가 그냥 나가서 뭐 해요? 여기 보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홍보차원이나 커다랗게 무엇을 알릴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 한두 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잡힌 것이 꽤 많거든요. 120만원씩, 한 달에 4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단속활동하시는 분은 당연히 드리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타당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지 답변하세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낮이나 야간이나 똑같은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주로 캠페인은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2만원을 주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하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6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6시 반부터?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인근 주민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캠페인하고 그 업소.
김명숙위원장
주로 그런 데 보면 10시 넘어야지 문 열고 하던데. 야간에 10시 넘어서 나가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적 없었나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단속은 매주 야간에 10시부터 하고 동 협의회나 캠페인은 6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시작하신 것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의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