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가는 6월 중반에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우와 폭염이 심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으니 사전 대비로 건강한 여름나기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0일까지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6월 21일은 건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생략하고 금액이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이 423억7,3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된 게 3억원이 있습니다. 3억원은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426억7,300만원, 지출액이 420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잔액이 6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큰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평생학습추진운영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600만원이 지출되고 7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편람 제작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참진주아카데미 운영의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6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남았는데 아카데미운영 행사 축소를 월 1회 하기로 했는데 격월 1회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집행잔액 1,3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19억3,400만원이 지출되고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1,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인원 유동성 때문에 2,8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억5,400만원이 지출되고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7,7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인데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1,4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500만원이 지출되고 8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사무관리비에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4,100만원 예산인데 1억3,800만원 지출하고 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해산장제급여 원인 발생이 좀 적어 가지고 29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주거급여도 54억7,500만원이 편성되고 54억6,6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유동성으로 9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4,100만원 편성해 가지고 5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 남았는데 기초수급자들 양곡을 할 때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3,000세대 되는데 세대가 많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1,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3억6,5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 남은 것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당초에 2,300명인데 2,215명, 인원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수급자 집수리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2억6,500만원이 지출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집수리사업이 170가구를 계산했는데 166가구를 하고 사업이 좀 줄은 부분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활근로사업 열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14억이 편성되고 13억9,4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위탁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2억3,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2억3,000만원 주고 300만원 남은 것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행복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400만원 편성했는데 8,9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3,400만원 남은 것은 행복키움통장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연기가 5월부터 하는 바람에 4개월분 남은 게 3,400만원, 국비가 80% 되어서 나중에 국비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4,900만원 편성했는데 1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특별지원사업을 200명 계획했는데 1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1,1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세대, 모부자세대에 건강보험료 주는 것인데 세대변동 때문에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다섯 번째 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이 1억4,100만원,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세대변동이 좀 많아 가지고 1,7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5만6,000원을 쓰고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지출이 상당히 적은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간이 있습니다. 제공기간 워크숍을 가야 되는데 작년에 다른 서비스투자기관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개최를 못하는 바람에 43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 이는 9억800만원이 편성되어서 8억6,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할 때 예상 인원을 1,700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원이 참여가 좀 적어 가지고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비 70%가 되어서 나중에 국비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곱 번째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4억6,100만원 예산이 되어서 4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 생계곤란자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주는 사업이 되는데 국비 8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기가정이 좀 적어 가지고 4,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통합조사업무차량지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50만원이 지출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지신청자 현장조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차량을 운영을 많이 못 하고 개인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통합조사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가 550만원이 있는데 170만원이 지출되고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대비 많이 남았는데 부양의무자 조사하고 결정 통보할 때 2009년까지는 우편으로 통보해 줬는데 작년에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어서 38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밑에 공공근로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00만원 쓰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줬는데 작년에는 중식비만 해당 부서에서 주고 나머지 피복비라든지 인건비는 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 1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민간경상보조에 9,600만원 편성했는데 9,300만원 지출되고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원 조정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행여자 및 재해구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30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여자 여비하고 행여사망자 장위보상금 주는 것인데 작년에 사망자가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나서 사망자가 적게 되는 바람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두 번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1,050만원 편성했는데 30만원 나가고 1,0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화재라든지 수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건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많이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1건이 발생해 가지고 30만원만 나갔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 부랑인보호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1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7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주복지원에 생계비 주는 것인데 입원 인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사항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훈단체지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3,2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8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2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훈단체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9,500만원이 편성되고 7억4,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을 주는데 예산 편성할 때 2,400명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은 정확하게 2,010명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300명 정도에 달하는 집행잔액이고 우리가 사망자를 12명에서 15명 정도를 봤는데 작년에 사망자가 1달에 5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 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2,700만원에서 지출 2,000만원하고 670만원이 남았는데 상이군경회 단체에 전적지순례비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5,000만원 올해 명시이월 시킨 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재향군인회에서 참전기념탑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8억이 들어요. 8억이 들어서 예산 확보도 좀 그렇고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이것은 차후에 반납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훈단체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6.25참전용사나 모든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예, 보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300만원 주는 게 4개 단체쯤 되고 1,100만원 주는 게 2개 단체, 그 다음에 200에서 400 주는 단체 4개 해 가지고 보훈단체 회원들 인원 차이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으면 좀 많이 나가고…….

예.

적으면 적게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6.25참전용사 수당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 줍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안 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전출을 해 오지 않습니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오게 됩니까?

예.

그럼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옵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 조건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참전용사 수당을 주거든요, 3만원씩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에 위원님 회의할 때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또 전출을 가면 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그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전산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쓰레기봉투나 지급대상이 되었을 때는 이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분이 신고가 안 되었다고 참전용사 수당을 안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전출을 가면 전출갈 때 전출하는 읍면동에서 이 사람은 참전용사다, 수기 해 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를 시에서는 그 사항을 모릅니다. 동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쓰레기봉투나 다른 걸 지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조건이 전출해 오고 나서 1년 이상이 되어야 우리 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가? 전입해 온 지 1년 이후부터 된다, 그게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신고를 안 해서 안 준다 참전용사 수당을?

쓰레기봉투도 신고 안 하면 안 주지요.

아닙니다. 그게 나갔답니다. 그건 받았는데 그것을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중요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나라를 지킨다고 고생을 하시고 그 쪽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다가 자기는 신고 안 한 것 하나로 안 됐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다른 것을 지원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받으면서 그것까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게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그런데 본인이 참전수당을 받고, 다른 시군에서 받다가 온다고 해서 신고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기한테 당장 혜택이 오는데 신고 안 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서 이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이월액이 보니까 합해서 1억6,000입니다. 혹시 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월이 이렇게 넘어 왔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총 3억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총 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3억에서 여기에 지금 표시된 부분이 …….

1억6,000만원, 별도로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정적 운영에서 지금 1,400 예산에서 사실은 500만원 쓰고 89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쓰고 하다 보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벌써 예산을 짤 때 시장님의 의도도 모든 것에서 긴축재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과 지금 30%를 쓰고 8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내가 볼 때는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남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호계에 보면 관리하는 카드가 있는데 바인더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인더 북을 만들다 보니까 바인더 북을 작년에는 조금 작게 구입해 가지고 좀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사무관리비가 특별회계에 조금 있습니다. 그 쪽에 조금 쓰다 보니까 이쪽에는 돈이 좀, 사무관리비가 이것은 많이 쓰려면 쓸 수 있고 작게 쓰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절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절약을 했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비용에서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추정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아까 수급자 집수리사업에서 1,480만원이 남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급자 집수리가 170가구인데 사실은 이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줄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80%입니다.

국비가 80%인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80%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많은 것은 남으면 어떻게든 수혜자를 찾아서 반납하기 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결코 올해 들어서 많은 것은 아닌데요. 왜 이게 지금 줄었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수로 잡은 게 아니고 아마 최저 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구 수가…….

170가구를 잡았는데 15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 주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번 신청하고 나면 3년 동안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이게 안 되고 한 번 하고 나면 3년 동안 제한해서 4년차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정말 이 대상자가 할만큼 다 했고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어도…….

그래서 이런 국비가 많은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20%만 시비를 부담하면 되는 건데 수혜자들을 좀 더 꼼꼼히 점검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7페이지에 아까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통 편성이 되면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5월부터 시행을 해서 4개월 분 갭이 생겨서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시행이 연기되는 바람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월 정도, 4개월이나 연기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시책을 내 놓고 시책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자기들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시행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런 식으로 됐다고,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안 있었는데 뒤에 알아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좀 늦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예, 구체적인 이유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진주아카데미 집행잔액이 1,300만원 가량 남았잖아요? 총 5,000만원 예산 중에 행사를 축소해서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그때 2010년도에 2번인가 축소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격월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하반기부터,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2달에 1번씩 격월제로 행사를 변경했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다른 데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아니지요? 이 행사 참진주아카데미 직접 집행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강사료를 주는데요. 강사료인데 연구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했답니다.

위탁해서요?

예.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17만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한국인간개발원에 보조금 남은 거예요?

…….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1,300만원 남은 건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격월제로 하면서 총 횟수에서 2번인가 빠졌어요. 2번인가 빠졌는데 행사운영비로 970만원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니까 보조금으로 417만원 되어 있는데요. 2번인가 빠졌으면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2번인가 빠졌는데 행사운영비, 1번 하는 행사에 근 500만원 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3번 빠졌지요.

3번 빠졌어요?

6개월이니까…….

그러면 참진주아카데미를 할 때 보조금 내역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보조금 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일단 의문이고 행사운영경비 절감으로 나와야 되는 게,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은 거면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 보다가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민간에게 행사를 보조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사를 위탁받은 단체라든가 또는 그 쪽으로 정산서류를 받지요?

예, 정산서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류를 받을 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모든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나 또는 보상금이나 위탁금이나 보면 예산이 있고 지출원인행위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예산을 잘 짰으면 집행잔액이 작을 거고 잘못 짰으면 좀 많이 남을 건데, 그런데 행사보조 또는 이런 것에 10원도 안 남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정산서류를 받지 않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5,000만원을 행사보조금을 줬는데 행사를 하고 결산하고 정산을 다 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5,000만원 딱 맞춰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그것은 지원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들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자부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지원했으면 6,000만원 소요경비가 들면 자부담을 작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다 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120쪽에 진주시 복지박람회 있잖아요?

몇 페이지요?

120쪽에 복지박람회는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서류를 받으셨어요? 딱 5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예, 다 받습니다. 정산서 받습니다.

자부담이 있었어요?

이 자부담이 있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119쪽에도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이래 가지고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취득비라든가 행사보조 이런 것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인데 딱 2,600만원을 지출을 그대로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정산서류를 받으셨는지, 민간행사보조 600만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좀 의문이 듭니다.

자산취득비하고 그것은 우리 복지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

상사업비로 받아도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뭘 사도 2,600만원 예산인데 2,600만원 넘든지 모자라든지,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모든 결산서에는 290원이 남아도 남거나 이렇게 되는데…….

쓰고 남은 돈은요. 집행잔액은 또 상사업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서 써 버립니다. 이것은 반납을 안 하고 상사업비는 우리 시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서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조금? 남으면 그에 따라서 다른 것을 …….

제가 알기로는 프린터인가 사 주신다고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예, 스캐너하고 사무용집기하고 노트북 구입하고 그런 것 …….

딱 2,600만원 쓰고 아니면 덜 쓰고 나머지 잔액 맞춰서 다른 데 용도로 쓰셨는지…….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상금 시상금이거든요. 시상금을 우리가 맞춰서 쓴 겁니다. 직원들 세미나도 가고 해 가지고 맞춰서 쓴 겁니다.

스캐너 물품 취득한 것 하고 결산서류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계획서를 다 받고 처음에 행사를 한다든지 민간보조를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할 때도 역시 계획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돈을 정산하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정산서 다 받습니다.

어떤 보조금과 …….

모든 보조금은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보조사업에 대해서 낭비요소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조금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집행잔액이 안 남고 다 쓰잖아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인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없는 것은 전부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산서를 다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언제든지 자료는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사실 예산에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619억3,100만원이고 당해 예산이 591억, 이월예산이 27억6,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05억4,600만원, 사고이월이 2억9,300만원, 잔액이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00만원 예산 중에 120만원을 지출하고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 특수시책으로서 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18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40만원, 이 진단비도 진단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52만5,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2억9,900만원 예산 중에서 22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 장애인수당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9억5,200만원 예산 중에 16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기초장애연금으로서 2010년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이 7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학비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63만원 중에서 2,700만원을 지출하고 62만9,000원은 자녀학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으로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9,400만원 예산 중에 7,1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당초 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서 읍면동에 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신청자가 6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31명의 도우미를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사업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9억6,400만원 예산 중에 19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장애인복지관 외 9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민간이전으로서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비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6,600만원 예산 중에 1억6,600만원을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외 4개 시설에 기능보강을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보태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서 8억1,100만원 예산 중에 8억500만원 집행하고 5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생활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제공 및 단체보호육성 지원에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억2,700만원 예산 중에 1억2,700만원, 이것은 총연합회 등 단체에 정액으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억7,100만원 예산 중에 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하고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장애인업무추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하고 시책유인물을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단체행사 지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1,500만원 예산 중에 1,400만원 집행을 하고 12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실비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6,000만원의 예산 중에 5,70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작년에는 전국종합예술제에 미 참가함으로 해서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400만원 전액 그대로 남은 부분은 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3,300만원 예산 중에 2,9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종사자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서 둘째 줄에 민간경상보조에 5억7,700만원의 예산 중에 5,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인건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억7,500만원 중 2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이 남은 것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6,600만원 중 4억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국비 50% 사업인데 선정기준이 도시근로자의 소득기준 5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원을 많이 받고 하니까 신청자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1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등리모컨 보급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0만원 예산 중에 1,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남은 부분은 전동휠체어 지원하고 전등리모컨을 보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60만원의 예산 중에 64만원을 집행하고 19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인들 이동영상 전화요금을 우리가 대체를 해 주고 전화를 많이 쓰는 부분하고 적게 쓰는 부분의 차액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화요금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중에 이것은 광역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40만원 중에 34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및 운전면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기반구축 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3억2,300만원 예산 중에 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3개소에 하고 남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2억6,700만원 예산 중에 2억2,6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중간 정산을 좀 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말까지 정리를 못하게 해서 자꾸 국비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여성장애인 일자리확충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2개소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멋진 여성에서 하는 것 하고 알토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전액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꼬방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산에 있는 부각, 장애인들이 하는 설치비 3,000만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억6,700만원 예산 중에 18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210명인데 월 48시간 미만 노인들이 일을 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200만원 중에 4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이 남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7억1,200만원 예산 중에 6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 남은 부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해 가지고 750명에 창업모델형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문산에 부각공장 있지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 기반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400만원 중에 310만원 집행하고 87만원 남은 부분, 기초노령연금 관련 운영비 유인물제작 등에 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278억9,300만원 중에 278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28,000여 명 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1,400만원 중 2억5,100만원 집행을 하고 6,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란치스꼬하고 진주요양원 등 무료요양시설 당초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에 무료요양시설에 지원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억3,800만원 중에 5억3,300만원 집행을 하고 4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노인돌보미 58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이월금이 27억6,800만원이 있었고 예산이 43억6,200만원, 전체 집행은 40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300만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진주실버센터 증․개축비 사업이 제대로 다 안 되어서 이월시켜서 올해 2011년도에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4억9,100만원 중 4억8,600만원 집행을 하고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노인돌봄바우처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2억9,900만원 예산 중에 5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 남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억4,700만원 중 1억4,200만원에 노인가장세대에 난방비하고 활동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화장실 좌변기 하고 5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8,300만원 예산 중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남은 것은 무료경로식당에 우리가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50만원 예산 중에 우리가 25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에 재활용 PC보급을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 사업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시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억9,000만원 중 12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590만원 남은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운영비하고 중식비, 전기요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3,000만원 중 5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은 부분은 경로당 신축하고 개축․증축을 하고, 도의원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서 6억2,290만원 중 6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과 김장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중에서 7억1,400만원 중에 6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4,100만원이 남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간에 노인복지사업 관련 심의수당에 167만4,000원이 남고, 그 밑에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노인건강 진단비 300만원 정도 남고,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전체 4,000만원 정도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중식비는 아까 주민생활과에서 보고하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른 부분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식비만 지원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6,500만원 중에 5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 남은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수당하고 저소득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넷째 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시설비에서 6억5,000만원 중 5억9,5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4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8억2,900만원 중에 8억1,700만원 하고 1,100만원 남은 것도 신․증․개축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소액은 놔 두고 14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5,000만원 중 6억2,400만원 이것은 난방비 집행하고 남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위생과 업무로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생과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에서 우리 과에 인력운영비하고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국내여비, 사무실 운영비 일체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자원봉사 관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위에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3,2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남은 부분은 각종 자원봉사자 참여를 봉사자보상금을 만원씩 주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희망집짓기 운동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 중 2,800만원 집행을 하고 2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15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14세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2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1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남은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작년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자 해서 운영비를 많이 줄이고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방문 봉사활동을 할 때 재료비 사 가지고 가는 중에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85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138만원이 남은 것은 체전 대비해서 문화관광 안내자 육성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비 같은 것 사용하시다가 남으면 반납하시죠?

그렇지요.

도의원재정건의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까?

반납합니다.

아, 반납합니까. 한 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라든가 여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회복지과 모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전부가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것 속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되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도나 중앙에 이 사업이 좀 그렇다 이런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예산 짤 때 제대로 짜 가지고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4월 되면 내년도 국비소요액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소요액을 보고하면 항상 110% 내지 120% 정도 중앙에서 내려 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면 배정을 좀 많이 하고 또 못 따면 그 사업을 아예 없애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4월 되면 국비소요액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닌 가, 그리고 여성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수요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산이나 운전면허를 따는 것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한 거지요?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중간 중간에 이것을 정산을 해서 해 달라, 중간에도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자기네들 또 추경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 때문에 잘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있잖아요? 실버센터 증․개축비 가지고 자본보조, 이게 전년도 이월 또 똑같은 여기 말씀하신 거죠, 진주실버센터?

작년에 이월된 것은 반도 하고 고려, 천진 것이고, 올해 이월된 것은 진주실버센터 것이고, 시설이 다 다른 부분입니다.

아, 시설이 다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미영 위원님 하신 데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노인실버센터 증․개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실 정도 더 늘어납니까?

40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몇 실이나 됩니까, 총?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9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편이지요?

예, 조금 큰 편입니다.

진주시에 노인복지시설 수용할 수 있는 게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시설에 수용능력이 1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지양을 하자 아직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내부적인 저희들 실무자하고의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 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남아 …….

작은 요양원 그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증축을 더 하고 싶다 지원을 바란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치매 등급을 받는 곳이, 위원회에서 하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

아, 공단에서 내려 줍니까?

예,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아, 통보가 결정이 되어 옵니까?

예.

그 치매를, 받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 앞에 갈 때는 멀쩡하게 계시다가 혼자 계시면 이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그렇지 못한 분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치매 등급을 받고 들어가는 것 하고 안 들어가는 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안 받고 들어 가면 자기가 전액, 입소도 안 되거니와 들어간다 해도 전액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받고 들어가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진주시에서는 우리가 복지시설에 수용능력은 충분하다 이 얘기지요?

예. 지금 개인이 또 몇 군데를 짓고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증장애인 중에 농아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하고 세 가지를,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분류를 세분하면 열 몇 가지 됩니다. 단체는 8개 내지 9개 단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농아하고 청각하고는 같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으로 농아인협회 하고 척수, 시각, 지체 15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도우미가 있고 농아인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인원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놓은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나들이가 어려우니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가 장애인 부분에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장애인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수화통역사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 통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수화통역사를 한 사람 더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한 명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이 계속 선람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실버타운 부분에 제가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꼬방시라든지 실버타운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행정지원도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물어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임금이 부족하다 그래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실버에 준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고 정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 가지고 그렇게 할망정 정말 이 자리에서, 업주가 너무 자기 재산불리기에 긴급하다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줄, 그렇게 느껴져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는 꼬방시가 하고 있는데 꼬방시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장애인작업장으로서는 굉장히 임금이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가. 높은 수준이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는 제곡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인들이 즐거워하시고 80만원 정도 받아 가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높고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최우수사업 프로그램 2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국비 전액을. 해 가지고 금곡에 이번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아마 그리 옮기면 노인일자리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명 정도는 고용하지 않을까, 아주 큰 획기적인 노인들한테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까지는 금곡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

그 부분이 우리 노인들이, 지난 번에 처음 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힘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인기 위원님.

꼬방시 이번에 러시아에서 MOU 체결했어요, 중국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중국입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물류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까?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검토를 했는데 그게 어렵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3번 정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주도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고 장애인사업장에 우리 시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지역경제과나 저쪽으로 …….

농업 부분에도 농산물수출을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듯이, 물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영세한 업체고 그 대상자가, 근로자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많고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시가 좀 도와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에 전년이월액이 85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웰빙센터 계속비사업 75억4,100만원 하고 문산어린이집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각종 여성행사참석자 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원 중에 428만원 쓰고 921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국여성대회 및 경상남도 여성대회 관련 세미나 급량비하고 교통비 집행잔액과 작년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도단위 여성관련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쭉 내려 오시면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0만원 쓰고 약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 가을에 여성단체에서 김장담그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행사를 KBS에서 하다 보니까 진주시 자원봉사단체가 같이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여성가족웰빙센터 건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비사업 75억4,100만원 하고 당초예산에 20억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0만원 중에서 16만5,000원 하고 460만원 남았는데 여성웰빙센터에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도 역시 여성가족웰빙센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도 역시 여성웰빙센터에 비품이, 앞으로 개관할 거라고 보고 일단 명시이월시켜 놓은 부분이 다음연도 이월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에 생계비 주․부식비, 피복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도 조금 현원이 작게 입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내려 오시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사업에 기타보상금 4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희롱예방사업을 강사를 모셔서 하려고 그랬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서 강사수당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생 수송차량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462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약 1,498만4,000원 남은 것은 작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므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사무관리비 1,170만원 중에 635만원 쓰고 530만원 남았는데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재하고 교육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 이 부분 역시 방문지도사의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정 우리문화이해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4,100만원 중에서 반쯤 7,100만원 쓰고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경제적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중에서 42만2,000원을 쓰고 157만원 남았는데 여성결혼이민자 행정인턴 사무기기와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중간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도 역시 지난 선거 때문에 조금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 남았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는 건강가정소식지 발간에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운영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도 남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에 가서도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축소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수기공모전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가족수기공모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맨 밑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390만원 중에서 132만원 쓰고 265만원 남은 부분도 아이돌보미 교재구입 예산절감과 아이돌보미 홍보판 제작하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지원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8,400만원 중에서 5억7,500만원을 쓰고 970만원 남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나 교육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억4,100만원 중에서 15만9,000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쯤 보면 보육 가족지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7,900만원이 있습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연기되므로 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9억7,600만원이 전년도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되었는데 문산어린이집에 개원하는 행사비용이었는데 개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1,000만원 중에서 59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 남은 것은 시 직영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2명 정도 퇴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 쯤에 보육환경개선에 민간경상보조 3억9,2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동 지역에 차량운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억6,500만원 중에서 약 1,000만원 남은 것도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쭉 내려 오면 영유아보험료 지원에 308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4억원 정도 남은 것은 영유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확충에 전년도이월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이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중간 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민간경상보조에 4,480만원, 2,870만원 사용하고 1,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2,300만원 중에서 5억8,800만원 사용하고 2억3,500만원 남은 것은 셋째아 이후에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 오시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기타보상금에 4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9,400만원을 사용하고 2,000만원 남은 것은 우수 보육교사의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맨 위에 1억8,570만원 중에서 2억1,700만원을 사용하고 2,420만원 남은 것은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에 11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민간경상보조 1억1,495만원 중에서 9,800만원 사용하고 1,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기독육아원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려 오시면 가난대물림차단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100만원 중에서 4,900만원 사용하고 1,1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아동부식비, 제수비, 빈곤아동 방학중에 학원수강료, 월세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3,6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사용하고 680만원 남았는데 입양수수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려 오면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이 42억5,900만원 중에서 42억원을 쓰고 5,693만9,000원이 남았는데 아동급식비 읍면동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3,252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사용하고 2,3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억9,600만원 중에서 2억7,200만원 쓰고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총 29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2억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청소년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억2,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청소년토요마당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을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예산 560만원 중에서 73만5,000원만 쓰고 4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방선거 때문에 청소년행사가 축소됨으로 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주로 예산은 오른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중에서 527만원을 사용하고 57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600만원에서 3,100만원 사용하고 400여 만원 남았는데 결식청소년의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에 공공 전기요금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또 행사운영은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중에서 48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스포츠 클라이밍 및 농구대회 심사 및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행사운영비 600만원 중에서 170만원 사용을 하고 420만원 남았는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에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유사한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900만원 중에서 5,600만원 사용하고 1,200만원 남았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00여 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기간근로자등보수에 2,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사용하고 3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4대보험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쭉 내려 오시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입니다. 여기에 기타직보수에 1억3,000 중에서 1억1,500만원 사용하고 1,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상담팀에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아동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느라고 되게 노력도 하시고 고마우신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국도비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반까지 내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앞서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하고 여성아동과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하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사회복지과는 국비나 도비 중에서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여성아동과도 역시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대체로 선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도 선거 기간에 도래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선거라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거기 때문에 더 많이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선거 때문에 예산을 과다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선거가 있으면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과감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선거가 한 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 시기에 예산을 한 두 번 짜 본 것도 아닌데 예산을 짤 때 내년도는 선거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고 그게 선거 때문에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똑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요구자료에 보니까 여성아동과에는 집행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게 1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과목 간에 좀 안 맞아 가지고, 같은 세세항인데 목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목간에 서로 금액이 같도록 해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집행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잔액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쓰여진 게 1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안 나오거든요.

김 위원님, 구체적으로 100만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찾아 보도록 하고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감 1,200만원을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200만원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남고 해서 목간에 좀 변경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여성웰빙센터 5억원 가까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죠?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웰빙센터는 2010년 4월에 준공이 되었고 2010년 7월에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전면적으로 여성웰빙센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성웰빙센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웰빙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가족웰빙센터가 혹시라도 다른 기능을 하더라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게 없다고 그렇게 …….

집행이 된 게 없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애초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성웰빙센터 용도에 맞는 이러 이러한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계획 아래서 494만원이 맞죠?

예.

아니다, 4,900만원 그죠? 4,900만원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

4,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그대로 한 개도 집행되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가 전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시켜야 될 그 기간에도 여성웰빙센터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 전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용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산과 물품이 취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

기본적인 물품과 자산 이런 것은 취득했잖아요, 이미? 예를 들면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는 했잖아요?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여성웰빙센터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자산이나 물품, 거기에서 취득해야 될 자산과 물품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웰빙센터가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설사 혹시라도 여성웰빙센터로 도로 하는 게 주민의 바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아마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개만 더 여쭐게요. 155쪽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360만원?

예.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거 때문에 못 했다…….

이 부분은요. 사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수도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설명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공공운영비, 제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 …….

공공운영비는, 제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통틀어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한 부분인데 사실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동일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를 다문화센터운영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사실상 남은 겁니다. 그래서 …….

남은 게 아니고 한 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네요? 같은 건물에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예산을 편성 성립시킬 당시에 2개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을 건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하니까 다문화가족에서 같이 쓰면 좋겠다 해서 그 건물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기 사업에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가 문산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그랬지요?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

이게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고요? 다시, 아까는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내일을 여는 집은 151페이지에 …….

내일을 여는 집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 남은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고 …….

아, 이게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요?

예, 민간경상보조고, 앞부분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여는 집 여기에 지급기준이 1인당 월 지원되는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폭력피해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주․부식비,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목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총 합해서 들어 가는 비용 중에서…….

생계비가 평균 15만원 정도…….

그러면 이 15만원 가지고 한 달에 쉽게 말하면 생활하는데 다 쓰이는 거다 이 말입니까? 생계비니까 …….

예, 생계비…….

숙식하고……. 그런데 사실 15만원 가지고 숙식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또 비용은 1,400만원이나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계비가 별도로 나가고 또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운영비는 또 이것 외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작년에 내일을 여는 집에 들어 갔던 총 운영비라든지 생계비를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월별로 1월에 몇 명에 생계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했던 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 밑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있어서 1,26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

아까 설명이 수요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추세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사이에 100가구 정도 진주도 다문화가정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늘고 있는 추세와 예산의 집행잔액의 비교를 해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입장인데 이렇게 남았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밑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비에 1,200만원이 남았는데 총 예산을 보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억8,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렇게 치면 1,200만원 정도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보다도 오히려 작게 남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내역이 153페이지 뒤에 기간제보수라든지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 이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사실상 1,261만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냥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남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에서 이 비용을 했다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입찰을 봐도 5%는 남고 또 예산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통 5% 내지 10%는 절감하도록 아예 예산을 묶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

그러면 의무적으로 5%에서 10%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추세라고 하면 사실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5%에서 10% 더 잡는다는 거네요?

그렇지도 않고요. 과목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소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상 3억원 중에서 약 1,200만원 남은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크게 축소하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육가족지원 중간에 아까 전년도이월액 9억7,900이 문산어린이집 이월액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맞지요?

예.

지금 문산어린이집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안에 기능보강이 다 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문산어린이집에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문산어린이집이 신축이 되고 나서 당분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오랫동안 안 있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안에 교구 교재라든지 그런 기능보강이 제대로 안 되므로 해서 사실 아이들 보육의, 제대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어른이 보는 게 아니고 아이가 보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도 명색이 국공립이라고 지어 놓은 어린이집이 타 시설보다는 나름대로의 모델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부모님들의 민원이 나온다면 국공립에 대한 그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열 몇 개의 어린이집도 같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한 어린이집 때문에 국공립이 요즘은 그렇더라는 인식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육의 중심 구심점이 나름대로 국공립에서 시작되고 모델링이 되어서 확산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그런 민원이 없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나서 원장님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이 머리를 계산을 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처럼 이익에 준해서 하는 것도 아닌 나름대로의 순수한 어릴 때의 활동인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료가 지금 2억3,5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통 1년에 셋째아 이상이 예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호구조사가 되면 연령별로 셋째아 이상 이래 가지고 명단이 내역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3,500이나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셋째아 이후에 무상보육료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태만해서 지급 안 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환경의, 그 뒤에 무상보육료 주는 대상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상 자체가 많이 잡아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과 주무과장님인데 이 금액이 2억3,500이 집행잔액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 게 주무과장님의 역할 아닌가 해서요.

예.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청소년 토요마당영상미디어 행사비가, 남은 금액이라고 행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진주시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행사비를 이렇게 적은 예산에서도 또 이 행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청소년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른 행사는 다 했는데 1억2,700만원 중에서 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이 부분을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는데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 설문지나 이번에도 세미나를 하면서 설문지 답변 자료에 보면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 사실은 놀토가 되어도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7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정된 이 작은 예산에서도 행사를 못 하고 또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이 내용 왜 안 했는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청소년담당에서 청소년지도사 전문지도사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사한테 준다는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 내에는 청소년지도사 전담 부서도 없거니와 전담 담당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년수련관 4층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지도사 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서 상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끝까지 하면 예산이 남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월에 이 분이 다른 일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별도로 채용을 못하고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시간제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하다가 상담업무를 그만두고 해 가지고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거의 이 예산 정도만 하면 청소년지도사 전담직원을 1명 정도 고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같은 비용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을 하십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정규화된 인력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팀이 있고 활동팀이 있는데 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은 공무원하고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는 청소년상담에 도와 주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의 고용도 조금 불안정하니까 10월쯤 되어서 그만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만 둠으로 해서 나머지 있는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소년업무라든지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청소년들도 많이 줄어든 문제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전담직원 지도사라든지 전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계속 정책개발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이용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갈수록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축소가 되는 기분이고 보면 또 업무가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행정에 불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2,400만원 정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으로 청소년들도 손해를 보게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전문전담직원으로 배치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과 할당을 주면서 꾸준하게 깊이 있게 체계를 세워가는 게 청소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맞는 서비스가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2,400이면 1사람 고용하는데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 사실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십원도 지출하지 않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하고 이런 저런 이유는 많은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행위가 없어지면 당해연도 추경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업무를 안 봤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한 과에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진주시 전체 전 실과를 다 엎으면 이 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추경 재원에 재활용을 해 가지고 그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을 전체 불용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돈 안 쓰고 남는 건데 그냥 놔 두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할 내용이 없으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

그리고 그 관계 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된, 법인 어린이집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예.

주로 어떤 비용을 지원합니까?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로 인건비 또 보육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이 아니고 일단은 법인 어린이집 경우에…….

법인인 경우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 권한이 있네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전체 업무에 대해서도 …….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회에서 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에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 볼 수 있지요?

예,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재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앞에 또 이랬거든요. 저희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을 갖느냐면 한 해 그랬으면 한 번 지적이 되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거든요. 매년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오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다문화가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1억4,000을 집행하겠다,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7,000여 만원 불용액으로 남기는데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문화가정 우리문화이해사업 지원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선거라고 하고 선거 또 아니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이게? 약 50% 가까이가 불용액인데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들 친정나들이행사인데 이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그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이 분들이 여력이 되고 경제력만 된다면 빨리 가고 싶고 자주 가고 싶을 건데 5년, 10년이 되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예산을 안 잡아야지요.

예산분이 못 잡히는지 알면서 잡은 그게 나쁜 거죠, 선거가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지만 건강가족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족 이 관계는 지금 이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고봉으로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바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꼭 선거하고 결부시킬 게 아니고 매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충족을 시켜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그 분들 강좌해서 음식만드는 코너가 있습니까? 음식강좌 해 주는 코너가 있지요? 없습니까? 다문화가정들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아도 자기 생활에 접목을 못 합니다, 말을 못 알아 들으니까. 그 분들한테 같은 필리핀 쪽이나 중국계 같은 분이 강사를 하시면 이 분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내입양수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그런, 입양하는 아이의 숫자가 적으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240만원입니다.

600만원 정도 남은 액수는 예산 대비 그만큼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뒤에 넘어가면 164페이지 중간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입양, 이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입양이 연간 어느 정도 될 지 모르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잡아 놓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해도 소문이 날까봐 입양하는 가정에서 이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애가 크고 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할까봐 기피하는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외부에 못 알리니까 …….

안 알리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해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22억9,4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32억8,000만원, 총 255억7,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8억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쯤 예술단 운영은 20억 중에서 17억4,200만원 쓰고 3억1,500만원 잔고 남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은 13억원 중에서 12억9,600만원 집행하고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활동사업 9,500만원은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중에서 중간에 동아시아탈춤축전지원 5,00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지원은 문화원운영 보조, 향토사료지원, 향토사료조사지원은 700만원, 700만원 전액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인데 사업을 자기들이 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1,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3,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밑에 축제개최 지원 중에 남강유등축제 26억원 중에서 24억3,300만원 집행되고 1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논개제행사 지원 3억3,300만원 중에서 3억3,100만원 집행되고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27억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개천예술제 지원은 11억9,7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10억7,7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6,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것은 지수면 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면 면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가요제 지원 1억원, KBS 가요무대 1억원, 3․1절 기념 걸인독립단 재현 2,500만원, 11회 영호남연극제 지원 7,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7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상근음악제 4억1,000만원 중에서 3억7,000만원 집행되고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형기문학상 4,000만원 중에서 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체전 지원은 2억8,500만원 중에서 2억6,800만원 집행되어 지고 1,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시설물 운영 및 관리 야외무대관리가 4,900만원 중에 4,000만원 집행되어졌고, 다음에 181페이지 위탁시설물 운영지원이 9,200만원, 전통예술학교 3,0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원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도시육성에 초전공원 야외무대 건립 3억4,500만원 중에서 3억4,400만원 집행되고 16만6,000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통사업 진흥에 문화유통사업 관리가 3,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관광상품 홍보가 5억4,700만원 중에서 5억100만원 집행하고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홍보운영 일반운영비, 포상금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광홍보 행사운영 2,000만원 관광안내원 활동보상, 모바일 관광홍보지원 사업 등이 집행되어지고 잔액이 12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관광도시육성에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중에서 관광홍보탑 유지관리 6,7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집행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5페이지 관광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1,3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리가 1,1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되고 990만원이 남아 있고, 남강주변 야간경관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에 전통소싸움 경기장 부대시설 운영에 1억4,400만원 중에서 1억2,500만원 집행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소싸움대회 지원은 6억3,500만원 중에서 5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구제역 관계 때문에 행사가 많이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이 82억6,5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5억7,3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현액 98억3,800만원 중에서 지출이 78억2,600만원 되고 18억원이 명시이월되어졌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1,200만원, 다음 188페이지 청곡사 문화재주변지역 정비 그 다음에 진주성 호국사 담장보수 사업이 집행되어 지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전승보호 활동으로 전통예술회관 운영에 1억7,900만원 중에서 1억5,100만원 집행되고 2,700만원 남아 있고, 다음 189페이지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이 2,700만원 중에서 5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토민속관 운영, 청동기 박물관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1,383만원 중에서 827만원 집행되고 55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문화재보수사업, 그 다음에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등은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산지는 지난 해에 이월된 사업이 1,5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지출이 14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예산이 1억5,1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이 2억7,9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액 4억3,0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 집행되고 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무형문화재 학교방문 전수교육 운영비 등이 집행되어 지고,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비는 지난 해 50억 중에서, 예산액 50억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53억원 중에서 46억9,000만원 집행되고 5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2페이지 진주문산성당 시설비 1억1,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되고 1억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졌습니다. 호국사보수, 두방사 단층공사, 응석사 요사채증축, 청곡사 업경전보수 등이 집행되어 지고 현재 24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진주청곡사 문화재주변정비 6,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 집행되고 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두방암 다층석탑, 비봉루 보수, 남악서원, 삼선암 고려동종 등이 보수 중에 있고 남악서원 하고 삼선암 고려동종은 명시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평촌리 은헌고택 정비사업, 진주 검암리 운수당보수, 진주향교, 봉산사 보수, 진주향교 홍살문설치 등 사업이 집행되어 지고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오방재 주변정비, 옥봉성당, 국가지정문화재 도난감시시설, 두방사 석축정비 등이 집행되어 지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사업, 성전암 요사채 및 나한전 복원, 매장문화재 긴급 수습지원 사업 등이 집행되어지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밑에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들 인건비 등이 집행되어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에 대체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민간에게 위탁되거나 민간행사를 보조하거나 한 돈 있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십원도 안 남았어요.

예.

이것은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게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정산을 하시고 업무를 감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는 집행할 때 반드시 카드로 하게 하고 정산은 철저하게 받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에서 최근 들어 꼭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죽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돈 조금 줘 놓고 이렇게 보느냐고 항의를 엄청 합니다. 사실상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받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179페이지 KBS 가요무대 지원은 왜 하셨어요?

어느 것요?

179쪽에 1억원을 하셨는데 …….

아, 진주가요제 지원요?

아니, KBS 가요무대 …….

가요무대 지원, 이것은 도비, 지난 월요일에 방송되었는데 도비 4,000만원에 시비 6,000만원 그 다음에 자기들 KBS에 7,900만원 해서 1억7,900만원 …….

도비 4,000만원에 뭐라고요?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아니, 이것을 어제 했다고요?

지난 5월에 했는데 어제 방영이, 지난 13일 월요일 10시에 방영됐습니다.

이것 2010년 결산안인데 …….

아니, 올해 것요. 매년 합니다, 진주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왜 하는 건데요?

진주를 홍보하고 또 진주에 유명한 남인수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기리는 …….

남인수 가요제 이런 것은 진주가요제가 남인수 가요제 …….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주가 낳은 가수들을 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가요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주가요제는 아마추어 등용문이고 KBS 가요무대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오는 것, 월요일 10시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KBS 가요무대 …….

이것을 해마다 해 왔다고요?

해마다 우리가 유치를 하고, 도비하고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본 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지난 5월에 녹화해서 6월 13일 월요일에 방영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요?

이것 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이것 못해서 …….

죄송해요. 한 번도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것 할 때 시장님 나와서 진주시를 알리거나 이런 것도 해요?

거기에 보면 진주 그림들도 나오고, 비디오를 한 번 구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창원이나 저런 데서 어떻게 그런 것을 유치했느냐 라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자기들도 유치하려고.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177페이지에 영상산업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화나 연극이나 TV나 영화산업, TV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지요. 이게 경남…….

경남도하고 같이 도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윤 의원, 이것은 전액…….

여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을 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이게 지금 형펑성에 안 맞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지원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전액을 지원해 가지고 하기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전액 줘 가지고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사실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행정이 다 캄프라치 못 하지 않습니까, 사회나 복지나 문화나.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얼마를 주면서 당신들이 자부담해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지원자는 먼저 쓰고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비나 국비 보조 오면 먼저 쓰고 시비 부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남는 부분도 있고 거의가 안 남습니다, 하다 보면. 사실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 도비는 아니지요?

예,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부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고 나서 진주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됩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예,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해서 끝을 낸 겁니까?

예.

올해부터는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 뒤에 드라마페스티벌 부분 있지 않습니까, 27억원에 대한? 이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올해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8억이었거든요. 아, 도비 5억 시비 2억, 그래서 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9억5,000, 도비가 4억, 시비 2억 그럴 겁니다. 15억5,000입니다, 올해는.

27억원을 해서 집행할 때 하고 올해 줄어든 예산을 집행할 때 하고 차이점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옳은 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행사는 그야말로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에 맞춰야지요. 예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국비지원을 사실 금년처럼 금년 예산 될 거라고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억5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국비가. 깎여 버리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 …….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까?

늘어나기는 아마 예측키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179페이지에 면지 발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년 한 면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동에는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최근에 상봉동동인가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면에는 지금 8개 면, 9개 면 해서 했습니다. 명석, 집현, 대평, 이반성, 금산, 수곡, 일반성, 미천, 지수, 방금 미천까지는 다 완료되었고 지수는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하면 매년 다 지원을 해 왔습니까?

예.

앞으로 동이나 면에서 한다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형평성 논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뒷페이지 180페이지에 이상근 음악제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1,000만원이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기금으로 2억7,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 2억7,000, 도비 5,000, 시비 8,000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5,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시비 8,000만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수준에서 지원해 주자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3,000만원을 덜 주었습니다. 덜 주다 보니까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3,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3,000만원 남고 그러면 사무비도 1,000만원 주지 말고 너희가 기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써라, 그래서 4,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우리 음악제에 대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평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지금 한 쪽면으로 볼 때 양 쪽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가는 좋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하는 8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촉석루 문에서 큰길까지 다 사 넣어 가지고 대첩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연간 지금까지 50억원씩 투자를 해서 위에 토지와 건물을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면적 대비하면 35% 정도 샀습니다. 건물 부분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로 사다 보면 제일 처음에 감정할 때는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평가가 나오면 안 맞다 해 가지고 서로 좀, 그래서 그 보상 못하고 남은 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매입하는 순서가 저희들 행정에서 정해서 합니까? 일부 그 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뻥뻥 뚫리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성 쪽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장어는 당분간 놔 두고 그 안에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초가식당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가 도저히 너무 감정이 적다고 해서 안 되고 있고 안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전에 성남극장 있지 않습니까. 성남극장 뜯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가구거리 쪽에 합니다, 가구거리 쪽에 제일 입구에서. 그러니까 성수장여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구거리 첫 집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집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쪽부터 해 가지고 너무 뻥뻥 안 되게 하고, 한 쪽부터 해 나갈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인데 매년 5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 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재정상태가 그렇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보상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2015년까지는 현재 개인적인 판단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연간 50억씩 넣어서는 어렵거든요. 100억 정도 넣어야 그나마 될 건데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를 매입을 다 한 상태에서 조감도는 한 번 봤거든요.

예.

그 조감도대로 하실 겁니까?

또 10여 년 되어지면 아마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사고도 바뀌어지고 주변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에 진주성하고 조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대조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성을 위주로 해서 대첩광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쪽에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하실 적에 물론 매입하는 부분도 좋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좋지만 이후에 그것을 조성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진주공원하고 옛날의 성을 살릴 수 있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볼 때는 이미 잘못 됐거든요. 그 부분 꼭 참조를 하시고 …….

그때는 아마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보고도 하고 시뮬레이션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다시 한번 더 그걸 받아 가지고 …….

예, 맞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개만 더 물어 볼게요.

예, 김미영 위원.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잖아요? 196쪽에…….

예, 이게 아마 추경에 됐을 겁니다. 늦게 돼 가지고, 미분무라 하면 입자가 퍼져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이 센 것 아니고 그런 분무기를 말합니다. 아마 결산추경 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이 됐다고요?

예, 아마……. 잠깐 예산 편성 한 번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 사유에는 장비 비교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1차 이럴 때 장비 비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전액 이월됐다는 건 조금, 결산추경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에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쿨러로 했는데 새로 최근 나온 게 되어 가지고 미분이라고 안개처럼 나가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찾으셨어요?

위원님, 1회 추경되어 가지고 도비 2,750만원 하고 시비 2,750만원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인데도 예산에 장비 비교하는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가 …….

지금 다 설치를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청곡사 문화재주변정비공사에 광역비,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거지요?

예, 국도시비입니다.

국도시비,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이것을 입찰 본 겁니까? 민간으로 내려준 겁니까?

이것은 입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앞에 민간에 대한 이전……. 직접 한 것 맞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입찰을 …….

그런데 10억 이하는 입찰을 보면 87.745를 끊는데 이 부분은 지출행위가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입찰이면 단독이 없잖아요?

단독은 없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해도 예정가 대비해도 2억4,5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닌데, 입찰한 게 아닌데, 단독입찰 해 가지고 예정가액을 많이 쓴 …….

아, 위원장님. 그것은 앞에 보십시오. 이월사업이거든요. 이월했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 가지고 비교하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금액을 쓰고 나머지만 이월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팔십 칠점 몇 프로는 회계파트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니까 90% 맞는데 당초예산에 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도비가 섞인 것은 우리 진주 시비가 섞인 것은 전체 시급한 부분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쓰지 못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문화재 부분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사업이 시급한 부분을 못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 보면 왜 조금 남은 부분은 안 하느냐, 조그마한 부분도, 집행잔액을 못 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변경하는 것은 전부 문화재위원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사업은. 작게 해도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전혀 못합니다, 문화재는.

설계변경 시켜서 업자가 긴급한 게 있어도, 그죠?

예, 업자가 바로 못 합니다.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자이상이라 그럽니다. 서까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는 뜯어보면 서까래가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뜯어 보면 서까래를 전부 다 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다음에 이월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0년 결산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 762억8,400만원 플러스 전년도이월액 203억6,700만원, 예산현액이 966억5,268만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04억630만3,000원이며 명시이월 2억7,530만원, 계속비이월 43억8,253만9,000원 이래서 잔액은 15억8,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6%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3,276만원, 집행잔액이 1,6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생활체육 무료교실운영 지원하는 것 중에서 당초 무료교실 운영을 26종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4종목을 축소 22종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아래에서 첫째 줄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19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5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장수생활체육대학 등 5개 프로그램을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4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은 생활체육 종목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봉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대비 잔액 200만원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하지 못한 것은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부진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1억, 집행액 9,000만원, 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클럽체육활동 지원비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클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산하에. 그 클럽에서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각종 종목 6개 종목되는데 이 종목에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위에서 일곱 째줄 전국단위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 1억8,000만원 중 200만원 집행잔액은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위에서 열 한 번째 줄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예산액 20억6,000만원 중 집행잔액 2억6,955만3,000원은 진주체육회사업 보조비 13억3,000,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비 7억3,000, 지원해 준 금액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홍보 영상물 제작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보조비 4억2,000만원 중 5,700만원 집행잔액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 사무관리비 900만원 예산에서 59만원 잔액은 동계전지훈련 유치 홍보책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동계전지훈련 유치 민간행사보조 1억3,000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400만원은 동계전지훈련 하는데 체육회에 4,000만원 지원과 그리고 축구협회 6,600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동계지원전지훈련팀 유치 격려 등 축구대회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열 둘째 줄 체육시설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 479만7,000원은 공공체육시설 장비유지 관리 및 소모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운영비 관리운영 재료비 중 234만2,500원 집행잔액은 공공체육시설노면 관리 소금마사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아래에서 첫째 줄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중 예산액 9억7,000만원, 집행잔액 5,100만원은 진주실내수영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체육시설관리운영 시설비 예산액 1억3,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1,100만원은 명시이월 된 1억원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체육시설관리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1억2,000만원 중 집행잔액 2,137만5,000원은 진주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용역비 중 공개입찰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운데 줄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보상금 8억1,200만원 중 집행잔액 1,265만6,000원은 우리 시 경기부 조정, 육상 운동선수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째줄 지방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억9,700만원 중 집행잔액 1,382만3,000원은 진주스포츠파크 외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 지방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16만원은 전액 미사용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에서 첫째 줄 체육시설관리 이현체육공원조성 행사운영비 900만원 중 잔액 226만3,000원은 이현체육공원 조성 준공식 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이현체육공원조성 시설비 46억4,263만5,000원 중 잔액 2,166만원은 공사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이현체육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668만원 중 집행잔액 517만3,000원은 전기가설, 현장관리 비품 등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1억8,0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7,530만원은 문화재 지표조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열 둘째 줄 진주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는 시설비 모두 29억4,241만4,000원 중 집행잔액 계속비 포함 4억272만2,000원은 족구장 8면 조성, 진입도로 240m, 부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열 셋째 줄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692만3,000원 중 집행잔액 91만9,000원은 모덕지구 사업설명회 시에 장비임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종합상황실 운영 이것은 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7,100만원 중 잔액 199만6,000원은 상황실운영 용품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종합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 중 집행잔액 158만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체전 종합상황실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액 5억2,167만원 중 잔액 5,311만4,000원은 역시 행사 운영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한 행사는 체전 홍보물 상황판 제작, 그리고 체전보고회, 체전경기장 안내 유도표지판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국내여비는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종합상황실 운영 시설비 2,000만원 중 잔액 100만원은 체전경기장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아래에서 여섯째 줄 종합상황실 운영 행사관련 시설비 7억2,270만원 중 2,941만원 집행잔액은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행사 관련, 예를 들어서 체전카운트다운 홍보판 설치, 홍보물 꽃탑 아치설치, 주경기장 개회식 단상, 개회식 할 때 사용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아래에서 첫째 줄 전국체전 숙박지원 사무관리비 950만원 중 집행잔액 507만2,000원 체전선수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전국체전 숙박지원 행사운영비 2억4,200만원 중 집행잔액 843만4,000원은 역시 숙박 지원에 따른 각종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전국체전 숙박지원 민간경상보조 5억4,600만원 중에서 남은 900만원은 선수촌 기숙사 그리고 차마임, 3개 기숙사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개 기숙사는 한국국제대 하나, 연암공대 2개 기숙사 이래서 3개 기숙사를 그 당시에 활용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전국체전 자원봉사지원 행사운영비 6,285만5,000원 중 남은 100만5,000원은 자원봉사자 지원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생청소 안전 분야 지원 행사운영비 8,850만원 중 집행잔액 594만5,000원은 역시 위생 분야, 청소 분야, 안전 분야 지원해 주는데 든 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전국체전 성화봉송지원 행사운영비 6,460만원 중 남은 117만3,000원도 역시 성화봉송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5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건립 시설비 이것은 205페이지 종합경기장건립 감리비, 진주종합경기장건립 시설부대비 모두 합해서 1,464억원 예산액에 집행하고 난 잔액 39억원, 계속비 포함해서 39억원은 종합경기장건립에 따른 공사비 집행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 이월금 집행 계획은 철탑지중화, 남은 부분이 지중화사업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구 내에 모두 17개 중에서 우리 경기장 안에 있는 철탑이 3개 있는데 아마 그 지중화사업 부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밑에서 일곱 째줄 전국체전경기장 시설정비 시설비 8억원 중에서 1억9,200여 만원 남은 것은 체전경기장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체전경기장은 진주스포츠파크, 상평체육관, 남가람체육관, 연암공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밑에서 첫째 줄 진주 진양호 조정경기장 정비시설비는 시설비 3억3,330만원 중 집행잔액 3,087만8,000원은 역시 조정경기장 시설 정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07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시설부대비를 사용 안 하고 남은 713만7,000원입니다. 20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진양호 조정경기장 정비 행사 관련 시설비, 이것도 1억6,670만원 중 남은 2,140만원은 조정경기장 8레인 설치, 시상대, 무대설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진주 모덕테니스장 정비 시설비 13억원 중 집행잔액 5억668만2,000원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테니스장 9면 재정비, 기타 부대시설 부대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 355만9,000원, 207페이지 위에서 열 째줄 종합경기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종합경기장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990만1,000원 집행하고 난 2,480만원은 인건비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다. 207페이지 종합경기장 운영 사무관리비 4,060만원 중 남은 2,111만6,000원은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역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종합경기장 각종 공공요금 1억5,490만원 중 집행하고 난 3,8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종합경기장 공구, 소모품 등 집행하고 난 932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종합경기장 운영 시설비 예산액 9,414만9,000원 중 잔액 4,090만원은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용역비 그리고 용기구 창고 보관대 등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첫째 줄 종합경기장 운영 시설부대비 167만4,000원 중 잔액 77만1,000원은 수익시설 감정수수료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종합경기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 중에서 남은 857만2,000원은 경기장운영 본부 내에 웨이트트레이닝장 운동기구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역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것으로써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 결산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이 예산에서 2억6,900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 집행잔액 하고는 제가 대조를 안 해 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천만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2억7,000이나 되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또 특별하게 행사를 취소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남을 리가 있겠나 싶은데…….

작년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작년에 10월 체전이 되겠습니다. 10월 체전 행사 때문에 각 체육회나 생체에서 하는 행사가 중단이 됐거나 못한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10월에 전국체전 때문에 …….

예, 체전 때문에 다른 경기장을 활용을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국체전이 사실은 우리가 몇 달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 정도 전국체전을 했는데 그 외에는 상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었던 시설인데 전국체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행사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강길선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3대 체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이지만 금년에 3대 체전이 2개 체전을 마쳤고 10월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지만, 이미 주최측,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우리 시설을 활용을 못하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 달 전부터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는 대회 행사가 몇 천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일반행사가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행사를 자동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런 2억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행사를 전국체전이나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비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

준비 차원에서 …….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 이유에서라고요?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장애인체전 아마 이 시설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한 건데 그것 가지고 3대 체전을 묶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3대 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시설비가 보조사업…….

보조금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작년에 시설관리 운영을 하고 남은 아마 사업비 1억원을 금년에 아마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그렇게 지금 …….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지금 3대 체전에 보강하기 위해서 시켰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밑에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푼도 1년 동안에 사용한 게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위에서 받아 가지고 쓰는 돈,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편성한 게 아니고 예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돈을 그냥 읍면동에……. 이 시설부대비가 읍면동에 체육시설 보수비하라고 읍면동에 내려준 건데 읍면동에서 이 돈을 안 쓰고 남겼던 돈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금 거의 시설 부대비용으로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거의 읍면동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이유가 없겠네요, 내년에 예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 쓰고 집행 안 했었다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목이?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작년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을 시에서 시행 안 하고요. 읍면동에 재배정시켜 주는 바람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데 사업을 다 배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쓸 수 없는 것을 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시설비, 바로 위에 있는 지방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이 시설공사와 관계되는 시설부대비인데 이 시설비, 위에 있는 401-01 2억9,700만원 중에 2억원을 읍면동에 재배정시켜 줬거든요. 작년에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읍면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보수하라고 재배정을 시켜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직접 공사를 해야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지방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는 공공체육시설 위주로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직접. 그런데 작년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수를 주로 하는 바람에 공공체육시설에 중복투자나 과잉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을 시켜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면 지역이나. 그런 것 주로 설치하고 보수하라고 각 읍면에 필수한 것들 2,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배정을 시키는 바람에 작년에 한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 안 하고 읍면동에 배정을 시켜 줬습니다.

그럼 직접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전액 지금…….

예, 그래서 …….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다 …….

시설부대비를 …….

지금 본 위원이 100% 납득하기가 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휴식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제가…….

신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운동장 공모 다 받으셨지요?

수익시설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수익시설이 관심 사항인데 일단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릴 때 일단 금년 10월 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남은 것은 선정, 종목을 웨딩홀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울렛으로 할 것인지 중에서, 중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종목을 가지고 가장 수익시설에 맞는 종목이 어떤 게 좋겠다, 지난 번에 공모한 것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목이 웨딩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도 버는 사람이 들어와 서 돈벌이가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업종만 선정되면 바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회사가 할 것인지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업종 최종 선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모를 한 결과 웨딩홀이 가장 …….

예, 가장 선정을 그렇게, 공모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웨딩홀에 참여하실 업체는 대강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웨딩홀에 왔다 간 업체가 서너 군데 됩니다. 울산 MBC, 또 서울에 있는 또 STC미디어센터라든지 서울에 2개 업체, 울산 MBC, 서 너개 업체가 현장을 둘러 보고 갔습니다.

그 분들 전체 의향서를 다 받아 봤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할만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LH가 확정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웨딩홀을 하자고 결정이 났을 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업체를 낙점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또 많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외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아니고도. 다른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계속 놀릴 수 없는 거고 바로 한다고 해서 그 분들 바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4개월 정도 …….

그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4개월 정도 …….

4개월요?

예.

그러면 최종 끝나고 해도 결국은 또 내년 사업 …….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으로는 다시 최종적으로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려고 업무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전만 기다리지 마시고 …….

예.

이 부분 빨리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에 되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내년 빨라야 2월이나 3월인데 그 안에도 되기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방송국 그런 것,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이용한 부분 있잖아요?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콘서트 7080있잖아요?

예.

전국체전 하면서 콘서트 7080을 준비하는데 4억5,000을 민간행사로 준비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위탁했어요?

행사비는 2억4,100만원이 들었고요, 콘서트 하는데.

예.

그게 종합상황실 운영 행사운영비가 모두 5억2,167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300만원 이것 말씀이지요?

예.

내역을 보면 KBS에서 7080콘서트 하는 행사비가 2억4,100만원입니다.

예. 그 홍보비로 2억5,000을…….

순수하게 행사비조로 2억4,100만원 돈을 KBS에 준 턱이지요.

가요무대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가요무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가요무대는 아까 보니까 1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자신들의 자체 제작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콘서트 7080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콘서트 7080을 유치하면서 자체 제작비도 있고 2억5,000만원 전체 다를 지원하셨어요?

2억4,102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

2억4,000 중에서 2억원은 우리가 KBS를 준 돈이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자체 홍보비, 이 중에서 1억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

콘서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역이.

그러면 공연제작비 홍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에 2억5,000만원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 2억5,000으로 바꾼 건 왜 그랬어요?

KBS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을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다 끊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 전용으로 했습니다.

총 행사비는 2억5,000만원 정도 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그런데 원래 그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것 맞아요?

관례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관례를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가요무대는 1억원 주고…….

가요무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수들 수준 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모덕체육시설에 가면 과장님 아까 계단 부분에 보수를 했다 그랬고요.

예.

그 안에 무대 위에 할 수 있는 행사시설, 본부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위에 비도 새고 바닥도 물이 고여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현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던데요?

위원장님은 모덕체육시설 부분에 관심이 항상 많으신데 모덕경기장 부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지금 스포츠파크 하고 모덕체육시설 하고는 위원님들께서 주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부분은 돈이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체전 경기라든지 하고 나서 잔액이 좀 있습니다. 할 때 종합적으로 예산이 드는 그런 시설은, 이것도 모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모덕경기장에 인조잔디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인조잔디 수명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칩이 빠져 가지고 낡아 가지고 온 데 주변에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가 보기도 했지만 저것도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잔디 하는데 3～4억 든답니다. 그것도 아마 최고 지금 모덕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런 부분도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에어콤프 보니까 그건 아까 과장님이 다 …….

예, 에어컨 …….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

예.

다른 부분에 낡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하루속히 에어콤프로 해 가지고 시설은 나쁘지만 편익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예, 이인기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여러 클럽이 많지요.

클럽이라는 것은, 경기는 종목이고 클럽은 종목 여러 개 합해서 클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상평체육관에 가면 클럽사무실이 있습니다. 6개 종목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남강스포츠클럽입니다.

6개 종목을 만들어서 각 종목마다 그런 팀을 만든다, 별도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품대라든지 또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생활지도 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범위를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막무가내 거기만 지원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배구, 배드민턴 …….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방법이 그 수요자는 어떻게 되며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제가 상세히 뽑아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