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첨단농업박람회 기관대행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주관 사업자가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1순위로 들어온 지엔에이인터내셔날이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케이훼어스 주식회사하고 진주 MBC 하고 묶어서 들어 왔습니다. 이 주관사업자랑 의논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건이나 또 주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안건을 총 집합을 해서 6월 30일 정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205억8,400만원과 전년이월액 14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220억6,000만원이며 199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원이 명시이월, 1억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0억4,2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농정기획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8,400만원이며 10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 701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억7,078만원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2,590만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농민항쟁기념광장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740만원은 지도직공무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31억2,800만원, 전년이월액 13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44억7,800만원이며 131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9,500만원이 명시이월 1억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한발용수개발 시설비 1억8,0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200만원은 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900만원은 2억9,900만원은 지출하고 2,0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6,700만원은 7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8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8억5,300만원은 8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의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1억6,300만원은 11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수출농단 농로포장시설비 2억원은 1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시설비 2억원은 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 시설비 5억1,300만원은 4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시설 2억원은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8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3억1,800만원은 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4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18억원은 1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0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4억500만원은 13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은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전기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대행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억1,500만원은 6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1,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90페이지 상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8,500만원은 10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경작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9,300만원은 10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금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00만원은 3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200만원은 4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농촌인력 육성 부분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8억6,500만원, 전년이월액 1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9억9,100만원이며 7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2억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의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1억500만원은 8,2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400만원 4,1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은 국화출품작 보상 및 교육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운영비 1,200만원은 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은 3,3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농업인단체 교육연찬 지원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2억3,100만원은 2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농업인단체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미신청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의 창업농 멘토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1,0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은 2,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신청자 2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전시홍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농산물 전시홍보관 부스 및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귀농 귀촌정착 민간자본보조 전년이월액 1억1,500만원은 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은 귀농인 주택수리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농촌생활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7,300만원이며 17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 중 6억200만원은 지출하고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비 민간자본보조 1억500만원은 도비의 2차 추경예산 확보 내시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7,100만원은 출산감소로 인한 신청금액 감소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의 기타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금경비로 예산현액이 1억2,500만원이며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신기술보급 소득생활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중 농업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및 교육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으로 편성 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51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세출예산 결산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10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206억8,100만원이며 611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이 206억8,100만원 중 5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2,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농업기금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억6,300만원, 보전지출 18억6,100만원과 내부거래 130억원, 일반회계 미전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0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맨 밑에 여비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여비가 2,040만원 예산에서 750만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지금 이유가 있어서 여비 예산을 잡았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여비를 남겼습니까? 특히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제법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안 쓰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도직공무원 국내여비인데요. 전문 지도나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 쪽에서 다 보내고 나서 남은 게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74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30명이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을 가고 난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7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외연수를 다 갔다 오고 집행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너무 과잉으로 예산을, 잡을 때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10% 정도 내외는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인원이 당초에 많이 잡혀서 내려 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려 오기는 인원이 작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도직 공무원…….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면 전문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해 가지고 여비가 따로 있는데요? 국내여비 2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또 남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940만원 정도가 여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기획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입찰이 늦어졌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까?

입찰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도비가 뒤에 늦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게 많습니다.

부서의 특성상 항상 명시이월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290페이지에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3,280만원이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잔액내역을 보니까 전액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이게 전액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자부담 잔액으로 남기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290페이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부대비에서 지금 3,280만원이 아까 설명에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입찰잔액인데 여기에 입찰잔액 내역을 원인별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보조금을 입찰잔액으로 남겼냐는 거지요. 입찰잔액을 자부담으로 남기면 내나 시 예산으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보조금으로 남긴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것을 보조금으로 남겼냐는 거지요.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전체 다 100% 국비 지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에서 720만원 쓰고 2,28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사용 지출액보다 많이 남은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미신청자 하고 포기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

얘, 신청자가 없어서 …….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신청자 예상하기가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농예정자가 몇 명이 올 거라고 신청을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것은 저희가 종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신청 예정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 25%밖에는 예산이 활용이 안 되고 75%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 와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그래 가지고 …….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거기에서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국도비가 그냥 내려 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진주는 얼마, 의령은 얼마 이렇게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도에서 전수배를 다 하기 때문에 귀농자들에 대한 특혜를 많이 주는 데는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신청을 받고 예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전혀 수요조사에는 관여할 수 없고 배정해 주는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 …….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하면 주고, 남는 예산은 도 전체가 다 이런 현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보지 있잖아요?

예.

농업인신문, 이것은 사무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농업정보지 총 예산이 얼마예요? 2,4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293쪽에요.

293쪽요?

예.

사업비는 2,055만원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보급하시죠?

농업정보지를 말입니까?

예.

농업정보지는 …….

농업정보지 사업은 전체가 사무관리비로 그냥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가?

예.

농업정보지 2,400만원 전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 어떻게 보급을 하세요? 그냥 신문사에…….

농촌지도자 하고 영농후계자 하고 이런 쪽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값은요?

신문 값은 저희 시에서 신문 값을 내고 있습니다.

신문 값 더하기 배부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2,4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든다는 말이에요?

예.

주로 우편료?

우편비도 포함되고 신문지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문지대는 얼마고 우편료는 얼마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문은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신문사에서 신문지대 플러스 우편료 포함해서 바로 신문사로 지급을 합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성농업인한테 가는 게 있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한테 배부하는 신문이 따로 있고 방금 질문하신 이것은 농촌지도자한테 가는 신문입니다. 신문이 3종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신문사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거기에서 구독자한테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문사한테 주는 민간보조금이에요?

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

계약을 하면서 깎인 금액이지요, 자기네들하고 계약할 적에.

계약하면서요?

예, 부수를 맞추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리과에서 계약할 때 몇 프로를 삭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농업정보지 총 예산이 2,4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럼 400만원은 뭐예요?

아니, 이것은 2,000만원 있고요. 뒤에 가면 생활개선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3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농업정보지와 관련해서 …….

자료를 빼서 …….

자료 3가지 다 …….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한발용수개발 1억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게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올 4월에 사업 완공을 다 한 겁니다.

금년에 했는데 아, 그러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

예,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 …….

예.

그런데 이게 어째서 한발용으로 내려 오면, 사업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와요?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의 질을 보면 한발용수개발이면 여름철에 가뭄에 이때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게 11월에 어떻게 내려 옵니까?

작년에는 비가 안 오고 그래 놓으니까…….

사업이 내려올 때 11월에 내려온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답변을 해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류지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대대적으로 오래된 소류지를 총 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번에 들어 왔는데 사실은 예산은 전년도부터 확보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소류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용역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소류지를 막아 가지고, 물론 우리시에서 물이 샌다든지 나온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그라우팅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저수지 둑을 보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매년 소류지 준설사업 사업비가 들어오고 하는데 준설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준설을 합니까, 주로? 물론 저수지 흙이 내려오고 쌓이고 하니까 준설을 하는데, 저수지가 용량이 작다든지 이래 가지고 키워야 될 그런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개 여쭙겠습니다. 아까 첨단농업박람회 평가 결과보고를 잠깐 봤는데 지금 아마 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보고회를 할 때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되는 수치 환산의 효과나 이것은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되어서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결과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유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아닌 자문위원 30명을 구성해 가지고 7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학계, 농업계, 그 다음에 의원님 또 행사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이렇게 7개, 6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학계에서 2명 나머지에 1명씩 해 가지고 7명이 어제 평가위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제안서 설명을 듣고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점수를 매기고 환산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의 몫이고 저희들이 준 것은 전체적인 큰 틀만 줬거든요, 안만. 그래서 그 분들이 양쪽에 제안설명을 듣고 점수를 환산해서 매겨 가지고 지엔에이인터내셔날이 근소한 차이로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심사위원은 아니었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은 심사위원도 모르고 자문위원도 명단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보고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서 이 업체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 건지 그게 나름대로 핵심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제일 이슈로 내세운 것은 수출목표액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회사 나름대로의 브랜드라든지 특수한 나름대로의 효과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평가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평가 항목에 점수매긴데 대해서는 제 자신이 보지도 않았고 항목 자체를, 보고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안에 브리핑 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보셨겠네요?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미리 배포를 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효과라든지 수치로 환산한 예상되는 결과를 보고회를 한 번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용이 엄청 궁금하거든요.

6월 17일부터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협상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세한 내용,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특별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문제 부분은 기계화경작로와 농로확포장과 농로포장 3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안 있습니까?

예.

농로포장은 새마을사업 때 리어카나 경운기 정도 다니기 위한 농사짓기 위한 수단 방법이 여태까지 오고 있는 방법이고, 농로확포장 관계는 도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편입부지 보상 주고 있는 게 일괄성 아닙니까, 현재?

농로확포장 할 때는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작로포장 관계는 우리 농어촌공사에 보통 위탁하지요?○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예.

예.

현재 보니까 농기계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골짜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그냥 지어먹으라고 해도, 소작을 그냥 준다 해도 안 짓는다 그래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이 금곡에 이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골짜기 전체를 주려는데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못 준다 이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현재는 우리 농기계를 미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 농로를 2.5 내지 3m 확장해 가지고, 미터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귀농이라든지 농업의 편의성을 도모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부분에 2,000평 정도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앞으로 농로포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폭을 2.5m 정도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각 면에 면장님들하고 개발계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미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폭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이제는 2.5 내지 3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에 읍면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현지 출장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주시 농업예산에 대한 어느 시군에서 제일 우수한 시군이라고 농업에 대한 예산이, 이제는 개선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올해부터 농어촌 단계에서 하나하나 약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내서 하나의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농로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지역에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로확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동부 5개면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공동 살포를 하고 이러는데 농로가 좁아 가지고 차가 회차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또 그 차들이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차체가 높고 하기 때문에 비탈진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차가 전복할 위험이 많다고 해요,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좁은 길을 확장을 해 가지고 농약을 공동살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굴곡진 부분이라든지 교차로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회차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농협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은 살 수는 없고 회차하는 부분이라든지, 골짜기에 들어가서 큰 차량이 계속해서 후진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안에서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은 농지 만 양보를 받는다든지 그 분들한테 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일부 꼭 안 되는 데는 보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로가 좁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으려면 차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전 각도를 줄여 가지고 수로 위에 포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차를 농약을 치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전부 뒤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차도 상당히 비싼 차인데 전복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늘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예.

빨리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예산액 239억6,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5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 중 지출액이 229억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7,400만원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만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수출농업 기반조성 7억9,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부분별 내역은 305페이지 수출농산물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 5억8,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잦은 강우와 하반기에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입니다. 2억4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촉진비를 지급하는 집행잔액으로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잦은 강우와 하반기 이상 고온으로 물량이 감소되어 집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부분별 내역은 309페이지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지원비 잔액입니다. 315페이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억1,700만원입니다. 부분별 내역은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전액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시설채소재배단지 갈수기에 대비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봄 장마로 급수차량이 필요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입니다. 1억9,500만원 전액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예정부지 근저당해지 거부로 그 사업자가, 그래서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1,800만원 미집행인데 2008년도나 2009년도는 농작물재해가 많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농가 수가 2010년도도 작아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32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05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종 후에 극심한 가뭄으로 발아율 저조하고 수확포기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4억8,500만원인데 2,80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수당과 건물설비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학교우유급식에서 민간경상보조가 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유급식 대상자가 어떻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은 초․중․고 저소득 불우학생층인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다 줄 것 주고, 대상 학생들은 다 지급을 하고 난 잔액 …….

예, 100% 지급해야지요. 100% 지급해야 되는데, 주었습니다.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지금 학생 수가 다운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애당초 5,664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 5,545명이 지출됐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초․중․고 대상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을 한정을 좀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영유아 대상 시설에도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10%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어차피 그 애들도 그대로 대상자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계획은 좀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고 …….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자부담은 아니지요?

예.

그럼 남는 것을 굳이 반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좀 늘일 수 있으면, 아마 이것만 해도 대상자가 거의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유아들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약광역살포기 작년에 구입하고 진양농협에서는 3.5톤인가 사고, 남부농협에는 작은 거지요?

예.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같이 큰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은 것을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대형을 하고 금년도는 소형을 했습니다. 중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값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대당…….

전체적으로 자기들 구입단가라든지 이런 것 다 자료 받아 봤습니까?

예.

다 받아 놨어요?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정산서 다 받았어요?

예, 그것 안 받으면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남부농협에서 작년에 살 때는 …….

대형을 샀어요.

큰 것을 구입했다, 대형을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대형을 구입하면서 보조차를, 물탱크를 같이 구입했어요?

물탱크는 거기는 구입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물탱크를 구입 안 했는데 어째서 1억이나 다 소요됩니까? 내가 진양농협 같은 경우는 물탱크를 별도 차가 따라 왔고, 그런데 남부농협 같은 데는 차만 구입을 했다면 단가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액 부분을 결산추경하면서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아, 1회 추경 때 지난 번에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진양농협에는 구입한 내역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남부농협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봉에 수목원 앞에요. 메밀 1,000평 심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 앞에 이반성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그게 어디서 와서 심은 줄 알고 계십니까? 진주 사람이 심은 것은 아니고 …….

논타작물재배 권장하면서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놨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것은 제가 아직 …….

지금 이것은 하림에서 닭 하는 하림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는데, 거기에 연하고 심어서 그것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아 놨을 겁니다.

지난 번에 기술센터에 마 계장님이 누구인지 그 계장님하고 일을 좀 하다가 아예 중단을 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때 하림에서 와 가지고, 위치는 문산 신촌 마을하고 대호, 코스모스 축제하는 입구에 했습니다. 그 쪽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취소를 시켜서 …….

그 분들이 취소를 했어요?

예, 본 동네들이 취소를 …….

동네사람들이요?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땅을 빌려줘 가지고 지금 메밀이 많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거기는 또 저희들이 타작물재배지역으로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지원은 안 되고 하림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

아니, 이반성에는 조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반성에는요?

했으면 우리한테 조사가 되어 있을 거고 지금 문산 대호마을 입구에 코스모스 축제하는 부분에 심은 분야는 타작물을 심어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연잎 쥬스공장도 세울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지역을 위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기술센터 소관 같으면…….

예, 그런 게 있다면 …….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

단지화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이야기하는 겁니다. 쌀전업농육성하고 쭉 보면 보급이 되고 있는 석회 있지요?

석회 규산질…….

석회 규산질, 쌀전업농 아닌 농가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게 몇 년 걸려야 …….

3년 1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걱정되는 게 도로 변에 안 하고 문산 전역에도 보면 금곡에도 방치를 많이 해 놓은 게 도로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줘도 걱정 솔직하게, 실태조사를 앞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그것을 참고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어떤 농가에 내가 들어 봤어요. 들어본 결과 우리 농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하우스하시는 분이 현재 임차농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문산 같은 데는 하우스하는 농가가 계약을 안 해 줍니다, 임차농을. 왜 안 해 주냐면 다음 양도소득세 때문에 없는 분이 하우스를 하려고 해도 농업인 임차농을 못 해 가지고 농업인 행사를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주고, 방치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

내년에는 산업계장님한테 꼭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현재 길가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분야는 우리가 살포비를 농협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즉각 살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상토도 꼭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고 …….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상토 부분도, 상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 이야기대로 소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이 부분에 실수요자 공급이 꼭 될 수 있게끔 산업계하고 지침을 내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쓰게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나중에 이 자리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예.

저희들이 개인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경지면적 대비해서 물량을 지급하거든요. 갈라 먹는 것은 그 동네에서, 면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임차농이라고 주고 임차농 아니라고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면에 대한 면적 대비 물량을 지급하거든요. 이것은 면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