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영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입니다.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설현수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이전 결사반대 대정부 결의안 채택의 건,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시민의 절대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밀양나노융합산업이 부산대 밀양캠퍼스 나노과학기술대학의 양산시 이전 계획으로 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사항에 처해있어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28일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 통합계획에 따르면 밀양대의 생명자원대학과 사회문화대학, 이공대학 등 3개 단과대학과 산업대학원은 폐지하는 대신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양 대학 통합을 승인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과 함께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2005년 첫해에 145억 8000만 원 등 총 29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인세 총장은 두 대학 통합으로 나노바이오를 특화한 영재과학교육 기반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학 측은 밀양역-삼랑진 청학리간 국도 58호선 확․포장을 요구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총 사업비 819억 원을 들여 길이 4.1㎞ 4차선으로 확․포장해 올 9월 준공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와 부산대는 오작교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 밀양시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하기로 하고 대학주변 SOC인프라 확충, 부산대생 장학금 지급, 각종 연구용역 위탁 등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산대측은 이러한 상생․협력 체결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시민공청회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나노대학을 양산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는 2005년 교육부의 양 대학 통합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고 밀양시와 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파괴하는 비이성적 행태로 11만 밀양시민의 이름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대학을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삼키고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온 부산대가 나노대학을 양산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밀양시민의 절대적 기대를 안고 있는 밀양 나노융합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밀양시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밀양시는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부산대 밀양캠퍼스 나노대학 양산시 이전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 사실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공동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설명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이전 결사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통합으로 인해 지역발전 촉진보다는 시내 중심지 상권 장기 침체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나노과학기술대학 학과를 양산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밀양시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하기 위하여 대정부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이전 결사반대 대정부 건의서”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밀양시민의 한결 같은 여망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부산대학교가 밀양캠퍼스에 있는 나노과학기술대학 학과를 양산 캠퍼스로 이전 하려는 계획은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국립대학 간 통합이 반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통합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에 비해 입학생수가 줄어드는 시대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립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자극받은 사립대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립대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거점국립대에 군소국립대를 안겨줌으로써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지방대도시 거점국립대의 몸집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을 빼앗긴 중소도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의 통합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밀양대학교를 흡수통합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막대한 국가지원금에다 인적‧물적 자산이 늘어났고 밀양대학교가 강한 농업 및 바이오 분야를 결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 통합될 당시 부산대학교는 밀양시민들에게 밀양캠퍼스를 나노‧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캠퍼스로 조성하는 대학발전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대학교 3개의 단과대학과 산업대학원은 폐지하고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신설하면서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내 중심에 있던 밀양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부지는 방치됐으며 밀양 시내 중심지 상권은 장기 침체를 겪는 고통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밀양에는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계획대로 나노관련 학과의 양산캠퍼스 이전이 실행되면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침체 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막강한 힘을 가진 거점 국립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역의 산‧학 클러스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나노과학기술대학 관련 학과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밀양시민을 철저히 기망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밀양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산대학교의 학과 이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11만 밀양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더불어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오로지 대학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부산대학교의 나노과학기술대학 학과를 옮기려는 발상은 언어도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에 역행하는 처사로 중앙정부가 적극 제지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황걸연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이전 결사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황걸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국․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과 신규사업비 예산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5727억 원의 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5% 상향된 목표액을 설정하여 정부 및 도 예산 순기보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공직윤리의식 확립과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렴교육과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조직 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직원 모두가 공평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이외에도 클린민원 안내문 발송과 청렴교육,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밀양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과 법률 복지 증진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제를 추진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 35건을 비롯한 총 8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37건을 승소하고 8건이 취하 조정되어 현재 3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채용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각종 쟁송사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직원들의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소송업무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전문기관 용역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보조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6월경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38건 153억 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2020년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성과평가 후 평가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추진실적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에 2017년 증가율이 13%고 2018년 2.9%입니다. 조금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이 우리 내국세, 정부에서 내국세에 받은 19.24%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내국세가 많았고 2018년도는 내국세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추진계획에서도 5% 상향설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뭔가 조금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5%를 목표로 상향한 것이 올해는 3% 정도 국․도비 교부세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내국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더 노력하면 2% 정도 더 상향조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5% 정도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계속 추진계획에 보면 항상 작년과 올해가 좀 서로 항상 중앙정부에 아니면 관계 국회의원이라든지 경남도를 방문하든지 매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그래서 나름대로는 5%를 상향 설정했을 때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뭔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을 그 추이를 보고 계속 그 사업을 해 온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도비 확보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우리 밀양시의 농업예산이 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예산?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3%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창녕군만 하더라도 약 20%를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한 몇 %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2019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018년도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는 한 몇 %로 예상을 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예산이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큰 폭으로 그런 상승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예산 편성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자료가 아직 안 나왔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부탁은 최근 5개년 동안의 밀양시의 총예산과 농업예산의 비율, 금액과 비율 표를 만들어 주시고 인근 같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시․군을 보면 약 20%의 농업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할 때에 밀양시가 전통적인 농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4.3%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업을 경시하는 그러한 우리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는 인근 시와 마찬가지로 인근 시․군 농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 시․군처럼 약 20%에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청렴도 우리 밀양시 평가 결과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거의 지금 평가가 하위권에 하위등급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어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 청렴도 평가에 있어 낮은 등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도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알고 있기로는 외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여태까지는 자료에 의해서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외부사람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우리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충분한 설명과 안내와 공무원 교육 강화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청렴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면 청렴도 평가가 좀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는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에서 연 4회 분기별 1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평가 교육, 자체적인 교육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올해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더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고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청렴도 그런 부분 평가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건의하고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어떤 민원, 정책, 그리고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한테 모든 사항이 방침을 받잖아요. 방침을 받고 지역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민원, 또 정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또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특히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내년 3월에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어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실 자체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변호사 직원 있습니다. 그분이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마을회관이라든지 출장을 해서 그렇게 법률상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찾아가는 법률상담?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저와 경영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6명이고 현원은 80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고객편의 증진을 통하는 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종합만족도가 79.3%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질 자체검사를 저희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상은 밀양스포츠센터와 배드민턴 경기장에 대해서 월 1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7월, 8월, 9월 3동안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일원화와 시민참여 퀴즈게시판 개발, 풋살 경기장 운영시간 확대,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 해서 시민들의 요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소비자중심경영(CM) 인증을 추진하고 주민평가단 운영 등 고객만족 사내 강사 육성, 팀별 성과 발굴 보고회를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중요시설을 보면 밀양처리시설 외에 한 37개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깨끗한 수질 관리로 방류수질 준수를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실적을 보면 공공하수 분야의 2개 분야에 대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토론 등을 통해서 운영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연계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토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사업 정예요원들과 합작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부서와 합동단속도 2018년도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성과공유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전문 관련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신기술 처리장 적용을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신기술 성과공유 및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우리 공단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양 유입하수 오염부하량 저감활동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처리 전문업체와 기술협약을 통해서 재난발생 시라든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이 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기계설치 교체사업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는 2004년도에 개관해서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2018년도에 보면 보일러 등 해서 10개 수량에 7억 2000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는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관해서 이 기간 안에 전체 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개․보수 사업 한 4개 시설물에 한 5억 649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보면 재난위험이 상당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 추진 및 재난안전대응매뉴얼도 작성했고 또 사업장별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 각종 합동훈련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입니다. 6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위험요인을 파악을 해서 위험요인에 대한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추정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 훈련, 재난안전 홍보물 배포, 시설담당 안전교육 강화, 하수처리장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아서 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오토캠핑장 미관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신규이용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과 홍보물 배부, 관내 학생들 수련활동 유치 홍보를 하였고 취약계층에 따른 가족사랑캠핑 운영, 또 나만의 여름방학 추억 만들기, 마이웰니스 상상캠프 및 경남캠핑페스티벌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캠핑장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을 하고 읍․면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관 개선을 통한 볼거리 제공과 특화사업 운영으로 이용객을 유치해서 이용객 입장에서 야영 의 환경을 만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신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추가위탁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전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물 이용 현황을 보면 6개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인원은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4만 9593명이 증가를 하였고 수익금도 한 5021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소된 게 밀양종합운동장과 밀양오토캠핑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이번 여름에 폭염에 따른 잔디 손상으로 대관을 상당히 제한하였고 오토캠핑장도 폭염, 이상기후 및 성수기 우천으로 인해서 일부 조금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추가로 위탁한 시설을 보면 신규위탁에 따른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와 공단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충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 되면 인수계획은 한 5개 시설물 해서 체육시설 4개소와 환경시설 1개소를 2019년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지방공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수행을 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지원 업무협약을 대한노인회 밀양시니어클럽과 협약을 하였고 소외계층 체육활동 업무협약을 지역아동센터, 풋살연맹,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하였으며 전통시장도 협약을 해서 시장이용 증대 및 활성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였습니다. 농촌사랑 1사1촌은 산내면 봉촌마을과 결연이 되어있고 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위문을 연 1∼2회 정도 계속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능수리공 봉사단 운영과 정화활동, 봉사활동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역 사회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추모서비스 지원 등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 양립 조직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고 고용 근로자 고충상담창구 운영, 또 CEO와 근로자간 「소통․교류의 시간」운영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해서 직장과 가정이 다 같이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공정 개선 특허출원 추진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 공단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내에 직원들 특허동아리를 결성해서 거기에 따른 현장 경험을 해서 하수처리 개선 모델 특허출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배경을 보면 수중교반기 구동부 모터는 수중일체형으로 이물질로 인한 잦은 인양과 소손으로 해서 수처리전문기관인 ㈜터보젠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농도 유입수에 따라서 적정 슬러지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 및 자동제어시스템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을 보면 2개 특허출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중교반기 특허출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수중교반기 아이디어 도출을 얼추 마친 상태에 있고 공정제어시스템 특허출원은 현재 특허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두 가지 수중교반기 및 공정제어시스템 특허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뢰가 되고 나면 처리장 내의 수질자료 및 성능 결과물을 도출해서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409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을 보면 체육시설에서 문화체육회관, 삼문공설운동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다 인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맞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2018년도 현재 보면 연구용역이 12월 17일 날 나오고 그 관련부서와 인수에 대한 협의가 종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파크골프장 내부의 인력과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2019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 조금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반 문제점이 좀 있어서 조금

잠깐만요. 그러면 협의도 안 하고 추진계획으로 올려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협의가 된 부분은 어느 어느 곳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협의된 부분은 문화체육회관과 삼문공설운동장은 사실 협의가 되었고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실 때는 업무보고계획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2019년도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협의가 된 부분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아직까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으면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력 및 장비를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밀양시 공무원들,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더 이상 확충이 없이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지금 밀양시 공무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은 인원이 아니고 더 많은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더 충원을 한다면 몇 명 정도 더 충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 밀양시 직원 T.O와 우리 공단 직원 T.O는 다릅니다. 우리 공단에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인수를 하면 기존 밀양시의 문화체육회관 직원들이 우리 공단으로 직원을 밀양시 직원이 아니고 우리 공단 직원으로 인수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이 시설물을 인수할 것 같으면 연구용역에 나오듯이 급수별로 몇 명 필요하다면 밀양시와 직원 협의를 해서 T.O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협의는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협의가 되고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금 운동장하고 오토캠핑장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객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도 자료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2017년도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2017년도 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21만 6405명인데 지금 2018년도에. 이것은 하루하루 만약에 시민 한 분이 한 달 내내 왔다면 30일로 치는 겁니까? 그 인원으로 파악된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18년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우리 밀양시에 있는 시설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매결연, 농촌사랑 1사1촌 결연, 만능수리봉사단 이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도대체?

이것은 1년에 몇 번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이런 관계는 노인들 저희들 화장장이라든지 풋살장, 캠핑장에 일부 잡초 제거라든지 하루에 2시간씩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1년에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소외계층 체육활동은 서로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필요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 노인일자리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부서 내에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협약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일자리를 추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시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인건비 이런 게 공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 일자리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런 내용들은 다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회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다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이런 걸 행사 추진실적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건 구구절절 안 올리고 차라리 정말 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들만 더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도 보면 하나의 법인단체입니다. 단체기 때문에 이 항목이 지역사회공헌활동 하면 우리 공단들도 해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실제 업무, 저희들이 업무 외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내에 저희들이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 이야기도 알아들으시겠지요? 4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등급이 안 좋게 나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도 최저득점이 77점인데 79.3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80점은 넘어야 되는 것 같으면 80점 안 된 것은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만족도 이것은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그쪽에서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등급도 별로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별로고 앞으로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목차, 1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시정홍보 활성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방송과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정 홍보 인터뷰와 언론 대담, 그리고 시정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과 가깝고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실․과․소간 유기적 협업과 맞춤형 홍보를 통해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증가하는 무인민원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삼문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신규로 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늘어나는 전산수요에 따라서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를 증설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통장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시정의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시정 정보와 축제․행사를 연계한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PC와 모바일 통합에 따른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SNS 알리미 운영과 블로거 팸투어 등 SNS를 통한 홍보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콘텐츠 제작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PC성능을 개선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 컨설팅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로그 관리와 기관 방화벽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공 무선인터넷 기반 확충으로 행정사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간정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간정보 DB 사업과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 등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주민 편의를 제공했으며 특히 우리 시는 국가공간정보정책평가에서 “밀양여지도” 사업이 전국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삼랑진읍을 포함한 6개 읍․면 도로 부분에 대한 DB 구축을 실시합니다. 수치지형도는 무안면 소재지 일원에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재난에 대비해 전산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산자료와 고가의 IT 인프라 손실을 막기 위해 진도 6.0을 기준으로 한 내진시설을 정비하는 전산실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19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원 설현수 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시 홍보를 위해서 각종 방송․언론사에 광고 홍보비를, 홍보를 하면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 홍보비를 각 언론사마다 동일하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차별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송사, 언론사 저희들이 출입하는 기자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시정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마다 좀 차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별이 아니고 차별보다는 시정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좀 차등은 있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실제적으로 신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신문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남도민에게 배부되는 배부 부수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홍보비 지급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시에 대해서 유리한 기사, 불리한 기사에 따라서 홍보가 좀 차별되는 건 없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불리하게 적용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복도를 다니다 보면 “ㅇㅇ신문들은 투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기준이 있습니까?

신문은 실제적으로 각 실․과․소마다 들어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신문사들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넣어 버리니까 실․과․소에서 적정량만 한 두 개 정도 받아봐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청의 소관 부서별 또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에 지급되고 있는, 받아보고 있는 신문 현황하고 최근 2년간 언론․방송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출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에서 밀양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여기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바일 증가 변화추이 대응으로 사용자 편의 제공과 SNS 연계 강화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찌 보면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저도 홈페이지를 자꾸 들가보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게 밀양시의 하나의 얼굴이고 또 전국에서 우리 밀양시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부분인데 전에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원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지금 전면 개편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홈페이지, 특히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내년도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휴대폰 증가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하고 지금 저희들 하는 PC하고 개봉을 해보면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것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문화관광 부분도 필히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관광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상 전국의 관광객들이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항상 일정을 봤을 때도 어디, 어디 가고 당일 일정이라든지 몇박 며칠 일정 1박 2일, 2박 이렇게 보통 다른 시․군에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관광객이 그 사항에 맞춰가지고 문화탐방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금 구축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제가 밀양시 홈페이지를 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조금 더 고려해서 개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옆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카드뉴스 형식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네이버 올리는 부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이 홈페이지 부분도 감안을 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보면 우주천문대도 만들어질 것이고 각종 미촌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아직 반영을, 그건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나중에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한 곳에 말고 코스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한 번 더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정보 DB 구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올해 초 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 실적에도 상동, 산외, 초동, 무안면이 있고 또 18년 계획에도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초동이 있는데 19년 계획에 보면 또 상동, 산외, 단장 이렇게 같은 면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어떤 종류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역 안에서 종류별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계속 지역이 중복돼서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B 구축 부분이 2017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상수도 부분 했고 올해까지는 상수도 부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로 부분을 실제적으로 2020년까지 도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하에 있는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출된 도로 부분이 실제적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읍․면에는 그런 공간 DB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미 저희들이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하수도 부분, 상수도 부분은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도로 부분이 2020년까지 하면 DB 구축되는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DB 구축하고 나면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DB 구축은 이제 DB라고 하는 것은 또 생성되는 상수도 부분도 새로 개설하면 또 들어가야 되고 증설되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새로 신설되는 건 계속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2020년까지 다 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정말 밀양 시정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과에서 너무 홍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도 어느 정도해야 되는데 의정에 관한 홍보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걸로 해가지고. 밀양시보에 의원 활동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5분 자유발언이 시보에 실리는가 하면 어떤 5분 자유발언은 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날카로운 질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보에 실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실제적으로 세 분 시의원님, 이현우 의원님 조례 발의안하고 세 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면수가 의정활동 부분의 시보는 항상 1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때는 해야 되는데 앞 달에 저희들이 시정홍보 그게 좀 면이 좀 많다 보니까 5분 자유발언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은 충분하게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1면이 부족하다면 1면 반을 하든지 2면을 할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시와 대립되는 각도가 있더라도 밀양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필히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누락하지 마시고 다음해부터는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 같은 경우에 지금 기한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정말 잘 안 돌아갑니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컴퓨터가 좀 팍팍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체를 공보전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드하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용연수가 2019년인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패드보다는 노트북 쪽으로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새올행정시스템 부분은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다시 그것은 의원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정확하게 안 보았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 방에 가서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담당자하고 봐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내부, 그게 실제적으로 기간, 이제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기관 방화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일정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침입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가서 한번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단 시의원들은 안 됩니다. 절차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 의회 건물이 몇 년도에 짓고 이때까지 리모델링이 한 번도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에 방송시스템 교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18년도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실시간방송시스템 그것은 가고 이미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협조를 충실히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전산 분야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전산실 환경개선 신규사업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진이나 이런 데 조사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실만 지진 대비나 화재, 재난에 바꾼다고 나중에 만일 지진이나 이런 게 온다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하면 과연 이게 ‘이것만 바꿔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층 전산실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해 지진이 3.0 이상이 한 19회 정도 되는데 연평균 9.7회보다도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공공건물보다도 자체 내에 저희들이 전산자료가 백업을 해서 보관소로 날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시민들이 쓰기가 실제적으로 불편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자체적으로 5층 전산실을 지진 대비해서 먼저 하는 부분인데 공공 부분은 실제적으로 회계과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치고라도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진도 6.0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전산실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산장비는 거기에 서류 같은 게 다 입력돼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데 물론 공보전산담당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가 무너지면 전산실 그걸 해 놨다고 해서 사실 별로 그게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 만들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시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4만 700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하고 있고 향우인이나 기업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보 만드는 비용보다는 지금 배부하는 우편요금이 더 들어가는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우편료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우편물로 바로 들어가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우편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대개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배부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또 아파트 주변 환경을 좀 어지럽히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편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체국노조들하고 반 가격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항상 나가는 만큼의 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아까 정무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의회, 시보를 몇 면 발행합니까, 매달?

16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보에 4만 7000부고 면수는 16면 정도 됩니다.

16면인데 의회 소식은 한 몇 면이나, 지금 한 2면 하고 있습니까?

많을 때는 2면 정도 차지하고 통상적으로 1면 정도는 항상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정무권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저도 유심이 시보는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대개 시보를 통해서 시가 돌아가는 사항들을 다 이해하고 또 행보도 받기도 하고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꼭 한번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번 한 번에 면이 부족해서 우리 의원 5분 발언한 게 빠진 게 아니고 빠지는 내용을 보면 꼭 민감한 사항, 또 시와 대립되는 사항들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면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제 부임하신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의원들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의회소식이나 의원들의 동정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의회엔 예산도 없습니다. 큰 예산도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 시보 만들 때 의원들의 동정들을 또 의회 활동사항들을 면수 좀 할애해가지고 의회소식들, 의원들 의정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보 배부 부분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1500명을 대상해서 시보에 대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보 개선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집으로 배부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시보 면수는 다양하게, 의원님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무권 의원님과 황걸연 의원님이 밀양시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보 이름 변경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시보 명칭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혹시 추진사항은 지금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는데 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함축적으로 한 3개, 4개 정도는 일단 함축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의견 개진이 있으시면 말씀도 해 주시고 지금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중에서 일단 의견 수렴하고 있고 다음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안순복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수요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성공적인 취․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근무인원은 118명이고 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오는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사업 규모도 그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2019년 참여자에 대한 근무는 내년 1, 2월 모집공고와 사업자 선발을 거쳐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과 2018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년 K-star 연극단 참여자 모집 애로입니다. 40명 채용이 목표이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거쳐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 4명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그만두고 현재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인원은 오는 12월에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연극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과 맞물려 인원 모집에는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활력 회복과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읍면동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통해 관광명소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읍면동의 꽃길, 꽃동산, 둘레길, 소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대상지는 하남읍 백일홍나무길 가꾸기 사업 외 8개 사업이며 2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4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과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 11개 사업에 8000만 원과 주민 화합 및 공동체의식 강화 워크숍 개최에 35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심사를 통해 사업장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마을 조성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과 2019년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제한되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도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구직청년 97명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200만 원이며 지원방식은 복지포인트 사용금에 대한 사후승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4월경 지원 대상자를 모집, 선발 후 5월부터 8월까지 구직활동비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준비를 하여 취업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밀양시 전체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청년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차지하는 청년에 대한 예산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만큼이라도 제대로 챙기자는 취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내 구직청년 97명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중위소득 150% 미만자로서 가구소득이 60% 그리고 취업․미취업 기간 40% 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점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게 도에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방침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될 건데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 귀농․귀촌 갈등 해소 및 화합 프로그램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화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생활과정 중에 마찰이라든지 갈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특강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잘 되는 마을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주민간의 화합이 어떻게 잘 되는지 그때 순간은 모르겠지만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마 같이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겠지만 앞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외부인들이 조금 더 밀양시로 전입을 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도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귀농․귀촌 정책 총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공동체 조성 담당이기 때문에 마을 간의, 주민 간의 화합 도모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전체적인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업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귀농한 사람도 귀농하신 분 나름대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귀농인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만 또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 시 있었던 이야기고 조금 전 일자리창출담당관님도 답변 중에 답변이 자료가 미흡하다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보고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부의장님, 우리 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하려고 메모를 해서 한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다음 의원은 다음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의원한테만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더 궁금한 점은 질문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의원 개개인 방 전체 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사무국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회의석상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전체 개별적으로 방을 다 찾아다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의원 설현수 입니다.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표에 의하면 올해 밀양시의 고용 증감에 대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8년 6월 대비, 2017년과 6월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은 취업자 수가 5만 6900명으로 실업률은 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5만 2500명으로 4400명이 감소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2.2%입니다. 취업자 수는 4400명이 감소하였지만 인구수는 한 961명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밀양시의 취업자 수가 4400명이 준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요? 이는 경남 거제, 통영에 이어서 세 번째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밀양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 르네상스”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밀양이 거제나 통영처럼 조선산업의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부분,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유관기관을 쭉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산업단지에서는 일관되게 보통 사람이 없다, 밀양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청년들이 없고 청년들을 구해놔도 이틀, 3일 만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주로 창녕, 창원, 김해, 부산 이런 쪽으로 인력 수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생산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쪽의 일을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기숙사라든지 통근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아무래도 버스노선이 많이 없고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가 조금 심하지 않나, 구인업체에서는 30대에서 한 50대까지 구인을 하려고 하지만 주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노년층이 좀 많다 보니까 5∼60대층이 조금 많다, 그런 분들이 사실 기업체에 와서 일을 해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잘 견디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구직자의 경우는 전일제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반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밀양시의 고용환경 이런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이 도내 세 번째로 취업자 수가 4400명, 우리가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4400명이 줄었다는 것은 밀양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담당관님, 밀양시에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많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안타깝고 저희가 많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6개 사업에 97명에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자리를 이제 일정기간 훈련을 마치고 나온 산후조리라든지 정리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아이 좋은 맘 케어 사업이라고 그것도 저희가 10명, 청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산업단지 내 산업전담매니저 지원 산업단지는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가지고 아직 사무국장이 없는 그런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딸기라든지 수출 관련해서 농산물 시스템 그런 쪽에 인력 투입을 위해서 7명 정도 이래가지고 총 183명에 한 34억 원 정도로 이렇게, 아직 행안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총 지원규모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8월 달부터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7개 단지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934명이었는데 산업단지별로 운행계획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산업단지에 407명, 52개 업체에 407명이 자기네들이 운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와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밀양시내의 원룸을 임차했을 경우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내나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1인당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개 업체에 일단 1차 수요조사가 1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채용이 20%가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량을 확정하고 내년도 1월 달에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마이크가 꺼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4400명이 1년에 줄었다는 것은 약 밀양 취업인구의 8%가 1년 사이에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알고 밀양시에서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전 행정이 1년에 8%라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줄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산단에 취업하여 있는 젊은이들이 밀양에 거주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방침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밀양시에 우리가 유입을 시킬는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등등의 특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5만 명 되는 취업자가 1년에 4400명 빠졌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조치를 계획을 짜가지고 처리를 이렇다 한 우리 시의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 부문,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발표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읍․면 특화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산책로 정비, 이거 비정규직입니다. 정말 정규직 쪽으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그런데 제가 지금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일자리창출담당관 이 내용대로 쭉 보니까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첫 번째가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2018년도에 32명, 2019년도에 그리고 여기 86명 되어 있지만 밑에 청년 K-star라든지 청년 스마트팜을 빼버리면 이것도 30명 36명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서 이 삼십몇 명, 이 인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읍면동 특화 일자리, 3번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4번까지 이렇게 있지만 이런 걸 다 합쳐봤자 2번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 44명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꽃길 만드는데, 꽃동산 조성하는데 잠깐 잠깐 투입되는 인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아닌 청년구직활동 97명이니까 이 인원은 빠진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조금 작성상의 조금 이게 명쾌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청년 K-star 연극단 같은 경우는 2018년 참여자가 사실상 4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집이 2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24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유형이 저희가 주도형 일자리 그게 있습니다. 1년간 지원이라서 이렇게 2018년 참여자에도 포함이 되는데 2019년 참여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춘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자금이라서 연간 1500만 원 지원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달에 저희가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료에서 빠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청년 K-star는 일자리창출담당관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입니까? 그 밑에 정책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과가 총괄적으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따가지고 오면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K-star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이걸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인원들을 다 포함해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일자리창출담당관 부서에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담당관 직원이 열 분입니다. 열 분이서 혹시 지금 비상대책회의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저희가 영상회의가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청년일자리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고용지원협의회라든지 고용지원실무위원회, 그리고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시에 저희가 또 회의를 하고 기관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자주하신다고 하는데 26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 담당 여기서 보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일자리 사업 발굴한 거 몇 개나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아이디어를 2 내지 3개씩 다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에 1차 선정된 게 153명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저희가 아래 행안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도에서 빠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점프업 사업 공공근로가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하다 보니까 하려는 참여자는 많고 사실 시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청년 점프 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명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노인건강관리단 운영 해가지고 10명 그렇게 있고 아이 좋은 맘 케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창출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명으로 저희가 출산했을 경우에 산후조리라든지 집안 정리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 10명하고 산업단지 매니저 7명 그리고 마을기업 제품 판촉사원하고 농산물유통시스템에도 지원한 인력하고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에서 20명 그리고 그렇게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한 게 있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 우리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에 특화된 지역일자리 발굴을 한 게 있냐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직원 열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밀양에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창출해 낸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6페이지 담당 및 사무분장의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 부분은 29페이지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 부문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역을 특화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발굴한다는 의미로 넣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별로 없는 걸로 일단 보고요, 방금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9건입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산외면, 상남면, 무안면, 청도면 쭉 있는데 지금 산외면에 그다음에 청도면에, 내이동에 사업명에 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꽃이 다 들어갔습니다. 뭐 온 밀양에 꽃으로 도배할 겁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이게? 특화된 사업입니까, 이게 꽃길 조성하고 꽃만 심는 것이? 그리고 이 꽃들을 보러 오는 외부관광객들이 몇 명 왔다 이 부분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되는 게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44명. 계약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일하고 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일자리창출담당관으로 부임하셨으면 정말 밀양에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곳이 일자리창출담당관의 기본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참되고 산뜻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직원들 열 분이나 계시는데 회의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해가지고 도에 가서 뭐 했다,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밀양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밀양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밀양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일자리 업무는 타 부서와의 연계도가 강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 현안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나노융합국가산단이라든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수목원, 반려견지원센터 등 이렇게 대형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저희가 교육, 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바로 일자리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완공시점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맞는 반려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반려견 전문가라든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호텔리어라든지 관광 전문가 어떤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바로 일자리하고 매칭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일자리 창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각 16개 읍면동에도 이런 걸 좀 그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전부 다 꽃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그런 것 같고.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읍면동 특화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거 대폭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일자리창출담당관 업무보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일자리창출담당관 지금 아까 보니까 정원이 10명인데 과장님 비롯해서 6급, 7급 다양한 분들이 1개 과를 이루고 정책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이거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개 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밀양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해 5000명씩 실직자가 생기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 일자리창출담당관 1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기껏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목표나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일선에서 농공단지에서나 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도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시골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력이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고 아줌마들 위주들이고 시키다 보면 농번기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어떻게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일자리창출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건 일자리창출을 위한 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명이라는 우수한 인력들이 앉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밀양에 좋은 일자리, 그리고 고용의 안정화, 또 고용의 승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전략 자체, 정책 자체를 다른 방향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다른 방향, 새로운 방향, 근본적인 방향에서 새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해에 저희가 인구 감소 900, 1000명 정도 빼더라도 한 3000여 명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자리창출담당관실에서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이루어서 이 어려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변에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창출담당관실에서 업무 추진하는 정책 전략 자체가 방향 전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저도 기업, 공장을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사람 겨우 고용해가지고 일을 가르쳐 보면 여름 농번기 되면 또 빠져나갑니다. 제일 바쁠 때 또 빠져나가요. 이런 문제,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안고 있는 우리 기업이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공장들, 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왜 힘든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더 주안점을 갖춰서 우리 기업들이 사람들을 충분히, 도 필요한 만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에 일자리창출담당관의 전략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전략 자체를 바꿔보는 게, 바꿔놓는 게 진정한 일자리창출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정책 자체의 포커스를 맞춰서 전면적으로 업무 자체를 전략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시기로 하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읍면동 특화 일자리 사업에서 하남읍 백일홍나무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금 8㎞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체육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오토캠핑장 꽃길도 있고 한데 그러면 체육공원 전체 거기가 8㎞가 좀 안 되는데 그 주변하고 그러면

이번 해에 구절초 심어가지고 구절초는 이미 다 그게 됐고 그 자리에

그럼 거기에 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구절초하고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절초는 심어져 있는 자리에 어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구절초가 다 져가지고

예, 거기 죽는 것도 많고 고사목도 많고 물이 잘 안 빠져서 안 그래도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자꾸 죽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죽으면 또 심고 뭐 대책도 없이 꽃길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계속 죽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를 하고 꽃길사업이든지 거기 지리를, 좀 지리적으로 왜 죽는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알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남읍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대책을 확실히 해서 상승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마을 만들기 이 공모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마을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읍면동에 공모사업을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읍면동에서 사업 제안이 올라오면 제가 PPT 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한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제안서를 받고 절차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읍면동 쪽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목차와 3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간의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는 사회․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상반기 중에 중국 난핑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에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안정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함께 일본 야스기시 나카우미 마라톤 대회에 함께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갔지만 나름대로는 일본 야스기시가 우리 밀양시를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고 그 한 가지 예로 별도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밀양시 방문단이 와서 활동했던 사진이라든지 마라톤 코스라든지 다양하게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감사하고 저희도 내년에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될 건데 우리, 이건 다른 과하고도 협의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은 만큼 우리 밀양시도 일본 야스기시 방문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행사를 치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하기 전에 올 12월 달 되면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저는 다녀왔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렇게 있어서 나름대로는 조금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교통편을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우리가 지금 KTX로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가서 요나고 시로 해가지고 가면 조금 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조금, 이동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약간 피곤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교통편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다양한 경로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관계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 현원이 31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담당별만 하더라도 5개 담당이 있고 보고 목차는 3개뿐인데 추진 업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보고 내용을 줄였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무국과 의논, 아마 기획실과 의논된 게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위주로 사업이 있는 위주로 가능한 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인데 그래서 그중에 우리 국제교류하고 직원 후생,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계를 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담당별로 1개 목차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노사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오늘 세 가지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특히 우리 행정과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 사항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다음부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행정과 업무의 전반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승진을,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승진을 앞두고라든지 승진을 해서 본청에 있다가 읍면동으로 나가서 또 읍면동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인사 1년 내지 1년 반을 거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또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승진해서 나가서 보통 들어오는 게 빠르면 3년, 안 그러면 4∼5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인사에 예를 들면 인사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자의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100%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상에서 흘러가는 부분에서 다수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배려하는 인사가 될 수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허홍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 전입이라든지 이 관계는 규정에 우리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케이스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직원 개개인간에 불이익이 없는 그런 인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승진,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으로 7급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면 한 몇 번을 거쳐서 본청으로 귀청을 합니까?

평균 한 5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내 공무원 중에서, 아니 전체 공무원 중에서 4년, 5년 됐는데도 아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3년 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 되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형평성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차출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아, 참 저 사람은 저 업무에 적합한 거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인사가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게 만 가지 일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원들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파악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 여기는 공무원 자녀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49명에 지금 현원이 31명인데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 자녀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자금관리와 신규예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예금 현황은 정기예금 88개 계좌와 공공예금 1개 계좌를 NH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이자수입은 13억 57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1년 이상 예치 예금을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체계적인 세출예산 지출 계획으로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위치에 사업 규모는 2787㎡ 연면적 2000㎡의 행정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연도별 소요 예산은 금년에 소방서 부지 매입비 19억 6200만 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 용역비 2000만 원, 2020년 이후 61억 1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지방투자심사 승인,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예산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청 녹지공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청 정문 바깥쪽 좌․우측 녹지공간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조명등 10개소와 전기인입 2개소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주변에 조명등이 없어 야간 통행자의 불편이 있어왔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주변 시민들의 야간 녹지공원 이용 편의와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지금 업무보고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변에 의원간담회 때인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의 밀양역 홍보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아직 계획이 안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이유로 불허한다고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리모델링하는데 1억 7000인가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설치하면 거의 효과가, 홍보관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 예상을 했었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좌측 화장실 앞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담당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좀 해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6개의 일반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목차와 6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밀양행복나눔펀드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인구대비 19.4%인 2만 821명이며 이 중 활동인구는 1만 2827명으로 지난해 1만 894명 대비 18% 증가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시에도 자원봉사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귀농․귀촌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 추진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밀양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 추진으로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 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초능력을 배양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2019년에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육성 지원 확대와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 지원 확대 등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사업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와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경감 및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6500만 원으로 멘토, 멘티 각 25명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진 학습지도와 인성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25개팀, 2018년 30개팀을 운영하였으나 멘토, 멘티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문화체험 활동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74페이지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의열단”」으로 정하여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의열단 창단일인 2019년 11월 10일에 의열기념관 및 아리랑아트센터 일원에서 실시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념식과 뮤지컬 공연, 의열단 역사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독립운동 성지인 밀양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사 중 가장 적극적인 항일운동의 자취를 남겼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열 역사를 재생하는 공간으로 내이동 88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체험재생공간과 기억재생공간으로 조성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중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에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나눔․공유마당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코자 우리 동네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복지평가 포상금으로 단장면 행정복지 센터에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 단장면 행정복지센터 평가하여 2019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제가 5분 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은 참 의미가 많은 해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언급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그리고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진계획과 예산은 나와 있는데 조금 여기서, 어차피 내년도 3.1절 100주년이니까 저희가 3.13 만세운동할 때 100주년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행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하는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13 만세운동에 시비 40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또 국비 700만 원 해서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100주년 사업에 경상남도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보태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3.13 만세운동에 100주년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 친일작곡가 박시춘 작곡가, 우리 가요사를 소개하는, 지금 박시춘 작곡가를 소개하는 가요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전에도 건축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천스테이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요사박물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의열기념공원이 있는 독립정신이 묻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을 제가 지금 박시춘 선생을 조금 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천스테이 사업을 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그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요사박물관 추진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공간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해천 쪽에 의열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에서 조금 너무 가깝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장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일과 항일이냐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천공원 내에 의열기념공원 부지 조성 내에는 조성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했고 다시 저와 얘기해서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한테 다시 또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고 물론 부서가 약간 다를 순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의열기념공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시춘 가요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조금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뭐 혹자는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같이 두자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동의를 하실까’ 조금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셔가지고 의열기념공원 조성한 것 그 취지에 맞게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의를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 그때 부지매입비로 변경 승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80억이었습니까?

예.

그게 아닌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안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부지 매입비는 지금 한 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지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국비 확보가 올해 2019년도 확보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의 부처가 보훈처냐 행정안전부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일부, 올해 예산에 지금 예산계에 20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이 반영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땅을 파려고 하는 부지 부분만 우선적으로 사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비는 총 지금 40억에서 50억 사이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부지, 그러면 의열기념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될 부지가 한 4∼50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에 12억 정도를 책정했다,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계에 지금 현재 21억을 요구했는데 12억 정도 현재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뒤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로 한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처음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을 때에는 “국비로 다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은 크게 투자되지, 큰 부담 없이 의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구나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실적 투자심사 내용을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받는 걸로 자체적으로 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저희들 국비예산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받고 나중에 국비 확보되면 중앙심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놀랐던 게 당연히 국비 확보가 되면 당연히 100억 넘어가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심사를 받으려고 시비 전액을 지금 다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항도 생기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국비로 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전체 이 사업 이루어지는 개요를 보면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되면 국비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는 말씀이고 안 되면 시비로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일단 매입을 하고 시설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분이 흐름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서 부지매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비지원 부분도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부지 매입은 우리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혹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 나중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국비 확보 안 되고 전체 시비로 다 갈 경우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차제에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에 있어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아마 과에도 많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훈단체에 지원금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가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녕군하고 함안군 정도는 저희들이 예우가 낫습니다. 나은데 저희들보다는 못한 시군이 아직까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봐가면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우를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해서 조금씩은 예우를 갖추는 부분이 65세 부분도 없애버리고 또 명절 위문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너무 한번에 올려버리니까 예산의 수반이 명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에 변형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또 타 시․군에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도 타 시․군하고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계시는 보훈단체 이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인 답변은 충분히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아마 6.25 참전용사라든지 보훈관련 단체 회원 수가 타 시․군보다 많죠?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모 단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창녕에 2.5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만큼 그 시절에 우리 밀양 출신들이 많이 참전했고 나라를 위해서 순직 또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습니다, 유족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열의 도시라 정하고 독립운동사의 예를 들면 메카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자고들 합니다. 그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런 보훈가족들한테도 지원을 타 시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고 정말 밀양이 옛날부터 이랬고 현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밀양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구나,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국가가 미처 챙기지 못하면 밀양시가 밀양시의 이름을 걸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마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 하니까 지금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을 좀 더 지급을 하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인원수가 지금은 많아지더라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쪽 단체가 이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대폭 결정하고 한번 결정해 놓으면 그 지급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는 보훈단체 7개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비를 7개 단체에는 1400만 원씩 1년에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고 단지 개인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내용대로 저희들 예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멘토․멘티의 중도포기로 결연상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운영 부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토․멘티의 중도 포기자가 왜 발생하는지 저희들은 보면 멘토가 보통 학생들입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좀 많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소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기 싫은 경우, 또 통제를 받기 싫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문화체험활동 행사도 자기들 학교에 맞춰서,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학교 한 군데에 맞추다 보면 다른 곳이 맞지 않고 이래서 그 활동 자체가 좀 저조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면밀히 부족해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시 자체적으로 문화체험활동 행사 운영 시비확보 계획” 했는데 그럼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 부분이 우리 시비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도비는 규정된 사항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부분은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 이게 좀 어렵더라도 아니면 실비 이런 게 좀 작게 지급돼서 대학생들이 중도포기 상황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는 멘토에 22만 원, 멘티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적기는 적습니다. 적은데 실비를 멘토는 시간당 2만 원, 교통비 3만 원 또 문화체험비 2만 원, 보험료 1만 원 그렇게 해서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좀 적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부지매입비, 150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를 하겠다, 부지매입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국비로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에도 그게 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과정에 변함이 없습니까?

예,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기념탑을 설치하는 부분, 또 공모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비 부분이 만약에 반영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될 부분도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및 레포츠시설 확충입니다. 2021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스포츠파크 조성에 222억 원, 그리고 레포츠시설 확충에 32억 원을 투입해서 스포츠파크와 사회인야구장 2면, 유소년축구장 1면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스포츠파크는 실시용역을 발주하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은 11월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외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인야구장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사회인야구장은 국도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국제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특산물, 그리고 숙박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의 노력 결과로 봄철대회와 함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밀양에서 개최하기로 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대회의 소요예산은 한 2억 9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 11월에서 12월중에 7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20개국의 1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회로 드러난 선수 수송관계나 숙박, 음식점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성공적 대회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전국단위 배드민턴대회 적극 추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적극 추진으로 해서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중․고연맹회장기와 전국학생배드민턴선수권 대회와 전국 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고연맹회장기 전국학생배드민턴선수권 대회는 80팀에 한 9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봄철종별배드민턴 리그전은 한 100팀에 11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회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회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밀양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밀양교육지원청 및 관내 41개 학교에 5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 외 2건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 및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총 41개 학교에 45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서민이 행복한 밀양 평생학습도시 가능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정보 습득과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구축비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는 시기로 소요예산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포털을 활성화하고 2개 기관․단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여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밀착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2022년까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파크 및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반면 편의시설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장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리모델링과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 내년도에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지난 10월 1일 날 했습니다. 10월 1일 날 도에 신청하고 그다음날 10월 2일 날 도 방문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을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지난 10월 30일 문체부로부터 선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와 국도관리청 하천점용협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서 바닥, 관람석, 벽체, 천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크골프장과 같이 내년도 생활 SOC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난 10월 30일 선정되었다는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5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 해외연수 지원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국외체험이라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시행사업을 2017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 이태리부터 해가지고 선진국 견학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코딩교육이라든지 진로체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정도 체험을 갑니까?

기간은 계획 당시에 일단 일정이 대충 확정된 건 아니고 보통 유럽같은 경우는 한 9박 10일 정도 안 그러면 동남아 쪽에 가면 4박 6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관계는 일단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세계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마 우리 밀양시가 의열도시로 선정을 하고 자리매김을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방학 동안에 중국의 항일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밀양시가 전혀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정말 이런 사업을 제가 이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주먹구구식 사업이고 형평성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밀양시가 표방하는 의열도시라고 하고 의열도시의 메카라고 자부하면서 그런 순국선열들이 예를 들면 풍찬노숙했던 그 현장들을 보는데 있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에 일주일, 동남아 4, 5일 가가지고 언어체험이라든지 뭐,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선진문물 한번 보고 오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아, 이거는 사업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이런 사업을 만들려고 하면 그전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이런 사업하자고 요청이 있었던 것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같이 보듬고 안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생기고 하면서 또 지금도 개인이 내고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한 20명을 선정을 해서 매년 갑니다. 독립 의열활동을 하신 분 후손이 개인 사비를 내서 가는데도 밀양시가 지원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 여기에 교육청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해외여행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밀양시가 한번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생각을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예산을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시장님하고 또는 국에서 사업을 의논하실 때 이런, 이런 과의 이런,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됐을 때는 형평성에 과연 맞느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하고 협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의 협업 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 사업이 될 때 각 부서에 청소년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것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현수 입니다. 109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및 레포츠시설 확충에 있어서 2016년 6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책자는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자는 별도로 또 수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그 부분들은 받았는데 타당성 조사의 부분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자료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현수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하고 체육 부분은 이게 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장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과로서는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당성 부분 중에서 경제성 부분을 따진다면 경제성 부분에는 정말로 교육도 그렇고 체육도 아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성 사업을 따졌을 때는 아마 그쪽으로 타당성 분석도 공익성 사업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밀양시민 사회․체육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원정팀의 겨울시즌 훈련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동계훈련, 전지훈련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주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치적으로 좀 어렵고 대개 타 시․군에서도 스포츠파크는 대부분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야구장,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장 이런 부분도 다 전지훈련팀을 지금 유치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함께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면 전지훈련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충분히 사회생활로 시민생활에 활용되고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시설은 보통 대부분 전지훈련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이 교육체육과 소속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과 관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교육체육과가 있는데 교육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삼문동 공설운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선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운동장,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공단으로 가서 전문성 있게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여기 와보니 지금 문화체육회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지금 이관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관이 안 됐냐고 제가 알아본 결과 설립 당시에 경상수지 부분에서 따져서 50% 이상이 안 되면 이관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교육체육과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그런 기준을 따르지만 이후에는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관해서 전문성 있게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되는 데는, 50% 이상이 나오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50% 이상 수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한다?

설립당시에는 그렇게 그 기준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스포츠파크라든지 가곡동 유소년축구운동장 이런 것 다 그러면 체육시설공단으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파크골프장도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식승인을 받았거든요? 체육시설로서, 다용도 체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하루빨리 그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정리가 되면 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도 준공이 돼서 운영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촌유원지의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고.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파크 예, 그런 부분도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만 실컷 해가지고,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밀양시 소관은 소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체육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시청직원들이 지금 보자 몇 분입니까? 16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공무원들이 이관을 하는지 아니면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신규시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 맞고,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단이 설립이 되었으니 공단에서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업을 스포츠파크 조성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예산 회계상 관계가 그게 공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과하고 공단하고 지금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좀 더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에는 40억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예,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확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허홍 의원님 아까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한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가급적 교육경비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고 이게 이런 나름대로 원칙, 우리가 시세의 10% 이내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요구에 따라, 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그 성향, 사업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계 청소년 복지차원이라든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예를 들면 의열단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쪽에 분산해서 사업을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 의열단 관련 이런 청소년 해외연수 관계도 있지만 이게 각 부서마다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과에 지정해서 결정을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우리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 교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부서에, 본청의 각 부서에 청소년 관련 해외연수가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재작년인가 결산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교육경비 지원이 나중에 우리 시의 조례로 묶어놓은 시세의 10%를 초과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그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그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은 작년도 사업 외에 증액되는 사업은 전혀 없는 부분은 좀 제가 더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체육 쪽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업무가 별도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부서의 어떤 취지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어야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교육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0월 1일 날 밀양행복교육지구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과 교육청과 시 관련해가지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 2년 사업 아닙니까. 교육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입장을 애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사업

그러니까 지금 밀양행복교육지구가 2년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향후, 이건 내년까지는 진행될 사업이지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마을학교도 운영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차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2년차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마을학교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별도로 더 확장하자는 그런 사업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협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 3억하고 밀양시 3억 이래서 6억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학생이나 학부모들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밀양행복교육지구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2년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어느 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반응이 좋았을 때 물론 국비로 같이 더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 때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연장을 해서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혹시 공모사업 자체가 도에서 없어지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상급식 이게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지금 하는데 내년에 다 실시되는 겁니까?

예, 무상급식 관계가 지금 계속 확장, 올해도 지금 중학교가 확대되면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추가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편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