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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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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일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54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여비 56만원을 일부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 지원, 학교운동장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323만 4,000원을 일부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 시스템 확충,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발용역비 8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업 재조정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4,61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공원 녹지 관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7건, 1억 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차량 구입비 1,868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사업 재조정을 위하여 리모델링비 3,154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 1억 22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수유1동 빨래골 도로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7,000만원 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여론조사도 안 해서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100m 이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 7,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강북구의 부족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성하게 되면 노숙자도 올 수 있고, 또 불량청소년도 거기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계가 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