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7월 1일은 우리 6대가 취임한 지가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1주년 기념을 자축하면 어떨까 싶은데, 관계 공무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 회의 때문에 잠깐 5분 정도 늦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자축년을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개요?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감사관 이춘기 과장입니다. 두 개입니다.

다른 분들은 공무원 아니네요? 국장님이 직접 다 함께 소개해 달라고요.

정충채 홍보기획 계장입니다. 정내식 공보계장입니다. 장세민 디지털계장입니다. 심재화 감사계장입니다. 윤홍배 조사계장입니다. 양두석 민원관리계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

국장님 직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명찰 안 달고 있으면 어둠어둠 했을 것인데 명찰 안 달았으면, 국장님이 직원 이름을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려고 꼭 과장님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무평정에도 참고하시고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직제 개편 전이라서 감사관하고 공보관하고 합친 금액이 총괄하고 뒤에 기타 기본경비하고는 공동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별도 감사관께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총 예산액이 17억5,038만3,000원이었는데 지출을 15억8,457만8,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6,58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내역별로 보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제작 및 스팟 광고에 예산액이 8,880만원이고 지출액이 8,632만원입니다. 그 외 집행잔액이 24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2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500만원 있는데 9,267만4,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23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홍보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언론매체 및 홍보물 활용 시정광고에서 13억8,873만3,000원인데 12억6,374만9,000원 집행을 하고 1억2,438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약 5,724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방송사를 통해서 시정홍보 등 총 10개 사업 중에서 TV, 라디오 홍보에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홍보용 사진봉투 제작 등 사무용품 역시 2,000만원 정도, 기타 1,000만원 정도 해서 약 5,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936만8,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0만원 잔액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 보상금인데 2007년 10월 10일 위촉했는데 작년 10월에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논개 축제, 유등 축제 등 이런 행사 때 참여하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그랬는데 신상관계로 작년도 활동을 안 했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약 3,122만8,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탑이라든지 시정홍보 전광판 고장날 때 수리하는 정비비로써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여기에서 580만원 예산에서 24만원 남았는데 카메라 필름, 부속품, 삼바리, 배터리 재료 등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정홍보 광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827만1,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신문, 공고, 통신사 정보 인터넷 사용료 주로 이런 것인데,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료 중에 신문, 방송에 시정홍보, 지방세 등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기자 간담회라든지 홍보 행정 추진 중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감사관 소관으로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 쯤 보면 기타 있습니다. 기타에 이것은 직제개편 전이기 때문에 공통 감사실 소관하고 감사관 소관하고 저희 공보관 소관하고 되겠습니다. 기타에 총 행정운영경비에 이것은 1억3,381만원에서 1억2,346만5,000원을 사용하고 1,03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0년도 감사분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감사분야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예산이 총 3,464만원인데 지출액이 1,836만9,000원이고 잔액이 1,627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적극적 감사 감찰활동 전개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72만원에서 집행이 1,75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17만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실 발간 계획을 미루게 되었고 나머지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43페이지에 포상금은 30만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예산에서 집행되고 68만2,000원 남은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에 조회 심사자료 통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262만원에서 24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과 재산등록관리 유지관리비에 작년도에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분야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그 부분 공직자운영위원회 앞에가 원래금액이 예산된 금액이 262만원이었는데 지금 240만원 남았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때그때 소명하고 회의를 하고 열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열어야 하는데, 지난해 1회만 하고 마칠 정도로 건이 부족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3 4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명시가 없는 거고?

예,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등록된 재산에 의한 소명이나 확인할 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서 어찌된 건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소관 부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담당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통상실 소관 계장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실 진현철 과장입니다. 투자기획담당 양연석 계장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순주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담당 노승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안재욱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기호 계장입니다.

국장님, 그것 안 보고 해 보세요. 준비해 온 것 안 보고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정충근 계장입니다. 강삼제 계장입니다. 손원모 계장입니다. 세무과 신진철 과장입니다. 김정학 계장입니다. 양용주 계장입니다. 박기호 계장입니다. 김성수 계장입니다. 조현열 계장입니다. 문욱동 계장입니다. 혁신도시단장 노성배 과장입니다. 강경대 계장입니다. 권규진 계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인사)

기획행정국장님보다 조금 낫습니다. 자기 소관에 있는 담당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행정에 잘 하고 못하고 점수도 매기고 명찰은 잘 달고 있는가 없는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처럼 이름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널리 양해 해 주시고.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현년도 예산 7억9,559만1,000원, 전년도이월액 11억5,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9억4,5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액수가 10억569만1,000원, 지출한 게 5억8,362만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2억, 사고이월 4억2,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7억3,98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전체 2,231만원에서 1,981만6,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349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 부분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산업기반 조성부분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년도 예산 2억원에 전년도 이월 11억5,000만원 해서 전체예산액이 13억5,0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 한 게 4억2,200만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시켰고 2억원은 명시이월해서 6억2,200만원은 집행가능하고 나머지 7억2,793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부분인데 전체 5억2,195만3,000원에서 집행한 게 5억1,745만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9만5,000원 남았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사용료,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경비,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5,032만8,000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4,635만8,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397만6,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앞에서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3억5,000만원인데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 한 4억2,2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고 뒤 페이지 나옵니다.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반성 산업단지에 수도인입 공사비, 수도인입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11월에, 2010년도 11월에 이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같은 항목에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4억2,206만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곡농공단지 진입로 교량이 있습니다. 진입교량 가설공사비인데 공기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 작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한 80% 정도 도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결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봉산업단지를 분양공고를 했죠?

예, 16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혹시 투자유치담당 부서에 문의가 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분양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디 산업단지 쪽으로 투자유치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분양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 저희가 9,500개 제조업체에 개별 분양안내서를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공고가 6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접수는 7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그 추이를 봐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분양단가를 지역별로 차등 두어서 평균은 얼마 된다 그랬습니까?

평균 조성원가가 68만원 정도였습니다. 분양은 68만원, 임대는 48만원 정도. 그러면 제일 비싼 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차이 났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아무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것은 어떤 것이 명시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품위도 못하고 예산편성 한 부분은 몽땅 다음해로 넘겨야 할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치고 나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없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서에 같이 포함되니까 추후 승인받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보다 진척이 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0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사의 개념이 파악되어 집행품위는 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었는데 당해연도 회계연도 집행을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까지는 체결이 되고 명시이월은 계약자체도 못하고 통째로 예산 전액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산에 보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행자부 안에 40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알고는 있느냐고요?

예.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는 일단 다년 간 사업이 특히 예를 든다면 우리시 같으면 모덕체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되고 장시간 계속해서 예산투입해서 시행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습니까?

그건 기간은 어느 한도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되는 이런 데, 비교적 5년 이상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산편성하면서 기본사항입니다. 44페이지 보면 4억2,000만원이 여기 보면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 모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 4억2,200만원, 집행잔액이 7억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이걸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공단이나 공장을 유치를 하면 기반시설비들은 그런 진입로라든가 상수도를 매설한다든가 전기인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장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장의 시설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시비로서 확보했다가 작년도 도비로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개별공장이나 그리 안 하면 공단 개별산단이나 그리 안하면 공공목적으로 개발하는 산단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별공장에 들어가는 이런 기반시설비로 책정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공장 입지를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별산단으로 조성한 게 서너 개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7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천만원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7억 이상의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리 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성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액 154억1,580만4,000원에다가 지출이 143억3,217만5,320원 되겠고 거기는 집행잔액이 5억5,523만3,950원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8만3,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게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98만원, 이건 안건이 없어 가지고 가족복지운영위원회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 5,600만원 정도인데 31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 14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49만원은 예산절감액인데 행사성 경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애 위원님.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제가 2010년도 예산서 보면 복지관에 시설비 있죠, 책정된 금액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정확한 금액이 …….

…….

3,6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행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하셨는지, 반 이상이 남으셨는데, 47페이지도 그렇고 46페이지 행사운영비도 900만원 전액이 다 남았네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남은 것은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가요? 절감차원을 벗어난 것 같은데? 행사를 하기로 했던 횟수가 줄은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46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액이 다 남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기로 했던 행사를 취소를 했나 보죠?

소모성 행사경비가 되어가지고 다른 항목에서 지출하고 그 부분 예산 절감했습니다.

47페이지가 그렇습니까?

46페이지입니다.

소모성 경비라서 몇 개월, 여기서는 지출하고, 어디서 지출했다고요?

이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죠.

…….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겠습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 취소를 했나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고, 과장님 답변에서 소모성 행사를 축소하셨다 했는데 그 소모성 행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소모성 행사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행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소모성 행사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다? 맞지 않잖아요? 소모성 행사 어떤 것을 줄여 가지고 얼마 그 과정에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아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집행할 때는 사실상 다른 부서에 있다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노병주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자체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노병주 위원님이 직접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공무원역량 강화 1억3,38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47페이지요?

47페이지 보면 남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1억3,385만7000원이 남았느냐고요.

…….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답변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오면, 아니 남은 이유가 있을 거고 있었기 때문에 결산을 했고 결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인쇄가 되어 나오는데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공무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드는 경비는 기업통상과에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보면 사실은 총무파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안 간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부분 아마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가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거는 갑작스럽게 한 것이고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돌아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 자체는 예산편성에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예상해서 그때는 우리가 공무원들 보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해도 답변이 일괄적으로 같은 것 같아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예산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여비에 255만2,000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5,890만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 시설비에 1,116만7,000원, 예비비가 1억7,7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총예산은 135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은 1억800만원, 지출액은 111억2,800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9억9,100만원, 집행잔액이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명시이월 밑에 세부항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분기별 4단계 실시로 19억6,7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청년인턴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채용박람회 도비와 시비 사업으로서 2009년도 신종플루로 인해 3,700만원이 이월되어 2010년도에는 3월과 11월 2회에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2007년도 2008년도는 산업대 체육관에서 개최하다가 시청에서 하므로 인해 시설물 설치비와 임차료가 절감되고 2회에 걸쳐 최대한 예산을 절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으로서 36억1,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3,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 7,000만원은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사업비로서 2009년 12월 3일 사업비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된 예산이며, 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예산이 책정될 때 도별 시군별로 사업인원과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나 2009년도에 비해 선발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예비로 선발할 인원, 즉 대기인원이 없었고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20% 사업으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부족하였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인원 충원이 안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명시이월액 3,800만원은 문산 대호마을 마을기업 사업장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나 금년도 집행이 마무리 되었고, 밑에 시설비 9억3,500만원 중 1,000만원만 집행되고 명시이월 된 사유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금산 금호지 둘레길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7억5,000만원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1억7,300만원인데 녹색길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 및 조사기간 지연, 동절기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곤란으로 인해 이월이 되었으나 금년도 일부 집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혁신전략사업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하였으며, 밑에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잔액 4,400만원 사유는 참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당초예산 11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8개 마을만 시행이 되고 2개 마을이 부적격됨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고, 다음 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00만원은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비교견학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1박 2일로 계획하였다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1일 1회만 시행함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 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비로서 지하상가와 중앙시장에 지원하고 절감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억800만원 중 6억6,9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며,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34억4,000만원은 광특 60% 시비 40% 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일반성시장 장옥 리모델링, 자유시장 전기 소방 설비 교체 등 사업이며, 시설비로 2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300만원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 10억3,000만원은 일반성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5,000만원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8,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소비자 보호 1억400만원 중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며, 그 다음 61페이지 아래 부분 에너지 자원개발 9억3,900만원 중 9,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8억7,800만원 중 8,800만원 집행잔액은 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개발소 지역냉난방 지역시스템사업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지하도 상가 210개이며 2009년 6월부터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 미수납액은 점포임대료 체납액이며, 참고로 2009년도는 임대료가 연간 평방미터 당 44만7,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4만3,000원, 2011년도는 25만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 3억4,100만원 중 잔액 1억5,700만원은 그 사유로 중간 하단 부분 시설비 1억8,100만원 중 7,500만원이 남았고 예비비 7,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결과입니다. 시설비 1억8,100만원은 당초예산 부기 상 장애인리프트 설치, 중앙 지하상가 유지관리, 중앙 지하상가 개보수 사업 설계 용역비 및 상가 비상방송 시설 설치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용역비 중 일부분이 사전 정밀점검 진단비로 집행되고 나머지가 미집행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5억7,500만원은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차 없는 거리요?

예.

올해 차 없는 거리에 이벤트장 조성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 뒤편에 전선지중화하고 이벤트장 설치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벤트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 상업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 주차장 부지에 그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은행 측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로데오거리, 차 없는 거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합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지금 우리은행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본사에서 답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쪽에도, 물론 전통시장하고는 떨어져있지만 같은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쪽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조금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너무 어렵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여튼 지원 계획이 있으면 빨리 지원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위원님 저도 결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 도시가스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업체에게 신청하면 업체에서 아마 도로굴착심의를 받는가 보더라고요.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진주시 위원회 중에 대 부분의 위원회가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진주시의원들이 참여대상자, 물론 꼭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참여는 안 하는데 혹시 의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도로굴착 심의 접수가 많다 보니까 순번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 순번적으로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 심의를,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내지는 회기별로 1년에 1/4분기, 2/4분기 나누어진다면 접수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개월 심의위원회 열릴 때까지 승인이 안 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도시가스업체에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핑계를 ‘심의가 안 나서 우리가 못한다,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도시가스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가고 행정을 상대해 보면 그 업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보편타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행정의 핑계를 댄다든지, 도로굴착심의가 안 나가지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 해 준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면 지역민들은 결론적으로는 행정을 불신하거나 시의회를 불신하는 것밖에 안 생기잖아요. 민원은 시의원들한테 들어오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 데 의원이 참가하지도 않는데 마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만약 그런 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아니면 다른 위원회라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가능하고 지역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굴착심의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로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정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은 지역경제과 담당 소관인데 도로굴착심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과 파트에서 합니다.

일은 또 GSE 에너지 라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민원들은 다 지역경제과 사정인줄 알고 넣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데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기획경제위원회가 만약 참여한다면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도로굴착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조속하게 한다든지 조율이 가능한데 전혀 우리는 조율과정에 참여도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불신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도로과에 확인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제가 방금하신 뜻을 알아서 전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담당을 맡고 있는 부서나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청년 인턴십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중간에 이 분들이 중도포기를 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도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 행정 인턴십 사업이 2월에서 6월까지 4개월짜리 사업입니다. 4개월 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취업이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실은 중도 포기자가 많고, 오는 사람들이 고학년자다 보니까 임금에 비해 가지고 만족을 못해 가지고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소득과 관련해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경우는 2009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이 선발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소득인정기준이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은 2,600명이 했습니다마는 이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68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정해져왔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예, 지침이 항상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일이 집행되는 거예요?

예.

올해도?

예, 지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년퇴임도 빨라져서 60세 이하인 분들도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인력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 입니다.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 총괄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총액이 7,981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이 7,752억8,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28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을 57억3,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17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438억9,600만원, 이 중 실제수납액이 1,266억8,400만원, 미수납액이 172억1,200만원,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이 11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292억6,700만원,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1,236억1,700만원, 미수납액이 5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5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세 목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무과 소관이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총액은 13억2,6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1억6,887만1,000원, 잔액이 1억3,379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부과에 6,458만5,000원 잔액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도세에 4,404만6,000원, 도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2,362만2,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세무직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해 갖고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고, 전산기기 소모품하고 각종 사무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에 1,730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통리반장들 고지서 전달 수당입니다. 일부 농촌읍면동에 우편발송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105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 재정확충기여자 지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206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 내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부분에 시세부과 관리에 잔액이 18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예산현액이 50만원인데 전액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 전액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신청을 해 저희들 지급해 왔는데 작년에는 교부금이 작아 가지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8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620만원, 공공운영비에602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집행을 합니다. 국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도 379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국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 사무관리비에 56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의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과세 적부심사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징수관리에 630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43만4,000원, 공공운영비에 186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과 지방세 카드 수납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 375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일반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구입 조달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에도 집행잔액이 976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533만1,000원, 이 부분은 미정산 체납처분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430만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배당관련 소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강화에 공공운영비에 1,147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편요금하고 체납차량, 단속차량 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 265만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에 행정운영비, 행정운영비에 3,445만2,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부분에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여비부분에 1,698만6,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들었습니다. 66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정산 체납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530만원…….

아, 미정산 체납 처분비라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미정산 체납 그 다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 주시라고요.

아, 예. 미정산 체납처분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체납처분할 공매를 신청해 갖고 공매를 합니다. 그리 하고나면 공매를 신청을 해도 공매가가 감정가액의 25% 이하로 되거나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공매진행이 중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공매 의뢰한 지자체에서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게 항상 이 정도 확보를 해 둬야 되는데 발생을 안 하면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때는 추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정말 천년 만에 새로운 도전 혁신단장이 열심히 해서 LH본사가 진주유치에 큰 힘을 보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상실에 실장님과 시장님, 우리 위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쾌거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단장님한테 부탁을 함께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총예산액은 5억4,111만원 중에서 총지출액이 4억1,388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722만1,000원입니다. 결산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384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773만9,000원, 집행잔액은 3,610만2,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11개 이전기관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지 미결정으로 공공기관의 참여도 부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22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54만4,000원, 기타보상금 잔액은 1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홍보예산액 1억2,677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9,550만3,000원, 집행잔액은 3,126만6,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무관리비인 혁신도시 홍보 팸플릿 제작비 및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517만5,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3만9,000원과 행사운영비로 1,0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이전행사보조비는 이전공공기관의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지 미결정으로 혁신도시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업전환훈련 사업으로서 혁신도시 편입주민 직업전환훈련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1억원 중 9,740만6,0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은 2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의 지역혁신 비즈니스 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3,380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619만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발전 방안 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6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3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혁신도시 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 방안 용역에 4,458만7,000원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외 산하기관 연구소 등 입지대상 수요조사를 위하여 2,19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액 1억500만원 중에서 6,724만8,0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은 3,775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이전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LH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취약점도 작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이전기관 지역탐방과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탐방행사에 각각 2,000만원,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여름방학 진주캠프에 2,724만8,000원입니다. 맨 마지막 하단부분의 기타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8,049만8,000원은 인력운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기본경비 등으로서 지출액이 6,942만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6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09만6,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만1,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대한 잔액 9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LH본사 유치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표창을 한 번 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랄까 앞으로 추진방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담당이나 과장, 또 시장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진작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여기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말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진주시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진주역사 상 가장 큰, 공기업이지만 기업을 유치한 이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 것이 전주 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자제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음악회라든지 추진위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계획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는 그런 자축행사보다는 조촐하지만 집행하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밤낮주야로 가리지 않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을 줄 때 꼭 챙기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사기고,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많은 부분을 가슴 졸이면서 뛰어다닌 부분이 아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LH 분할하자, 통합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 졸이면서 혹시나 이 팸플릿이 잘못 되었는가 그런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일단 이런 걸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탠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 발굴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단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