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입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 많은 안건 심의와 관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을 재원으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19억 9,604만원이 증액된 4,580억 6,79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3,375만원 증액된 4,439억 7,2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229만원 증액된 140억 9,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총 1,08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2건에 2,50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강북글짓기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당초 연간 2회 개최할 예산을 1회의 행사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음연도 행사 진행시 도서구입을 1회에 한하도록 하며 자치구간 도서교환 또는 독후감 등의 방법을 통해 글짓기 행사 개최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과 관련하여 수강비 추가인상분 지원에 있어 수강신청가구의 소득관계를 확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그 외 수강신청가구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은 달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급여사업 틈새수급자 발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관부서의 자율적인 업무추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추진담당자 간담회 단일 경비로 670만원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54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산출기초를 재산정하여 기본업무추진 여비 56만원을 일부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 강북구관광 명소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1등구 육성, 교육환경개선 지원, 학교운동장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323만 4,000원을 일부감액하고,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화 시스템 확충,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발용역비 870만원을 일부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업 재조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4,619만 4,000원을 전액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생활권공원 녹지 관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 5,000만원을 일부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7건, 1억 2,0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차량 구입비 1,868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관리,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사업 재조정을 위하여 리모델링비 3,154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유지관리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1,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500만원을 일부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 1억 2,022만 8,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급여사업 틈새수급자 발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관부서의 자율적인 업무추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추진담당자 간담회 단일 경비로 670만원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 새로운 예산 비용항목 설치 및 지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 2015년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이번 2015년 제1회 추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저 나름대로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1회 추경안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또다시 부랴부랴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일동안 재심의를 거쳐 오늘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을 예결위 위원으로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제1회 추경안을 두 번씩이나 심의하게 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값비싼 고급 인력인 강북구 공무원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두 번씩이나 개최되는 바람에 많은 행정 공백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성묘 및 벌초 등 공무원 개개인의 휴가계획이 차질을 빚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민의 따가운 질책과 공무원의 냉소가 저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난 회기인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면 이미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벌써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러한 집행은 결국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북구민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올해의 본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연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청의 모든 사업을 지혜롭게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다시 12월 연말에 임시회가 개최되어 예산안을 재심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제1회 추경안을 재심의함은 어떤 논리로도 강북구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강북구민들에게 회자됨은 강북구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의 수정내용이 부결안과 의결안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회기를 두 번씩이나 개최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외부적으로는 의원님간의 사사로운 감정대립의 결과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자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게 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일관된 의원님들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용되어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슬기롭고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 자신이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