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 219억9,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제하고 나머지 예산 현액이 2,116억2,600만원입니다. 지출을 150억9,4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3,2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64억9,900만원 현재로 남았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월액 2,6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4억2,300만원인데 지출을 65억5,800만원하고 이월을 3,200만원해서 집행 잔액이 18억3,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이 중에 읍면동 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80억원인데 지출을 63억1,300만원하고 이월을 3,200만원하고 1,600억5,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난해 운동장 부지매각분 세입 결손이 많이 생겨서 사실상 이 부분은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행을 자제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600만원인데 그래서 예산현액이 2,600만원 가지고 지출을 500만원하고 2,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호동에 있는 아파트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금인데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을해야만 지급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급 요건이 개인들이 신청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급 안 하고 집행 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이 9억6,700만원인데 지출을 7억6,300만원하고 잔액이 2억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에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이 4억4,500만원인데 지출을 3억4,4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75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에 1억원 예산에 3,0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이용 시범 기간을 지정을 안 하고 또 4대 지방 선거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전거 연합회 행사비 이런 부분이 개최안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유아 및 초등 교육입니다. 예산 현액이 74억8,700만원인데 지출을 74억7,3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48억3,200만원에서 예비비사용으로서 3억9,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현액은 44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44억4,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액 930억7,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931억7,200만원입니다. 지출을 922억5,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9,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 행정 역량 강화에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127억2,800만원인데 지출을 123억200만원 지출을 하고 4억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액 부분이고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집행 잔액이 조금 예산액 대비 비율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재야의 종 이런 행사를 구제역 관계로 연말에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위에 자치 행정 지원입니다. 자치 행정 지원은 예산 현액이 35억5,200만원인데 지출을 34억8,8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4,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읍면동 행정 지원입니다. 중간에 예산 현액이 1억9,600만원인데 지출을 1억9,4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진실 규명 공동 수행 사업 민간 자본 보조에 2,000만원 예산 현액에서 2,000만원 전액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단 매장 기 발굴을 위한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조건과 또 유족과의 협의 그리고 또 발굴 후에 사후어떤 보관 관리 사후 대책 관계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부에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예산 현액이 8억8,700만원인데 지출을 8억2,0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능력 개발 및 행정력 강화에 예산 현액이 7억9,500만원인데 7억3,500만원 지출하고 약 5,9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민생 안정 지원에 예산 현액은 2억6,600만원인데 지출을 2억5,700만원하고 약 900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중 상단부에 공무원 복지 향상에 예산현액이 46억2,300만원인데 46억1,500만원 지출하고 약 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 자치 기반 강화 중간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이 15억9,600만원인데 지출을 13억8,600만원하고 약 2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91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주민 자치박람회 개최에 예산 현액이 8억4,900만원인데 7억3,300만원 지출하고 약 1억1,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 절감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 자치 박람회 관계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에 주민 박람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했기 때문에 절감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서 804억4,4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799억5,100만원 지출하고 약 4억9,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인건비 인력 운영비인데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부에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 현액이 5억5,500만원에서 지출을 5억1,800만원하고 집행 잔액으로 약 3,7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강화에 예산 현액이 3억5,900만원인데 지출을 3억3,600만원하고 약 2,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고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에 8,0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약 6,600만원 정도 지출을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또 인력이 감축됨으로 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하단부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107억100만원인데 지출을 87억6,900만원하고 집행 잔액으로 서 19억3,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 관리에 35억300만원 예산현액에서 30억6,8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4억3,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부분에 계약 운영입니다. 계약 운영에 4억3,000만원 예산 현액에서 4억7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 부분이고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9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이 9,700만원인데 9,500만원 지출하고 약 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이 28억6,500만원인데 지출 24억5,500만원하고 4억9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사 관리에 9억2,700만원이 예산 현액에서 6억5,100만원 지출하고 2억7,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이 집행 잔액이고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101페이지 하단부에 재무 활동입니다. 보전 지출에 예산 현액 70억6,400만원에서 55억7,300만원 지출하고 14억9,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102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 예산현액이 56억6,200만원인데 41억7,100만원 지출을 하고 14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패스티벌을 2009년도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그부분 반환금을 계산했는데 그것을 다음연도에 그해는 작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다 반환 조치를 했습니다. 중.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 이것은 예산 현액이 1억3,400만원인데 지출을 1억2,700만원하고 약 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이 37억200만원인데 지출을 36억1,900만원을 하고 8,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에 6억3,600만원 예산 현액에서 6억1,800만원 집행을 하고 지출하고 약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행정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이 13억2,000만원인데 지출을 13억400만원하고 1,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 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에 예산현액이 2억3,200만원인데 2억2,200만원 지출하고 약 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에 정보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분에 예산 현액이 12억4,900만원인데 지출을 12억2,5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2,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이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음110페이지 각종 통계 조사의 내실 운영 여기에서 예산현액이 1억5,600만원인데 지출을 1억4,200만원 하고 약 1,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1억7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1억400만원하고 약 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총무과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1억이?

예.

그게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월이 1억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월이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사회단체 활동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월되었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인데 이것이 2009년도 결산 추경시에 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 이월 되었습니다. 추경시에…….

재향 군인회 건물 건립액으로 도비 지원 받은 거네요?

예,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에 1억이 이월 되었고 2010년도에 건물 지었습니까?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건물지은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0년도에 지출 다 했습니다.

1억으로?

예.

또 총무과에 보면 86쪽에 직원들 사기 진작 이래 가지고 포상금 1억4,6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리고 89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후생 복지 이래 가지고 또 포상금이 8,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9페이지는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지…….

복지 포인트 예산은 따로 있고 지출도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걸로…….

그 앞에 것은 우리 친절부서라든지 현장 행정, 우수 부서 그에 따른 포상금 주는 부분이고 790만원 뒤에 것은 각종 시책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표창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 이런 부분이 뒤에 부분이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포상금 책정된 1억4,600만원은 친절부서 현장 행정, 감동 이런 것에 대한 포상으로 1억4,6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었다. 그리고 뒤에 89쪽에 있는 후생 복지 이것은 뭐라고요? 비슷하게 설명하신 것 아니예요?

뒤에 것이 1억4,600만원이고…….

그러니까 86쪽에 있는 직원들 사기 진작 포상금은 1억4,600만원이고 89쪽에 있는 후생 복지 이것은 8,400만원 이것은 뭐라고요?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되겠습니까? 86쪽에 있는 것은 연말 우수 부서 시상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산업 시찰하고 즉, 말해서 우리과 내에서도 인사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89쪽에 있는 것은 8,400만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복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가지고 엊그제도 제주도에 우리가 40명씩 2회에 걸쳐서 갔다 오고 또 극기 훈련을 지리산 섬진강에 7, 8, 9급 갔다 오고 또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배낭여행 이런 것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비슷하다. 그죠?

예, 그리 좀 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글자그대로 인사 관리 차원에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우수 부서 이런 위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무원 1,500만원 전체로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뒤에 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공무원 역량 강화 이런 걸로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거기에 포상금 303-01, 22억5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에…….

국장님, 위원님이 그것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것, 바로 위에것 공무원 복지 향상…….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한 목으로 편성목으로 통일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집행하는 파트가 좀 다르고 또 대상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상금으로 짜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직원훈련이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걸로 해야지 포상금 내용은 아니겠네요?

과목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예.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조금 잘못 짜여진 것 아닌가…….

그것은 세밀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을 포상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지방 자치 경영 대전 참가에 애초에 4,300만원 예산을 짰다가 이중에 3,800만원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이.취임식 비용으로, 그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지방 자치 경영 대전에 돈 주고 참가하고 이러는 것이 해마다 언론에 문제가 되고 공인된 어떤 검정 기관도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마다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돈을 주고 하는 어떤 신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 받은 건데…….

경영 대전에는 참가안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짜여져 있었네요?

예, 예산 편성에…….

원래는 예산편성에 되어 있었는데 별 의미가 없고 안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안 가신 거고 이.취임식 비용으로 이체해서 변경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진주에서는 지방자치 대전에 참가할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도 참여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잊어 먹고 하나를 안 했는데 90쪽에 노동조합 운영 있잖아요. 460만원 예산이 짜여졌는데 429만원이 집행잔액이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아예 어떤 지원 요청을 안했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예산 짤 때는 노사화합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짰는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또 전국 체전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노사화합 연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1회 연찬회 비용이었습니까? 460만원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당초 1억 편성했다가 집행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았는데 7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부서에 전체 단위로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한 어떤 단체 많이 출장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풀 성격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 안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은 여비가 계상되어있는데 혹시나 당초 계획이 없었던 여러 사람 대규모 출장 계획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주로 지원 대상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보면 특별하게 많은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어떤 업무 연찬회라든지 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다수가 다른데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될 경우에…….

이 예산은 사전에 예상을 해서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이 발생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1억 중에 7,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도 좋고 사실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 했다는 것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주요 시책지원사업비 하여튼 2억 정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9,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 부서, 담당 부서에 한 부분인데 이것도 각 부서마다 사무관리비고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추가로 급하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 혹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조로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작년에 구제역 발생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철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사비 지출을 보면 3,00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 남았고 5,000만원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선거 때문에 곤란 했다 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

하반기에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세입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절감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기획예산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포괄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남았죠?

다른 부서에는 점검을 미리 못해 봤는데 일단 작년 하반기에는 시장 새로 취임해서 이런 부분 예산 집행을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사업 요청 많이 들어 왔죠?

사업 요청은 작년 하반기에는 시장님 새로 취임해서 많은 그런 사업 요청도 많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줄여서 쓰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좀 바꾸었습니까? 이번에 개발 사업비 3,000만원 이하인 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5%도하고 97%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0몇 프로 낮추었죠?

예, 우리 감사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계약 부분은……. 그것이 각 읍면동 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율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높게하고 어떤데는 낮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낮출 수도 있겠지만 높일 수도 있고 이것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 주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가 높아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급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8%나 88%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1,000만원이라 하면 870만원이죠? 또 부가세 10%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비조로 이렇게 하면 사실 1,000만원 짜리 사업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는 것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알고 해야 돼요. 이 부분에, 그것이 공사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 나오고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 청렴도,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 설계를 할 때는 1,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계약 금액을 계속 낮추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부실 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여튼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87.6%인가 하여튼, 그 이상은 다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지역에 우리가 숙원사업을 중간중간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 잖아요. 그런데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혹시 지역 의원들하고 사업장을 선정할 때 상의를 하라든지 합의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공문을 내는 일이…….

공문을 발송할 때 각 읍면동에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자 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시의원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럴 때 사업을 사업장을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을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우선순위가 뭐고 어디고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돈을 내려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사업장 선정시에 지역 의원하고 협의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공문상에 명문화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있고…….

기술 센터 같은 것은 그렇게 내려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꼭 우리가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할 것, 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공문에다가..... 하여튼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반영을 해서…….

공문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서…….

전에는 한번씩 이렇게 내려 왔어요. 내려오다가 이것이 자꾸 시책이 바뀌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되는데 일관성 있게 또 그리고 지역 의원들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우리시 의원들이 사실 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 보다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들이 그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원래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그래도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원이 다니다 보면 사업 선정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어디에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쯤 고민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유도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 생각에도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수의 계약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결산 검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05억8,400만원과 전년 이월액 14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220억 6,000만원이며 199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8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0억4,2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농정기획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8,400만원이며 10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억7,000만원과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 지원비 2,59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의 농민 항쟁 기념 광장 조성사업 민간 자본보조 2억원은 12월말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31억2,800만원, 전년 이월액 13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44억7,800만원이며 131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9,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7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5억1,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한발 용수 개발 시설비 1억8,0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200만원 중 2,300만원과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쑥밭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6,700만원 중 2억9,8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비 3,1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잔액 2,700만원과 소류지 준설사업 시설비 1,100만원, 농업용 암반 관정 개발 유지관리2,5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89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3억1,800만원은 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1,4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농로 포장사업 시설비 잔액 2억7,000만원과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2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1,500만원은 6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1,4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잔액 3,300만원과 경작로 정비사업 시설비 2,2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농촌 인력육성 부분 예산입니다. 중간의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2,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단체육성 민간경상보조 2억3,100만원은 2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미 신청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의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 1,200만원은 신청자 2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의 귀농 귀촌 정착 민간자본 보조 1억1,000만원은 귀농인 주택수리비 미 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농촌 생활 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여성 농업인센터 시설개선비 민간자본보조 1억500만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 민간 경상보조 2,200만원은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5페이지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50만원과 예비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41억1,900만원이며 229억3,606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1억7,4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 21억6,800만원 중 21억5,600만원은 지출하고 1,2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 현액은 82억900만원이며 74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7억9,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의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민간 경상보조 5억8,000만원은 수출실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간의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은 39억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300만원은 사료 작물 종자대 등 보조율 하향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의 가축위생사업 예산 현액은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에 따른 예비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6,000만원이며 23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 채소화훼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44억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하우스 밀집지역 급수차량 지원 사업으로 2010년 봄장마로 급수가 불필요하여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의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9,500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예정부지 근저당 설정해지 거부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과수 특작 기반 조성 예산은 28억8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200만원이며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20페이지 상단의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시범 기타보상금 1,050만원은 가뭄 및 동해로 수확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20페이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181억8,800만원과 전년 이월액 2,400만원, 예비비 2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184억5,400만원으로 176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3,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8억2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 생산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7,900만원이며 40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8,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7,700만원 중 5,0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민간재해 보상금 1,400만원 중 80만원을 지출하고 1,3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쌀 전업농 전국 쌀 특판전 미참가로 집행잔액입니다. 3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부분 예산 예산 현액은 5억5,000만원이며 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 부분 예산입니다. 당해 예산 118억2,700만원 중 112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5억8,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의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 기타보상금 1,900만원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민간자본보조 4억1,900만원은 하반기 유기질비료 등급별 차등지원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34페이지 상단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보상금 지급 집행 잔액입니다. 335페이지 중간의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민간 자본보조 7,400만원은 녹비작물 종자 공급 가격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36페이지 상단의 경관 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 2,500만원은 사업 대상지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36페이지 상단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 개발 시설 운영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2,100만원이며 1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 중간의 국화전시회 분국재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4,500만원 중 1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전대비 꽃길조성 행사운영비 3억8,100만원 중 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8,500만원이며 4억5,700만원 지출되고 2,8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신기술보급, 소득생활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당초예산 확보시 도시생활 농업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미 수립 상태로 편성하여 2010년 3월 상자 텃밭 조성 사업, 친환경 텃밭 운영, 도시 생활 농업 교육으로 세부 추진 계획 수립으로 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교육재료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으로 편성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중간의 소득지원과 소관 7건은 2010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 방역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한 근무자 인건비, 홍보자료 제작비, 급식비, 유류대, 전기료, 소독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총 1억4,424만원을 사용승인 받았으며 1억4,281만8,000원을 지출하고 142만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만7,000원은 방역통제초소 운영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12만5,000원은 유류대, 전기료 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만원은 차량소독기 구입 잔액입니다. 501페이지 하단의 농축산과 소관 2건은 농업재해 복구 이상 기온에 따른 시설농작물 피해 지원금으로 2억3,500만원을 과수피해 농가 복구지원으로 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51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세출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10페이지 세입 결산 총액은 206억8,100만원이며 611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206억8,100만원 중 5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50억2,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농업기금 이차보전금 미집행 1억6,300만원, 보전지출 적립금 18억6,100만원과 내부거래 130억원은 일반회계 미 전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501쪽에 예비비 지출에 저온에 따른 과수피해 농가 복구 지원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 지원을 얼마씩 했어요? 농약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얼마씩 해 주었어요? 한 가구당 통상 평균…….

농업 재해 복구비 산출 기준표 책상 위에 없습니까?

없네요. 그때 농민들이 이것 너무 작다고 항의가 많았죠?

예.

실제 피해액보다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농민들 그냥 가만 있어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니고 농민들 그때 시청 앞에 와서 사실은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장실도 찾아 가고 이러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주셨죠?

예.

그랬는데 굉장히 농민들이 실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굉장히 미미해서 농민들 불만이 많았었죠?

예.

그래 가지고 일부 지역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환을 했죠?

예.

수곡에?

예.

총 얼마 반환 했습니까?

1,140만원 반환했습니다.

총 몇 가구가 1,140만원 반환했어요?

딸기 피해 농가들이 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서 연말에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연말에 다시 다 되돌려 주었다고요?

예, 합의해 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죠?

예.

그때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고…….

아닙니다. 정부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국비 플러스 예비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다 읽어볼 수가 없는데 농민들이 갖고 있는 실 피해액 전액은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피해 조사를 하면 공무원 농업인이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저희들이 피해율을 상향 조정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흔히 농업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것 왜 조금 밖에 안 주느냐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주신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접어 두시고 4번에 보면 농업 재해 복구비 산정예시가 있습니다. 저온에 의한 비닐 하우스 고추 피해를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 1헥타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율이 60%이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60%인 경우에는 농약대는 1만제곱미터 곱하기 0.2, 재난지원 기준 지수는 매년 정부에서 정합니다. 시설 채소는 0.2, 예를 들어서 인삼은 0.75 , 일반 작물은 0.11, 이런 식으로 재난지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채소이기 때문에 0.02에 해당 되어 가지고 재난지수가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재난등급에 거기에 보시면 재난지수가 300이상에서 재난지수 5만까지 등급하여 재난 지수를 정해가지고 1점당 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접 지원에 보면 농약대 입식비 농업용 시설 그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간접 지원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60%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계비 재난 지수가 773점이 됩니다. 이 773점이 뭐냐 하면 생계비는 보면 양곡 80킬로그램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77만3,000원입니다. 이 77만3,000원을 재난 지수로 점수당 1,000원이니까 재난 지수로 환산하면 773점이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재난 지수는 농약대 아까 0.2, 피해율 곱하기 200, 플러스 생계비 재난지수 773해서 933점이 됩니다. 재난등급이 99등급이 되고 앞에 보면 등급별 예시에 보면 300에서 500에는 50만원 501에서 1,000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99등급이기 때문에 990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은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면 저온에 의한 비닐하우스 고추 재배 면적이 1만4,000제곱미터인데 작물 피해율은 40%이고 농가단위 피해율이40%일 경우 그리고 농약대는 1만4,000원 곱하기 0.6에 280이고 생계비는 농가단위 피해율 50%이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재난 지수가 280점이되거든요. 그러면 40%피해를 입었지만 300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기준, 책상에 앉은 이런 기준하고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이나 실제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 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해준 그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시에다 반납하는 사례까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 주라 20%면 20%만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를 1만제곱미터 짓는데 피해율이 80%다 그 대신에 나락 농사라든지 더 많은 다른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거기 피해가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하우스 단독 예를 들어서 600평짜리 단독 3동 밖에 안 하는데 60%넘어가면 아까 환산하는 식으로 해서 100만원하고 자기가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적은 농가가 내가 갖고 있는 농사의 몇 프로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두동 피해를 입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 농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산출 기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 사항을 하면 실 피해율을 보상해 주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 건의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건의를 했다고요?

예, 저희들이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농민들도 농림부 홈 페이지에 가면 재해가 나면 그런 내용의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센터 있잖아요?

예.

건물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심의 안 받아도 돼요? 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안 받아도 돼요?

예.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예요?

건축허가요?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뒤에 담당자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위원회 심의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예요?

예, 있습니다.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진주 여성 농업인센터는 지금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안 받아야 되냐고요?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 방금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알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여성 농업인센터 신청 취하 하라는 소리는 어제 왜 했어요? 건축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건축물 신청하는 것 취하 하라 어제까지 취하 하라는 소리는 왜 하셨어요?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데요.

담당계장이 했어요. 따로 물어께요. 알지도 못 하면서 취하하라고 해요 !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께요. 농작물 재해 복구비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복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다가 추경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할 수도 있었겠다 싶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융통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 예산에는 지급 기준에 의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 말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긴급하고, 그러니까 이 지급 기준을 상회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의 자체기준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발생했던 그 특이한 사항이?

올해는 해일 피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예비비에서는 본예산에서 할 수 없었던 이 부분을 조금 상회하게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전체 피해 면적의 30헥타 미만 20억 이하의 피해가 있을 때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안 내려 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은…….

제 이야기는 이것은 추경 예산 본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 질의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미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 피해에 너무나 못 미치는 이 지급으로 인해서, 하지만 소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이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예비비에서는 좀 그것을 상회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었나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해는 물론 매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재해입니다만 그래서 본 예산에는 굳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피해 면적이 그 범위가 좁거나 일부 지역에 한정 되어서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돌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피해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제 농민들이 반납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예, 고생합니다. 거기에 가축 분뇨에 자원화 시설 이것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양 투기가 하수 슬러지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면 금지 되어서 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진성 쪽에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축산 분뇨 처리장…….

그것인데 지금은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 되어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 사법적인 그런 일도 일어나고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국비는 반납되어지고 해 가지고 전체 없었던 걸로 일단락되어 지고 지금 미천 어옥에다 짓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미천 어옥에 짓는 것은 축산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진성에 지을 것은 축산 분뇨를 가져와 가지고 정화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미천에 짓는 것은 축산 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지금은 분 중에서도 돈 분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한우라든지 젖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 농가마다 있고요. 그 다음 돈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돈 분의 분뇨하고 뇨가 많거든요. 뇨가 약 85%정도이고 나머지는 분인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분은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기법에 의 해서 그것을 걸어 가지고 냄새 없게끔 완전히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농가에공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되어지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까?

실제적으로 효소를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창원에 가서 손을 넣고 씻어 봤는데 맡아도 냄새는 안 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 분에서 뇨에서 정화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데 지금은 지중화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원에도 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평일날은 관계없고 좀 평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저기압일 경우에는 200미터 내지 300미터까지도 냄새가 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어옥 쪽에 동의를 하셨어요?

덕진마을에는 동의를 했고 상촌하고 설매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곡하고 근교 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대곡에서 들어가고 공장을 짓고자 하는 곳은 미천 어옥이고 그렇습니다.

어옥 쪽에 선산이 있고 전체 우리 고향이 거기이고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거기는 동의가 되어지고 건너편 쪽에 대곡쪽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을 해서 직선으로 그으니까 덕진은 1킬로 설매, 상촌은 1.2킬로에서 1.4킬로 정도 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옥도 확실하게 다 동의가 된 건지…….

덕진마을만 동의서를 자기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설명할 때도 마을에서도 그 전에 다른 공장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그 정도 시설만 해 주면 동의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착공 단계가 되어진 겁니까?

지금 대곡에서 21개 마을 중에서 13개 마을이며 연번으로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어찌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는 안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곧 시설이 완공되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 되고 그렇게 되고 하는 것처럼 보도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지 분위기를 들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곡에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장, 주민자치위원, 주민들100여명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민들 중에서 거기에 가면 주로 설매 쪽에 돈사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설매 주민들 일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을 가져가서 정화를 하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지금 돈사에서 기존 주민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돈사에, 자체 정화 능력이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이 감당을 다 못합니다.

지역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가는 부분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축 심의대상은 미관지구하고 일반 지구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 심의 대상입니다.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일단 여성 농업인 센터에 보낸 공문 있잖아요. 공문 전부다 갖고 오시고 복사해서 갖고 오시고, 그런데 왜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한테 진주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어제까지 전체 신청한 것이 취하 하라고 종용을 하셨어요? 소장님 모르고 계셔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가 주무 부서이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소장님, 여성농업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것은 생활 개선 계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를 했어요. 건축물 허가 신청한 것이, 취하하라고 어제까지, 맞죠?

그것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대질 신문 해야 되나요? 이것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하고 진주 여성 농업인센터에 보낸 모든 공문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285페이지에요. 보면, 직원 기술 능력 향상해 가지고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액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반 정도가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 계획이라든지 정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출장 일수가 적어서 그대로 남은 예산입니다.

교육 같은 것은 해마다 가죠?

예, 갑니다.

인원수 관련해서 예산을 짤건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여비는 항상 직원 정원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여비 짜는 예산 편성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출장 일수가 적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문지도직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 관련해서 국내 여비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200만원,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여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교육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국내 여비가 전문 지도사가 1명이 6개월씩 가는 그런 교육 여비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취소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혹시 작년에 맞추어서 이런 여비들을 계상을 하셨나요?

예.

그것이 해마다 교육이 있지는 않고?

예, 작년도에는 일정 관계 때문에 하여튼 교육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한사람이 6개월간 가는 교육입니다.

292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농산업 인턴제 지원 사업해서 3,000만원 있거든요.

예.

이것도 지급이 예상외로 작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자기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이 선도농가에 가서 6개월간 자기가 연수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귀농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예, 내가 농업에 귀농을 하려면 농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선도 농가에 가서 일을 해주고 같이 농사를 배울 때 저희들이 예산으로 개인당 60만원씩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귀농 하고 오면서 교육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진주시는 귀농이 한 해에 한 몇 명 정도 귀농을 하나요?

귀농이 저희들이 총 18명입니다. 2010년도까지 18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요. 첫 번째 보면 생활 과학 기술 교육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 집합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분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철현 위원님.

아까 진주 여성 농업인 센터 계속 2009년도 벌써 중앙과 도가 예산이 확정 되었는데 진주시가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 여성 농업인센터 신축과 관련한 중앙과 도와 진주시와 또 여성 농업인 센터 주고 받은 모든 공문을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49억5,500만원으로 12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4억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87억8,900만원으로 5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2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에서 341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44억4,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중 26억1,600만원은 보건소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6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등 보건소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340페이지 첫째줄 시책 업무추진비 잔액 2,800원은 방역 활동 등 보건소 주요 시책 추진시 사용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있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0만원은 진료영상 엑스선 판독료 용역비 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서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유지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정비중 사무관리비 잔액 20만원은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보건 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사용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만원은 보건소 청소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1페이지 중단까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중 시설비 부지 보상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9,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그 아래 감리비는 갈전 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이전부지 임시 담장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1,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구강 보건 차량 구입 등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중단 재난의료 지원비로서 구급 차량내 비치할 응급의료 세트를 전액구입 비치하였고, 그 아래 응급의료사업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2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지소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57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주민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3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보건지소시설 정비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잔액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 공사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20만원은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을 구매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는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역 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560만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50만원과 국내여비 잔액 60만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잔액 380만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 일수로 남은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은 방역 소독기 등 구입 잔액이며, 그 아래 상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서 의료, 구료비 잔액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 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서 1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 여섯 번째 줄에서 347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중점관리 체계 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3,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전염병 모의 훈련 등 경비 집행잔액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성 전염병 관리 민간위탁금 잔액 100만원은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출잔액분이 되겠으며 그 아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전염병 전문가교육 국도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둘째 줄부터 한센환자관리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운영, 한센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 전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생물테러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와 그 아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비는 성병교육 홍보 사업 등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둘째줄부터 올바른 손씻기 홍보 사업으로서 손씻기 아동극 등 행사운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잔액과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등을 집행하고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7억800만원의 예산현액중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연가 미시행으로 남은 잔액분 및 상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기본경비입니다. 전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 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중 보건소신축 사업 집행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 번째 줄 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예산현액 총 66억1,500만원으로서 64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 줄에서 35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 줄까지 건강 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는 4억5,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무관리비 잔액 57만원은 강사료와 건강도시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상단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은 시민건강축제 행사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노래자랑이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부담금 건강도시회원 국제 분담금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 특화 행태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351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 줄에서 3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5억900만원 예산현액으로 4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치료관리 지원비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1,648만원이 치매관리 본인부담금 발생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줄 부터 357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 줄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13억400만원 예산현액으로 11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54페이지 위에서 10번째줄부터 모자건강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6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생아건강 보장보험 지급 후 남은 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50만원은 기형아검사비, 갑상선기능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355페이지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32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180만원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하단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 3,700원은 기간제 근로자보수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9,720만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주가 대상자의 중도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맨 하단에서 360페이지 위에서 상단까지 방문보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 관리는 5억8,300만원 예산현액 으로 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358페이지 상단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맟춤형 인건비 32만원은 기간제 위생복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만원은 방문보건요원 이동전화요금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세미나 및 간담회개최 집행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대상자 의료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89만5,000원은 방문관리환자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에서 362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까지 구강보건 사업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관리는 5억3,400만원 예산현액으로 5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부터 36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까지 한의약 건강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건강 증진은 1억6,89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억6,860만원을 집행하고 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맨하단까지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는 5억4,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5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63페이지 하단 에이즈관리지원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지출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610만원은 에이즈환자수가 입원환자 수가 적게 발생해서 생긴 진료비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64페이지 중간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 사무관리비 280만원은 검사장비 수선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각종검사시약구입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63만원은 X-선 판독비 및 매독확인 검사 의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에서 열두 번째 줄까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1억865만원 예산현액으로 1억829만7,000원을 집행하고 35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여섯 번 째 줄부터 36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 만성병관리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10억9,940만7,000원 예산현액으로 10억9,923만2,000원을 집행하고 1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부터 15번 째줄까지 행정운영경비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9,075만원 예산현액으로 2억8,900원을 집행하고 16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0년 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341쪽에요.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자산취득비 5,000만원 있잖아요. 첨단 장비를 구입했다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 제세동기로서 심장질환이 발생할 때 응급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 보건 진료소 다 섯군데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예.

그러면 저쪽에 361쪽 중간쯤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진성에 있는 구강 보건 센터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자동 혈압기, 초음파, 세척기 그런 것 구입했습니다.

3개 합쳐서 650만원?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650만원 딱 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국비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가격 보다 조금 싸게 구입해 가지고 돈을 맞추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제로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자동제세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2차 추경할 때 돈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 가지고 제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할 때?

2차 추경할 때 집행 잔액 되는 부분을 미리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자산취득비 5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나서 집행 잔액을 여기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2차 추경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모았다가 미리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미리 반납했다고요.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2차 추경 때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반납을 해 버립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가지 지출 결의서 있죠?

예.

그것 저한테 조금 주세요.

예.

344쪽에요. 위에서 다섯째줄인가 민간 위탁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이것은 우리 2010년도까지는 필수예방 접종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이때까지는 백신비만 이렇게 30%정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민간의원에서 접종비만 30%받아가지고 사업 참여율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이 많이 창출이 안 되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었고 예산 집행 남은 것을 기 미리 반납하고자 했습니다만 국가 예방 접종 국도비 변경 감액분이 우리 2차 추경 후에 확정 내시가 와서 그때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1억7,35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 국도비예요?

예,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348쪽에요. 건강증진과에 건강도시 만들기 여비 있잖아요? 250만원…….

예.

250만원 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250만원, 이렇게 쓰셨어요? 현금 지급하셨어요?

이것은 계좌입금을 통해서 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계좌 입금을 했다고요? 현금 지급이이네요?

예, 그렇죠. 계좌입금이니까요.

이것 이렇게 현금을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국내 여비 지급을 이렇게 현금으로 계좌로 바로 입금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공무원 사용한 국내 여비를 말하는거죠?

예, 공무원 사용하는 여비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 여비를 계좌를 통해서 현금 입금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15일 이상 상시 출장이예요? 건강 도시 관련 사업으로?

이것은 상시 여비가 아니고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의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국내여비가 아니고 건강 도시에 국제 총회라든지 그런데 참석했을 때…….

이것 한 번……. 국제 총회가 아니겠죠. 그죠? 국내 여비니까?

그것을 우리 작년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건강 도시 총회를 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그래서 여비는 여비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여비 지급 기준이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입금한 그 내역도 볼 수…….

예, 드리겠습니다.

계좌입금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현금 지급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여비를, 여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상시 출장이 한달에 15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15일 이상 되었을 때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건데…….

공무원 여비는 현금 계좌 입금으로 모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여비 250만원의 내역을 좀 저한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애요. 다른…….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담당자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상환액을 반납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남은 잔액은 2차 추경에서 불필요한 잔액은 기 마지막까지 안 가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아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런 예를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항목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점이 풀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7일 월요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