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30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억 7486만 1232원으로 수납액은 141억 9631만 5082원입니다. 중간부분 이자수입환급액 1억 2142만 8850원은 당초 착오부과로 다섯 줄 아래 기타수입으로 정정 수납하였으며, 당초 부당 편치 된 하남 제일RPC의 쌀 값 안정자금지원사업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기타수입의 1억 3385만 9520원은 착오 부과된 이자수입 환급액 1억 2142만 8850원과 기타 은어잡기 입장료 외 2건의 수입입니다. 아랫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700만 원은 치어방류에 수산종묘구입비3600만 원과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5166만원은 쌀직불제 운영행정비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4억 4485만 930원과 예비비 5625만 원을 포함한 277억 4656만 9930원으로 지출액은 246억 9125만 9357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을 포함하여 16억 7139만 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391만 9983원입니다. 이월분 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 13억 6526만 930원은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비 7억 7900만 원과 농촌 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100만 원,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설치 3억 3500만 원, 부교용 선착장 지원사업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3억 612만 9660원은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미집행액 1억 4515만 원과 농촌 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1181만 5110원은 예산 3억 6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농업인 고교자녀 393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잔액 1565만 9010원은 농업인 7926명에게 재해안전공제료지원 후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어가도우미 잔액 2674만 4400원은 출산 여성농업인 11명에게 2558만 1600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 지원인원을 18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출산률 저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잔액 600만 원은 삼랑진읍의 사업대상자가 개인사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61만 4475원은 사무실의 각종 공동운영비 절감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명시이월금 7억 7926만 930원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로 2017년 9필지 9570㎡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며, 나머지 2필지는 올해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친환경직불제의 잔액 2956만 740원은 71농가에 2544만 원을 집행후 남은 금액입니다. 당시 사업대상자 확정이 늦어져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잔액 547만 9730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83농가에 지원하고 남은금액입니다. 바로 밑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잔액 1291만 7910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포장박스를 지원한 사업으로 부적격 및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잔액 4억 8504만 8000원은 당초 신청농가가 작목변경이나 사업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후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잔액 516만 8880원은 시설 및 기계를 조달청 입찰구입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부분 사고이월액 1억 4515만 410원은 남밀양농협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비로 2017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쌀소득고정직불제 잔액 1억 8292만 10원은 자금요청 후 검증 및 이행점검에 부적격 농지 즉 농지전용이나 1000㎡ 미만 농지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잔액 6351만 2370원도 자금요청 후 검증 및 이행점검에 부적격농지로 미집행 된 금액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잔액 2279만 6540원은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사업비로 집행 후 잔액입니다. 아래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예비비 5625만 원은 지난해 6월 1일 산내면 얼음골 사과재배지역에 기습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농가에 과수목 영양제 공급을 위해 긴급히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2079만 8000원은 재해지원금 및 농약대 지원 후 남은 금액입니다.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액 2억 9486만 8900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쌀 생산 조정제 추진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및 2017년에는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경관보전직불제 잔액 2130만 3630원은 초동 봉대지구에 경관작물로 유채, 꽃양귀비를 신청 면적에 파종하였으나 파종, 개화불량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769만 7830원은 농지에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벼 대신 타작물재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잔액 1억 463만 2150원은 벼 수확철 노동력 부족해소와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위해 40㎏ 포당 1000원을 지원하는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수확철 농가들의 쌀 가격 상승기대로 출하를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어자원조성의 기타보상금 잔액 735만 2000원은 토종 어자원 보호를 위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수매사업 실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명시이월액 3억 3500만 원은 사업자 부지확보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바로 밑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명시이월 2억 1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6097만 9250원은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사업비로 2015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 시달되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관계로 연차적으로 순연되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끝부분 일반보상금 527만 3330원은 쌀 직불금 등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농산관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잔액 907만 1000원은 작년 6월 1일 산내면 얼음골사과 우박피해농가에 영양제를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9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억 266만 6541원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 918만 3250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이며,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 56만 9348만 3291원은 2017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며, 맨 아래쪽 35억은 2017년 1차 추경에 20억, 2차 추경에 15억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특별회계 농어촌발전기금 세출부분입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융자금 10억은 2017년 농업발전기금 대여금이며, 맨 아래 일반 예비비 82억 191만 8000원은 원금 예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요청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는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14명, 16년 12명, 2017년 11명 올 상반기에 지금 8명인데 계속 이게 추진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65%, 자부담이 15%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이 일시 중단될 경우에 여러 가지 농업 영농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물론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지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계속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어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5200만 원 중에서 지금 50%만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또 내년도 사업을 고려했을 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8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11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7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금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안전공제료입니다. 이것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해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로 은퇴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7%, 시비10%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입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 사업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수요조사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 예측이 잘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친환경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5500만 원 중에서 2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 사업은 연초에 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올리면 농관원에서 검증 및 이행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 부적격자가 나오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데 대상자선정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결산추경에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대상자선정이 늦는 바람에 삭감을 못하고 끝까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그 남는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되는 방향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사업이 완성이 잘 되어서 이 예산도 늘려가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함께하신 모든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농정과 업무 중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이 상당히 많은 잔액이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액을 결산추경 때에 충분히 다른 사업에 타 사업 등에 집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경상사업보조는 연말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미처 그걸 하지 못하고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방금 우리 장영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시비부담이 10%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잔액이 남는 걸로 봐서 시비를 한 20% 정도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타 시군에서 10%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예산을 수립할 때는 같은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확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예산에는 20% 가 안 되면 15%든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5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잔액이 약 2000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밀양에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양에 99농가 101㏊정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굳이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될 농업이 친환경농업이고 앞으로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연합회조직도 사실상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앞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은 전부다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이 공급이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분들 어쨌거나 한자리를 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단체도 다시 한 번 새로 추슬러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이 약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육성하고 또지금 침체되어 있는 민의 조직을 좀 더 추슬러 가지고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22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육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일단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운영자금은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이 5000만 원, 법인은 1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치기간 더하기 상환기간 최대가 5년이면, 100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면 1년에 5분의 1자금이 대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운영이 너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좀 타이트하다. 매년 그래도 처음이니까 20억, 30억 정도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3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8년,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잔액이 82억이 은행에 정기예치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좀 더 활발하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혹시 자금조성이 100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지금 100억이라고 저희들이 정해난 목표는 없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100억이고 타시군에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00억 조그만 군이지만. 다른 시군에는 또 200억 정도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조사업보다 이 융자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가에서 언제든지 저렴한 금리로 융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올해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자금에 문제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조성한 자금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억하고 20억하고 35억 확보하고 올해는 지금까지 따로 확보한 자금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올해는 전액 한푼도 조성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밀양시의 농업규모라면 1000억 정도 목표를 두고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 올해 퇴직하시겠지만 누가 오시든지 계신 분들께서 100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밀양시 규모에 맞게, 농업도시에 맞게 좀 의지를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금방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조성해서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이 듣고 싶어 하는 주가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 언제부터 기금을 빌려줬느냐! 처음에는 3억부터 조성해갖고 이자수익을 내서 농민들 도와주다 언제부터 우리 발전기금 10억씩 조성해서, 그것 왜 도와주느냐! 우리 도에서 나오는 무슨 자금입니까? 진흥자금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단디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까지 100억을 확보했는데 처음에는 위원님말씀대로 2차보전을 했습니다. 이자를 중간에서 좀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를 해 보전을 해드렸는데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기금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대출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돈을 떼여도 좋으니까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데 저희들도 농협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번 찾아갔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하고 있는데, 농협 대출기관은 자기들의 어떤 대출조건에 그걸 하기가, 우리가 책임을 안진 다음에는 조건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016년부터 우리 농민들한테 대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 현재 얼마 대출해줬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원금은 10억이고 대출 실제로 나간 것은 8억 2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금액이 10억이 나갔는데 실제로 융자해 간 금액은 8억 46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지금 18억 31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만.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 해가지고 우리 국비 받고 시비 한 13억 조금 더 들어가고 하는 포대퇴비, 유박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지금 4억85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하는 부분하고, 저도 대충은 알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태서 하는데. 이것 퇴비 맞지요? 일반 포대 퇴비 하우스 넣는 것. 4억 8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3.6%고 저희 시비가 46.4%입니다. 이게 저희들 5132농가에 2만 8000톤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잔액이많이 남는 이유가 농가들이 처음에 시설하우스 같은데 이런 데는 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음이 바뀌어 작물을 벼를 심어버린다든지 작물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농사짓다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 당초 신청한 물량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농가에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보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집행잔액이 한 5억 7000 남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면 농가 영농규모에 따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타이트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자! 박진수 가 하우스 하는 1동에 300포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 영농규모가지고 모자라요. 1동에 350포, 600포 넉넉하게 주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전체 우리 하우스하시는 농가들 보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물며 본 위원도 하수스농가에 명의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잔액, 제가 보니까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도 5억 7000남고, 2017년도에 4억 8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잔액이 좀 발생 안 하도록 우리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법은 지켜야 되지만 이런 것 보니까 제가 막상 들어와서 농가는 하우스 포대퇴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렇게 빌려 쓰고 하는데 막상 시의원되어 들어와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한테 어떤 방법을 좀, 법테두리는 너무 벗어나면 안 되지만 좀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가가 모자란다 하는데

아니 과장님 우리 작물마다 모닝고추 1평에 들어가는 양, 청양고추, 딸기 거름이 다 동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수도작 실질적으로 수도작에 거름 넣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대수를 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서 시설하우스 하는 작물들은 거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집계를 내지만 아! 예를 들어서 딸기 하는 데는 300평에 300포 들어가면 모닝고추 같은 경우 600개, 700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규격이라 하나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더 올려서라도 조금 더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농가들이 신청을 잘못해서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는데 지금 현 읍면에 가보면 농가들은 남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빌려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거름 넣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신청할 때 되면. 그런 현실을 알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추 하는데 몇 개, 딸기 하는데 몇 개 그런 것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 보시고 좀 더 올려서 고추밭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규정을 올려서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농가에 최대한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이전에 8억이 벼 병해충 방제비인데 2억 9486만 89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쨌든 추경에 돈을 또 2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은 추경 편성했던 금액 전액과 또 9400만 원 본예산 예산금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작년에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지원하기로 예산을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쌀 생산 조정제라고 정부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22㏊가 참여를 하는 바람에 공동방제비가 조금 남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방제비를 여유 있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멸구나 돌발병해충이 한번 씩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긴급하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넉넉하게 방제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조금 더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122㏊ 조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80%로 상향 조정해서 2억 추진을 했는데 122㏊ 쌀 조정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 말씀하신 그 부분 내가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작년부터 쌀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쌀 생산 조정제라 해가지고 올해논타작물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쌀 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논에 벼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안 나갔지만 올해는 ㏊당 3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벼를 안 심기 때문에 공동방제가 안 이루어져서 방제비가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방제비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간에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결산검사 중에는 굳이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또는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방제횟수를 늘려 달라는데도 있고 충분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집약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농민들이 좀 더 방제횟수를 원한다든지 조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장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농민들의 그런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자원관리에 어자원조성부분에 수산종묘관리 사업에 223만 원 예산 돈은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47.9%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4만 원 그것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종묘, 고기 치어 같은 이런 걸 낙동강 저쪽에 방류를 합니다. 저기에 하든지 삼상교 밑에 방류를 하는데 그때 일반 어촌계 어민들하고 전부다 참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급양비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4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다 소진했는데 참여한 인원이 적어서 식사비가 좀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356페이지 양곡관리 기타보상금부분에 보면 산물벼 예산이 당초 예산현액에 보면 2억 6000만 원입니까? 2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지출원인행위에 집행이 저조합니다. 이게 원인이 아까 과장님 쌀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랬다 그랬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쌀 값 상승기대가 농가들 많았습니다. 수확철에 쌀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많이 기피한 걸로 알고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많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산물벼 배정을, 과장님 물량배정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비는 공공비축미곡에도 산물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공공비축미곡으로 수매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 농가에서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RPC에 보낼 경우에 그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산물벼 출하를 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출하비용은 출하하면 그런 것 비용은 다 지급하겠지만 사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공비축미곡의 산물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산물벼 건조비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대당 1000원씩.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이렇게 산물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분관계, 특히 집에서 건조하면 자기가 믿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을 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지금 2500만 원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또 이번에 몇 명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5세대에 500만 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 나이가 40세 이하 39세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소형 농기계나 여러 가지 농업경영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세대 500만 원씩 지원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2019년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편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 시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보다도 우리 청년에 대한 여러 분야가 또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농업을, 또 영농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조금 사업비가 2500만 원, 제 생각에는 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밀양에 있는 많은 청년 농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근거에서도 보면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2100만 원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초동 봉대마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유채하고 양귀비를 못 주위 그쪽으로 파종을 했는데 그때 기후가 안 좋아가지 고 별로 많이 안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청량보다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가지고 지침하고, 당초에 그런 걸 읍면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장회의 때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는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5㏊ 이상, 10가구 이상인가 하여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물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나가는 거지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사업은 또 계속 내년에도 시행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274억 4600여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13억 6000여만 원, 사고이월이 3억 6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6건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은행구축 인력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직불제 8900만 원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살펴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358페이지 아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민간위탁금 사업도 지금 명시이월 2억 원, 사고이월 1억 6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 확정이 2015년 후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1년 정도 늦어져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이게 아마 국비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경우에 각종 영농비라든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줄었던데 사업량이 그럼 많이 줄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럼 뭘 지원하는 사업들이었습니까? 줄어도 똑같은 5세대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사업내용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7명인가에서 5명으로 줄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5세대, 5세대 사업세대는 변동이 없는데요. 하여튼 물량이 좀 줄었다, 전체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기질비료를 아마 농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물량선호를 많이 하고 그런데 전체 저희들 농가에 %를 보면 유기질비료, 포대비료를 쓰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기질비료 포대비료를 쓰는 농가들이 훨씬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원은 유기질비료위주로 지원을 다해 줍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우리 퇴비축사로 해서 그냥 큰 차로 쓰는 그런 농가는 지원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그렇게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원단가하고 지원대상 비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비료가 2종류가 있고 가축퇴비하고 퇴비, 그리고 또 유기질비료가 3종류 있는데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이 다섯 종류인데 이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 벌크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은 아직까지 이 사업내용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선호를 하니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가에서는 왜 유기질비료 포대로 쓰는 사람들은 지원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비생산, 퇴비 공급하는 업체에 물량을 받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하든지 실제로 유기질비료 포대퇴비에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벌크로 농가에서 원예특작작물 농가들한테 타시군에 제가 근무할 때 지원했던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 보면 벌크로, 소위 말하는 차량단위로 이렇게 지원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그 점을, 물론 국비는 지원이 없더라도 시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폐광산 중금속 오염농산물 보상금이 28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밀양지역에 당초에 할 때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어떻는지, 잔액이 남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산 아래 부족한 농산물이 발생한 지역이 주로 비소나 카드뮴 이쪽인데 무안 마흘 양구동에 857-1번지에 옛날에 벼를 심어가지고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중금속이 나오면 벼를 소각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다행히 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 그 지역을 저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아직까지도 위에 옛날에 했던 폐광산이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부분들은 작년에 물론 검사해서 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중하게, 우리가 아주 극미량 검사를 해서 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기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도 등 물가상승, 규모 확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도는 수년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2017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바이오플락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고기를 사육해가지고 사료효율을 한 20〜30% 높이는 획기적인 양식방법이라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시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부지를 못 구해가지 고 결국 초동 검암에 농지를 구입해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부지를 구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난제가 많아 가지고 다소 좀 늦어졌는데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완공됩니다.

예. 일단 제가 농정과 전반적인 집행률을 보면 꽤 좀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률도 많이 낮고 특히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새로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지금 집행률이 46.2%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남밀양농협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연말에 선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주로 선별장이나 감자부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1억 2000정도가 집행되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 완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9억 2126만 9000원이고 이중에 48억 4126만 94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그 외수입금 303만 5820원은 수원지방경찰청 특수수사부로부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부정수급 농가에 대하여 환수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농가로부터 부정수취한 보조금 300만 원과 이자 3만 5820원을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36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5억 542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37억 731만 3000원이며, 이중 121억 8139만 8482원을 지출하고 9억 2352만 31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39만 1398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주산지GAP안전성분석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7046만 6600원은 GAP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는 사업으로 규모화 된 주산지 중심으로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검사비용과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안 풋고추공선회, 밀양 고추연구회, 농업법인 밀양연구원, 희곡깻잎 작목반 등 4개 단체에 205농가 103㏊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밀양팜 쇼핑물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20만 4900원은 밀양팜홍보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밀양팜 입점업체 중에서 쇼핑몰 판매실적이있는 74농가의 택배판매 1만 6699건의 택배비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년도이월 미집행액 2억 7000만 원은 밀양팜 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농림부 ICT융복합 모델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법인업무 추진리더 부재 등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589만3420원은 Bravo경남 포장재 도비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과 자체사업인 대표브랜드포장박스 지원사업은 집행완료하였고 지난해에 대표브랜드 변경에 따른 동판제작비 예산중에서 사업추진과정에 견적 금액보다 낮게 계약되는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796만 8950원은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을 10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고추 값 폭락으로 사업포기자가 다소 발생하여 사업변경과 부분적인 사업면적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52만 원은 홍고추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6농가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채소생산 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2196만 9600원은 자체사업인 전기 가온시설 승압비 외 7개 사업에 224농가의 사업을 완료하고 전기가온승압비 등 4개 사업에 남은 집행잔액 1416만 6600원과 전년도이월 된 전기승압 6농가 중 2농가가 포기하여 사업비 78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농산물수출 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513만 8890원은 자체사업인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15농가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잔액 616만 7191원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LA농수산 엑스포 및 홍콩아시아 농산품 박람회참가, 현지마케팅을 위한 홍보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품 선적, 현지차량 수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668만 9500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외 6개 사업에 481농가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신규 사업인 사과적과제의 위험부담으로 인한 신청량이 적어 5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집행잔액 1억 544만 6840원은 농작물 재해보험도비 및 시비지원금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는 재해보험 예산액은 연말까지 정확한 가입자를 파악할 수 없어 전년도 가입실적 등을 근거로 추정 편성하는데 16년도 가입자 중에서 중도포기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환급액을 농협이 연말에 정산 후 사업을 신청하여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FTA폐업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812만5200원은 2016년 결산추경 시 편성되어 2017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포도, 블루베리 등과수폐업지원 신청 43농가 중 4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3농가는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환수금을 반납하지 못하여 폐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6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8346만 원, 집행잔액 7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은 2016년도부터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규모화된 주산지 중심으로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이라든지 용수안전성 검사비용과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단위로 경지면적에 대비해서 일괄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만 아니고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2016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계속 예산이 남으니까, 그게 2018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위에 있는 GAP안전성 검사비용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그다음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은 또 농림부소관이고 이렇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2019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이걸 합해 가지고 어차피 위에 건 예산이 부족한 편이고 밑에 것은 좀 남는 편이니까 합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서 2016년에도 보니까 7600만 원 예산가지고 지출 1700만 원 했어요. 하고, 또 2018년도 보니까 지금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사업 국비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금방 우리 무안농협하고 몇 군데 농협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안 그러면 2016년도에도 17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2017년도에도 그렇는데. 그러면 예산을 작게 받아와서 맞춰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저희들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경지면적 대비 해서 일괄 배정을 해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했든 좀 많이 써보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큰 작목반이나 이런데 찾아가서 계속 이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GAP그것 받아 가지고 뭐할 건데 하는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밀양농협 공선회하고 생대추 공선회, 청도면 고추작목회하고 해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 이것을 하는 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협력단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 하지 말고 읍면별로 가 가지고 마을단위로 마을리장들을 잡고 너희 마을 전체적으로 한번, 품목별로 가지 말고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소진을 하고, 그리고 GAP농가가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공동선별비. 공동선별비 보면 7억 6040만 원 우리 9개 농협 지급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것 꼭 우리 농협연합사업단으로 통해서만 집행해야 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부분은 크게 나눠가지고 통합조직이 있고 광역조직이 있습니다. 통합조직은 농협연합사업단이나 아니면 지역농협끼리 하는 조공법인이나 아니면 연합사업단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에는 지역단위농협이 뭉쳐가지고 하는 조공법인 쪽으로 가고 또 경상도 쪽이나 다른 데는 연합사업단 체제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야 되는 게 규정이고 그다음 광역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나 김해시, 다른 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작목반 법인, 일반 법인들끼리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만 지원하는 부분이고 우리 여기 통합조직은 국‧도‧시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도‧시비도 붙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농협에 가보면 연합사업단에서 직원 4명이 있는데 1명은 농협에서 파견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 농협연합사업단에서는 일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 해준다 하지만 공동선별비에서 1%를 다 받아 갑니다, 농협사업단에서. 받아가지고 뭐하느냐! 그 돈 가지고 이번에 우리 9개 농협에 또 자기들 사업을 하면 되는데 25%는 밀양연합사업단에서 쓰고 75%는 중앙에 올려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농협 공동선별하시는 부분에서 받아간 돈이 1억 5000여만 원 받아갑니다. 1억 5000여만 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도 붙고 하니까 차제에는 우리 유통과에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연합사업단 농협조직 아닙니까? 여기에 안 해도 시지부에 가면 다른 데 자리가 많은데 굳이 농민들한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1%씩 받아 가지고 실제로 공선하는데 7억 6000만 원 정산해 주는 것 말고는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차제에는 한번 의논해서 굳이 우리가 연합사업단을 통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면 농민들 1% 떼가는 그것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 어려운 농업현실에 1%가 크다 아닙니까? 우리 무안만 해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자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으로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책은 지금 제가 안 보고. 일단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포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밀양팜 쇼핑몰을 구축할 때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2008년도에 하다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노후 되다 보니까 구매라든지 배송확인, 결재, 자료정리 등 운영상의 애로점이 많아서 이것을 PC버전에 앱버전으로 재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밀양팜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쇼핑몰 재구축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ICT융복합사업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계획을 해가지고 농림부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었는데 막상 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부담문제라든지 그다음 상주해야 될 직원문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포기서를 받고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 앱버전으로 어떤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 산하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컴퓨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앱버전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이상이 운영비로 소요되었는데 2017년에는 한 5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버전을 바꾸고 나니까 효율적으로 되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하던 바는 이루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생산하는 것만큼 앞으로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전통장류 제조가공에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거기서 지특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인데 실제수납에서는 1억 700만 원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자금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과다로 계상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장류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초동소재 장마을에서 시레기 육개장 제조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신청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당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어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사후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1차년도에 3억 5000이고 2차년도 이렇게 2개년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 금액도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 2018년도에 나머지 부분 예산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안 맞다 보니까 기존 하던 공장의 여유부지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축소 변경을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그 전체 금액 중에서 2018년 부분에 대해서는 떠내려 보내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든 쓰겠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하남소재에 있는 연다연 연가공하는 업체에 연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연구개발비가 22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우리 밀양농업은 이제 생산단계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생산보다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가공 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밀양형 6차산업화를 한번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밀양형 6차산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초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난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은 밀양시 농업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 분석한 내용하고 그다음 국외에 있는 6차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밀양형 6차산업의 기본분석내용들, 그다음 농특산물별로 6차산업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6차산업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부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전체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보고할 때 책자를 한부씩 드렸지 싶은데 한 번 더 책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용역을 변경해서 용역한 게 있죠? 올해.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기본용역을 2000만 원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6차산업팀이 금년 1월에 처음 생겼고 해보다 보니까 무턱대고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기본용역에서 실행용역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려 그랬는데 1차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 6차팀이 충분한 현장체험과 어떤 방향을 잡아야 실행용역을 완벽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안을 완벽하게 잡아야 그게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편성했다 우리 6차산업팀에서 필요로 한 부분으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추경에 변경 편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형 6차산업 큰 그림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그 내용을 잘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회에 전체 의원 간담회라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같이 여쭤봐야 되는데. 369페이지 FTA폐업지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도 한 5800여만 원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폐업지원제는 이게 당초에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피해보전직불금 11억 5726만 9000원 중에서 5812만 5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농림부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FTA폐업지원제 대상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사를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작물이 포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9월 말까지인가 해가지고 농림부 전산시스템 에그릭스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전부다 에그릭스에 입력을 하고 나서 예산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결산추경에 저희들 얹었습니다. 얹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2017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체 신청한 농가가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해 43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40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3농가는 어떤 사항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대상자 중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사업 한 것은 5년 동안 사후관리기간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안 하고 폐업을 할 것 같으면 기존 5년 중에서 자기들이 사업한 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잔여기간동안 만큼은 사업비를 반납을 해줘야 우리가 폐업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잔여기간 동안에 남은 사업비를 반납을 할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폐업을 안 하겠다, 그냥 농사를 짓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사내용에도 보면 우리시에도 7월 31일 날 접수를 받으셨죠? 폐업피해보전직불금 해가지고. 지금 기사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보니까 7월 31일까지 2018년 FTA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접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우리 부분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 포도부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을 때 이 부분과 같이 한번 주셔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지. 이것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60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7751만 6832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21억 7742만 6832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예산액 6000만 원보다 3137만 1000원이 증액된 9137만 1000원 사유는 농기계 임대실적의 증가와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세입입니다. 미수납액 9만 원은 연도말 농기계 임대료수입으로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고 이월납부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억 1033만 원을 포함한 62억 591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1억 5568만 23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포함하여 20억 5274만 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5071만 2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사무관리비 221만 2660원은 임대사업소 홍보물제작, 현장근로자 안전화구입, 농기계 택배운송료 지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37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20만 8100원은 농촌지도자회 읍면동 과제교육 및 중앙 도단위 교육행사, 현장견학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교육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시비로 자체 편성하고 국‧도비 교육비를 선 집행한 후 돌발병해충 등의 발생에 따라서 추진하는 농업교육으로서 교육홍보물, 교재,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326만 4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후계인력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4-H본부 현장견학교육 및 학교 4-H 도시문화탐방, 청년농업인 4-H회 도 경진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39만 9600원은 4-H회원의 지속적 감소와 회원별 영농 집중시기가 달라 도 경진대회 참석률이 저조하였고 학교 4-H 도시탐방은 도와 중복되어 실시됨으로써 취소하였으며, 영농 4-H회 역량강화 현장교육은 인원감소에 따라 자체 역량 현장교육을 미추진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6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설치 지원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 6억 원은 농기계 임대시설창고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결산추경 시 편성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도 임대농기계 16종 49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전체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은 전년도이월액 5억 1033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9억 8715만 원이며, 12억 2140만 7270원은 집행하고 7억 4876만 653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697만 6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78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이월액 4억 704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9억 7040만 원이고 4억 6145만 2580원은 집행하고 4억 9735만 733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159만 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비 감리비는 이월액 4억 704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8억 2040만 원 중 1600만 원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3억 8689만 3580원은 우선 집행하고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공사일정 지연과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시설비 4억 654만 1940원과 감리비 1542만 6000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의 시설비 1096만 4480원과 57만 4000원 입찰잔액과 계약잔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억 5000만 원 중 7455만 9000원은 지급하고 가공시설의 준공지연으로 기계장비설치와 함께 지연됨에 따라 753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5만 161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끝으로 생활환경 도비시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가공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중 1843만 2000원은 집행하고 1억 8147만 140원은 종합가공시설 준공지연으로 사고이월하고 9만 786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대추지예와 전통마루한과 2개소에진공농축라인, 잼충전기, 포장지 및 포장박스 등 8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4만9830원은 집행하고 6993만 9060원은 대추지예의 사업장 증축공사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만 1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가경영기술보급의 예산액 16억 3661만 원 중 15억 2442만 2340원은 집행하고 1억 397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21만 2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83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ICT융복합 시설고추 29개소 생산시설에 차광스크린,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탄산가스공급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87만 원을 집행하고 312만 2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사업과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관수시설과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동면 1농가에 빗물저장조 1식 및 집수장치 등의 지원과 산내, 상남, 초동지역 11개소에 지주파이프, 관수시설, 4중지 차광시설 설치에 2억 10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육성 사과품종인 아리수는 가을에 정식하면 겨울 동해피해가 우려되어 묘목구입비 5528주는 3997만 5000원 사고이월하여 봄에 정식토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민간사업보조는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장치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말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18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805만3020원을 집행하고 1만 29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5페이지 농촌 후계인력 육성부분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4-H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된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도비로 지원을 받는 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학교 4-H나 우리 청년농업인 4-H가 우리 청년들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실제 참여도가 옛날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실제 농번기하고 겹치니까 뭔가를 하려 하면 바쁘다 바쁘다 해서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래서 사실상은 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아마 올해 하는 것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지원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농기계의 수요에 따라서 확장이 된 부분은 이해가 되니까 조금 당초예산에 좀 많이, 혹시라도 다음 예산에 편성하실 때도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 했을 때 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378페이지입니다. 지금 8억 44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은 3억 8600여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은 당초 2016년도에 건립하려고 5억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땄었습니다. 따다 보니까 6년도에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가공센터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에다 공모를 해서 5억을 더 추가 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서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늦게 연말에 여러 가지 늦어서 다 못하고 그때 사고이월해서 3월 중에, 올 3월 달에 준공하고 준공식도 마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 지연에 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비였고 감리비도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우리 전체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1600만 원은 감리비로 목을 바꿔 편성해서, 그리고 우리가 1500몇 십만 원인가 1500만 원 정도를 감리비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생활환경 도비시범 예산이 지금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8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종합시설이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건물 짓고 안에 장비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시범사업으로 자체 안에 설비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설비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결산추경 때, 공사가 늦어지고 추경 때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다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설치.

건축공사하고 안에 장비 설비를, 지금 설비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압력이 많은 조금 위험한, 고급기술을 요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 적용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에 6400만 원인데 지금 도 집행률이 거의 없어서 무엇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387페이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원예에 물이 안 좋아서 물을 정수하는 장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2017년도 2차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2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지금 농업지원과가 집행률이 조금 남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밀양의 농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376페이지 미래농업교육에 1600만 원, 374페이지고품질안전농산물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당초에 의지를 가지고, 안 보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6차 산업을 끌고 가는 부서니까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밀양농업을 선도하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예산이 적어도 밀양예산의 한 20% 이상은 차지할 수 있도록 정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이런 미래농업교육, 고품질, 또 농업창업, 6차산업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생물배양센터에 우리가 지금 품목별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품목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여태까지 양이 얼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원예하고 그다음 과수하고 축산 3개 종목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시설원예는 1000 몇 농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농가에 매주 월, 화, 수, 목, 금 읍면마다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요일은 그 읍면에서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1인당 40ℓ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 범위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연중 하는 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신청을 읍면에다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무안 같은 경우에도 한 반 정도, 1300여 농가 우리가 지금 현재 1360톤 정도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40%,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 센터 시설로 50% 가까이. 그런데 방금 말한 축산, 시설원예 이쪽 부분만 그렇죠? 과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시설원예 고추라든지 딸기, 토마토 시설원예부분하고 그다음 과수 사과, 단감부분하고 그다음 축산부분. 축산 미생물해서 냄새 줄이는 이런 부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설하우스 채소분야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과장님 마을단위에 비해서는 물량배정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분야 다 해도 50% 정도 되는 게 아니고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탈락 하나도 안 시키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농가에 몇 % 준다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과수는 과수공급하는 그 시기를 좀 달리해 가지고, 축산하고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자! 우리 시설원예 부분은 우리가 최고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과수나 축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하는 농가는 공급을 다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도 제가 이 미생물배양을 좀 많이 해서 생산을 늘려서 농가에 보급해 주십사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용미생물 몇 종 몇 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농가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미생물 추가해서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를 좀 하시고 생산량은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가지고 우리 농가에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우리가 파악하고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축해서 우리 미생물 양을 좀 늘리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6억 569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 5958만 8265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줄 세외수입은 1885만 1265원과 아랫부분 보조금 36억 4050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37만 9265원이 많은 것은 아랫부분 기타수입 사업수입 과태료 보험료반환금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주무부서인 주무부서 세입계좌에 조치함으로써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수입 180만 원 연근캐기 체험참가비수입, 사업장수입 479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내 벼예찰 105만 645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1건 1338만 원은 과징금과 과태료등 수입입니다. 아랫부분 기타수입 67만 2000원은 가축재해보험반환금이며, 아랫부분 보조금 예산액 36억 4050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등 25억 7512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 6538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줄 2017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1억 9279만 원과 예비비 1억 6453만 9000원을 포함하여 122억 4128만 3000원이며, 이중 103억 7156만 9520원은 집행하고 7억 1427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 114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403만 548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1억 9279만 원은 가축분뇨액비화1834만 원, 액비살포비 3000만 원, 액비저장조 1억 225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5705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억 3850만 원이며, 명시이월 7억 1427만8000원,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지원 7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0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억 2850만 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지원 2억 3230만8000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8840만 원, 한우브랜드사업 지원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5억 1140만 원은 가축방역 민간자본이전 구제역, AI차단방역 설치비 지원 4억 8640만 원과 축산분뇨 악취저감 시범사업 중 25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403만 5480원 낙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셋째 줄 기술보급 집행잔액 593만 1125원은 391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시범재료비 151만 2250원,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인건비, 사무관리비377만 4500원 등입니다. 중간부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등 5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네 번째 줄 새기술실증포 실증운영 900만 1380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연꽃단지운영 531만 351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상단부분 꽃 생산 설치관리비 1031만 182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꽃 생산 설치관리 집행잔액 335만 8040원은 아랫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랫줄 일반운영비 591만 259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앙 하단부분 축산경쟁력강화 6억 1061만 8615원 아랫줄 축산업안정 2억 8446만 1170원과 398페이지 중앙 아랫 부분 가축방역 3억 2615만 7445원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는 전년도이월액 11억 9279만 원과 예산현액 103억 2637만 3000원 중 84억 9007만 6385원을 지출하고 액비저장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지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6개 사업 7억 1427만 8000원 명시이월하고 축산분뇨처리시범, 가축종합방역소 설치 2개 사업 5억 11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1061만 8615원입니다. 아랫부분 예비비지출 내역은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축산업안정 2억 8446만 1170원은 394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395페이지 조사료생산 종자구입지원, 396페이지 양봉산업육성, 아랫부분 축산경영안정화, 39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398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자본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상단부분 3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 아랫부분 7798만 9000원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부분 830만 1000원은 양봉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2388만 4610원은 축산경영안정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외 1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첫째 줄 축산안정화 2294만 3610원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허가 적법화 컨설팅비 지원 집행잔액이며, 중앙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680만 원이 컨설팅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자본사업보조 1405만 600원은 축사 환기휀 지원사업 외 5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상단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1억 1879만 원 일반보상금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자본이전 한우인공수정료, 브랜드사료 첨가용 대추생균제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방역 3억 2615만 7445원 구제역, AI약품 구입잔액, 축산차량 GPS무선 인식차량 통신료, AI살처분 매몰지 처리 입찰잔액, 종합방역소 바닥공사 미설비, 축산물 햅섭 컨설팅 미실시, 학교우유급식 지원 잔액, 가축질병근절 감염성 폐기물처리비용 외 4개 사업의 잔액이며, AI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금수매 보상금 잔액, 차량보관소 사업 미실시로 남은 금액입니다. 39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구제역, AI 367만 5684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차량 통신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AI 시설부대비, 매몰지 지원 1124만 2690원은 가금사체처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5000만 원은 바닥공사 설치비로 행정적 처리과정에서 에러 발생으로 인한 착오로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축산물 햅섭 컨설팅 1120만 원, 양돈 2농가가 사후로 계약하고 7월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미집행하여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8832만 1260원은 사업비 과다책정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부분 가축질병근절 1720만 3031원은 사무관리비, 감역성 폐기물처리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402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3982만 8310원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가금수매대금 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AI 사전예방차원에서 가금수매 대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차량보관 시설설치 행정적 처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비 284만 5230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축산기술과 소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5380만 원 지출결정액이며, 36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 144만 9600원 시설 철거비 및 전기료 잔액이며,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타보상금 1233만 7500원은 AI 사전차단방역 가금수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우리 밀양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승마대회 행사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 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시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밀양시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또 경제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역차량 보관시설 설치는 물어봤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이것 보니까 인공수정료더라고요. 2억2900여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7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관계 3억 2615만 원

아니 아니 398페이지 민간이전 3억 부분에 대해서. 398페이지 중간쯤.

7087만 5000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장려금 지금 1++ 받으면 두당 20만 원, 1+은 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액이

과장님 잠깐만요. 398페이지 민간이전 3억짜리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공수정료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축방역에 관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맨 위 칸 재료비 빼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 1879만 9580원은 한우브랜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일반보상금인데 고급육 생산장려금, 그다음 인공수정료, 브랜드 사료첨가용 대추생균제, 기타 등 자그 자그마한 한우브랜드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10가지 이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잔액이,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 남았는데 3억 부분에 7087만5000원 이것도 전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에보니까 올해도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방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은 지금 크게는 사료가 동물들이 먹고 있는 게 농우사료, 조사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농우사료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 경영비의 한 7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조사료생산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겨울에 추기하고 동절기에 호밀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걸 심어서 우량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면서 농우사료도 줄이고 소의 육질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강조시키는 건데 지난해 돈이 이월되고 넘어왔던 것들이 이게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하여 이 예산이 조금 준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밀양시가 국‧도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걸 도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우리 밀양시에서 보관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양이 늘어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욕심을 좀 부렸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료작물종자대가 소를 키우는데 보면 사료비가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400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유급식사업 안 그래도 개략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소관 계장님한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결산서를 설명하실 때 좀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은 지금 인원이 좀 줄고 있는데,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고 있고 우리 밀양시로 봐서도 지금 조금 줄고 있고 이렇는데. 우유사용, 그러니까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이 되겠는데 축산발전기금이라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가 매칭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배정할 때 보면 도에 담당자들이 과년도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 되었던 그 감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또 도 축산과는 도의 도교육청에다 예를 들면 18개 시군의 인원을 어느 정도 협조공문을 받아 집행하는 그런 측면, 또 그리고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면서 이걸 입찰 아닌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사 먹을 때는 예를 들면 600원인데 단체로 구입을 하면 그게 430원대, 450원대 이렇게 좀 싸지니까. 그러니까 책정할 때는 600원 계산해서 인명수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단체급식을 하다보니까, 또 단체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남는 금액, 그리고 또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신학기쯤 되면 업무분장이 잘 안 되어 한 두달 학교 선생님들이 누락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는 예를 들면 12개월 다 먹을 수 있는데 또 일부 학교는 한 2개월 정도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소급해서 드릴수도 없고 하니까. 이게 좀 밀려가지고 넘어가고 이렇는데 또 반납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도의 담당자들하고 해서 돈이 많이 안 남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수요예측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보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교육청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안에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잘해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예산이 조금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는데 398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 3000만 원

3억.

인공수정료하고 개체관리수수료하고 이런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 우리 축산기술과 하신다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도 초선이지만 확인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성의가 없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헷갈려서 그래 말씀하셨는지 황당해서 저도 다시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인공수정료 1만 2000두에 한해서 4만 원 책정해 2만 원 준 부분하고 금방 개체관리수수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서 새로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 축산업에 평생을 종사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공수정료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인공수정료 지금 등급에 따라 선호하는 95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현재 처음하면 7만 원, 7만 5000원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4만 원은 옛날이야기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도 4만 원을 책정했고 17년도에 4만 원 책정했고 18년도 예산서에도 4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공수정료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시에서 매칭사업 하는 게 1 대 1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0.3, 4정도 되어서 그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또 집행잔액 3억에서 7000여만 원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현실화해서 그 현실화한 금액에 대해서 50%만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88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이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이 없는데 이게 다른 쪽에 어디 잡혔습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만 원은 연근캐기 체험 사업수입인데 일단 농정과의 세외수입부분에 넣었는데 1차 추경에 못 넣어서 빠진 부분입니다. 세무과에 세입조치는 하고 결산추경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에서 연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과에서 지금 가산 연꽃단지의 연꽃을 축산기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우리 과가 관리하는 게 한 50% 정도 되고 그다음 민간업자들한테 일부 조금 관리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한 2000평은 가산마을법인에 한 2000평 관리를 하고 그렇게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 평수로 따지면 몇 평쯤 됩니까?

지금 전체 2만평 중에 한 1만평 정도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상용하고 식용으로 관리하는 것은 몇 평쯤 됩니까?

지금 꽃연하고 식용하고 이렇는데 거의 50% 정도는 식용이고 50%는 꽃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00평을 식용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식용이요?

예.

그러면 연근캐기 체험하면 수익이 왜 이리 작게 납니까? 연근 심은 양도 안나지 싶은데.

제가 이번에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담당계장한테 의논을 했는데 지금도 연근캐기 언제합니까라고 전화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사람이 조금 적게 왔습디다, 제가 보니까. 11월초에 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전부 다를 못하고 일부만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50%를 두고 50%는 같은 포장에서 50%는 체험하고 50%는 남겨두고. 내년 종자로 활용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고 일부 밀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60 내지 70% 되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분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부산이나 창원 인근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말자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오시는 분들이 언제 합니까라고 전화가 옵니다. 다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참여하는 분들 한섹타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과장님 어차피 이것 우리가 연근관리를 하고 관상용, 식용 관리를 하면 수익이 발생 조금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체험하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예산을 1억 5000만 원 이상 투입을 해서 사업하는데 사업장수익이 180만 원 정도 난다. 이것은 다 관상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식용을 규모를 축소해서 조금만 하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신중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기술과 보니까 이름이 축산기술을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축산 뿐만 아니라 플러스 농업기술까지 다 보는, 그렇게 여겨지네요.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과장님 통도 크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맨 앞 38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이 좀 넘습니다. 6억 4400정도 되는데, 이런 금액들이 물론 도비‧국비가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좀 있지만 제가 그래서 세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401페이지 사무관리비도 1400만 원 남아 있어요. 이런 금액들은 과에서 충분히 결산추경 때는 타사업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들은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데, 혹시나 예측 불가능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조금 조금씩 남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검토를 잘해서 여하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있다 그에 대비한다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있으니까 저 생각으로는 이 예산들이 타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되면 예비비나 또 추경을 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보니까 농업기술 쪽에도 많이 담당하고. 고품질 식량작물도 있고 농축산 선진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농업예산이,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선진기술 쪽에 여러분께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든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육종한 아리흑밀 지금 유색밀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 50㏊, 국산밀을 한 50㏊ 정도 시범재배를 하고. 또 그것도 계약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 육종가가 육종했던 골든퀸이라고 지금 일부 상동면에 35톤 정도 생산해갖고 지금 제일RPC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하면 추석 햅쌀용으로, 선물용으로 서울에 있는 업자들이 가져갑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부북 퇴로, 위양, 상동, 그다음 산외 일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 의회 간담회 때 이걸 제가 추경 설명한다고 조금 드리니까 정정규 위원님 하남평야도 있는데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쌀은 중간 산간지에 있는 쌀이 일교차도 심하고 해서 쌀 맛이 있고 하니까 상인들이 또 계약재배 하시는 분들이 좋아라 합니다. 이 사업들도 내년에는 도비를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하려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일부 예산 더 잡은 것은 우리 밀양 쌀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추석 새면 그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진척이 되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축산기술과가 농업 선진기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도입해서 여하튼 내년도에 농업예산이 우리가 추경 예산심의 때도 농업 쪽에는 한푼도 안 까고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밀양농업이 정말농업도시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입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할 때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13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420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95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95페이지는 조사료 사일리지.

죄송합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되었던 부분들 88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계를 중복지원이라든지 기계가 많이 지원되었던 법인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한다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초기하고 트랙터 일부하고. 이걸 국‧도비가 붙으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사일리지 부분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홀딩을 해가지고 돈을 도에 안 넘겨주고 욕심껏 가지고 있다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혹시 사업변경되어 가지고 된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계부분.

그리고 397페이지 축산안정화, 죄송합니다. 축산종합방역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 3회 추경 때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5000만 원은 바닥공사비, 4억 8640만 원은 건물하고 안에 기계장비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5000만 원은 추경에 바닥공사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시켰으면 올 봄에 공사를 했을 건데 그때 행정적인 에러로 인하여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4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2억38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로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마땅한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제가 한 5〜6년 전에도 이 사업을 돈을 가지고 왔는데 부지를 선정을 못해 반납을 하고 재다시 이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민원도 있고 또 거기 설계, 감리, 허가문제 부분. 면적이 크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딜레이 되다 계속적으로 이월하고 또 재이월한 사업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난해 봄에 다 집행을 하고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돈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