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10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2015년 10월 21일 제출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 강북구청장이 2015년 10월 2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구본승, 김명숙의원이 2015년 10월 22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선경,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3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이 2015년 10월 2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 박문수의원이 2015년 10월 23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1번,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조망권 및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2.39㎢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내 토지소유주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최고고도지구밖 인접지역이 일부 고층으로 개발된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대상지내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불균형 발전도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해 보이므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우리 구의회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2014년 10월 30일부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다수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광연립 위원장, 삼흥연립 위원장, 수유1-1구역 위원장 참석하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배경 설명 및 해결방안과 지역 현장방문을 논의하였고, 최고고도지구 완화 관련 상임위원회인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강북구가 현재 처한 최고고도지구 현황과 완화 필요성 설명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을 통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지역 부동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주민의견 수렴과 청취를 통하여 해결방안 등 다각적인 시도를 시행하였으며,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요청으로 지난 4월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고고도지구 완화 관련하여 재건축 추진지역인 삼흥연립과 용도지역 종 상향을 요구하는 수유동 510번지 일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삼흥연립 내·외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며, 수유동 510번지 일대는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고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완화에 고도지구 완화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곳을 1종으로 지정한 곳을 2종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최고고도지구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 집행부를 비롯한 서울시에 고도 완화 및 용도 변경을 위한 지속적 요구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구민의 민원 해결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으며 그 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예고된 28일 어제 우리 강북구의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민간어린이집은 다행스럽게도 휴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의 민간어린이집들이 휴원 없이 정상적으로 보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볼모로 해서 집단 휴업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강북구의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 또한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국·과장 또한 담당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 사항은 2015년도 25개구 자치구 보육교사 수당 구비지원 현황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 국공립과 민간가정 또 서울형과 비서울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가 8만원, 민간가정 같은 경우 서울형도 8만원, 비서울형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는 5만원, 3만원 플러스해서 결국 8만원이 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 교통비 플러스해서 8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교통비 해서 8만원, 성동구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 10만원, 10만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하단에 있는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3만원, 동일하게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견해 좀 밝혀 주시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구별로 복리후생비나 교통비 또 다른 명부가 있는데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복리후생비 3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구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만원 했던 것을 내년부터 3만원을 더 증액하면 총 사업비가 약 3억 7,8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되면 보육의 질이 마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 인상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봐주시지요. 지난 21일 미아동의 경로잔치 초대장입니다. 장소가 한계령, 그 다음에 어르신 오시는 분들은 7통에서 13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고 985-0300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요. 혹시 핸드폰 갖고 오셨나요?

예.

한번 걸어 보세요.

결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화가 결번이니까 모 어르신께서 자제분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아동은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입구에 안내요원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시지요. 그 안내원에서 저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위치를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답변했나 봐요, 모르겠다. 어르신을 모시고 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헤매었겠지요. 약 30분을 헤매셨나 봐요. 만약 역지사지로 국장님께서 그 어르신의 자제분이었을 경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쾌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을 모시고 오지 않고 자기의 당면한 일이었다면 성질을 부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든가 다른 일을 봤겠지요. 그런데 어르신 때문에 부모님이니까 할 수 없이 꾹꾹 참고 성격을 억지로 누르고 헤매셨겠지요. 미아동 복합청사에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안내원 그분들에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간 예산은 약 2,100만원입니다.

두 분이니까 4,200만원의 구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부서 안내, 전화응대, 차량안내, 주차장 시설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업무가 안내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장이요. 미아동 관내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왼쪽에 식당이라고 표시된 곳이 미아동 주민센터 바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초청된 어르신들의 구성은 우측 끝에 일명 신일교 뒷산입니다. 7통, 8통, 9통 그리고 8통과 9통 사이에 율곡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날 헤맸던 어르신의 자제가 아마도 7, 8, 9통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분들은 미아동 주민센터 부근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내려오실 일들이 없는 분들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위쪽은 일명 신일교 뒷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굳이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저 먼 곳까지, 할 수 없이 자제분이 모시고 온 것이겠지요. 굳이 저렇게 원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통에서 9통 사이는 25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정해야 되는데 우선 적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해당 장소에서 해 왔고 동주민센터와 가깝고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는 추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58번지가 옛날에는 미아9동, 현재는 송중동이지요. 거기가 접전지역인데, 9통 바로 하단이 송중동입니다. 그 인근에 식당이 여러 곳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인근으로 모시는 것이 맞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분기별로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과정을 전에는 각 경로당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보고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취합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였는데 언제부터인지 96곳 각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로 지출내역과 함께 분기별 자료 보고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까운 각 동주민센터로 보고하던 것을 멀리 떨어진 원거리에 있는 강북구지회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또한 새로운 의무를 구민에게 부과하려면 법규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놔두고 원거리에 있는 지회를 경유하도록 한 법적근거, 법규명과 몇 조인지 구체적, 세부적, 자세히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을 멀리 떨어진 지회에 방문해서 보고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경로당 업무 서울시 지침이 변경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고, 법적근거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서 대한노인회 역할 중 경로당 관리운영이 있으며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권 98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지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리자의 역할 중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등 회계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분장을 적극 검토해서 병행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침은 내부적 규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고 법규명을 본 의원이 질문했거든요. 법규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동주민센터의 업무분장표 중에 미아동의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6급 아무개 경로당 관리지원 업무분장입니다 또한 사회9급 노인복지과 업무 분장사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청에서 그전대로만 하시면 시행이 가능해요. 답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근거리에 있는 곳을 놔두고 굳이 멀리 떨어진 강북구지회까지 분기별로 방문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과의 질문·답변 중에 안내원의 연간 예산이 1인당 2,100만원, 2명이 상근해서 근무하니까 4,200만원입니다. 미아동복합청사에는 방재실이 있고 방재실에는 우리 구 집행부공무원 한 분이 근무하시고 또한 24시간 경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파견된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절약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같이 연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각자 맡은 바 업무가 청사시설 관리에서는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기, 가스, 보일러, 기계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사 경비는 그야말로 청사 방호를 하고 순찰하고 질서유지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근무분야가 명확히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근무형태라든지 업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보름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규정이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등 각종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준수해서 복무를 해야 되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제1호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벌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지요. 우이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6항과 같은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와 규칙을 따르지 않은, 일명 법규를 위반한 동이 몇 곳이고 어느 동이며 무엇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같은 조례 규칙 제37조가 동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되는데 미공개한 동이 2개동이고, 신규 위촉시에도 인적사항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미준수한 동이 9개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동이 10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또 동장님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가 13개동이지요?

맞습니다.

강북구 전보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보기준은 한 부서에 2년 6개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전보기준을 2년으로 하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에 한해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5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할수록 승진 유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필수기간 이상 근무자 인사우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공무원임용령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정부의 경우는 업무수행의 전문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과 함께 근무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전보자를 강화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통계라든지 민원, 감사, 법무 등 일부분야를 제외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라든지 건축, 토목, 세무, 보건 분야 등 이런 공무원들은 근무지역이나 근무부서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를 하면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도 지니고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또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특히 대민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일반행정가로서의 많은 지식이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보 초기에는 업무를 새로 맡았기 때문에 일부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전보·전출의 제한’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년은 최단기 기간입니다. 2년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근래 관공서에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집행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흐름인 정보의 빠른 접근성,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빠른 접근성 때문에 일반 주민의 관심에 따라 어떠한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보다 일반 주민의 지식이 더욱 풍부한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반인에게 전문성이 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의 결여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원님의 견해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중요사항 중 하나가 지속성하고 연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는 것이, 의회에서 간혹 지적을 당하는 이유 또한 잦은 인사이동이 주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2년이 넘으면 무조건 전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대민행정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최근에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도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에도 보면 공무원 임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즉답은 뭐하시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건수, 최저와 최고액, 그 다음에 전체가 얼마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건수는 2014년도에 46건, 2015년도에 39건해서 총 8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최저액과 최고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액은 2만 3,200원이고 최고액은 833만 5,000원입니다. 전체 변상금 부과액은 2014년도에는 4,922만 3,000원, 금년도에는 6,332만 8,000원으로 현재까지 총 1억 1,255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넘겨 주시고요.

예.

도로법 제72조제2항의 후단 부분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항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간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특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고의·과실 이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고의의 어원하고 과실의 어원이 무엇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고의라는 어원은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고의라고 표현하고,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과실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이다. 부주의는 또한 뭐냐 하면 조심을 하지 아니해서, 태만은 게으름. 이것을 하지 않은 점유자에게는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도로점용을 계속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간 것은 소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위만, 점용료만 부과하라는 것이지요. 본 의원의 해석이 틀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7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이미 법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현재까지 법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 자치단체라든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일단 고의·과실에 대한 그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 입장이나 해당 당사자 입장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사실 정황을 파악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것을 일반인들이 처리하기가 쉽습니까? 일반인들은, 착한 강북구 주민들은 파출소, 경찰서 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행정소송, 행정심판해라, 이것이 옳은 집행부예요? 법규를 왜곡되게 해석해 놓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법제처가 있잖아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지요. 법제처에 의뢰했습니까?

국토교통부에는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금년 2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효가 있을 거예요. 1개월인가 2개월, 3개월인가 그 시효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유권해석 의뢰를 했어야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법제처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와이스퀘어 건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제기를 잘 해주셨는데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딱히 강제할 수단이나 처벌할 수단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이 와이스퀘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했습니다. 개설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할 때 지역계획협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계획협력서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했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행을 강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처벌할 수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질의회신을 했더니 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줬고요. 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일곱 분한테 자문의뢰를 했는데 대부분의 고문변호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셨는지 현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개정안을 2건 상정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박문수의원님께서 매우 문제제기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법 개정이 돼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와이스퀘어 측에 계속해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법률자문 회신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벌칙 규정인 제49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벌칙규정은 조세범처벌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입법 목적이나 형벌법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형벌법규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표현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신중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판례는 아직 없고”, 그렇지요. 아직까지 판례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저 변호사의 최종 입장은 무엇이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하단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법인 대표자는 그 전과 등 다른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의 경우 집해유예 정도의 판결이 예상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벌금형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보시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맨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장 하단을 보시지요. 이것도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제일 하단을 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은 집행부에게 보낸 건입니다. 또 다음 장이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변 안전펜스(가드레일) 철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남양당한의원과 횡단보도 건너편 구 재중의원에서 화계사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양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정사우나 앞 도로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낡고 주민통행량의 분산효과가 별로 없어 수년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교가 설치되었을 당시에 주민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육교 철거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양쪽에 설치된 안전펜스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이119 안전센터에서 국립 4·19입구 사거리 양쪽에는 현재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개선을 고려하여 우이∼신설선 개통시점에 맞추어 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사진 보시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수유역 2번 출구의 맥도날드 수유점과 3번 출구의 롯데리아 수유점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마을버스 9번과 11번의 이용 주민의 탑승 편의를 위하여 비교적 장시간 정차하여 좁은 도로에서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좁은 보행로와 자전거 무단주차로 인해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와 불편한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펜스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13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인근 종로구와 성북구에서는 옥상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유2동에서 제1기 도시농업교육이 이루어져 11월 중으로 이수가 완료되는데 추후에 동일한 교육이 계속 개설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을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인데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제3동주민센터 동청사와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 관련 지난연도 12월에 기 확보한 시비 29억원의 사용계획 그리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수 은행나무 수종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참 아름답지만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는 구린 냄새로 인하여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많이 줍니다. 은행나무는 배기가스를 흡수해 정화하는 능력과 병충해에도 강해 도심 속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빌로볼(Bilobol)과 은행산(nkgoic acid)에서 연유된 열매의 고약한 냄새로 인하여 가을의 도심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내 가로수는 약 29만여 그루이고, 그 중에서 열매가 열리는 암 은행나무는 3만여 그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채취 기동반’을 운영해 땅에 떨어진 은행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암나무를 근처 녹지대로 이식하거나 암나무를 그루당 200만∼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년 300여 그루씩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446명의 인력과 고소작업차, 엔진진동수확기 등 280개 장비를 갖춘 기동반은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은행나무 암나무의 열매로 인한 악취와 한여름의 무성한 잎사귀로 인하여 도로변 상가간판 등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상점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변경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이∼신설선 경전철 공사와 관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공사의 준공일자가 본래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주변 환경 불량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이동, 수유2동, 수유1동, 삼양동 등 삼양로 현장에 갈 때마다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이 무질서하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구간에 설치된 시설물 위에 각종 쓰레기가 놓여 있으며,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주민이 함께 가세하여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리되지 않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듯 공사장 지상부 시설물 주변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및 인근 주변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도 문제이지만 공사 시설물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미아사거리 전철역 등 12곳에 설치되어 13종의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민원서류 발급은 동주민센터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동주민센터 민원실은 항상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비교적 오랫동안 대기하다 보니 짜증과 불만스러움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맞춤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도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것보다 50%가 저렴하여 소액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입니다. 시중은행에는 오래 전부터 은행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 일부 업무를 처리하여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창구직원을 줄이기 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13개동 자치센터에도 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직접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도 많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내방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드릴 수 있으며, 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 발급 건수의 감소로 인한 유효인력을 구민들께 양질의 다른 행정서비스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월 평균 5만 4,026통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월별 발급현황은 미아사거리 지하철역 998통, 수유역 882통, 인수동 자치회관 나눔센터 29통, 구청 종합상황실 28통 설치장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2곳이 무인민원발급기 중 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은 동주민센터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자치센터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 총 2억 6,000만원, 1대당 2,000만원이나 소요되나 비교적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의 무인발급기를 동주민센터에 이전 설치한다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기능도 은행처럼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 작은 변화이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이전 설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구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싸늘해진 날씨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사업 개선사항과 좋은 사례 제안이 담긴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비가 2013년에는 2대에 7,200만원, 2014년, 2015년에는 각 연도별로 3대에 1억 8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주요 간선도로에만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번3동주민센터와 그리고 주공2단지아파트 사이 도로와 같이 불법주정차 피해가 심하고 단속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되며 그리고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런 이면도로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2016년부터는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병행 설치하는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회식에서 2015년 강북구민 대상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의로운 활동을 한 구민의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9월 초순에 도봉구에서는 구민대상 수상자를 널리 알리는 명예의 전당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귀감이 되고 널리 홍보하겠다는 분들이고 의사상자까지도 널리 그 취지를 살리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도봉구처럼 명예의 전당까지는 못 만들지라도 그동안에 구민대상 수상자와 의사상자의 활동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정이 되면 구청소식지에 실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청을 한 지도 20년이 됐고 그동안 구민대상자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분들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내용, 의사상자 분들도 우리 동네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실제 거주하는 분들 중심이라면 그런 분들의 내용을 누적시켜서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민대상분야는 선행봉사, 모범가족, 문화예술, 체육, 모범기업인, 사회복지인데 여기에 환경분야를 추가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한 구민들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몇 개 자치구에서 환경분야를 자체분야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와 합쳐서 모범구민대상을 시상한 자치구도 서울에 몇 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그리고 12일 보건소에서 진행된 독감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독감예방 접종자 중에는 9세에서 64세까지 1급에서 3급 장애인들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먼 곳까지 오셔서 주사를 맞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동별 거점이나 근거리 거점에서 접종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 제도가 바뀐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64세 미만 그리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분들께서 보건소까지 먼 거리를 오셔서 주사 맞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9세에서 64세까지의 중증장애인 독감예방접종을 너무 먼 보건소가 아닌 예년 수준의 근거리 동별 거점이나 아니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질환자 중에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지문, 사진,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실종시에 등록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는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 추진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홍보되지 못하여 사전 등록율이 낮다고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경찰서의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구민들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전등록제 관련 구청의 홍보담당관,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지역보건과 등 관련부서에 홍보실적을 서면질문하였습니다. 서면답변 결과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치매지원센터 이용, 치매질환자 등에게 올해 1회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사전등록제 등록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소식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등 구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전등록제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사전등록제를 홍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시설 및 대상자에게 지금은 1회인데 연 2회 이상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이집과 같이 자체로 등록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점검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결식우려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 전자카드급식, 도시락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카드급식은 일반음식점, 편의점에서 사용되는데 최근에 편의점 급식 먹거리에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작성한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꿈나무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1순위는 삼각김밥, 2순위는 흰우유라고 하고 주요 이용시간대는 오후 및 방과후가 63%, 저녁식사시간 때는 23%에 불과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대문구에서 2015년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결식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아동급식지원, 도시락 배달사업 개선계획을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여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보다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언론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 관내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안전취약지역에 노래하는 CCTV를 운영하여 일정시간대에 FM라디오 클래식 음악방송, 구정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상당한 공원이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우이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니 참으로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래하는 CCTV를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초구에서는 체납세금 찾아내는 스마트주차장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관내 CCTV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영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설치된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발견 그리고 영치시스템은 우리 구에서도 알맞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입을 늘렸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사업에 대한 개선사항과 함께 그리고 다른 구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제안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검토의견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전체 공무원,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숙 구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원사항을 중점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부족 문제와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2015년 9월말 현재 65세 인구가 5만 2,097명으로 강북구 총 인구 33만 2,366명 대비 15.7%로 어르신들의 비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부족에 따른 불편과 경로당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인구비율 대비 경로당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안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여 관리하고 계신지, 또 경로당 물품지원과 시설보수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이천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여름철 홍수에 대비한 방어벽 정비, 산책로 정비, 하천정화뿐만 아니라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안전 대책 등 재난안전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이천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겨울철 강설로 인하여 우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포장상태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산책로의 지형 여건상 음지에 위치하고 있어 제설작업이 용이하지 않고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도로포장 훼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이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불편은 물론 돌발 사고위험도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해 2016년도 포장계획과 효과적인 파손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자전거길 배수시설 불량여부, 도로침하 및 포장상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편의시설 관리상태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우이천 산책로 연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은 우이동 교통광장을 시점으로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방하천으로써 강북구민들이 운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및 성북구 일부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어 전체 구민들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강북구민을 위한 산책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단절된 우이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벌이가 우선이 아닌 사람의 행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신뢰와 협동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그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주민간 교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석교동 마을기업인 교육공동체 한뼘더(주)와 도봉구 마을가족 카페 너른마루, 울산 북구 마을기업 행복한 밥상 등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2014년 이후 선정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발굴 실적이 미비한 사유와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번1동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번1동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4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방 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의 신축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번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번1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청사건립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용균의원입니다. 소관 국장님께 일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구정계획은 2014년 구정계획에서 국제안전도시가 구정계획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부서로서 건설안전교통국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있습니다. 현장출동이 많은 부서로서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들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통해 보행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노점상 민원일 것입니다. 노점상의 보도 점용으로 구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 단속 및 계도과정에서 최소한의 보행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솔샘로 주변 솔샘시장 인근에 노점상을 보면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해서 현재까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연세가 되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노점은 없어지고 보도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다른 노점이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도로관리과의 경우 구민의 도로와 가로등 등 주민의 안전에 항상 앞장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에 대한 행정은 사고예방을 위한 선행정이 실행되어야만 구민의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활동을 주기적으로 순찰 실행하여 도로 및 가로등 등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민원발생 전에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경우 특성상 야간순찰을 통해 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고장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원등의 경우 몇 달 동안 고장이 발생하였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에는 고유번호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공원등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야간순찰 활동을 통해 장기간 고장난 등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원등에도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구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시설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강북구내에 많은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편의시설 및 표지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단적인 예로 반사경인 경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만 반사경의 반사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치된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을 일제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박겸수 구청장님께 일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구정계획으로 하여 청결강북 만들기,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결강북 추진으로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청소봉사대 운영, 내집 내점포 앞 쓸기 등 많은 활동으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무단투기지역 주민간담회, 주민참여 감시 계도활동,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또한 2016년, 2017년 종량제봉투 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가격인상은 곧 구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인상이 청소용역업체에게 용역비만 증가시켜 그들만 만족한다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 누가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동의하겠습니까? 따라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으로 더욱 더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혼합배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청결강북 활동을 통해 구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 혼합배출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담요원 채용으로 고용창출 효과 또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구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최하위, 미신축된 보기에도 아주 흉칙한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재선돼서 취임하신 지가 5년째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청이 너무 노후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구청 어느 책자를 봐도 구청 신축에 대한 계획이 기술되지 않아 본 의원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청장은 제 질문을 듣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의 심각한 노후도를 지적하고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강북구 현 청사는 41년 전 1974년에 대지 5,100㎡, 연면적 1만 511㎡의 규모로 신축되어 전 도봉구청 청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3월 2일부터 우리 구 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노후화가 이루어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기능보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청사 추진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신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50년이 경과하여 현 청사에서 직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근무한다는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축의 시급성을 깊이 인지하여 그 해결방안을 깊이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청사 사진을 아침에 찍었는데 좌측에 있는 청사가 현 강북구청, 가까이 있는 도봉구청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신축되어서 건립한 것인데 앞에 의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멋진 빌딩의 도봉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의원님들 또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방청객들도 많이 가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방문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봉구가 우리 작은집이나 다름없고 이웃 구청인데 사진을 보다시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와 구의회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구의회 회기 등 각종 업무처리시 대단히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660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 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직원의 업무효율성도 저하되어 구민이용 불편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지 청사기금 및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수입액이 135억 5,000만원에 대하여 삼각산복합청사 건립 18억 6,000만원, 수유3동주민센터 건립 46억 5,000만원, 번1동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등 2억 3,000만원을 지출 예정이며 잔액 68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 조성액은 427억 7,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금액이 적립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의 청사기금의 적립액 규모로 보면 기금에 의존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자치구의 청사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대부분 새로이 신축을 하였거나 기존의 청사를 신축 이상의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권역인 인근 자치구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는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적인 열악도 구민과 직원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구청사까지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의 해소는 공직자와 구의원들의 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구청사와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교적 넓고 쾌적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청사를 신축하고, 노후화되고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행정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는 매각을 통하여 고밀도 민간개발을 유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동작구에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에는 이전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계약을 지방행정연수원과 체결하여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역주민들과 합심하여 의견과 관심을 집약하여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매각하고 새로운 장승백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2019년에 착공 예정으로 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비 조달방법은 현 청사매각대금과 서울시 교부금을 통해 충당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직속으로 가칭 ‘행정타운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10년 후에 근무하는 후배들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물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많은 공직자들이 10년 후에 정년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후배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구정질문에 따른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여 사려 깊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과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동, 번2동과 수유2동, 수유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로 증가하는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12.5%로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지난 8월에는 11.5%로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용 여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일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전경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들은 올해 신규고용을 전년보다 6.3% 줄인다고 밝혀 실업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업문제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과거 고된 직업의 대명사로 취급되어 대표적인 기피 직업으로 분류되던 환경미화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과 봉급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임금과 복지혜택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구로구에서 실시한 환경미화원 채용에는 6명 채용에 121명이 지원해 22.2 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환경 미화원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강북구에서도 환경미화원 12명을 신규채용하고자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채용공고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오늘 실기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환경미화원 응시 연령이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강북구에서 채용하는 상근인력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푸른도시과의 공원녹지관리원, 안전치수과의 하수관리원, 도로관리과의 도로관리원 등이 있는데 각각의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직은 응시자격 최저 나이를 만 18세 등으로 하여 공무원 임용기준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의 서울시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로 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강북구 환경미화원 이외의 서울시 환경미화원이나 강북구 여러 부서의 상근인력 공고문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에서 만 29세까지의 청년층이나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자는 취지인데 강북구에서는 환경미화원 응시연령을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로 제한하여 만 18세부터 만 29세까지의 청년층과 만 46세부터의 중·장년층에게 응시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력검정까지 하므로 현재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환경미화원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 등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강북구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런 정부의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관련 예산 확대 등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체감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문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층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강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로 제한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 현재의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한 개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선경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대한 심의기준이 타 구에 비해 엄격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 층수 제재가 너무 엄격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서서히 건축업자들이 타 구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세수 확보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6층 이상 건축심의 기준을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5층 필로티 구조 포함 이상의 건축물이 20% 이상 또는 5개동 이상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서 실제로 이 조건은 불가능해서 6층 이상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자락으로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2014년 3월에 높이는 예전과 같이 20m로 제한하고 층수만 삭제하는 것으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마저 지난해 11월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6층 건축이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인근에 4개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까다로운 심의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이천 주변 도로 관련하여 우이동 뒷길, 우이동에서부터 수유2동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 및 주민들 통행 등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우이동 뒷길은 행정구역상 강북구, 도봉구로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강북구, 도봉구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이천 동쪽으로는 도봉구가 있는데 우이천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로써 일명 우이천길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끊김 없이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맞은편까지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북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 도봉구가 경계선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몹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또한 도로가 있는 곳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은 도봉구도 약간 편입되어 있지만 우리 강북구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상의를 해서 그쪽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북중학교에서부터 덕성여대 앞까지 우이천 자전거길 산책로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성원아파트까지는 지난해 용역 2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이 다 끝나서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쪽을 산책로 또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공인 글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령안이 2011년 2월에 입법예고됐고 2013년 행자부에서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직까지 직인을 훈민정음 해례 본서체로 바꾸지 않고 예전 것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달리 전서체 등의 특정 서체가 없음에도 한글전서체로 규정하고 있고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 미적 개념을 지나치게 표현하였고 필기하듯이 흘려쓰기 등으로 인해 어떤 글자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개정하면 다양한 글꼴의 개발, 사용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글자를 알아보기 쉬워 행정기관에 대한 친근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든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독감 무료접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독감 무료접종을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면 무료백신이 부족하여 적기에 접종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무료접종 맞으려다가 오히려 독감 걸리겠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전처럼 하는 것이 낫겠다. 작년처럼 한꺼번에 구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가 이런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백신은 있는데 무료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얼마이냐고 물어보니까 “유료백신은 2만원이다.”하여 “뭐가 그렇게 비싸냐?”하니까 “고급백신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시기를 넘기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료백신과 유료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나는지, 현재까지 접종 못하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가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7개 자치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되어 연 2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7개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비공식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과밀학급 해소,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그리고 창의한마당 등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강북구가 되기 위해 활발하게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아이들이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일찍부터 영포, 수포 학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보다는 학교 안에서 책임지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수준별 수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에 알아보니 과목당 5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대비 복습이나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어 수업이 거의 없으니 1학년, 2학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중학교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중학교는 학교 당 3,000만원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는 그렇지 않지만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교육예산을 가져와 지원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으로 학교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타지의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이 사업 성격상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가장 절실하고 근본적인 사업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일반고에서 수준별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본 의원의 아이가 과거 일반고에 다니며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으로 꼽는 것을 보고 학교 측의 요청에 본 의원은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혁신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학교와 마을에 풍부한 교육자원과 다양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금년도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혁신교육사업의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우리 구도 잘하고 있는데 인근 구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싶으시겠지만 지금 저희 구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엊그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창의한마당 그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가 평소에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운동회를 한 번 했던 기억도 평생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창의한마당 같은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옛날 놀이라든가 미래진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참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제가 느끼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부모님이 함께 해주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려운 아이들은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사업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창의한마당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고, 물론 모든 사업들이 의미가 있지만 사실 생색이 나는 사업 위주로 하는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런 수준별 수업은 사실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 인력동원이나 이런 것 없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20억원을 받아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을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혹시 회의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자라는 아이나 조금 기초 보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각자 수준별 수업을 해서 효율을 거두고 또 좋은 학습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특히 7개 구에 들어가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과 구청장님께서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감독 강화와 경로당 간의 거리조정, 인원수 등 실태파악을 통해 통합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도 지원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염려했던 경로당들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으되 무허가 시설이나 반지하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삼양동에는 과거에 미아1동과 미아2동이라는 그런 행정구역상의 이유만으로 10여m도 안되는 거리에 미동경로당과 팔팔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유는 당시에 미아1동과 미아2동이라는 이유로 2개의 경로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내의 숫자라든가 이런 현황이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아마 현실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 내에 경로당 관련해서 불법 운영비 사용으로 인하여 회장이 고소되고 회원간에 불화와 불신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노인정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저희 지역구 관내에 삼양동에 미양경로당은 저희 동료,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전 동료의원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여름에는 조리를 하기 힘들만큼 무덥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설비업자를 모시고 가서 자원봉사로 환풍기를 달고 주방을 개선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환기가 안돼서 여름에는 취사가 불가능할 지경이며 또 송천동에 있는 송암경로당도 그리고 건영경로당도 무허가 건물에 반지하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고 센터라든가 시설도 많은 구 중에 하나이고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어르신들 관련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은 경로당들을 정비해서 센터를 만들자는 안도 한때는 많이 주장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우선 관내 96개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하고 거리와 인원수 대비 조정통폐합하고 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인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자아실현 욕구 충족 및 의미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노인정에 나가고 있는 인구는 우리 강북구 어르신 숫자대비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지 않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후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경로당 관련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5분 자유발언과 조례 발의 등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정질문으로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세 번째 의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졸리시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 지역구인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보행권이나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위주로 해서 구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 보완책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연차별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차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이내,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 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1시간 이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시하고 있는 교육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 아침 실시되는 비상소집 점검훈련의 경우는 애국가도 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간단한 관내 현황보고로 모든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복장을 보면 슬리퍼에 반바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동주민센터에 물었더니 교육매뉴얼과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1시간 이내의 집합교육에 참석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능력함양을 위하여 민방위 임무와 역할,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내용 등 보다 유익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구청 집행부 간부와 직원은 물론 체육회 임원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행사가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29개 종목의 연합회로 이뤄진 강북구 생활체육회와 함께하는 다른 종목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다함께 즐기는 국민생활체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생활체육 종목의 대회처럼 구청과 체육회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일명 반려견에 대한 불편사항 및 계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공원은 물론 생활주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면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여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에서는 ‘반려견 문화축제’도 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올바른 관리문화도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네 인근의 산과 공원을 자주 산책합니다만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하여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목줄을 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쾌적한 공원에서 기분 좋게 산책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책임의식과 함께 계도와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행기관 위탁관리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고 있는 도심 속 고물상 규제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속 주택가에 늘어나는 소규모 자원순환시설, 일명 고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고물상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청에서도 주민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물상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일정규모 미만의 고물상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운영에 별다른 제재가 없고 부지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30여개의 고물상이 영업 중에 있는데 주택가 공터에 생겨나고 소음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고물상에 대한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 옆길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의 지속적인 보도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어 차도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도봉로 242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와 도봉로 238 SK텔레콤 강북지점간 도로가 그렇습니다. 도봉로에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로 가는 길인데 보도가 있어야 할 곳에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라는 대형 표지판과 블록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표지판과 철문으로 잠긴 담장이 설치된 연유가 있겠지만 주민과 학생들이 수유시장과 학교를 오가는데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현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빈 공간인 만큼 블록 담장을 없애고 대형표지판을 적정한 곳으로 이설할 경우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한국전력과 성신여대 양 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골목(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중동 트레지오 건물 뒷골목의 경우 언제 포장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골목길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가이지만 「강북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면도로 포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구역의 경우 2003년 지구 지정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후 불량한 뒷골목은 재포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동 258번지 일대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주차단속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패산로 52길과 오패산로 52사길 공원 접경지역 구름다리, 배수펌프장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 요청은 이 지역주민은 물론 본 의원이 자주 요청한 지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민원을 전달하여 일정기간 단속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새롭게 단장한 공원과 구름다리 이용객들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불법 주차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은 물론 마을버스 교행과 긴급상황 발생시 119구급차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함께 주차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주차단속인력은 일반직과 시간제임기제를 합해 15명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하여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예방접종 백신이 의료기관에 따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경우 200명이 신청을 했지만 일부만 접종이 이뤄졌고 또 다른 병원도 40명이 예약을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와 일반병원에서 이뤄진 접종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실시한 경로잔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각 동에 내려온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동은 200만원, 통합동은 300만원을 내려주셨는데 앞으로는 인구 비례로 선정해서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선경의원님께서 제출한 서면제출건 한 건을 포함해서 12명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