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에 보시면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각종 사업들을 하면서 도로편입부지 보상협의가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합의점을 찾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요구사항 뻔하지요? 돈 많이, 보상비 많이 달라는 것이지요?
강제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508페이지 일곱째 줄에 정촌 유곡도로 개설공사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건이 1건 있는 모양이네요. 사유가 뭡니까?
개인입니까? 안그러면 회사 것입니까? 설명을 좀…….
그 다음에 열 번째 줄에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에 주민협의회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도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로명 주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부여가 된 것입니까? 이 도로명 주소 새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들이 평거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먼저 듣기부터 거부반응이 온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현동에 이현로를 한다든지, 숙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불평이 많아지고 나는 사용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정착이 안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아까 한번 정해지고 나면 3년 안에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예, 홍보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이현동에는 숙호산이 있습니다. 숙호로로 한다든지 촉석로로 한다든지 서진주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자기 주소를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현동 사람이 평거로로 되어 있다, 벌써 선입견부터 안 좋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어도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