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도로확장부터 먼저 되어야 될 건데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부터 그때 작년에 나가서 현장에서부터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동간까지는 안되더라도 우선 거기까지는 25미터 도로 확장부터 되고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지적사항도 벌써 현장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국비 확보니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6월에, 7월에 개통하면 큰일 날 것인데요, 거기가.
예, 우리 국회의원 두 분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3년 후에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7월 29일 전에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 그 민원요지가 보면 옛날에 장대동이었습니다만 장대동이 중앙동과 통합되면서 중앙동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부분 거기 옥봉로 몇 번지, 이렇게 가 버리니까, 들이 산으로 가 버리니까 그분들이 항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여쭈어 보니까 3년 후에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7월 29일 이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중앙동으로 쓰다가 옥봉으로 가 버리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잠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대지구의 고도제한과 건축허가 시 경사도 제한문제는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토론을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원 여러분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1일이 예비심사일이므로 6월 20일 2010회계연도 진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6월 20일 오후 2시 진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의 제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