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강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추가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현판, 간판, 직인 제작, 홍보용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4,900만원 중에는 이것이 안 들어있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간판 다시 하고, 도장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10명이 언제 충원이 됐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10명이 충원된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오는 대로 충원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날짜보다도 언제부터 이렇게 쭉.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부터 계속 충원이 됐던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중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중식비는 시비하고 구비 50 :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시설인 경우는 100% 시비로 되고, 나머지는 50대 5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중식비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급은 따로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보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중식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급여사업 수급자 발굴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체제가 맞춤형급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틈새나 사각지대 이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맞춤형 급여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이 되고 명칭이 변경되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 선정기준이 완화가 돼서 조금 세분화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완화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자식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자식들이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외에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은 안 되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정적으로 어디는 되고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식들이 정말 생활능력도 있는데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해서 꼭 수급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지서비스 혜택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런 분들은 긴급복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말이지요.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혜택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적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을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됐잖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변경 됐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임시회때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들 현판이라든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때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전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좀 많아졌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말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운영비가.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8안심콜센터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4년도에 줬던 예산으로 꾸준히 계속 가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 추경에 현판이나 간판 이런 것들 제외하고?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이해하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생활보장과장님, 14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인데 총 사업비가 16억 8,000만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최종예산액 합계가 얼마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2억 8,2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억원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단위는 천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착오인 것 같습니다. 12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1조 2,000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타라는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6쪽에 ‘명절 위문금’,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자한테만 주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급여지급 대상자가 지금 7,335가구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지난번에 설 명절때는 7,170가구였어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추석 명절때는 7,500가구 더 늘어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사업규모에는 왜 또 7,335가구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7월달에 맞춤형급여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은 아직도 한 달 더 남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맞추어야지요. 여기 7,335가구에 맞추어서 집행예정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7,335가구는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어떻게 기준해야 되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백균
이백균위원
한가구당 2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7,500가구 마이너스 7,335가구 하면 차이가 몇 가구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65가구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7,500가구로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 한 달 남았는데 계속해서 맞춤형복지로 인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우선 여유분으로 여유롭게 해 놨다 이 말씀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쪽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금 추진일정에는 국비 시비 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해 놨어요. 우리 구비는 12% 924만원, 7,700만원 중에 924만원을 빼니까 나머지 6,800만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 민간위탁자활사업도 법정분담금이 60 : 28대 : 12로 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924만원의 구비를 잡으면 국·시비로 추가요청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2쪽 ‘정보화 기능 보강비 지원’ 이 사업도 매칭사업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50 : 5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약을 하고 소유권은 이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전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은행에 저당권도 잡혀있어서 담보의 위험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0%, 16억 8,000만원이니까 1억 6,8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올라온 8억원 중에 2억원 정도가 우리구에서 올라오고 나머지 6억원은 장애인회관 저쪽에 전세금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단 8억원으로 추경을 잡고 전세금은 세입처리로 해서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억원은 전세금이 포함 안 된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은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구 손익으로는 2억원이지만 지금 추경 예산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8억원 이 안에 전세금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전세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취득하는데 따른 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억 8,000만원인데 현재 기금에 12억 8,8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쪽에 있는 전세금은 어디에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전세금 뽑아서 세입처리로 해서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순수하게 구비 전세금 포함 안 되고 됐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동네주변에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무슨 얘기 없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뒤로 특별하게 민원이나 얘기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많이 계셨지만 지금보다는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동네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의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등해서부터 왜 안 알려주었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왜 모르게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라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들을 왜 간과하고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인수동하고 우이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석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이동 같은 경우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0명도 참석 안 했다면서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을 대표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단체 이분들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할 만큼 한 사항인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홍보를 했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직능단체 회의때든가 이런 때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홍보를 했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아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홍보를 충분히 알려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안 했어요. 동네주민들이 모르게끔 쉬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설립되고 나서 그때 가서 만약 주민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부터라도 말 나오는 분들에게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성가족과장님. 28쪽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구비 16.5% 그때 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한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에 대해서 50 : 35 : 15를 주장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비를 15% 정도 해 달라?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전 자치구가 일단 예산도 모자라고 15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부에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45 : 38.5 : 16.5가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15% 부담한다는 것도 무리에요. 그렇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자체에서 15%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백균위원님 의견에 제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보면 상당히 지자체에 많이 떠넘기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께서는 국·시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저희 직원도 마인드는 거의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방향대로 열심히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무상 임대 전환 9개소인데 3개소는 완료가 됐고 6개소는 어린이집으로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8월 중에 확정예정이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 어디인지 자료는 없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자료는 있는데 그것은 된 곳과 안 된 곳에.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한 곳에서 9개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은 안 돼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왜냐 하면 지금 선정된 곳과 미선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상관없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미선정된 곳의 어린이집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프라이버시와 관계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왜냐 하면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선정이 됐다,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나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곳이 사실은 원아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운영상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인건비 등.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얘기가 왜 앞뒤가 안 맞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상, 운영하는 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경제적으로 운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을 하면 물론 검토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지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지요.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9개소 외에 더 신청한 곳이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3개소는 확정이 됐고 6개소가 확정 예정인데 거의 신청한 곳 100% 거의 다 해 줄 예정이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하실 수 없게 어렵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확정이 된 곳은 이미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곳이고, 이번에 하반기에 올린 곳이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선정이 됐고 2개소가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도 더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탈락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개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탈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신청한 곳 전체 다 해주냐, 아니면 거기서도 탈락을 시키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탈락을 시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개소 탈락된 곳은 거기에 미달된다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26개소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각 동에 평균적으로 몇 개정도씩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각 동에 2개소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2개소가 안 된다고 하면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개 동에 2개 이하라든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임대라고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임대보증금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는 주변 전세 시세의 약 40%를 받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상임대가 아니지요? 무상임대 맞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이것을 딱 봐도 아는데 무슨 깊숙하고 얇고가 어디 있이요? 이것이 어떻게 무상임대에요? 무상임대를 빼야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37p 노인무료급식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하면 만65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만65세 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96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한 번 다니고 7월달에 전체 96개를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80세정도 되신 분이 경로당에 가면 제일 막내 정도로, 그래서 80세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지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70세가 75세 되어서도 가면 애들 취급받아서.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못 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 더 있다 와라.’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요. 무료급식 지원대상 총 1,378명 중 경로식당 896명 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만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들이에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르신 기준하면 60세, 65세, 70세 어떤 기준을 해야 할지 만 65세 이상을 어르신으로 규정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노인 무료급식사업 자체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전적으로 서울시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전 25개 자치구로 내려주고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 중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 저소득어르신이라고 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굉장히 엄선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60세 하면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65세 되도 정말 젊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시비도 다 국민들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졌냐고 여쭤본 거예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들은 어르신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료급식 자체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수반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60세 이상해서 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한 것인지, 법적으로 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법적으로라고 하면 서울시 조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법적인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조례로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식당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식당이면 어디지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11개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비의 집’ 불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45p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서 우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 개수는 파악이 안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현재 구비로 158개가 설치됐고, 디자인건축과에서 작년 10월에 신규빌라에 대해 의무설치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82개소, 그 다음에 각 동에서 기부 받아서 설치한 것이 19개소로 현재 2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추가로 1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빌라주택에 70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변 분리수거함을 12개 더 설치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 70개하고 12개하고 82개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쓰레기를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작업장에서 다시 또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재활용 작업장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작업장에 공공근로 100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명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분들이 다 공공근로 분이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공공근로입니다. 그 중에 40명은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이고, 60명은 저희 재활용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가로 휴지통과 재활용 2개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휴지통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휴지통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서 분리수거대를 투명한 형태로 지하철역 주변에 3개소에 4개씩 해서 1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유곽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종이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유곽이 일반 종이보다 3배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보통 팩이라고 그러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말고도 동네 골목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사거리나 골목 이면도로 그런 곳도 장소를 봐서 가급적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주면 훨씬 편리하게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세요. 환경과, 49p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한테 물어보세요. 환경과장이 교육 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공원·아파트, 대규모점포, 목욕탕이 '장'으로 오타가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목욕탕'이 '목욕장'으로 바뀐 줄 알고, 최근에 와서 바뀐 줄 알고 여쭤 본 것이에요. 어린이 활동공간 60개소 지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환경부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말하자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같이 나와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명씩 투입돼서 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한 명씩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직원들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직원은 1명 내지 2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에 1,450만원 올라왔는데 혹시 중금속측정기를 보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측정기 그림만 봤고 실물은 아직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비로 작년도 정기예산편성 시에 3,5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반 정도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반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고 그러다가 편성을 못 해줘서 구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50만원을 편성해 주고 반을 남겨났었는데 지금에 와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3,500만원 정도 하던 가격이 3,200만원으로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나머지 금액 1,450만원만 이번에 편성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림을 보셨다니까 측정기가 간단하게 생겼나요? 혼자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이것으로 측정을 하면 어떻게 점검이 다 되나 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측정기로써 측정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하면 그 내용이 위반인지 아닌지 수치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53p의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의 근린공원으로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북한산도시자원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국립공원에 포함이 안 되고 국립공원 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립공원을 뺀 밑의 하단부에 조금 있습니다. 그곳이 북한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오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이곳은 전적으로 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공원 뺀 나머지 부분인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니까 국립공원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딱 여기서부터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국립공원은 선을 딱 그어서 자기네 관할만 관리를 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국립공원까지 업무협의를 거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동근린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다른 지역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지역은 솔밭근린공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넓고 또 이번에 시설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새롭게 공사한 것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깅코스, 그것을 보고 산책코스라고 합니까, 조깅코스라고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책코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책코스. 산책코스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 내에는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사토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산책로가 옆에 화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려다 보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 말씀이지요. 비나 소나기, 폭우 같은 것이 오면 마사토 같은 것은 아무리 단단하게 해놔도 자꾸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오기 때문에 그곳이 많이 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 걷기에는 마사토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녹지보다 좀 높였습니다. 하층부에는 마사가 굵은 것을 넣고 상층부에는 고운 마사로 해서 최대한 다져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세굴되는 것은 없는데 일부 경사가 심한 곳은 소낙비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세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최대한 마사를, 그래서 배드민턴장에 일부 보강해놓은 것이 그때그때 쓰려고 거기에 비축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으로 하는 방법도 하고 만일 그것도 정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석회를 조금 섞어서 아주 심한 곳은.
이용균위원
약간 굳게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다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연 순수 그대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딱딱해서 걷는데 충격이 가지 않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안 쓰는데 정 그러면 석회 양을 약간만 넣어서, 일반 마사보다는 덜 세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4쪽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공사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7평 정도 되는 공간이네요. 박스에는 주민편의 휴게·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쉼터입니까, 마을마당입니까? 제목이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쉼터 개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시설이 벽면 쪽으로는 녹지를 만들고 가운데 쪽으로는 주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많이 요구해서 운동시설 약 10점 정도와 등의자 4점 정도를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동시설이라 하면 못해도 한 점에 100~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최고 싼 것이 그렇고 야외용은 보통 300만원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0개로 하다보면 최하 3,000만원 들게 되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약 3,3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빨래골 자재창고 위쪽이 다 공원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더 올라가면 운동기구 시설들도 많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또 배드민턴장에도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 가까운 공간에 운동기구를 굳이 10개씩이나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의 이용행태를 보면, 지금처럼 없을 때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밑에 공간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가까운 쪽에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동시설을 한두 점 분산시켜놓아서 운동효과를 노렸는데 지금은 집약적으로 놓아야지만 운동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10점 정도는 놓아야 주민들이 운동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7평 정도되는 공간에 10점을 놓아버리면 어디 빡빡해서 움직일 공간도 없겠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종의 헬스장 비슷한.
거기에 수목도 식재를 해야 되고.
예. 저희가 그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대신 정자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자 들어가 버리면 운동기구 한두 개밖에 설치를 못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운동공간하고 녹지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는 바로 위에 운동기구시설들도 많은 쌈지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가깝게 몇m 떨어져 있을까요? 200m도 안 떨어져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에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요즘 주차공간이 비좁으니까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또 여기를 이렇게 쉼터로 하게 되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장소는 이미 도로를 확장할 때 남은 자투리잖아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도 받고,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결정이 안 되고 결국은 방치가 되니까 그 관리가 결국 녹지와 운동공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권을 재무과에 요구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녹지공간하고 운동공간으로 해달라고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찾아갔겠지만, 주차 소관이 주차관리과인가요?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그쪽은 또 안 찾아갔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시설하게 된다면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니까 동네에서는 주차장 확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땅의 모양이 양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몇 대 못 댈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형으로 되어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 되지요. 이것이 아예 확정이 됐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년에 해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안 줬는데 내년에 기어코 공원을 해야 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는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공원을 만드는 부서이니까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주게 되면 또 주차관리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5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유지관리, 여기 하루에 한 번씩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 청소라든가 공원 주변 청소라든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화장실하고 공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아직까지 청소도구 보관창구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청소도구 창고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실 공간에 놓아두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장실을 만들 때 만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인 것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들 모두 해서,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는 했지만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광장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커피숍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만남의 광장 부지예요. 왜 그런 부지의 경계를 철저히 안 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공원을 조성하기에.
백균
이백균위원
좁은 것은 거기 사정이고 부지가 엄연히 우리구 부지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리비, 유지관리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되냐 이 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여기 유지관리비 잡힌 것은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가 공원 들어가는 선하고 그 집 들어가는 선하고 톱만 똑같이 해준 것입니다. 똑같이 해 주고 저희가 볼라드를 약간 저기했는데, 그 공원을 만들기 전에.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그것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구 땅을 갖다가 커피숍에 배려를 해주냐 이것이지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마다 다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60쪽을 보시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 구간 도로정비사업 총사업비 1억 8,5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파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마을버스가 소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화 추세로 가서 마을버스가 거의 시내버스, 대형버스 비슷한 크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겁다보니까 도로 파손이 더 많이 되고 빨리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마을버스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조심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스콘을 포장할 때 밑에 다 까내고 다시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덧씌우기를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담장 부분은 기초부터 경계석, 측구까지 새로 하고 전체적인 도로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5cm 정도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5cm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cm를 까내고 5cm만 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cm면 충분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 잡혀있는 이 구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도공사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포장 전체를 다 들어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고 나서 5cm 두께로 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러고 나서 걷어내고 중층 15cm나 12.5cm하고 그 다음에 표층을 아스팔트 5cm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튼튼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6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천사 진입로 이쪽에는 보도를 설치 안 하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 보도가 없고 또 도로가 6m에서 7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는 보도를 따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끄럼방지포장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조그만 계단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많이 져서 눈이 많이 올 때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계단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고 설명해서 무리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꼭 할 수 없다면 옆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래서 눈 올 때, 비 올 때, 미끄러울 때 손잡이라도 잡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 보안등 보수 또 69쪽은 여성안심귀가길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쪽에는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보수할 때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여기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만 LED로 하는 것인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있는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현재 LED등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등이나 기 설치한 보안등 가운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할 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여성안심귀가길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우리구에 여성가족과와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 23개 코스를 지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12개 코스는 LED등으로 완료를 했는데 11개 코스가 아직 LED등으로 교체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11개 코스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68쪽에 보안등 보수할 때 아예 이것도 LED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을 이번 연말에라도 잡아서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LED보안등을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리는데 우리구 예산 형편상 늘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교체공사가 더딘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국·시비 좀 받아서 더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LED하고 그냥 일반등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밝기부터 해서 수명, 전기세 등등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1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삼양로 19길 SK아파트 상가 앞이면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북구 보건소 삼각산 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같이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마을버스는 12번이 다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1115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115번 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문의하니까 규격이 미달이어서, 서울시 기준에는 미달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이 서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시내버스 승객들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하나만 설치해서 공동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에 설치를 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시내비스 회사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서로 각기 따로 있었는데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는 두 곳을 했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한 곳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곳에 그러면 2,000만원 들어갔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한 1,500만원 조금 넘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강화유리 규격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거든요 거기보다 훨씬.
백균
이백균위원
가로 세로 이런 것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82쪽을 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노면안전표지 유지보수, 이번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주차금지표지판 표지, 보행자들 노면표시, 여성 안심귀가길 표시, 안전표지 등등해서 도색하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주차선 중에,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반사경이라든지 볼라드 이런 것 설치할 때에 쓰는 비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항상 부족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강북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표지 바꿔달라고 시설 개설해 놓은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또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없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거의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쓰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그러면 국비는 없는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비가 1억 1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구비만 포함된 거예요?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고.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하면 강북구하고 성북구 등등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도로사업소하고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시·도인 경우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요. 구도로 같은 경우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선 같은 것은 우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표시를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많이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많이 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줍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해주겠지만, 요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겠다.”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경찰서에서는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이렇게 하는 강북경찰서 직원들은 뭐예요. 이런 예산은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시를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올려야 돼요.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등등 이런 것들도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구에서도 꼭 과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충분히 올리란 말씀입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요. 이번에 승용차 소형 임대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반떼 기준으로 해서 월 60만원 4개월 사용할 예정으로 했는데, 이것이 리스입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리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반떼 기준이면 승용차 소형에도 되지만 준중형차로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차를 왜 사용을 안 하고 아반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단속차량들은 거의 다 경차로 하지 않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조가 사용하는 차는 전부 경차입니다. 모닝 경차인데 단속조가 보통 2명이나 3명으로 편성됩니다. 차량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리스할 예정으로 있는 차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세 명이 탈 때도 있겠지만 4명 이상 탈 때도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 차원에서 아반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결정한 것이 가솔린차입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가솔린하고 LPG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LPG하고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더 절약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솔린하고 LPG하고 연료 차이가 조금 있겠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차로 사용을 해도 4명까지는 탈 수가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연료절감 차원에서도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부수적으로도 훨씬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리스면 보험도 리스회사에서 다 대주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당구장 표시 보면 기존에 보유 중인 주차단속용 차량, 일반 순회 단속용인데 이것이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기존 보유중인 차량 중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타렉스가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다니는군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면. 밖에 원장님들도 와계시고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데 얘기를 하네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차액 보육료를 주기 시작한 것이 몇 월부터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준다는 확신, 통보받은 것 있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의 주관부서에서 편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편성됐으면 주겠네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걱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면 3개월 주든데, 큰 돈도 아니면서 3개월 줬다가 또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잡히면, 우리도 못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율이 서울시가 38.5% 그리고 저희가 16.5%가 되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보육료가 45 : 38.5 : 16.5이기 때문에 시에서 38.5%를 기준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보시면, 201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1억 2,200만원이 결산 잔액으로 남았어요. 거의 예산의 10% 정도인데, 어떤 것을 잡았다가 안 써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영아 간식비 지원, 친환경쌀 지원, 냉·난방비 지원, 복리후생비 지원,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 운영예산이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들어맞게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연말에 가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육료도 사실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예결위가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10% 정도 남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014년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가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전년도에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비에서 9,000원, 7,000원 다른 것 아껴서 우리가, 타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25개 구에서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2개 구는 100%를 해주고, 나머지 3개 구는 우리처럼 16.5% 해 주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돈이 없는데 여섯 번째로 해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데일수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데일수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오히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 따라서 16.5% 할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이 작년에 남은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한 것이 16억 5,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8,300만원이 오른 거예요. 거기에 2,990만원을 추경해 달라고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차액이 되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예산에 나온 것은 차액 보육료 예산이 아닙니다. 차액 보육료는 이번 연도부터, 이번 3월부터 시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액 보육료를 편성할 때 보육료 과목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목을 바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바꿔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정책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고 이월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과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정식위원
무리가 아니라 그때 예산편성 책자를 보니까 같은 과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의회 심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은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이번에는 16.5% 이렇게 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차별화되게 남 따라하지 마시고. 타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럴 때 더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 편성하실 때에는 본예산할 때 생각하셔서, 서울시에서 확실히 내려오는 것 확인하시고. 거기서 안 주는데 우리만 줄 수는 없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일단 서울시 예산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당연하지요. 그리고 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거의 궁금한 것은 풀렸는데요. 새로운 것을 설치하실 때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증가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사명감 갖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알아서들 위치선정을 했겠지만 작년 봄에 생긴 데는 민간어린이집 얼마 멀지도 않은데 선정을 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테고, 지금 송천동도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를 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가요. 그림을 그려서 중간쯤에 놓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매물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실 때는 민간어린이집도 생각을 좀 하셔서, 바꾸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신설은 아니고. 이쯤이 좋겠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어려우면 우리가 사줄 수도 있겠다, 사줄 수도 있다. 그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을. 이미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으니까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한 집 사서 뜯어서 돈 들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어린인집들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신규보다는 민간,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일 머리 아픈 부서에 가셔서 고생 많으시겠네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3쪽에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현재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차후에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갈 텐데 현재 임차인과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하고 잔금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용균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다 비워줘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다 나가기로 전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도자가 책임지고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아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돈을 주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혹시나 한 분이 버텨서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됐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유지관리비인데 우이동 만남의 광장이 3월인가 오픈 했지요? 개장을 한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4월에 오픈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관리비가 12개월 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 완공이 돼서 비용이 수반돼서 그런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개월 정도로 계산을 해야 맞는데 직원이 산출을 할 적에 다른 공원 관리비 나온 것과 비교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했더라고요.
이용균위원
5, 6, 7, 8로 봤을 때 평균이 아니고, 현재 공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월 이 이상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오늘 다리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올리신 아까 빨래골 삼각형 모양의 땅에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은 소신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십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상황을 잘 알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갈 적마다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서 그 땅이 저희 관리권이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해야 맞기는 맞는데 그러다보면 또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영심위원
푸른도시과장님이시니까 푸른도시를 만드셔야 되니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승차대가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비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했다가 2개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셔서 과다 계상된 데를 또 삭감하시고 할 텐데 저는 되도록 원안에서 손대는 것은 좀 부정적입니다만, 제가 버스승차대에 직접 가지 못하고 시켜서 사진이 4, 5건씩 왔어요. 과장님보다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이 오셨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안 왔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설치할 만한 곳은 다 설치를 했고.
이영심위원
SK아파트 상가 앞에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1115번하고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공간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의 것 그러니까 아이온아파트 근처에 승차대 있는 것 말고 그 건너편에 삼각산중학교 앞에 하나 있고, 보건소 앞에 하나가 있거든요, SK아파트 상가 반대쪽으로. 그중에 하나는 살짝 약간 옮겨가서 보건소 쪽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보건소 쪽에도 그 규격이 너무 작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이영심위원
사용을 한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용 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조금 멀리에 벤치 같은 의자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뛰어와서 버스 타기는 어렵고 살짝 몇m만 올라가면 가능할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예산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된 이유가 규격이 작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를 못했기 때문이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만약에 편성을 했다가 설치를 못할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과에서도 설치해야 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하면.
이영심위원
현장을 같이 가봤어야 되는데.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조사해 보고 다시 해서 민원사항이 없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상의할게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을 모두 심의 후 산회를 하여야 하나 안건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밤 10분 전 1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