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4월 28일부터 5월 3일 까지 6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상하수도사업 소관, 29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보건소 소관, 5월 2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5월 3일 오전에는 평생교육센터, 경제통상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 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은 중국 서한시에서 열리는 세계 원예 박람회 개막식에 경제통상실장의 참석으로 5월 3일로 일정이 조정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관실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과.단.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1%가 증가된 8,471억1,392만9,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 회계 부분에서만 0.09%인 6억2,13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2,0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3억2,516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2억7,614만1,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설명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조금하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하십시오.

저희들 예결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예결특위에 올라 와서 통과 되는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번 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가 되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가 되었으면 하지 않나 해서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전번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의장님께서 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동의가 된다면 받아들여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원칙은 우리 방금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위원들께 의논하여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은 기정액이 17억4,438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5,646만7,000원이 증가된 18억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정기 간행물 취소 심의 위원 수당이 7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것은 2011년 올 3월 3일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즉, 잡지 외 정기 간행물이라는 것은 나눔터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이 위법할 때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 장소 홍보 액자인데 저희 공보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곳이 50개입니다. 각종 고속 휴게소나 터미널,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노후 액자가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남해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시정 홍보탑 이전 공사 정산금인데 이것이 2,7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2008년도 고속도로 공사에서 편입되고 홍보탑이 사업장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설을 하면서 도로공사로부터 이설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227만2,000원이 증가된 3,193만6,000원이고 여비에서 984만원이 증가된 4,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 감사에서 공보와 감사로 분리되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공보관실과 분리를 하면서 빠진 부분과 부족한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억4,300만원에서 3,830만원이 증가된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활동의 적극 전개 부분에서 5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68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이 우리 감사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위원 5명 중에서 민간인 2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감사 운영 업무 추진비는 감사관실 예산이 새로 분리되면서 빠진 부분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우리 감사관실에 그동안 카메라 등을 공보관실에 것을 사용했는데 분리되면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감사장에 노후 티브이 교체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262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업무추진비를 분리하면서 인원수에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12만원, 여비가 1,640만원,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2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위원 2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2명 추가된 부분은 민간인…….

추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정보 공개 심의를 지난해까지 민원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실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 보다 26억6,200만원이 감액된 15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 부분 일반 사무 관리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자료, 또 중기 재정 계획 유인 이런 부분이 참고 자료라든지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예년에는 1권씩 유인을 했는데 2권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00만원 또 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자료는 이 사회 단체 보조금 평가 자료를 유인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 되어서 추경 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세입 부족 재원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27억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부서에 이체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추가로 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해 주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당초 보다 6억6,100만원 증액한 98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행정 역량 강화에 4,800만원을 증액해서 10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별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일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아래 부분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국방부 예비 전력과 여성 예비군 편성 운영지침 등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여성 예비군을 창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현재 창설된 데가 7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몇 군데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 예비군 창설을 위해서 1,500만원 별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치 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군 주부 모니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생활공간 주부 모니터 요원 운영을 위해서 소요액 도비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정보 공개 심의 수당 이것은 아까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이것이 감사관실로 넘어 감으로 해서 감액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 향상에 현재 체력 단련실에 TV하고 오디오, 전에 중고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해서 TV하고 오디오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아랫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단가가 인상되고 또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시간외 근무가 대폭 늘어나고 해서 부족액 6억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이 기본 경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직제 정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직무 수행 경비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는 전체적으로 당초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3억8,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 운영비에 여권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54만8,000원 편성했고 그 아래 부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은 무기계약자 당초 계획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아래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도 이것이 오케이 민원실이 오케이 민원담당을 별도 두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792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월액 여비는 기동대가 다른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6억9,300만원 증액된 195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복식부기 결산 전산인력 보조를 90일간 1명을 쓰기위해서 315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1,600만원, 각종 공유 재산 매입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구. 교육청 청사매수 구. 교육청 청사를 매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11억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와 현재 건물, 이것을 가감정 해서 소요액 1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 권리 보전 및 실태조사인부임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읍면동 청사 보수 공사하는데 이것은 상대 2동에 다목적홀, 흡음시설 이것은 주변 아파트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흡음 시설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 편성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옮김으로 해서 문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는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 이것은 이자 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당초 25억에서 15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 반환금은 가결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 해 주기 위한 증액분 1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 관리 당초 대비 3억2,800만원 증액된 49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웹 서비스 구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로 평생 학습과소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및 교체 1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 내에 중앙 지하 상가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한대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 구입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이것은 정보화 마을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화상 상봉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50만원, 특별교부세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통신 정보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 시민홀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또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청 사업소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직접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 3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일직 수당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일직 숙직하고 밑에 숙직이 금.토 있는데 여기에 위에는 6만원 주고 왜 밑에는 7만원을 줍니까?

그것은 금요일, 토요일에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더 준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199페이지에 정보 통신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각 읍.면.동까지 중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이것이 아시지만 사실상 본 예산은 예산자체가 많이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검토는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에 조금 재원이 있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급한 사항입니까?

필요성은 작년부터 인정된 부분이고 또 전체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식을 운영할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홀이라든지 대회의실에 어떤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화상으로 중계가 됩니까?

예,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까?

읍.면.동하고 각 사업소 외청에…….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예산에 기정 예산에 했으면…….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본 예산에서 지금 예비비가 또 27억 정도가 줄은것 맞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규칙 10조에 보면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은 예비비로 확보해 놔야 된다. 이것은 불요불급한천재지변이나 어떤 응급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 해 놔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예비비 비율이1.35%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0.89%면 약 0.5%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1차 추경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 감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일반 세출 재원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부분이고 일부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연중에 언제 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에는 추경할 때는 1%를 유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중간에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에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 예비비에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어떤 시민의 어떤 위급한 안정을 위한 예비비의 그 목적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안 보입니다. 정말 그것이 응급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그런 이해가 되기에는 이 내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비비를 편성된 예비비를 쓸 때 그때는 불가피한 응급한 그런 사항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다른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같은 것 자연 재해나 질병이 일어나는 사항이고 이번에 구제역 파동 때도 타 시군에 보면 예비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에 비용이 모자라서 상당히 혼란을 겪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줄었다면 이해가 좀 되는데 1차 추경치고는 그 예비비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줄은 것 같애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56억 한 57억 정도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연중에 전반기쯤 되면 별도 위에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면 예비비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뒤에 필요한 예산에 추경 재원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보면 약 5억7,000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구제역 그런 부분 때문에 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 방식은 어떤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초과 근무 수당이 구제역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별도로 시간외 근무한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단가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7급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단가가 시간당 예를 들어서 7,457원 같으면 금년에는 단가가약 8,100원 정도로 인상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정해진 기본 단가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가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직제 개편의 목적이 업무의, 행정의 효율성에 그 다음에 인력 감축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절약 이런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한예 산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인건비를 책정할 때 얼마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 조직개편…….

작년과 비교해서 조직 개편후와 전에 예산에서 지급되는 나름대로 인건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줄었으면 어디어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다 늘었으면 어떻게 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많이 줄은 것 같지 않아서 자꾸 늘은 부분만 보이는 것 같애서 이것은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계수적으로 별도 어떤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어떤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줄어 졌고 늘어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본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보수도 올랐고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인 안에 내용의 확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직제 개편의 목적이 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기획 행정에 담당을 하시니까 제가 타 위원회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쭉 예산을 추경을 보니까 사실은 각 과에 지금 예산이 업무이관으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서 지금 잡혀 있는 금액 이 각과 별로 합하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어서 정말 이것이 직제개편을 하고나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제 개편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인력은 줄은 부분은 있는데 단가 인상된 부분 우리 공무원 급여도 약 5%, 다 방송 되어서 알겠지만 한 5% 인상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도 인상 되고 그런 인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지 실제 어떤 숫자가 늘어나서 한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예산특별회계 예산 총괄에서 638억3,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예비비가 44억3,000만원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보통 지방 회계 예산 편성 규칙에 의 해서 예비비를 1%이상은 확보를 해 놔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뒤에 부분은 1%가 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이 큰데 비해서 지금 1%가 안 되네요? 485페이지는 보니까 계에서 나누면 1%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가 안 되는데…….

1%가 넘는 것 아닙니까? 총 638억이니까 1%해 봐야 6억인데 저희들이 44억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