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겸수 구청장,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제2차 회의를 접하면서, 의원으로 8년 만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좀 섭섭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통과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알기로 우선적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10명의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왔고 충분한 심사 검토를 했어요, 지금 의원들 앞에 깔아드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요. 저도 부의장 신분으로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부터 먼저 할게요. 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부터 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분명히 분류되어 있어서 상임위 활동을 7대에 들어와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례를 보면, 물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과 회의 정관에 정해 놓았듯이 자기의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가지고 심의하고 또한 집행부를 불러서 궁금한 점을 답변 받고, 이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열의가 있고 왕성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원보다는 과장이나 국장 정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박식하시고, 저도 같은 4선 의원이지만 정말 어떤 때는 부럽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박문수의원같이 집행부를 꿰뚫어 보고 조례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건을 보니까 이정식의원이 발의한 데에 대해서 10명, 본인도 사인을 했어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어요. 한동진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김명숙의원님 다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심의를 해 와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의원 발의이든 아니면 집행부 조례이든 간에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각자 충분히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서는 질의 한 마디 없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못한 저도 부의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 1차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시를 넘어서 차수를 변경했습니다. 여기 13분의 의원들 중에, 물론 예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하시고 예결위에다 넘겨줬는데 저하고 박문수의원밖에 없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관심 있는 의원들 나와서 한번 얼굴이라도 비치고 5명의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심의를 하니까 와서 격려도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답습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인데도. 아까 몇 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안이든 밖이든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렸으면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 여기에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 1년 전에 캠페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지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강령이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점심을 먹기 전에 한번 봤더니,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윤리강령 1조에 주민의 대표자는 정말 자격도 돼야 되고, 공무원도 자격이 있듯이 의원도 자격을 갖춘 자가 주민을 위해서 정말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지,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답답합니다. 몇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추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직감하기로는 오늘 본회의 통과해서, 추석도 끼고 얼마 있으면 추위가 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도로개설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장 회의를 또 다시 임시소집을 해 가지고 통과하려면 일주일이나 지날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특위를 인정해 줍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직접 해결합시다. 그리고 아까 투표결과를 뒤에서 공무원들도 봤겠지만 여기 와서 정말 양심 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먼저 올 하절기 오랜 기간동안 폭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많은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첫 삽을 뜬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총 사업비 6,465억원을 투입하여 드디어 내년 11월중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버스와 택시 등의 교통수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였던 우이동과 북한산이 드디어 한꺼번에 2분 30초 간격으로 240여명을 실어나를 수 있는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접근성 용이로 본 의원은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이령길 이용인원의 확대방안입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는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이령길 정비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0m 우기시 추가적인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기존 보도블록 제거와 경계석을 설치하였고,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우리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총 6.8㎞, 폭 6m의 규모로 개설되어 있어 우이령길은 하루 1,000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유동인구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환경보호와 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상점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000명의 유동인구로는 상권 형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매출 또한 힘들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점 상점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강북구청장은 인원 제한없이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양주시와 협조해서 우이령길을 개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맑은 날이면 인수봉은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테이블 탑 마운틴,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 스위스의 융푸라우의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네팔은 구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물론 없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포터들의 도움으로 등산을 오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자연파괴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객의 접근성 증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여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 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의 진솔한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동 교통광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와 우리 대행업체인 청원환경 대형장비 주차, 영신여객 야간 박차,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임차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 가용면수를 늘린다면 우이동 유원지 등의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세밀히 검토하여 우이동 교통광장은 주민이나 등산객 분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통일교육원 건너편에 근현대사기념관이 준공되어 강북구가 역사가 숨쉬는 고장임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본 의원에게는 피부로 다가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우리구의 구정방향에 걸맞게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진솔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