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1회 추경에 각 과소별 물품 구매 예상 내역에 보면 8개 과에 약 1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금액이 올라와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한번 의견 청취를 하고 싶어서…….

해당 되는 과…….

기획행정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계수 조정에 앞서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 되는과 와서 이것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통상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경제통상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자치단체별 공동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91만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분권 교부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비 분권교부세 증액 내시에 따라서 4억9,467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지식재산 조성사업비 국비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업통상과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공공 근로 사기 진작 문화 투어 도비 보조금 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 진성 농공 단지에 환경 개선 사업비 도비 보조금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 공간 조성사업에 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4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41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수당 지급, 이 부분은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신설부서입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에 대한 제반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와 같이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다 마찬가지이고 중간 부분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금형혁신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계약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신문이라든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촌일반 산업 단지내에 1만9,33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6억 정도를 가지고 금형혁신센터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계약금 매입 대금의 10%,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기본 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신설부서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 부분 행사 운영비, 외국인 근로자 사기 진작 문화투어 이것이 도비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식 재산 도시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는 특허청으로부터 2011년도 지식 재산 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2010년도에 5개 도시, 2011년 도 5개 도시 등 총 10개 도시가 지식 재산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지식 재산 도시에 따른 조례 제정을 이번에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 갈 겁니다만 그에 따른 지식 도시로 선정이 되면 1년에 1억원 정도해서 3년간 3억원이 국비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른 제반 169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1억원과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지식 도시로서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보면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운영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또 자료 제작비 등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진주시청 1부서 1지재권 갖기 운동해서 이것은 지식 재산의 이해와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직무 발명활성화 및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강사를 통해서 교육도하고 홍보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지식 재산도시 참진주 아카데미 개설 운영해서 이 부분은 생활속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교육과 범시민적 관심유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반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 도시가 되면 선포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선포식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특화 산업 IP경쟁력 제고 워크솝도 역시 중소기업 임직원이라든지 관련공무원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 관련자 지식재산권 교육 및 지식재산 우수 기업 견학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식재산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진주시 지식 재산 현황 및 인프라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망 특허 기술 해외 출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유망 특허 기술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외국 특허청 관리 출연에 따른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원해서 3개 업체를 저희들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수 특허 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은 특허권을 보유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화된 기술 내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해서 사업화 촉진을 하는 것으로 한 5개 업체 정도 해서 24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 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초기 시 제품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3개 업체해서 저희들이 2,1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주 향토 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 기업 우수 작품에 대하여 포장 로고 캐릭터 개발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하는데 한 2개업체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 4개 업체 로고 캐릭터 디자인 개발이 4개 업체 그 외 심사수당 해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 스쿨 전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과학교육원과 시군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발명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전시하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지식 재산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이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반 사업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수송차량 지원, 이 부분은 이 사업비가 문화관광과로 옮겼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 역시 문화관광과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되면서 전부 감액 처리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전부 부서에 따른 현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경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은 진성농공단지에 방음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소송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생물산업 전문 농공 단지 보상금 증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산업 전문 단지 조성 하면서 소송사건이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저희들이 패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할 경우 강제 집행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코자 보상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역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문산 시장 부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산관리 공사로부터 위탁 관리된 국유 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28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월 20일자 중앙 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 15억200만원 중에서 국비 6억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억원이 도비 8억원과 시비 2억원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 거리 전선 지중화 및 이벤트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와 같이 10억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해야될 사업 3억5,000만원과 밑에 민간 대행사업비 이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이것이 6억500만원의 예산을 광특하고 시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부분이 174만7,000원,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 71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역시 소비자 상담원이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에너지절약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에너지에 많은 정부 시책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진 실적 우수 부서에 포상금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 당초 도비가 30%, 시비가 70%해서 도시 감액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역시 도비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비 인건비 분권 교부세가 증액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실직자 근로 사업비 참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2억5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업체 최근에 아트원 제지 부도에 따른 공공근로 그런 분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꼭 아트원 제지 뿐만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근로 해 주기 위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것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뒷 페이지까지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9페이지 세무과 부분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국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른 공동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91만1,000원과 지방비 608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밑에 부분도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까지 18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부분은 국도 2호선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미반영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용역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3억6,700만원 합해서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전부 정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문산시장 부지 변상금 이것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 이 부분은 사실 문산시장안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재산 관리 공사로부터 지금 5년간 우리가 사용료 안 내고 무단으로 해 놓으니까 변상금으로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 만큼 그것을 납부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납부했고 우리가 지금은 그 시설을 뜯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문산시장을 매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상만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진주에 외국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0여명이 들어와 있으면 속해있는 분류가 어디어디 많이 있습니까?

거의 기업에 보면 제조업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제조업 쪽입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취업 목적이 보통 보면 기업 쪽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 쪽에 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 쪽에 온 사람은 우리한테 여기에 어떤 뭐랄까, 이쪽으로 결혼해 온다든지 그런 분 아니고는 별로 없을 건데요.

거기에도 있는데 연수생으로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로자에 포함을 안 시켜 줍니까?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해야지 여기 보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잡을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쪽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오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전문 연수원으로 정식으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농촌 일손이 부족한 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우리 지역 같으면 자기들이 모여서 처음에 일을 잘하시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농주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작업장을 이탈하고 그로 인해서 요새는 시골에도 시설 원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적인 일을 하는 종목인데 그분들 관리도 여기서 한 번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적재산 도시로 진주시가 되었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지적재산에 대한 우리 진주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식재산 도시라는 것이 아직 까지는 내가 볼 때는 시민들 사이에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이 예산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식 재산 도시로서의 자부심 또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식재산도 등록해서 활용도 하고 지키고 제반 사항이 이것을 가지고 홍보도하고 교육도하고 여러 가지 그 밑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식 재산에 대한 이것이 저희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다 보면 많은 수억원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들이 173페이지입니다. 지금 선정되었다 했는데 지금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고 나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벤트장도 만들고 또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반 사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형 시장을 지정되기도 그리 쉽지도 않은데 전국에서 우리가 위에서 김재경 의원님께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하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제반 다시 보고를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첫째는 전통시장이 차별화가 되어야할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 많이 찾아와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이것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투자하는 만큼의 고부가가치적인 것이 창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주시장 되고 나면 옆에 또 장대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데 결과적으로 장대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같은 효과를 안보겠습니까? 중앙시장만 하거든요.

이것은 중앙시장만 포함되어있고?

예.

언젠가 보니까 장대시장도 개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장대시장도 내년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일단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확실히 확정이 될 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대시장이라든지 중앙 지하도 상가라든지 로데오 상가라든지 그 옆에는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몇 개 상권으로 묶어서 하는 활성화 사업이 정부 시책 사항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또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세 군데 정도 확정 짓는다고 하니까 일단 신청은 해 놨지만 이것이 될 지 안 될지 불투명 하지만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하고 접해있는 구역 안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는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자유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한 번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바쁘실텐데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추경에 보면 과소별 물품 구매 현황에 8개과에 약 1억6,08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대충 아십니까?

예.

품목으로 디지털 카메라 TV 냉장고, 오디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품 구매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절차요?

예.

예산이 통과 되어 지면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일단 품의를 내어가지고 회계과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 담당자가 계약을 하고 경리 담당관이 지출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예.

구입 방법은 조달 구매나 경쟁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한대씩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 100만원 금액이 작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 별로 조달청에 의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전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조달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품양이 많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조달 구매를 하겠지만 각 부서에 보면 한대씩 이렇게 각 부서별로 구매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부서 별로 시중에 가서 구매를 합니까?

예, 시중에 가서 대리점이라든지 가서 합니다.

조달구매와 우리 시정 구매와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비율 말씀이십니까?

주로 물품 구매를 조달 구매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규모가 크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비율을 따지면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조달 구매를 하고 있고 그냥 일부 한대씩 각 부서별로 한대 이런 부분은 시중에서 바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소별 8개과에 1억6,000여만원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관실에 디지털 카메라, S사제품인데요. 모델 번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오디오 이 두 종은 지금 단종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모델명이……. 단종 상품을 주로 이용을 합니까?

이것이 예산서에는 품종이 기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냥 오디오 한 대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뒤에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실무진에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종은 되어도 대리점에 현재 물품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종이 되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대리점에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또……. 이것이 실무진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것이 종류, 품종은 실무자가 이런 품종을 구입할 것이다는 그런 것이지 예산안에 어떤 것을 한다. 그런 것은…….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것이다 계획이 서면 어떤 모델로 어느 단가에 필요한 용도에 맞추어서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모델명을 주신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몇 달 단종이 아니고 몇 년전에 단종 상품이 모델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 된 상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치면 유통 기간이 좀 지난 신제품이 아니고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 보고 예를 들어 어떤 지금 현재 구매하는 어떤 품목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대리점에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 되어도 없으면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다른 또..... 이것은 실무자의 어떤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이게 딱 계획을 세워서 이 품종 산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분석해서 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단가, 예산요구액에 이런 단종 된 제품들이 올라와 있고 제가 가전 3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제품은 이미 2년 전에 단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서 판매를 합니까? 나머지 일부 품목, 남은 품목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단종된 상품은 여러 가지 AS문제도 있고 고객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니까 이런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투자유치 담당관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살 것 같으면 한 대를 산다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편성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류의 품종을 이야기 하는 이런 부분은 실무자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이런 종류를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실제 구입할 때는 이 품종이 없습니다. 다른 또 모델로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 요구액하고 실제 구입할 때하고는 단종된 물품도 있을 것이고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유통되는 그런 품목을…….

그러니까 필요한 모델을 샘플로 해서 예산 요구액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제품이 없을 때는 똑같은 가격에 제품이 있을 것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격 예산 범위내 예산이 편성 되면 그 범위내에서 나오는 어떤 품목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기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소기가 60만원짜리가 있어서 제가 타 사제품들 가전 3사 확인을 다 했는데 60만원짜리 청소기는 대한민국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고 청소기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조달 구입해서 할 겁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60만원짜리 예산 요구를, 60만원 했습니다. 청소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60만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70페이지 위생과에서 요구한 청소기가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조달 품목에 60만원 짜리 청소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시장 조사한 바로는 60만원이라는 진공청소기는 60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가전 3사 중에 2개사를 파악했는데 17, 18만원 대이고 특별한 옵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신제품이 최고 좋은 상품이 2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은 총괄적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예산 요구에 어떤 그 부서에서 사회위생과에서 그 청소기는 사무실용으로서 좀 성능이 좋은 것 이런 것을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짜리 청소기는 국산이없는데요? 무슨 성능을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국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외제를 수입해서 쓰는 품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진공청소기 이젠피엔엘이라는,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6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는 독일인데 6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외제도 취급을 하네요? 수입을 해서 국산이 제품이 안 좋은 모양이죠?

이것은 나라장터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대충 들어가지고 국산인지 외제 인지도 모르고 그냥 6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국산품 애용하자고 정부에서 많이 권장할텐데……. 59DB 저소음 건식 청소기가 60만원 정도합니다. 이것 독일제입니다. 맞습니까?

예.

차이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청소기가 올라와 있어서 아무리 시장 조사를 해도 이런 청소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조달청을 도우든지 국가 지침을 따르든지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일이십만원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전체 1년 예산으로 본 예산까지 하면 구매하는 물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1회 추경이면 1억6,000만원인데 전체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도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국산은 아니죠? 청소과에서 위생과에서 예산 요구액 올라온 60만원은 분명히 국산 제품은 아니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요구한 위생과에서는 국산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 부서에서 이렇게 물품 구입할 것을 과,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예산 집행 부서에 주문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단종 상품인지 외제인지 국산인지도 모르고 대충 올려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60만원 올려서 20만원 청소기 사고 다른 용도로 볼펜도 좀 사고 이런데 끼워서 쓰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졍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잘못했으면 건식청소기 60만원 짜리 사도 모를 뻔 했습니다. 그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기종이 좋은 것, 성능이 좋은 것을 쓰는 것을 이해를 좀…….

성능이 용도에 맞게 성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국산이 제품이 그런 청소기가 없다고 하는데 시내 제가 현장에 모사무실 180평되는 매장에 갔는데 20만원 청소기 아무 불편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전 3사가 세계점유율이 S사 같은 경우에 20%가 넘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싸면 성능은 더 안 낫겠습니까? 수명도 길어지고, 그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가격이 높으면 외국산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륜 문서세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일부 들어 갔어요. 예산 요구액 거의 100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 정도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적절한 선이다, 구매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한 대진 코스탈 제품, 이 용량이 사용량이 많아서그런지 이것은 좀 비싼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70만원 선, 요구액은 100만원 올라 왔는데 이런 제품에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세단기다 이렇게 판단 되어 집니다.

그것도 보면 단가 96만원쯤 되는데 100만원을 편성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것도 종류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달 물품을 구입하면…….

70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또 96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구입하시면 여러 가지 업무 보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뒷 탈이 없으니까 편하기는 편하고 좋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물품 구입하실 때는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입할 때는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구입할 때는 최대한 필요한 용량이라든지 필요한 기능 중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낮추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기가 총 8대 자료 요청 받은 것에 의 하면 8대입니다. 2008년도 1대, 2009년도 3대, 2010년도 4대 거의 자체 구입을 했고 20만원 전후대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48만7,000원짜리 거의 배 되는 청소기가 들어 왔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구입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2009년도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청소기를 구입했네요. 약 5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과에서 구매한 것은 20만원 전후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는 특별히, 이것도 조달 구매를 했네요. 그러니까 조달 구매 물품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만 다른과에는 20만원 대 이렇게 청소기를 구입해서 잘 쓰고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2009년도 구입한 것을 지금 저는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48만7,000원에 구입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 짜리를 그리 주고 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1년 전체로 치면 상당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성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불신을 초래하는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좋은 제품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장, 강길선 간사와 사회교대)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의 못 받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 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국산이다 해서 제품 설명서를 부탁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잖아요. 제품 설명서가 없는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구요. 바로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일단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전에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생각이구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위생과에 청소기를 말씀하셨는데 비롯하여 아까 8개과 물품구매 내역에서 예를 들면 반드시 우리 위생과의 청소기는 60만원이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그 예산이 통과 될 것이고 지금 점심 시간이 있고요. 계수 조정 끝나기 전까지 저는 우리 위원회 총의를 모아서 분명한 근거를 국장님이 책임 있게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책임있게 자료 제출을 해 주어서 납득이 되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것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사후에 통과하고 나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40만원, 예를 들어서 많이 양보를 해도 40만원 짜리 청소기를 사도될 것을 6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면 20만원이 사장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예결위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가 전체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 보조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경로당 신축과 개축은 우리 도시 지역은 거의 헌집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뜯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비로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금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었는데 재차 질의를 드렸네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아마 지역구가 신축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지자면 당초에 본 예산에 통과가 된 예산이지만 그렇지만 뒤늦게 문제 제기 되는 이유가 하대2동 그리고 또 무슨 동이죠? 박성도 위원님? 윤용근 의원님 그 포괄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명석이었습니까? 그쪽에 지역구내에 신축 아마도 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의 신축은 지금 너무 많다 운영비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은 곤란하다는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축된 문산읍과 인사경로당은 신축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명석이나 하대 2동은 왜 신축이 불가한 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결정을 할 때는 지금 신축을 두 곳 결정한 곳은 노인들 집성촌이 있고 시내 한 가운데고 또 거리가 조금 다른 경로당하고 거리가 좀 있고 한 부분에서만 신축을 결정을 하고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다섯 개를 보류하셨다 그죠?

예.

어디어디인지 다섯 개 한 번 불러 주시죠?

도의원들께서 재정 건의 사업을 가져오신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섯 개 사업 보류된 이유와 또 보류된 이유가 타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집성촌이 아니고 시내 한 가운데 있지 않고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가 가깝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좀 납득할 수 있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보류된 지역의 지역민들은 또 상당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최소한 그것을 납득하고 있어야만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좀 시정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오해가 생길소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래서 납득할만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다,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 여기에 앞서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운영비가 나가는 곳이 504곳입니다. 그래서 504곳에 1년에 350만원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우선순위로 좀 노인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점차적으로 또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지고 하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딱 잘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신축을, 우선 우리 경제가 좀 어렵고 우리시가 지금 재정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 보류한 것이지 그렇다고 도 의원들 가져오신 재정건의 사업을 그냥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로당으로서 결정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도의원들이 가져오신 것이지 우리가 경로당에 결정을 지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지금 이 경로당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좀 가져오십시오. 다른 사업에 먼저 쓰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을 텐데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도의원들 가져오실 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는 조금 보류하고 우리 경로당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보류를 하자 우선 급한데 부터 먼저 두 군데만 신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 다섯 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엊그제 국장님 설명하실 때 자료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 오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과장님이 처음 설명하신 집성촌이고 시내 한 가운데 있고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사실이것을 딱 몇 가지 항목에 비추어서 어떤 것은 보류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예, 그렇죠.

이후에 협의가 만약에 잘 되고 인구가 많고 이러면 이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위원장님 부족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로…….

다른 위원…….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이 과거에는 도의원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서 이 경로당 건에 대해서 도비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기 경로당이 필요하다는데 진주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사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요구하신 것이 명석, 팔미에 윤용근 의원님이 6,000만원, 문산 삼동에 윤용근 의원님 1억, 그 다음에 이현 본동에 윤용근 의원님이 1억5,000만원, 하대 도동 경로당에 김백용 의원님이 1억6,000만원, 정촌 강주 공영윤 의원님이 5,500만원 이렇게 당초에 가져 오셨습니다. 가져 오셨지만 우리가 다른데는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도의원님들께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셨고 지금 우리가 두 군데만 신축을 잡았습니다. 개축하는데도 남평 경로당하고 나불 경로당 개축에 또 의원님들 가져오신 것을 개축으로 넣고 그래서 지금 이 4개를 신축과 개축을 넣은 겁니다. 이 신축, 개축이 전부다 도의원님들 가져오신 재정 건의 사업입니다.

도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거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순시 때 경로당 건의 받은 것이 전부 몇 곳입니까? 시장님 순시 때 읍면동 별로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곳이 11군데 정도 되죠?

예, 그것도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전부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

신청을 일체 불허한다?

예, 현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일체불허는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장님 순시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허탈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이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진주시 노인 이용 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상락원도 있고 청락원도 있고 동부 지역은 동락원도 있고 우리 상평분관, 우리 본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용을 해 주시고…….

그 시설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리다 쏠리면 터져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시장님이 순시하시면서 지역민들께 건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필요하다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체 불허한다. 해놓고 지금 시설이 올라 왔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들이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뿐이지 삭감이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과목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지 삭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의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로서 운영할 것이냐 자본적 보조로 운영할 것이냐 이 두 부분에 지금 문제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의원하고 불편한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다 말씀드리고 찾아뵙는 분은 찾아뵙고 전화를 드리는 분 전화를 드리고 해서 이해는 다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진주시 관내에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어져오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주시 읍면동 순회하실 때 경로당 이야기하면 우리 진주시에, 저도 그 자리에서 들어서 기억합니다. 510개경로당이 있는데 관리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관리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그때 방문을 해서 경로당 문제로 가지고 주문하니까 시장님 방침이 앞으로 경로당은 불허한다. 그래서 경로당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도 하셨고 계장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볼 때 경로당 신축이 2건 있어요. 개축은 물론 좀 넓히는 것 아닙니까?

예.

넓히고 또 다 찌그러진 것 새로 짓는 것, 기존 경로당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신축이 2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을 여기 모시게 된 것인데 우리 진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경로당이 많이 남발되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동네에 노인이 몇 명이상 살고 몇 세대 이상 거주할 때 현 경로당과 인접해있는 경로당과 지금 신축할 경로당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은 경로당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저쪽 지역에 주민들은 앞으로 경로당은 못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의원도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경로당을 2011년도부터 경로당은 신축 경로당은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2개 신축 경로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때 와서 심현보 의원이 그렇게 말씀했고 시장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개는 왜 지었느냐 시민이 반문할 때 의원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왜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의정 활동을 하시다보면 시민들 대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저, 이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 류현병 국장님이 가정복지과장을 하실 때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하나 내부 결정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몇 명 이상 그런 기준이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목 변경을 해 주실 것이냐 안 해 주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저희들이 510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상 510개 운영비를 우리가 계상 해놓은 것이고 현재 운영비가 나가는 곳은 504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서면 집단 거주지가 생기면 반드시 그 회사에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지면 노인들이 이용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여분을 6개 정도는 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현재 우리가 나가는 곳은 504곳입니다. 예산상으로는 510개이고 집단 거주지가 생길 때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생겨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축을 안 해 주더라도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여분을 둔 것이고 그 수치의 차이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내부 지침은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내부 방침을 받아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과장님 말씀은 진주 시가지에 아파트가 신설되어가지고 많은 세대수가 불어나서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 경로당 등록을 해서 관리비를 지급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주택법상…….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현재까지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똑 같은 도비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신축을 해 주는 곳은 해 주고 안 해 주는 곳은 안 해 준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다시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기준에 틀에 맞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든지 도에서 지원해서 신축 경로당이 될 것이고 기준에 미달할 때는 할 수 없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회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보류가 될 것인지 삭감이 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다면 우리가 승인할 것이고 기준에 안 맞다면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집니다.

삭감이 되어지면 시설비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본 예산 그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시설비로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 계장님이 전문직으로서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시설비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산계장님이 못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가서사용할 수 있다 진주시 시설비로 사용할 수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받든지 시비 지원을 받든지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예.

그 기준 틀을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서요?

내부 방침을 그 당시에 받아 놓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된 방침으로는 지금 못 했을 지역이 없고 그 기준 지금 맞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진주시 전역에 어디든지 지금 현 규정에 의해서 자연 부락 단위로 노인 16명 이상 65세 이상 16명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는 경로당 해줄 수 있다, 라는 그 법은 지금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은 지금 없고요. 위원장님,

그 법을 적용한다면 똑 같은 도비가 A라는 지역도 왔고 B라는 지역도 왔는데 그러면 B라는 지역은 신축 허가를 해주고 A라는 지역은 허가를 안해 줄 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서운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좀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지원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는 해도 되고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10년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보면 있는데 30명 이상 마을 마다 그 거리가 있습니다. 또 동 단위는 100명 이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기준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 빨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앞에 또…….

조례 제정은 하지 않더라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면, 이런 말이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잘 좀 슬기롭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다른 부분을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슬기롭게 하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이야기는 잘 들어서 예산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믿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대봉제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봉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년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아침에 개회식하고 풍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99년부터 그 앞에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 하는 풍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보니까 정체성이 뭐냐 시민의 날 행사하는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상임위원에서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는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 대봉제는 명칭은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그래서 그것이 진주 대첩제가 되든지 비봉제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10일은 진주대첩승전기념일입니다. 승전기념일인데 1592년에 승전하고 1593년에 7만민관이 돌아 가셨는데 그것을 시민의 날 행사를 알리는 개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명칭은 대봉제를 할 것인지 대첩제를 할 것인지 비봉제로 할 것인지는 5월 중순경에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시민의 날 축제는 안하시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알리는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를 지낼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예, 제를 지내는데 그 명칭을 10월 10일이면 앞으로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가칭 대봉제로 하고 예산은 2,000만원 확보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 오던 행사를 왜 지금 갑자기 하시려고 합니까? 올해에,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만 했는데 진주 대첩이나 뭐 이런 제를 지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10월 10일날 시장님이 바뀌시고 지금까지 쭉하는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진주 대첩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남강유등축제 또 그 다음에 논개제, 개천예술제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진주 대첩의 파생된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10일날 제를 지내는데 제 앞에 10월 1일부터 하는 행사는 사전 행사도 될 수 있다고 행사는 사후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후해서 이렇게 하고 10월 10일 날은 제를 지내는 대대적인 제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는 어디서 지낼건 데요?

그것은 토론회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주 대첩 승전 기념일과 관계에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회단체에서 매년하는 것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잘못 들었고요.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 말씀으로는 당초에 2억9,8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가지고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3억200만원이 재편성이 되어 졌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는 왜그만큼 밖에 사업계획서에 이만큼 밖에 못 잡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통과가 되어진거죠. 그러면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 국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삭감 되어서 의회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억 정도가 당초 예산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여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발주를 하면 중간에 공사를 하고 또 다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 용역 심사를 하고 그래서 한 꺼 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하고 사실은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낙동강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응모를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생태하천 그러니까 낙동강에 들어오는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날도 지난 목요일 낙동강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현지 심사를 나왔는데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이것은 유수지지 하천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사람들 보고 하천이든, 아니든 어차피 진양호나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사업의 목적은 같지 않느냐는 좀 그리해 가지고 억지를 부렸더니 내일 한번 더 오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환경청에 일단 순위를 정해 올리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그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다?

예, 만약에 되면 더욱더 그것 말고도 대평 전역이나 안 그러면 오미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곳은 많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면, 할 곳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되면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여론은 혹시 한번 수렴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 수생 식물 재배 목적은 생태환경 조성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새로운 농촌 테마 관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은 면적이 14헥타 정도 됩니다. 그 14헥타에서 대평면 딸기 단지에서 나오는 하이배드, 그러니까 양액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13.3헥타 양액이 연간 4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액 주종에는 질산카리, 질산칼슘, 아린산카리, 황산마그네슘 등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수량도 66킬로 정도 되고 그래서 108헥타에서 발생하고 있는 퇴비산화물이라든지 화학비료 잔여물 등이 진양호로 바로 유입되는 것으로서 수생 식물을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기물 자정 작용은 물론이고 진양호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거기 청동기 박물관과 친환경 딸기단지와 연계해서 관광 단지 조성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쉼터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걷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쉼터 제공은 물론이고 볼거리 제공도하고 또 어린이 학습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딸기를 직판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당초 이 사업은 6억이 맞는 건데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50%정도만 당시에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그냥 약 3억이 추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업은 6억이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죠?

예, 7헥타 당초는 저희들이 7헥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7헥타 기준으로 돈이 없으니까 해서 의회 넘겨서 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14헥타를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8억4,195만5,000원에서 2억이 삭감된 당초예산 26억4,195만5,000원이었죠?

예.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증액을 해서 당초대로 28억4,195만5,000원, 2억을 소모하는데 있어서 사용할 용처가 시설비 해놓으면 주민지원사업비 5개 읍면동해서 1억3,600만원 맞습니까? 예, 부기 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을 읍.면.동 하면 어디다 사용할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민지원사업 5개면 동은 저희들도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부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 내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 때에 20억5,949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증액된 1억3,600만원은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 생산시설 공사비에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평면 친환경 유기 농자재 생산 시설 공사 증액분 1억3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표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부기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8억 같으면 우리 주민 지원 사업비 5개 읍면동 전체적인 예산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기를 하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품목 아닙니까? 1억3,600만원,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 공장 무슨 건립비 이렇게 해 놨으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평면 여기 우리 예비비에 2억 이삭감되어져서 조정이 되어졌는데요.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 시설비가 1억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억원이 필요해 집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곡농산물 유통센터 지게차 구입비 6,000만원하고 비품 구입 400만원해서 6,400만원 이것이 당초에 주민 지원 사업 5개동에 시설비 속에 포함 되어 있었던 시설비입니다. 그 금액을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고 실제 대평면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사에는 기존 되어 있던 6,400만원하고 1억3,600만원 2억원이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억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증액 되면 그대로 표시를 하면 되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기 6,400만원하고 1억3,600만원 포함해서 2억을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장에 투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곡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게차 구입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6,400만원을 이대로 예산 승인이 된다면 지금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현재에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에 6,4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는 이러한 물품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자산취득비로 6,400만원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기존 있던 시설비에서 6,400만원 감해지고 그래서 시설비에 대평 친환경 농자재 시설 공사 1억3,600만원이 증액 되면 기존 6,400만원하고 2억원이 시설비로 대평면 친환경 농자재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부기 해 놔도?

예, 없습니다.

한 군데 농자재 한꺼번에 2억을 투입해도 이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청사 LED조명 등 교체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애서 이것이 설명하실 때는 시비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상 시비가 아니라 인센티브 형태로 받은 국비의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해를 넘겨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왜 해를 넘겼습니까?

예,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지난해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최우수시로 선정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에 확정이 될 때 내시가 지난해 12월 24일 날 내려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알림해서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통보를 받을 때 재원은 저희가 드린 자료에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사용 기준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도에서 지급을 하면서 인센티브와 사용 용도를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 지정에 청사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 개선 온실가스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등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상금 지급 부분을 집행계획을 앞에 나누어 드린 자료처럼 이것이 앞으로 공공 청사에는 2012년까지 조명 기기중에 한 30%정도는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하는 부분은 청사 관리 에너지 관리 파트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상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LED교체하는데 활용하자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사 1층, 2층 복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소형 등이 한 520개, 대형 등이 56개 이렇게 해서 한4,466만원 정도 까지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포상금이지만 일부는 직원들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는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LED조명 등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기 때문에 해를 바꾸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됨으로서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국비도비로 정산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지고 삭감이 되어 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는 그대로 집행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좀 하시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결을 해서 결론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설명 한 번 들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과장님 오셨으니까, 결정은 난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추가 설명을 하시려면 한번 하셔 보시죠. 기회를 한번 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마음이 바뀔는지…….

예, 건강증진 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미리 당초 예산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당초 예산에 수립 되어 있었을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예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지침이 4월 22일날 내려오고 교부금이 4월 28일날 저희한테 1억15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처음 아시고 계시는 부분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홍보가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설명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예산에 상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빗발치는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침이 정해지지도 않고 경남 치과 의사 협회하고 이런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었지만 민원들 차원에서 전화가 걸려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그 부분 관계된 것들을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침이 확정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이나 저희 현재 진주시에 실정을 보면 사실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노인 의치나 이런 의치 보철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필요는 하지만 이런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2만원 그리고 양쪽으로 하면 44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길선 위원님도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노병주 위원님도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그 부분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먼저 홍보가 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에 관계된 것들을 저희들이 은행에서 지원 받는 금액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혹시 자비 부담이 덜 가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복지 형평성 차원에서 위배되는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이 국비 사업에 포괄되는 대상자와 도비 사업에 대상자들이 국비 사업의 대상자를 벗어나서 또 장애인과 이런 국가 유공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애인 단체나 국가 보훈 대상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위원님들이 안 하시고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좀 확보하고 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이 알아보신 사업 추진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알아본 사업 추진 부분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변동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조사에는 10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5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추경 예산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아보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통화한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이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도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사실 저희들 시장님한테 이것을 얻을 때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또 위원님들 듣고 하셨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반납 안 하면 그런 부분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말씀은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 보통 사업비를 도비 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파악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도로 환수를 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도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는 혹시 진주시에서 그러시면 또 이렇게 도에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원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환수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결정은 한 사항이고 한데 그렇다는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추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