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예.

이것이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인데 이것이 2009년도 결산 추경시에 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 이월 되었습니다. 추경시에…….

예,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건물지은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지출 다 했습니다.

예.

예.

89페이지는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지…….

그 앞에 것은 우리 친절부서라든지 현장 행정, 우수 부서 그에 따른 포상금 주는 부분이고 790만원 뒤에 것은 각종 시책이라든지 모범 공무원 표창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 이런 부분이 뒤에 부분이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뒤에 것이 1억4,600만원이고…….

제가 조금 설명 드려도되겠습니까? 86쪽에 있는 것은 연말 우수 부서 시상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산업 시찰하고 즉, 말해서 우리과 내에서도 인사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89쪽에 있는 것은 8,400만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공무원복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가지고 엊그제도 제주도에 우리가 40명씩 2회에 걸쳐서 갔다 오고 또 극기 훈련을 지리산 섬진강에 7, 8, 9급 갔다 오고 또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배낭여행 이런 것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좀 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글자그대로 인사 관리 차원에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우수 부서 이런 위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무원 1,500만원 전체로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거기에 포상금 303-01, 22억5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에…….

국장님, 위원님이 그것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것, 바로 위에것 공무원 복지 향상…….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한 목으로 편성목으로 통일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집행하는 파트가 좀 다르고 또 대상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밀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을 포상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경영 대전에는 참가안하고 그래서…….

예, 예산 편성에…….

예, 작년에 참여 안 했습니다.

올해도 참여 계획이 없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짤 때는 노사화합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짰는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또 전국 체전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노사화합 연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농업 재해 복구비 산출 기준표 책상 위에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1,140만원 반환했습니다.

딸기 피해 농가들이 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서 연말에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예, 합의해 가지고…….

예.

아닙니다. 정부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한겁니다. 국비 플러스 예비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피해 조사를 하면 공무원 농업인이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저희들이 피해율을 상향 조정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흔히 농업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것 왜 조금 밖에 안 주느냐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주신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접어 두시고 4번에 보면 농업 재해 복구비 산정예시가 있습니다. 저온에 의한 비닐 하우스 고추 피해를 예를 들어서 1만제곱미터 1헥타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율이 60%이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60%인 경우에는 농약대는 1만제곱미터 곱하기 0.2, 재난지원 기준 지수는 매년 정부에서 정합니다. 시설 채소는 0.2, 예를 들어서 인삼은 0.75 , 일반 작물은 0.11, 이런 식으로 재난지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채소이기 때문에 0.02에 해당 되어 가지고 재난지수가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재난등급에 거기에 보시면 재난지수가 300이상에서 재난지수 5만까지 등급하여 재난 지수를 정해가지고 1점당 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접 지원에 보면 농약대 입식비 농업용 시설 그 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간접 지원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60%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계비 재난 지수가 773점이 됩니다. 이 773점이 뭐냐 하면 생계비는 보면 양곡 80킬로그램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77만3,000원입니다. 이 77만3,000원을 재난 지수로 점수당 1,000원이니까 재난 지수로 환산하면 773점이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재난 지수는 농약대 아까 0.2, 피해율 곱하기 200, 플러스 생계비 재난지수 773해서 933점이 됩니다. 재난등급이 99등급이 되고 앞에 보면 등급별 예시에 보면 300에서 500에는 50만원 501에서 1,000까지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99등급이기 때문에 990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은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면 저온에 의한 비닐하우스 고추 재배 면적이 1만4,000제곱미터인데 작물 피해율은 40%이고 농가단위 피해율이40%일 경우 그리고 농약대는 1만4,000원 곱하기 0.6에 280이고 생계비는 농가단위 피해율 50%이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총 재난 지수가 280점이되거든요. 그러면 40%피해를 입었지만 300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 주라 20%면 20%만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를 1만제곱미터 짓는데 피해율이 80%다 그 대신에 나락 농사라든지 더 많은 다른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거기 피해가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하우스 단독 예를 들어서 600평짜리 단독 3동 밖에 안 하는데 60%넘어가면 아까 환산하는 식으로 해서 100만원하고 자기가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적은 농가가 내가 갖고 있는 농사의 몇 프로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 두동 피해를 입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 사항을 하면 실 피해율을 보상해 주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 건의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예, 저희들이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농민들도 농림부 홈 페이지에 가면 재해가 나면 그런 내용의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예.

건축허가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데요.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께요. 농작물 재해 복구비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복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다가 추경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할 수도 있었겠다 싶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융통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 예산에는 지급 기준에 의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 말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긴급하고, 그러니까 이 지급 기준을 상회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의 자체기준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발생했던 그 특이한 사항이?

올해는 해일 피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예비비에서는 본예산에서 할 수 없었던 이 부분을 조금 상회하게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전체 피해 면적의 30헥타 미만 20억 이하의 피해가 있을 때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안 내려 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은…….

제 이야기는 이것은 추경 예산 본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 질의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미영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 피해에 너무나 못 미치는 이 지급으로 인해서, 하지만 소장님 답변은 명확하게 이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예비비에서는 좀 그것을 상회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었나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해는 물론 매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재해입니다만 그래서 본 예산에는 굳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피해 면적이 그 범위가 좁거나 일부 지역에 한정 되어서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돌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피해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제 농민들이 반납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가 주무 부서이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그것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149억5,500만원으로 12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4억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87억8,900만원으로 5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2억9,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에서 341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44억4,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7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중 26억1,600만원은 보건소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69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등 보건소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340페이지 첫째줄 시책 업무추진비 잔액 2,800원은 방역 활동 등 보건소 주요 시책 추진시 사용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있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0만원은 진료영상 엑스선 판독료 용역비 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서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유지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정비중 사무관리비 잔액 20만원은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보건 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사용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만원은 보건소 청소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1페이지 중단까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중 시설비 부지 보상 등으로 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9,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그 아래 감리비는 갈전 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이전부지 임시 담장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1,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구강 보건 차량 구입 등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중단 재난의료 지원비로서 구급 차량내 비치할 응급의료 세트를 전액구입 비치하였고, 그 아래 응급의료사업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여 보건진료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342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지소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57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주민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130만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보건지소시설 정비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잔액은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 공사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20만원은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을 구매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는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역 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560만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50만원과 국내여비 잔액 60만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잔액 380만원은 우천으로 인한 방역 일수로 남은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은 방역 소독기 등 구입 잔액이며, 그 아래 상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서 의료, 구료비 잔액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물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 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344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서 1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상단 여섯 번째 줄에서 347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중점관리 체계 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3,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전염병 모의 훈련 등 경비 집행잔액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성 전염병 관리 민간위탁금 잔액 100만원은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출잔액분이 되겠으며 그 아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전염병 전문가교육 국도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둘째 줄부터 한센환자관리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운영, 한센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 전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아래 생물테러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와 그 아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비는 성병교육 홍보 사업 등에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둘째줄부터 올바른 손씻기 홍보 사업으로서 손씻기 아동극 등 행사운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 잔액과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등을 집행하고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7억800만원의 예산현액중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되고 연가 미시행으로 남은 잔액분 및 상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기본경비입니다. 전체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 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중 보건소신축 사업 집행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 번째 줄 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예산현액 총 66억1,500만원으로서 64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 줄에서 35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 줄까지 건강 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는 4억5,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무관리비 잔액 57만원은 강사료와 건강도시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상단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은 시민건강축제 행사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노래자랑이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부담금 건강도시회원 국제 분담금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 특화 행태 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351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 째 줄에서 3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5억900만원 예산현액으로 4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치매치료관리 지원비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1,648만원이 치매관리 본인부담금 발생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줄 부터 357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 줄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13억400만원 예산현액으로 11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54페이지 위에서 10번째줄부터 모자건강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6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생아건강 보장보험 지급 후 남은 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50만원은 기형아검사비, 갑상선기능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355페이지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32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보수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180만원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하단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 3,700원은 기간제 근로자보수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9,720만원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주가 대상자의 중도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맨 하단에서 360페이지 위에서 상단까지 방문보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 관리는 5억8,300만원 예산현액 으로 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358페이지 상단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맟춤형 인건비 32만원은 기간제 위생복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만원은 방문보건요원 이동전화요금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세미나 및 간담회개최 집행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대상자 의료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89만5,000원은 방문관리환자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에서 362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까지 구강보건 사업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관리는 5억3,400만원 예산현액으로 5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부터 363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까지 한의약 건강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건강 증진은 1억6,89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억6,860만원을 집행하고 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맨하단까지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는 5억4,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5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363페이지 하단 에이즈관리지원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지출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610만원은 에이즈환자수가 입원환자 수가 적게 발생해서 생긴 진료비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64페이지 중간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 사무관리비 280만원은 검사장비 수선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각종검사시약구입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63만원은 X-선 판독비 및 매독확인 검사 의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에서 열두 번째 줄까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1억865만원 예산현액으로 1억829만7,000원을 집행하고 35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여섯 번 째 줄부터 36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 만성병관리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10억9,940만7,000원 예산현액으로 10억9,923만2,000원을 집행하고 17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부터 15번 째줄까지 행정운영경비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9,075만원 예산현액으로 2억8,900원을 집행하고 16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0년 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 제세동기로서 심장질환이 발생할 때 응급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 보건 진료소 다 섯군데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진성에 있는 구강 보건 센터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자동 혈압기, 초음파, 세척기 그런 것 구입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비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가격 보다 조금 싸게 구입해 가지고 돈을 맞추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제로로 맞추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차 추경할 때 돈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 가지고 제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할 때 집행 잔액 되는 부분을 미리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2차 추경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모았다가 미리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2차 추경 때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반납을 해 버립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예.

예.

이것은 우리 2010년도까지는 필수예방 접종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이때까지는 백신비만 이렇게 30%정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민간의원에서 접종비만 30%받아가지고 사업 참여율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이 많이 창출이 안 되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었고 예산 집행 남은 것을 기 미리 반납하고자 했습니다만 국가 예방 접종 국도비 변경 감액분이 우리 2차 추경 후에 확정 내시가 와서 그때 2차 추경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1억7,35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국도비입니다.

예.

이것은 계좌입금을 통해서 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계좌입금이니까요.

예, 공무원 사용하는 여비 맞습니다.

이것은 상시 여비가 아니고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의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국내여비가 아니고 건강 도시에 국제 총회라든지 그런데 참석했을 때…….

그것을 우리 작년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건강 도시 총회를 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여비 지급 기준이 관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현금 계좌 입금으로 모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애요. 다른…….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담당자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상환액을 반납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남은 잔액은 2차 추경에서 불필요한 잔액은 기 마지막까지 안 가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아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런 예를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항목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의문점이 풀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7일 월요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