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총괄부분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건설도시국 소관 23일은 경제통상실, 환경교통국, 복지문화국 소관, 24일은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27일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은 관.실.국.소장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관.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 단.과.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서 499페이지 입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8억3,246만원입니다. 501페이지,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괄 지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3억9,202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015만8,600원을 지출하고 186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16일부터 18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10세대에 650만원 지출 하였고 지난해 4월 9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통제 초소 근무자 인부임으로 3,780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방역 이동 통제소 연장 운영에 따른 방역 초소 근무자 인부임 536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방역통제 초소 근무자 급식비 둥 사무관리비에 3,964만2,680원을 지출하였고 5만7,3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통제 초소 유류대로 450만원지출 결정에서 337만4,960원을 지급하고 112만5,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로 3,370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방역 이동 통제소 연장 운영에 따른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로 2,03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차단방역 차량소독기 구입비 280만원 중 256만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재해 보상금으로 2010년 봄철 일조량 부족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시설 채소 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2억3,579만5,000원을 지급 결정하여 2억3,535만960원을 지출하고 44만4,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5월 중 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필요한 생계비 및 농약대로 5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총 예비비 48억 중에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이 전체 4억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예비비 지출 범위에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발생추세가요?

예.

그해 그해에 따라 예비비를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어떤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지출 되는 이런 부분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 어떤 재해가 발생을 크게 했을 때는 좀 많이 지출 되고 재해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주로 재해가 많이 이용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 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 복구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500만원 정도 밖에 쓰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의 피해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 했고 또 피해액도 굉장히 많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충분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민들한테 일정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은 사실상 보면 피해 입었다고 무조건 다 보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기준, 적정 기준에 맞아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 기준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불만이 있어도 그 보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상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가능 범위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업 재해 복구 이상 기온으로서 인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재해 보상금 2억3,5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작년 예산 기준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생계비하고 대파비하고 농약대 등 이런 분야에 지급되고 주로 농약대가 1억6,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외 생계비가 한 5,400만원, 대파비1,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채소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실상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당시에 피해 입은 보상이 피해액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우리 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 자료가 결산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금액 단위를 억원 단위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 1조20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46억원이며, 지출액은 8,475억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70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371억원, 사고이월 45억원, 계속비 이월이 453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7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7,76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2억원이며, 지출액은 6,75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5억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0억원, 사고이월 25억원, 계속비 이월이 291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68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4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2,393억원이며, 지출액은 1,717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5억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20억원, 사고이월 20억원, 계속비 이월 162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9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외 14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1,20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9억원이고, 지출액은 866억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33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5000만원, 사고이월 7,000만원 계속비 이월 45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3억1,0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협력 사업 외 7건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5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사업 외 17건에 1,030억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결산서 477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0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투자 유치기업 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42건, 667억원으로서 명시이월 88건, 350억원, 사고이월 24건, 25억원, 계속비 이월 31건, 291억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1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9억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1억원이며 사용액은 14억원으로 현재 차인잔액은 187억원입니다. 세부 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5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 71억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 회수 등으로 2억원이 소멸하였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3억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3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87억원에서, 당해연도 400억원이 발생하고 90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6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 3만139건, 2조947억원, 건물이 683건 1,848억원, 기타 108건에 89억원으로서 총 3만930건에 2조2,885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8억8,0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3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2억6,000만원입니다. 업무용, 사업용 등 용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예산 전용 부분에서요. 472쪽에 예산 전용한 부분에서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이 부분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472페이지에 국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해산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포괄 승계함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간 교류 협력 출연금으로서 그것이 위에 출연금에 1,25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해산하고 전국시도 지사 협의회에 포괄 승인 승계함에 따라서 편성 과목을 변경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상세하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무슨 공인된 기관이나 공식 정부기관이 아니고 임의 기관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진행했고 왜 전용을 하셨고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것도 임의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행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도지사 협의회에 소속 되어 있어요? 진주시가?

이것은 어떤 우리 관계 규정에 시도지사협의회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진주시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소속된 시예요? 임의단체 아니예요? 우리는 광역시도 아니잖아요? 광역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출연을 하는데요?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찾아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도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죠?

예,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고 매년…….

매년 했는데 한번도 지적을 안 당한 모양이죠?

그 부분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법적 규정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찾아주시고 진주시가 왜 광역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출연금을, 왜 출연을 하는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629페이지에 기금 있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여성 발전 기금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일정 기간 적립 한다. 이러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례 내용을 미처 못 봤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은 없죠?

이것이 몇 년, 언제까지 일정 금액까지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이후에 쓰도록 이렇게 관계지침에…….

그런 내용이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관계 지침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하여튼, 이 목표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표액이 20억인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목표액까지 적립을 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례내용에 포함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여성 발전 기금이나 이런 것들 적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꾸준히 했고 여성 단체들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적립하는데만 그 적립 금액도 많지도 않고 이렇는데 끝까지 적립하는데만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금을 적립하는 목표액이 예를 들어 20억이면 20억, 15억이면 15억 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액까지 적립하고 나서부터 집행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나…….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조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개만 더 말씀드릴께요. 가까운데 있는 양산이나 이런 데는 여성들한테 특별하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면서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주시는 아무런 계획과 고민도 없고 여성발전에 대해서 기금도 이렇게 쌓아 놓고 쓰지를 않겠다. 이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 여성 발전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해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공보관하고 감사관하고 마무리 해놓고 쉬죠. 오전에 좀 타이트하게 하도록…….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직제 조정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하고 공보관 것하고 지금 공보관 되어 있지만 금액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총 예산이 17억5,038만3,000원인데 지출을 15억8,457만8,000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1억6,580만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목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자료 제작 및 스팟 광고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스팟 광고에 8,88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8,632만원을 사용하고 24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24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1억5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9,267만4,000원 사용하고 1,232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사무관리비로서 1,232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언론 매체 및 홍보물 활용 시정 광고에 13억8,813만3,000원인데 지출을 12억6,374만9,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2,438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은 방송사를 통한 시정 홍보 등 총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티브이라디오 홍보비에서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사무용품비에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에서 1,000만원 남아 가지고 5,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3,9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기료입니다. 사용하고 936만8,000원이 전기료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800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이 홍보대사가 신상 문제로 작년에는 활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으로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다음 시설비에 5,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홍보탑 전광판 고장 나면 수리 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남은 것이 3,122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시정 홍보 및 광고에 사무관리비에서 총 5억6,300만원인데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신문공고료, 통신 정보 이용료 이런 것인데 주로 홍보료는 신문이나 방송이고 시책이나 행사, 지방세, 간담회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인데 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하 적극적인 감사활동은 감사관 소관으로서 생략하고 43페이지에 보면 43페이지 아래 부분에 중간쯤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이것도 역시 감사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881만원인데 1억2,346만5,000원사용하고 1,03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집행잔액은 사무 관리비 국외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지금도 현미씨세요?

지금은 위촉 기간이 끝나서 작년 10월 10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세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 대사가 없다?

예.

작년 10월 10일 끝났고 벌써 올해 상반기는 다 지나 갔는데 홍보 대사 선정하실…….

좋은 분이 있으면 한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랬어요. 공보관실은 다른데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 봤자 300만원, 100만원 이렇는데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쭉 작년 10월부터 지금 까지, 2010년 것 하고 올해 지금 까지 2011년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4.000만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많아도 다른과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뽑아 주시고 요.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자료도 신문광고 시정 홍보 광고 이런 것 쭉 하셨는데 이제 까지 진주시에서 이렇게 준 시정 홍보 광고 사업 내역 있잖아요. 어디에 주었는지 어느 매체에 주었는지 예산 다 뽑아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010년 전체하고 2011년 현재까지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시겠습니까? 지금 공고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고료 포함해서…….

공보관실에서 모든 시정 홍보 광고의 사업 내역 어느 매체에 주었는지 언제 주었는지 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0년도 감사 분야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464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836만9,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627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적극적 감사 활동 전개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072만원이 1,754만1,000원이 집행이 되고 1,31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사 사례집 미발간과 예산 절감으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적극적 감사 전개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30만원은 전부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금융 거래 정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31만7,600원이 지출이 되고 68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 등록 자료를 금융기관에 조회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 262만원 중에서 21만원이 집행이 되고 241만원이 남은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 수당과 그 다음에 재산 등록 관리, 컴퓨터 유지 관리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감사 분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포상금은 어디서 받은 포상금이예요? 3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자체 종합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체 종합 감사 읍면동에 자체 종합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잘한 직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부상으로 구입해서 주는 그것입니다.

직원 1명한테요?

아닙니다. 지난해 5명입니다.

5명, 직원한테?

예, 6만원 상당 지출되는 겁니다.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에 내려온 포상금을 이렇게 직원들이 나눠 갔는다거나 통장으로 현금 입금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부 기관에서 포상금 받은 것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 되어 가지고 지출될 때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야 되는데 상부에서 받아버렸으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지출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면…….

계획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 마다 계획이 다 있습니까? 어떤 포상금이든?

공공의 공금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예.

그 포상금의 사용 계획에 적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예.

그것은 단순히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종의 다른 횡령이나 그런 부분으로 아마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용액이죠?

2010년도도 있고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예,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보면 3,4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예산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상부기관 그 다음에 자체 아니면 어떤 감사 요청 그런 것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2010년도에 실제적인 감사는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이 감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기 감사라든지 종합감사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수가 몇 건이라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고 종합감사 같은 것은 연초에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야기들이 우리 진주시내에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2010년도 어떤 자체 감사로 인해서 징계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임 감사 담당관께서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저도 감사를 오래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은 쎄다고 받으시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약하다고 지켜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감사관실이 분리 독립되면서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감사관이 감사를 너무 쎄게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되니까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문책 현황 같은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액 1,312억9,925만원 중 834억1,3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75억5,535만원은 명시이월, 15억5,797만원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144억9,0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8,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 단위별,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예산액 384억1,1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3,204만원을 합한 612억4,328만원으로서, 376억1,86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06억2,6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9,849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시가지 도로개설사업 예산현액 283억2,095만원 중에서 161억3,137만원을 집행하고 161억3,1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공사 외 10개 사업장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8억971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째줄,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현액 117억 7,961만원 중 6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2,5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9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셋째 줄 도로시설유지관리 부분 예산현액 202억2,546만원 중 143억2,180만원을 집행하고 41억2,0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8,283만원입니다. 252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째줄, 도로정비관리 부분 예산현액 133억8,326만원 중 93억 4,826만원을 집행하고 37억7,0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 등과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구간별 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 2억6,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아래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07만원과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관외여비 3,27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도시과 총괄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327억8,526만원으로서 이중 191억9,183만원을 지출하고, 133억3,352만원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2억5,990만원은 도시관리 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25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국도건설입니다. 국도건설 예산현액 55억5,121만원 중 50억 5,288만원을 지출하고, 4억9,83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지역 및 도시 중 도시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64억4,983만원 중 86억4,205만원을 집행하고 75억7,856만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2억2,609만원과 사무관리비 31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1,791만원으로 이중 21억 7,319만원은 집행하였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50억4,213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만원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부분 도시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496만원이며 이중 2억 7,235만원이 지출되고 2억1,45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8억5,37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기타 중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1,762만원 중 1억9,7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307억 3,6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7,757만원과 예비비사용액 650만원을 포함한 341억2,103만원으로서, 237억4,0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4억6,0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937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사업 부분 예산현액 15억6,912만원 중 15억4,8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26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운영, 264페이지 비상대비업무, 공익근무요원관리, 체험식 실기 실습장 설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17억7,961만원 중 138억 26만원을 집행하고 117억6,8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8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8,359만원, 269페이지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 1억3,037만원 등 2억2,019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 하천 정비사업 부분 예산현액 95억4,261만원 중 71억9,096만원을 집행하고 19억3,5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571만원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1억245만원, 272페이지 소하천정비 1억 8,2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 취약지 개발 부분 예산현액 88억4,266만원 중에서 68억5,371만원을 집행하고 17억5,1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734만원으로서 하반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 집행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POOL사업비 예산잔액 2억21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6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6페이지 하단 건축과 총괄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13억5,892만원 중 11억 8,411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은 5,170만원 입니다. 277페이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423만원 중 농촌 주거 환경 정비, 공동 주택 건설,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아름다운 건축물 정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등으로 8,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2,166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직원 및 청경 월액여비로 1억1,5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7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279페이지 중간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10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본 예산 8억3,06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 9억6,00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7억9,07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7,840만원이며, 이월액 5,96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적정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8,804만원 중 8,739만원을 지출하고, 6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부분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사업비로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8,226만원 중 8,220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분의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업비로 1억8,040만원 중 1억 5,9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6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관리 사업비로 3,401만원 중 3,287만원을 지출하고, 11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등 지리정보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억6,034만 중 11억9,0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68만원 중 1억2,5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계속비 집행 사업입니다. 488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는 예산현액 84억9,734만원으로 37억4,961만원을 지출하고 47억4,7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은 예산현액 20억9,822만원으로 17억9,087만원을 지출하고 3억7,3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90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은 예산현액 18억5,797만원으로 17억5,797만원을 지출하고 9,3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예산현액 29억2,475만원으로 20억5,196만원을 지출하고 8억7,1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 공사는 예산현액 23억3,491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정촌 산업단지 공업 용수지원은 예산현액 10억원으로 9억9,429만원을 지출하고 5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정촌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01억6,890만원으로 47억6,893만원을 지출하고 53억9,99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정촌 산업단지 인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5억1,200만원 중 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36억 336만원이며 명시이월 275억5,535만원, 사고이월 15억5,797만원, 계속비이월 144억9,004만원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과입니다. 결산서 506페이지 중간부터 508페이지 여섯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과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은 이월되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등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1회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26개 사업에 대한 114억7,99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08페이지 도시과 소관 입니다. 정촌, 유곡 도로개설공사 등 총 6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7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건축과 소관 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정비 사업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10페이지 및 5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4건, 재난안전과 재해 위험지 정비 1건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5건 15억5,79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512페이지와 51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희망교 가설공사 등 7개 사업, 도시과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총 13개 사업 144억9,0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에서 542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억6,95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지난 년도 수입 등이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지출 없이 집행 잔액은 10억4,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6억6,78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지 청산금 및 공공 이자수입 1,92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6억4,856만원 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 결산 입니다. 예산현액 6억6,85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금년 5월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592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2억7,385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709만원, 전연도 이월사업비 2억426만1,000원, 지난연도 수입 997만원 등 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2억7,188만원 중 1억3,517만원을 지출하고 6,909만원은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간 시도 1호선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62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595페이지 사고이월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98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192억7,61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78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4,32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3,866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8억5,000만원 등 총 39억3,736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4,9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억원을 합한 총 152억4,900만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92억6,636만원 중 147억53만원을 지출하고 45억6,58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입니다. 예산현액 9억316만원 중 9억316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은 예산현액 4억5,500만원 전액을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로 지출하였고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억4,816만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산업단지입니다. 예산현액 183억6,320만원 중 137억9,737만원을 지출하고 45억6,583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사봉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은 예산현액 20억2,003만원 중 18억4,666만원을 지출하고 1억7,33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밑에서 아홉 째줄 진주일반산업 단지 공업 용수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째 줄 진주 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입니다. 예산현액 130억2,890만원 중 93억1,239만원을 지출하고 37억1,651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봉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니다. 예산현액 23억1,425만원 중 16억3,831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와 감리비 6억7,594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8페이지 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및 6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지출계획 현액 50억810만원 중 당해연도 6억8,059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43억2,751만원을 농협에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맨 아랫줄 옥외 광고 정비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2010년부터 1,31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광고수수료, 과태료, 행안부 배분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315만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사봉산업 단지조성 지방 채무로서 전연도말 현재액은 101억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진주시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짙은 하늘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도시개발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 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은 8억1,871만원, 이월재원 29억1,375만원으로 총 37억3,246만원입니다. 나, 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048만원, 자본적 지출 18억9,291만원, 이월예산 지출 8억81만원으로 총 27억421만원입니다. 다, 항의 자금결산으로서 이월된 금액이 29억1,375만원이고 수입액 8억1,871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421만원으로 2011년도 차기이월액은 10억2,8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968만원이며 19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8억1,849만원과 기타 영업외 수입 22만원으로 총 8억1,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은 1,422만원이며 21페이지 결산액은 사무관리비 1,048만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373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자본적 수입 예산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22억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당초예산액 22억100만원, 예비비 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보상비 14억8,099만원 등 총 18억9,291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잔액 3억1,30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와 71페이지 재무제표, 8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 자료에 대한 참고자료 내용임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