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현장방문을 마친 후 9월 3일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종합계획이 지난 5월 19일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자료가 집행부에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 발표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곧바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설명했으면 이렇게 보류되는 건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발의가 돼 버리니까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보조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현재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1, 2, 3년차는 지원금액이 전액 다 시비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1년차, 2년차 나오는데 1년차는 비재정적 매칭을 인정하고 2년차는 재정매칭이 15% 이상이다. 결국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난 2015년 5월 19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액 서울시에서 하다가 구에게 부담비율을 떠넘긴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3년 동안 각 구별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은 서울 시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부담감을 계속 느끼니까 너희들도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논리잖아요. 결국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조례상은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거하면 앞으로의 진행을 봤을 때 지금의 강행규정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서울시의 지원액과의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는 전제 조건하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인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보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이것은 강북구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들 모두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일자리지원과였나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사업이 서울시 민간 공모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하고 시작했다가 구에서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나, 분위기는 지금 각 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외에 서울시가 자꾸 사업을 벌여가지고 구에 떠맡기는, 그래서 일들이 중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또 현재 절차가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의점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생각은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본승 발의자님하고 집행부는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 보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4를 보면 ‘강북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의 단체 또는 기업’이잖아요. 단체 또는 기업이라는 것이 현재 공유 촉진 조례에 의하면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유 촉진 조례에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규칙이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를 보시면 ‘관리·운영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생각에 법인이라고만 하니까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영리법인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 구본승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 하면 영리, 비영리 다 포함하는 부분이라 다른 곳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니 아무래도, 왜냐 하면 이 지원센터는 위탁을 받든 안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비영리법인이 해야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조자료로 엊그제 제가 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4쪽에 9월 9일날 발족하는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준비위원회는 38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단체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