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4월 28일부터 5월 3일 까지 6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상하수도사업 소관, 29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보건소 소관, 5월 2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5월 3일 오전에는 평생교육센터, 경제통상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 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은 중국 서한시에서 열리는 세계 원예 박람회 개막식에 경제통상실장의 참석으로 5월 3일로 일정이 조정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관실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과.단.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41%가 증가된 8,471억1,392만9,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 회계 부분에서만 0.09%인 6억2,130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2,0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3억2,516만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2억7,614만1,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설명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조금하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하십시오.

저희들 예결특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예결특위에 올라 와서 통과 되는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번 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가 되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가 되었으면 하지 않나 해서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전번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의장님께서 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동의가 된다면 받아들여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전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원칙은 우리 방금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다시 위원들께 의논하여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은 기정액이 17억4,438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5,646만7,000원이 증가된 18억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정기 간행물 취소 심의 위원 수당이 7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것은 2011년 올 3월 3일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즉, 잡지 외 정기 간행물이라는 것은 나눔터라든지 벼룩시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이 위법할 때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 장소 홍보 액자인데 저희 공보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곳이 50개입니다. 각종 고속 휴게소나 터미널,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노후 액자가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남해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시정 홍보탑 이전 공사 정산금인데 이것이 2,7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2008년도 고속도로 공사에서 편입되고 홍보탑이 사업장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설을 하면서 도로공사로부터 이설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227만2,000원이 증가된 3,193만6,000원이고 여비에서 984만원이 증가된 4,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 감사에서 공보와 감사로 분리되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공보관실과 분리를 하면서 빠진 부분과 부족한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억4,300만원에서 3,830만원이 증가된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활동의 적극 전개 부분에서 5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68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이 우리 감사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위원 5명 중에서 민간인 2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감사 운영 업무 추진비는 감사관실 예산이 새로 분리되면서 빠진 부분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우리 감사관실에 그동안 카메라 등을 공보관실에 것을 사용했는데 분리되면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감사장에 노후 티브이 교체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262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업무추진비를 분리하면서 인원수에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412만원, 여비가 1,640만원,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2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민간위원 2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2명 추가된 부분은 민간인…….

추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정보 공개 심의를 지난해까지 민원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실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 보다 26억6,200만원이 감액된 15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 부분 일반 사무 관리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자료, 또 중기 재정 계획 유인 이런 부분이 참고 자료라든지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예년에는 1권씩 유인을 했는데 2권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00만원 또 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자료는 이 사회 단체 보조금 평가 자료를 유인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 되어서 추경 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세입 부족 재원을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27억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부서에 이체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추가로 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해 주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당초 보다 6억6,100만원 증액한 98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행정 역량 강화에 4,800만원을 증액해서 101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별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일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아래 부분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국방부 예비 전력과 여성 예비군 편성 운영지침 등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여성 예비군을 창설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현재 창설된 데가 7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몇 군데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 예비군 창설을 위해서 1,500만원 별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치 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군 주부 모니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생활공간 주부 모니터 요원 운영을 위해서 소요액 도비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정보 공개 심의 수당 이것은 아까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이것이 감사관실로 넘어 감으로 해서 감액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 향상에 현재 체력 단련실에 TV하고 오디오, 전에 중고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해서 TV하고 오디오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아랫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단가가 인상되고 또 구제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시간외 근무가 대폭 늘어나고 해서 부족액 6억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이 기본 경비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직제 정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직무 수행 경비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원 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 봉사과는 전체적으로 당초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3억8,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 운영비에 여권 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54만8,000원 편성했고 그 아래 부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은 무기계약자 당초 계획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아래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도 이것이 오케이 민원실이 오케이 민원담당을 별도 두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792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월액 여비는 기동대가 다른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6억9,300만원 증액된 195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 복식부기 결산 전산인력 보조를 90일간 1명을 쓰기위해서 315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1,600만원, 각종 공유 재산 매입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구. 교육청 청사매수 구. 교육청 청사를 매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11억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와 현재 건물, 이것을 가감정 해서 소요액 1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 권리 보전 및 실태조사인부임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 3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읍면동 청사 보수 공사하는데 이것은 상대 2동에 다목적홀, 흡음시설 이것은 주변 아파트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흡음 시설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 편성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옮김으로 해서 문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는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 이것은 이자 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당초 25억에서 15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 반환금은 가결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 해 주기 위한 증액분 1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 관리 당초 대비 3억2,800만원 증액된 49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웹 서비스 구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로 평생 학습과소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및 교체 1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 내에 중앙 지하 상가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한대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 구입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이것은 정보화 마을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화상 상봉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50만원, 특별교부세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통신 정보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 시민홀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또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청 사업소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직접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 3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일직 수당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일직 숙직하고 밑에 숙직이 금.토 있는데 여기에 위에는 6만원 주고 왜 밑에는 7만원을 줍니까?

그것은 금요일, 토요일에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더 준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199페이지에 정보 통신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각 읍.면.동까지 중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이것이 아시지만 사실상 본 예산은 예산자체가 많이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검토는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에 조금 재원이 있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급한 사항입니까?

필요성은 작년부터 인정된 부분이고 또 전체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식을 운영할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홀이라든지 대회의실에 어떤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화상으로 중계가 됩니까?

예,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다 볼 수 있습니까?

읍.면.동하고 각 사업소 외청에…….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예산에 기정 예산에 했으면…….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위원회 소관의 내용이기는 한데 쟁점이 되어서 추가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이, 18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억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야될 이유가 뭐죠?

이것은 당초에 되어 있는 예산은 일반 우리예비군 각 면대라든지 읍면동대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이고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기위한 예산은 당초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방부 지침? 어디 지침을 말씀하세요?

국방부 예비 전력과 여성 예비군 편성 운영지침…….

그 지침은 권고 사항인가요? 의무 사항인가요?

그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고 있고 또 도내에서도 지금 7개 시군, 창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지금 이미 창설을 했고 또 창설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으로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는 거죠?

예, 45명, 1개소 대규모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비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비군은 군인이잖아요.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모집 대상이 민간인가요? 군인인가요?

민간인입니다. 여성…….

그러면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 예비군이 하면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할 것입니다. 하면,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어차피 군인이 아닌 여성들이 그런 자원을 하는 거라면 기동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 방범 이렇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은 가 그러니까 실제 말 그대로의 예비군의 그런 역할과 성격을 갖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요. 예산 지원 규모는 각 7개 타 지자체 거론하셨는데 예산 지원 규모는 좀 어떻습니까? 현황이?

거의 대부분 1,500, 1,600만원 정도…….

저한테 지침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 구.교육청 청사 매수 11억3,400만원, 이것 매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교육청 부지인데 이것이 원래 전체 부지중에서 90%는 우리 진주시 소유땅이고 10%가 원래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그것하고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사서 사실상 90%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이런 시니어 정보센터라든지 다양하게 쓸 계획인데 일단 구입을 해서 또 좀 상세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0%, 우리 진주시 소유였습니까?

예.

부지가요?

10%만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건물은 교육청에서 시설했고요?

예, 건물은 교육청건물이고…….

지금까지 그러면 대여를 해 주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10% 대금이 2억1,000만원입니까? 토지에 대한 10% 매입금이?

예, 10%하고 건물하고 같이…….

건물은 9억2,000만원 따로 있고?

예, 맞습니다.

밑에 건물이 2억1,000만원 있고 토지가 9억2,400만원, 10%대금입니까?

예.

10% 대금 같으면 9억2,000같으면, 그러면 이것이 약 92억 짜리 땅입니까?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인 것 같으면 90평은 원래 우리 땅이었고,

그러니까 10%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평을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평을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 매입 금액이 9억2,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 땅값이 92억짜리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전체 면적이 그것이 사려고 하는 것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평이든 간에 우리 소유가, 진주시 소유가 90%있고 10% 교육청 땅을 매입하니까 10% 대금이 9억2,40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 땅을 보면…….

전체 1,000평됩니다.

그러니까 92억 아닙니까? 1,000평이든 만평이든 간에 금액상으로 본다면, 그렇죠?

예.

1,100평이라고요?

전체가 1,000평인데 900평은 우리 땅이 었고 100평 대금이 9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감정가가 얼마 나온 겁니까? 920만원 짜리 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감정가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이 아니고 가감정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고?

뒤에 매입할 때는 정확하게 감정해서 살 겁니다.

대충적으로 추상을 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까?

감정사한테 대략적으로 물어 보고 산 겁니다.

감정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매입이 확정되면 정확한 감정사에게 2개 감정사에게 감정을 시켜서 평균 감정 가격으로 살 겁니다.

정확한 감정가가 나와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매입을 할 계획이 잡혀야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세부 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관계에서 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96페이지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비가 이것이 추경에 4,200만원 전체적인 것이 5억2,600만원에 4억8,400만원에서 4,200만원 증액 되었죠? 전체적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계획서요?

예, 사업 집행 계획서, 왜 추가로 당초 계획 세운 것 보다 불어나야 할 것인가…….

그런데 당초 전체 37개 읍면동 사무소 그에 따른 어떤 시설 보수하는데 쓰는 예산이고…….

전체 시설 보수하는 돈인데 각 읍면동 별로 면이나 동사무소에 얼마얼마 배정 해 놓은 금액 안 있습니까? 무엇무엇 보수하라고…….

그것은 1년 동안에 필요할 때 쓸 그런 돈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나온 부분도 있고 계획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문서 창고 설치 공사가 2,000만원…….

기술센터가 그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대 2동 다목적홀 음식시설 설치 공사 이것이 2,2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병인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9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638억3,8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 122억8,600만원이며 자본 예산 수입은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515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2억100만원 증액된 195억2,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합계는 1억200만원이 감액된 122억8,600만원이며 지출은 2억100만원이 증액된 195억2,100만원입니다. 477페이지 아래 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122억8,6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문산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분권 교부세 지원율에 따른 이자 상환금이 1억2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100만원이 증액된 195억2,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펌프 장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5억3,800만원이며 이것은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칠암, 망경 중계 펌프장 준설비가 5,000만원 증액된 것이며 그 아래 처리장 인건비는 2억2,900만원이 증액된 79억1,400만원으로서 이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관리비는 2,300만원이 증액된 21억6,600만원이며 이 역시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조정분으로서 483페이지까지 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영업외 비용 부분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1억2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이며 문산.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설치 사업 차입금 이자의 분권교부세 수입 감액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 예산 보다 40억3,800만원이 증액된 515억5,100만원이며 지출은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은 40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기타 자본적 수입 외 집현 유곡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이설 사업비 미수금 2,800만원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교부 받아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01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40억900만원이 증액된 17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443억1,600만원입니다. 그 증감 내역으로는 가동 설비 자산이 2,800만원이 증액된 28억4,100만원이며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집현.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이설 공사비편성분입니다. 예비비는 37억600만원이 증액된 4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