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3동 청사의 건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김명숙의원님께서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 건립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수유3동 주민센터 및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4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써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번1동과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는 2014년 10월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사건립 검토대상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청사부지의 경우 지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 회차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청사 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적정부지를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으며 적정한 부지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적정시설 용역결과 현 번1동 청사부지에 신청사 건립이 1순위로 그리고 번1동 410-5 공원부지에 신청사 건립이 2순위로, 한천로 990에 신청사 건립이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번1동 현 청사부지에 청사건립을 결정하고 2015년 12월까지 청사건립계획 수립과 내년 1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설계공모, 설계용역, 공사착공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및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 및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구민대상수상자, 의사상자를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대상 부문에 환경상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구민대상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해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대상은 강북구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민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매년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의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강북구민대상의 취지를 살려 수상자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강북구소식지, IP TV, 언론매체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수상자 명단 자료는 유용한 정보이므로 강북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강북구민대상 수상자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숭고한 뜻을 펼치신 의사상자분들은 앞으로 본인 또는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민대상 수상부문 중 환경상 신설에 관하여는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보전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구민대상 부문의 환경상 추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랑스러운 강북인에 대하여 좋은 고견을 해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의 증가에 대비하여 무단투기 전담 단속요원의 채용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청소관련 서비스의 향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문제인식을 같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인상되면 무단투기와 혼합배출 등 질서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고용되는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대로변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골목길을 순회하며 올바른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쓰레기 배출관련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 수거를 기존 주 3일 수거체계에서 주 6일 수거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함을 줄이고 종량제봉투 미수거로 인한 주택가 쓰레기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결강북’ 슬로건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보급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 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판매소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봉투 구입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한데 이어 일반주택도 순차적으로 전용용기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근절과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구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분담금 매칭비율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상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를 구성하고 지난 7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현재 보통세의 21%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22.78%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이 완료가 되면 현행보다 조정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구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신청사 건립을 위해 넓고 쾌적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청사를 신축하고, 현재의 구청사 부지는 매각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치하고 ‘행정타운건립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북구 현 청사는 1974년에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는 1995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53억원의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2009년말 42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부동산 등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고 취·등록세 세입이 감소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미 계획하고 추진 중이었던 긴급하고 주요한 주민 숙원사업인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123억 1,00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88억 1,0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5억 6,0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99억 6,000만원, 구의회 증축 10억 7,000만원, 구립 삼각산동 샛별어린이집 임차건물 매입 9억여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등 공공청사 건립사업에 총 369억 8,000여만원의 기금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136억원의 기금이 있으나 앞으로 지출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비용과 수유3동, 번1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연차적인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는 당분간 신청사 건립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 구청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2004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시 신청사 부지는 여러 부지가 검토되었지만 입지적 요인검토 결과 현 구청사 부지와 현 미아동 복합청사가 신청사 부지로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현 구청부지와 현 미아동 복합청사 2개 부지를 비교한 결과 현 구청사가 신청사 건립부지로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용역결과 신청사 부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일정한 규모이상의 부지면적은 물론이고 우리 구 각 동의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여러 후보지중 가장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용역에 의하면 현 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구청사와 구의회를 함께 짓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1,4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당시의 기금 조성액 427억원과 건립시 지원되는 시비 173억원 등 가용재원은 600억원으로 추가로 817억원의 구비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09년 당시 청사건립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던 각종 사업으로 인해 당시의 상황으로는 구청사를 신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청과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넓고 쾌적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청사를 신축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고 현재 구청사 부지의 매각을 통해 민간개발을 유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제안과 ‘행정타운건립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이 담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현 청사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면적과 접근성을 갖춘 부지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좋은 의견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연령을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로 제한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시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시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고용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미화원의 육체적 노동 강도, 책임감, 이직율, 조직에 융화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연령을 우리 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구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환경미화원 조직 발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령 제한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도봉구 등 인근 5개구에서도 만 30세에서 만 5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구의 채용 연령기준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영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시키자는 고견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내용에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공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 구는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하여 구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됨이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구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민원인이 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민원인의 실명이 기재된 답변내용이 실수로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정보입니다. 민원답변을 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답변을 결재하는 관리자들 또한 구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독감예방접종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 및 개선방안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독감예방접종 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두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한 결과 약 73.3%가 접종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4%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동시 접종시작 후 2∼3일 만에 어르신의 50% 이상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초 순차적으로 공급을 계획하였던 백신 수량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접종을 시행하였고, 보건소에서 백신 일정량을 확보한 후 의료기관간 수량 조정 및 백신교환으로 독감접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의료기관의 백신 잔량을 파악하여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어르신들을 안내 하였습니다. 향후 충분히 초기 물량을 확보한 뒤에 접종을 시작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종인원을 안배하도록 안내하고, 보건소가 일정물량을 확보하여 의료기관간 백신 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신 두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청은 더욱 살기 좋은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방법과 예상되는 성과 그리고 내년사업에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육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내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7개 자치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하였고 우리 구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필수사업과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나누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은 학교,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현장투표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 평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받을 계획이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교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내실있는 평가와 함께 내년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학이 함께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사업은 타 자치구에 우수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특화사업중 「학부모가 직접 만드는 창의한마당」사업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자치 구청장, 교육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발표를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사업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내년 사업에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는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우리 구 관내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산고와 미양고에서는 학업성적이 많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해 전일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혜화여고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 대학수능 수시입학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등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서울시교육청, 성북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94회 강북구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동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계획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삼양동외 3개동에 총 5대, 민원여권과 소관의 미아사거리 지하철역 등 총 7대로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제증명 발급 민원 처리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 직원의 제증명 발급 창구신청 업무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17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시 서울시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동에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전자카드로 편의점 식품을 섭취하는 결식아동에게 영양공급을 위한 도시락 제공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취학·미취학 아동 900여명에게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지급하여 한끼당 4,000원 범위 내에서 지정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도시락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식단가에 따른 질 저하, 낮은 만족도, 배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위생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락 급식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낮은 급식단가와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한 ‘노래하는 CCTV’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0월 현재 주택가, 공원 등 총 544개소의 CCTV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방송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CCTV 운영사업은 CCTV의 비상벨을 이용하여 외곽이나 공원 등에 음악 및 방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해당 방송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능테스트 및 현장 음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컨텐츠 확보방안, 현장의 소음민원사항, 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실종자를 조기에 찾기 위한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지문 등의 사전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구청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고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경찰서 및 성북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단체등록’, ‘스쿨폴리스 제도’ 등을 통하여 사전등록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에 관내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사전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고유번호를 부여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연중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가족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시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소식지 및 메일링, IPTV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회의시 사전등록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 현황은 우이천 8개소 117점, 북한산 인근 50개소 495점 등 총 612점을 관리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생활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기존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의 경우 체육시설 관련예산은 당초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 3,500만원을 반영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뒷편 나대지와 북한산 등에 체육시설을 신설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현재 강북문화원 사태와 향후 구청측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시설 무상사용 중지 조치 등 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중단조치는 전임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문화원 정관 등을 지키지 않아 문화원 회원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신임 문화원장 선출과정에 대한 내부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강북문화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단시기는 2015년 6월 26일 신임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이전인 2015년 6월 4일자로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임 문화원장은 2015년 3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기만료 3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26일 권한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문화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문화원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문화원 정관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원장 궐위 시 부원장이, 부원장 궐위 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장을 선출하려면 정관 제13조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문화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하여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북문화원측에서는 2007년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강북문화원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전임 원장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문화원장을 선출하고 이로 인하여 문화원 회원간 갈등을 빚어 문화원 운영이 파행적 마비사태에 이르렀다며 검사 및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문화원 회원 50여명이 우리 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장 입후보자가 있었으나 문화원 정관에도 없는 입후보자 자격 제한, 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원 15명을 의도적으로 줄인 사항, 원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의 이유로 현재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신임 문화원장 선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해 7월분 강사료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우리 구에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우리 구는 강좌운영 수익금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통장내역 사본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중단 이후라는 이유로 강북문화원은 6월 30일 이후의 통장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구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제반시설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와 법인은 통장사본 등 관계장부 및 서류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는 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강북문화원은 자료 제출요구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을 지난 9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로부터 더 이상 보조금이나 제반시설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위반하여 문화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통장사본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는 강북문화원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였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우리 구가 시설 무상지원 중단으로 인해 문화강좌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 피해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구는 시설 무상지원 중단에 따른 수강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기존의 모든 문화강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 강사들로부터 강좌 의향서를 받아 10월 1일부터 원활히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문화원에서는 우리 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북문화원 사무실 및 문화강좌실 사용중지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10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지급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은 10월 20일, 행정심판은 10월 19일 강북문화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강북문화원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각각 ‘기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들께 보다 나은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의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강북문화원 사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구청직인을 훈민정음체로 왜 안 바꾸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인과 청인 등 총 137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영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에서 상위법에 근거한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서체인 한글로 제작하기로 2011년 12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인을 동시에 교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인의 마멸, 분실, 훼손 등으로 재등록시 강북구 공인조례에서 정한 한글인 훈민정음체로 현재까지 총 13개의 공인을 한글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 일정예산을 편성하여 공인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민방위 대원은 연차별로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는 바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 능력향상을 위한 보다 유익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동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집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교육은 구청 주관으로 연 1회 4시간씩 교육을 하고,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1시간 이내 훈련을 각 동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집교육은 실내교육으로서 국가안보와 재난대비 실기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소집훈련은 소집점검 위주의 훈련으로써 민방위대원 응소확인,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민방위 소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상소집훈련시 사전안내와 함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훈련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4일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다른 종목대회와 달리 구청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인 강북구 생활체육회에 28개 연합회가 속해 있으며, 각 종목별 연합회는 연 1회 구청장기 또는 연합회장기라는 타이틀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탁구연합회는 안타깝게도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난 7월 30일에 강북구 생활체육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9월 정기이사회에서 탈퇴를 결정하여 현재 강북구 생활체육회에는 탁구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4일 개최된 탁구대회는 강북구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단체가 개최한다는 공문을 강북구 생활체육회에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및 각 단체에 발송하였으며, 각 종목별 체육단체를 총괄하는 강북구 생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 강북구청에서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탁구종목도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강북구 생활체육회에 다시 가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향후 도시농업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이 삶의 여유가 없는 도시인들에게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과정을 통해 정서순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의 순기능을 경험함으로써 휴식과 힐링을 추구하는 도시인의 정서함양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적합하여 옥상이나 베란다, 주말농장 등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농사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도시농업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여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구도 의원님의 관심과 같이 도시농업 및 구민의 도시농업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자텃밭 1,000세트 보급, 옥상텃밭 3개소, 싱싱텃밭 2개소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급 및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교육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일정, 장소선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이 지연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일 선순환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농업교육이 수유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의 순기능과 구민들의 높은 관심에 맞춰 2016년에도 옥상텃밭 조성 담당자와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타 구에서 시행중인 체납세금 찾아내는 스마트주차장, CCTV 탐지시스템을 우리 구에 도입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입증대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담당직원이 체납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PDA를 들고 관내·외를 이동하면서 차량을 조회하다가 체납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장과 CCTV 탐지시스템의 운영방식은 세무과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CCTV 탐지시스템에 저장한 후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영상정보에 체납차량이 감지되면 차량번호와 체납금이 담당직원에게 통보되고 담당직원은 PDA를 소지하고 현장출장하여 체납차량을 확인 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CCTV 탐지시스템은 2013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CCTV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최초로 관악구에서 시행하였으며, 현재 8개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행자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종로구는 해당 시스템을 구청사에 도입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초기는 하루에 평균 2대 정도 영치하였으나 10월 현재는 일주일에 평균 2대 정도 영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청사내 주차장 1곳만 설치할 경우 2,0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CCTV 탐지시스템을 우리 구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확대할 경우 1억 3,0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유지보수관리비로 매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CCTV 탐지시스템 도입의 고견에 대하여는 투입비용과 타 구청의 영치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입증대를 위한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명절 전 개최하는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발전과 직거래장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지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에게 판로를 제공하며 구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산지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꾸준히 연례행사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직거래장터는 중앙정부 및 여러 지자체에서 도·농간의 교류사업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 2015년 6월 공포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점의 직거래장터 운영이 관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상거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민원도 소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지역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존 설 명절, 추석 명절 연 2회 운영하던 행사를 추석 명절 1회로 줄이고, 2014년 추석과 올 추석에 직거래장터의 판매규모가 큰 축산물 판매를 제한하는 등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특산품 위주로 판매하여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을 피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구입 등을 위하여 많은 구민들이 직거래장터 개최를 원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지의 참여도 명절 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민 및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협력이라는 행사취지로 볼 때 현실적으로 명절을 피하여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직거래장터 운영에 고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이 구민과 지역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영역 확대로 주변 골목상권이 잠식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은행여신규정의 담보능력에 따라 연리 2%,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영세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중금리의 1.5%를 보전해 주는 특례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원을 특례보증으로 출연, 출연금액의 10배수인 보증액이 30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융자를 207개 업체에 지원하여 왔으나 기존 출연금으로 마련된 보증액이 소진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액 10억원이 추가된 총 40억원의 보증액이 마련되어 경기둔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확대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조직역량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처럼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대한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를 공감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반려동물, 일명 반려견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계도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책임의식이 부족한 반려견주가 많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량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견주의 무책임한 행위나 동물 학대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3년 최초로 시행되어 관계법령을 통하여 반려견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래되지 않아 반려견주의 이해부족과 구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관리문화 정착이 되기 위하여 반려견주의 책임의식 고취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공원 등에 반려견주의 책임사항에 대한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동 직능단체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한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성 때문에 대행기관 위탁은 어려움이 있어 2016년도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발굴하여 동물업무 담당자와 함께 단속 횟수를 늘려 구민의 불편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 관련 지난연도 12월에 기 확보한 시비 29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포괄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거점시설인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우리 구 가족지원센터 건립예산으로 올해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건립에 따른 우리 구의 구체적인 추진사항 이행 결과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반기 내 적정 물건지 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비예산 범위 내 건립이 가능한 물건지를 확보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등 건립에 필요한 이행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경전철 공사구간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청소체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이동 경전철 공사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 부수적인 쓰레기는 공사업체에서 적기에 자체 처리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주변의 가로변과 펜스 및 화단 사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가로환경미화원과 기동대를 투입하여 수거하고 청소와 병행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단속반을 통하여 무단투기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으며 우이동 경전철 공사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어르신 인구비율 대비 경로당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 경로당 물품지원과 시설보수에 대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관내 96개 경로당을 실태조사하여 거리와 인원수로 경로당을 조정 통폐합하고 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과 경로당에 나가지 않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명숙의원님, 이영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96개소로 그 중에는 구립 경로당이 44개소, 사립 경로당이 9개소, 아파트 경로당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주민공동시설인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면 일반주택 경로당 53개소로 평균 이상입니다. 유휴 부지가 없고 임대 건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당장 새로운 경로당의 신설은 어려우나 치매교실, 텃밭 가꾸기, 개방형 경로당 운영 등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개념에서 건강, 여가, 교육,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는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를 받아 현장 재점검 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분야는 매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물품 지원은 매년 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경로당 96개소에 대하여 과장, 팀장이 연 2회 전체 경로당을 방문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조사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로부터 협조받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20개 품목, 199대, 9,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요청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시설 보수도 매년 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주택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시설상태가 열악한 경로당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노후, 고장 등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은 경로당을 거리와 인원수를 반영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통폐합 시 어르신들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나 경로당별 특징이 서로 달라 어르신들 간의 갈등으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 경로당을 구립 경로당화 하자는 의견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연령대가 7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로 주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과 마땅한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이 경로당으로 유입되도록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용 어르신이 많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고견을 주신 김명숙, 이영심 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실적 그리고 마을기업 발굴실적이 미비한 사유와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4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1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은 22개로 작년 대비 1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에 인건비 등 1억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2개소에 각각 1억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1년에 1회,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하여 법인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기초교육, 심화교육 등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자치구, 서울시, 행정자치부까지 3번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2개 단체를 서울시로 추천하였지만 지역의 자연자원, 지역 인력자원, 문화 등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갖춘 마을기업이 없어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마을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홍보부스 운영, 컨텐츠 개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도심 속 고물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여건상 폐지, 고철 등을 모아 고물상에 갖다 주고 몇 천원씩 버는 것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이 많아 관내에 고물상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행정지도나 규제가 여의치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대상 고물상(재활용업체)은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거나 취급품목이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인 경우입니다. 관내 고물상(재활용업체)은 영업면적이 1,000㎡ 미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고물상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물상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야기되는 민원사항은 작업 도중 발생되는 소음, 도로 및 인도에 폐기물 불법적치, 작업차의 불법주정차, 고물상 출입구 부분의 가설물 설치, 고물상 시설내 무허가 건물 등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시 청소행정과에서 총괄하여 해당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 및 계도 조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물상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물상 규제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 실시한 동별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행사비로 일반동은 200만원, 통합동은 3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앞으로 동별 인구비례로 행사비를 교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강북구 거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식사 및 위안 공연 등을 제공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고자 매년 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21일 각 동별로 행사를 개최하여 3,400여명의 어르신들께 식사와 위안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며 통합동 4개동인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은 300만원, 일반동 9개동은 2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수 및 기초연금수급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후 행사비를 교부하여 경로위안잔치 행사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및 공원분야 등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가로수 가지치기와 열매 냄새가 고약한 은행나무 바꿔 심기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동절기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철에 가지치기 요구 민원 발생시 수시로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무분별한 가로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구의 가로수 바꿔 심기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 수종을 교체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수종을 변경 하려면 「강북구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기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은행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위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도봉로 등 2개 노선의 암나무 5주를 이식하였고 2015년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해로 등 3개 노선의 암나무 35주를 이식 및 제거하고 수나무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 공원등은 주민의 민원신고가 덜하고 순찰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유번호 부착이 안된 공원등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고유번호 부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원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공원은 주택지역과 떨어져 있는 북한산, 오패산 등 산지형 공원 3개소와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7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공원은 담당직원, 경찰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가 월 2회 정도 야간순찰을 할 때 공원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으나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지형 공원은 광범위한 지역의 특성상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야간순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신규 설치한 공원등은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있으나 2012년 이전에 설치된 공원등은 고유번호가 미부착 되어 식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용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등 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기적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유번호가 없는 공원등은 고유번호를 조속히 부착하여 효율적 공원등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경의원님께서 연이빌딩 기부채납 공원과 관련하여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강선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이빌딩 옆 강북6구역 소공원은 2010년 12월 2일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2012년 2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연이개발이 시공완료 후 2015년 7월 27일 우리 구에 기부채납 완료된 시설입니다. 강북6구역 소공원은 백화점 및 미아사거리역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원 사이로 주민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식재된 잔디가 일부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통행으로 인한 잔디가 훼손된 부분은 법령에 따라 공원 녹지비율 80%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도블록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잔디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잔디 재식재 후 잔디보호 매트를 설치하여 잔디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대한 심의기준이 타 구에 비해 엄격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주택 건설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동당 연면적 660㎡ 이하, 4개층 이하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만 층수를 5개 층까지 완화하여 6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층수 완화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서울시 주거정책인 2∼3인의 서민가구와 독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역세권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는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된 일반주택지역에서 단독주택 철거 후 그 자리에 층수 완화된 연면적이 660㎡인 10∼15세대 규모의 6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기존의 4∼6m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 채 약 10여대 이상의 주차수요를 유발하여 교통문제를 발생시키며,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와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기존 주택지의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주택현황은 11만 1,000호 중 단독주택이 4만 4,400호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일반주택지역에서 층수 완화가 신청되면 신청지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층수 완화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비교하신 인근 4개구의 층수 완화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전용주거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완화를 불허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층수 완화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는 노원구의 경우 다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이 약 87%를 차지하고 단독주택과 상가는 13%이므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는 6m 이상의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는 층수 완화시 표준공사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고 처리하는 등 각 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1월 이후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도 최고고도지구지역에서 층수가 완화된 6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9건이 허가되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4건이 허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생활의 기반시설인 편리한 도로와 교통 그리고 안전한 강북구 만들기 등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도로변 안전펜스(가드레일)의 철거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써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가오리사거리 제중의원 앞은 경전철 공사구간으로 경전철 공사 완료 후 삼양로 보도 정비 시 펜스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유역에 설치된 펜스는 무단횡단 방지 및 보행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펜스를 철거할 경우 9번, 11번 마을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오패산로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버스정류장 롯데리아 앞 보차도 경계석이 2단으로 높아 펜스 철거 시 보행자가 차도로 추락 위험이 있어 수유역의 펜스 철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펜스에 주차한 자전거로 인하여 통행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강제 수거하는 등 주민통행권 확보에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행인의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수급률은 다소 양호한 편이나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여전히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1,200~1,500㎡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며 주차면 1면당 1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자투리땅 활용 및 임대주택 등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개방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60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검토 반영하여 2019년 이후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로도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및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주요 간선도로 및 다수 민원제기 이면도로에 병행 설치하는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번3동주민센터 뒤편 길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민원이 다수 제출되었고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CCTV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 등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요 간선도로 중 대중교통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고 이면도로는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다수민원이 제기되는 이면도로에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3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포함한 설치가 시급한 곳은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해 2016년 포장계획 및 파손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재난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 산책로 포장계획, 파손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산책로 총 연장 5.4km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3.1km로서 2014년 강설 이후 파손된 우이천 산책로 구간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수유교 주변 362m를 2015년 상반기에 긴급포장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신창교 주변 800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월계2교 주변 등 약 400m 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손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책로 파손방지를 위하여 포장면 파손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수유교 주변 포장 보수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포장면 컷팅을 세밀하게 하여 정밀 포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동절기 이후 효과 검증시 나머지 손상된 우이천 산책로 포장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산책로 포장면 손상 최소화를 위해 제설제가 필요 없는 다목적 제설장비 2대를 확보하였으며, 하천관리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등 우이천 산책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단절된 우이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및 편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우이동 교통광장을 시점으로 중랑천 합류부까지 8.51km의 지방하천으로서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은 강북구 우이동 교통광장에서부터 수유2동 쌍한교까지 2.8km(도봉구간 1.2km 포함) 및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앞 0.4km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 2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쌍한교에서 쌍우교까지 1.29km의 산책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인 쌍우교에서 근화교 및 우이동 성원아파트 인근 0.31km 구간에 대해서는 2016년 시비 7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6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봉구간 1.2km에 대해서는 2015년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및 완료하였으며, 시비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까지 도봉구간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성북구 구간의 단절된 구간 0.4km에 대해서도 공사 필요성 및 공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성북구에 강력히 주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5년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성북구에서도 단절된 산책로 조성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노점 단속 및 구민의 보행권 확보방안 그리고 솔샘시장 인근의 노점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해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점단속 및 구민의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계형 노점과 시민 불편가중지역 노점, 기업형 노점으로 구분 별도의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인 노점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노점 단속은 가로정비팀 9명, 민간용역원 4명이 평일 근무시간 단속 외에도 야간,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각종 민원처리와 노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고, 보행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전철역 입구, 횡단보도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민불편가중 노점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류를 팔고 있는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규모 축소토록 유도하고 미이행시는 과태료 부과, 강제정비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발생 노점 8개소, 기존노점 12개소 총 20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솔샘로 주변 솔샘시장 인근의 노점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샘시장의 노점주들은 대부분 고령으로써 자연소멸 등 노점상의 점진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샘시장 인근은 협소한 도로에 노점상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시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장기 미영업 등의 사유로 노점 3개소를 정비하여 전년도에 비해 현재 26개소로 노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노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규노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노점에 대하여는 보행권의 불편이 없도록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규격노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신발생 노점 금지, 양도·양수 노점금지, 원인행위 제공 노점을 정비하는 등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가로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기적인 순찰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설, 도로표지, 보호구역펜스 등의 교통시설물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구민의 교통불편 민원은 물론 경찰서 규제심의에 따른 교통시설 개선 요구 등이 매년 증가 추세여서 교통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수요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교통시설물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2인 1조로 교통순찰조를 편성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시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시설물 사전정비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이 사전 제거될 수 있도록 좀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자체순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뒷길(우이천변의 우이동∼수유2동 사이)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데 도로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로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이천변을 따라 단절된 우리 구 구간은 2개소가 있으며 도봉구 구간은 여러 개소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단절된 구간 중 도봉구와 접해 있는 동아운수 뒷길 우이동 6-6에서 8-10구간이며 이곳은 폭 6m, 연장 95m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또 한 구간은 쌍우교 인근으로 우이동 72-202에서 72-100구간으로 이곳은 폭 6m, 연장 140m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을 개설하게 되면 우이천변을 따라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 주변 도로망과 연결되어 주민 통행이 편해지는 이점이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구간과 유사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173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90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개설의 효과가 큰 구간부터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봉구와도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통해 단절된 구간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 옆길 보도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출입통제한 나대지는 미아동 190-10호는 면적이 183.5㎡로 지목이 도로이며 소유자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입니다. 현재 이 도로부지는 당초 신일학원이 2006년 7월 7일자로 190-1 지번에서 분할하여 2006년 8월 1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2006년 8월 10일자로 한국전력공사로 190-1 지번 4,292㎡를 분할 매각한 잔여토지입니다. 이 도로가 평소 수유시장과 학교를 오가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신일학원 재단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법인 신일재단측에 이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설치를 위한 무상토지 승락 가능여부, 우리 구가 보도설치를 위하여 협의매수를 희망할 경우 매각가능 여부, 공공 통행을 목적으로 담장 등을 철거하여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일재단측과 협의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송중동 트레지오 건물 뒷골목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며 「강북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면도로 포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노후 불량한 뒷골목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로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북3구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유지로써 도로포장을 위하여는 정비구역 사업 시행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유자의 도로포장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2007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전반적인 도로정비는 향후 정비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미아동 258번지 일대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주차단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52길 공원 접경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포함된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불법 주정차 시 차량통행 및 마을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오패산로52사길과 오현로21길이 만나는 지점인 구름다리 아래 부근에 주민들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를 기 완료하였고, 긴급 시 구급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특히 매일 야간 및 새벽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패산로52사길 3∼19 외 1개소 마을버스 통행구간에 아스팔트 포장 및 하수관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15년 11월 13일까지는 이 구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계시는 41명의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현재 주차단속인력은 일반단속원 6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9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나 자치구마다 지역여건이 달라서 타 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날로 증가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보강 및 장비를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 및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편리한 의료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9세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독감예방접종을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아닌 근거리 병의원 또는 동별 거점에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백균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접종실적, 약품 수급현황, 유·무료 약품의 효과차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어르신과 의료취약계층 전체의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은 기존의 방식대로 보건소와 삼각산 분소에서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독감예방접종 실적을 말씀드리면 118개 병·의원에서 어르신 3만 7,000명, 보건소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으로 3,4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독감백신 종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기존에 3가와 올해 새로 출시된 4가가 있습니다. 4가는 한 가지 종을 더 추가해서 광범위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질병관리본부의 말로는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르신 접종은 3가 백신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4가 백신 생산량이 적고 가격도 비싸며 그 효과가 비용대비 효과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신의 수급현황은 5차에 걸쳐서 총 4만 5,000여개가 공급이 되었고, 현재 병원에 보유 잔량은 3,200여개입니다.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 결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접종과 접근의 편의성을 높일 가능성이 인식되어서 그 대안을 모색한 결과 내년 2016년에는 장애인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도 백신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편리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더 편리하게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답변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구청장님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즐거워야만 밑에 부하직원들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박겸수 구청장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 특히 본 의원이 구청사에 대해서 어제 질문했는데 답변 또한 기분 좋지 않은 답변을 제가 받게 됐어요.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하직원들이 보좌를 잘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구의원을 할 당시에 5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모은 적이 있지요. 그때는 예산사정도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 권한을 가지고 연간 50억원씩 저축을 꼬박꼬박해서 무려 500억원이라는 돈을 저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교통분과위원장님까지 하시고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깊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박겸수 구청장을 밖에서 보는 것을 평가한다면 요즘에 두 번째 당선돼서 5년이 넘어서, 우리 임기는 저나 박겸수 구청장이나 2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작 선출직으로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는 어떨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지만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연령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적에 굉장히 강북의 큰 일꾼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마 구청장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고민도 하고 그 전에 의원들끼리 마음도 모으고 또 구청사, 그 당시에 구청장이신 장정식 구청장이나 그 다음에 구청장이신 김현풍 구청장, 박겸수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주문했듯이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제안해서 질문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더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오늘 구청의 답변서를 보니까 1,500억원 돈으로 그 부지에 신축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번 보고 이야기하시지요.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417억원이 든다는데, 그 당시의 것으로.

2009년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본 의원이 주문 준 것은 지금 이웃 구도 그렇거니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와 자매결연지인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릉군하고 통합해서 시로 승격하면서 기존에 시청사 자리를 산 밑 쪽으로 옮겨서, 여건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다시 다른 도시를 이뤘거든요.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진군도 시로 승격하면서 군청의 자리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부지 매각을 해서 큰 소득도 내고 그 자리가 또 신도시가 된 경우를 봤습니다. 강북구도 제가 어제 주문줬던 것은 그 자리가 역세권이고 상업지는 아니지만 땅값이 평당 약 3,000만원 이상되는 데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 땅이 1,500평인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 한 5,000억원 돈이 됩니다. 그 자리에 했을 때 1,400억원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만으로는 많은 돈이 생성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우선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김천시나 당진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청을 옮기는 형국이 아니고 시·군 통폐합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차원에서 접근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천군과 금릉군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김천시로 발전되고 당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자부에서 새로운 행정개편을 이루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구청 이후에 신축건물을 못 짓게 그런 정도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그 대금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어떻느냐, 매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매각해서 청사기금을 마련하고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생각했을 때는 2009년의 용역결과가 접근성이 가장 중시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역에 그 청사를 놔두고 다른 청사를 짓는다 이것이 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로써는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실로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1,500평 이상의 부지 마련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돼야 할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구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행정타운을 구가 추진하겠다, 용역을 하겠다고 만약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강북구 자체에 모든 구민들의 이목을 끌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구민들의 이목을 끌기보다는 다가오는 양극화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민들 생활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다시 논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구민들 의견이 구정에 같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의 좋은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신청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저희가 지어진 청사가 40년이 넘었고 지금부터 추진해도 10년 안에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그런 부담 때문에 신축 청사를 시작 안 한다고 하면 먼 훗날에 박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능한 구청장이라고 좀 염려가 됩니다. 왜? 지금 구청장이 5년차입니다. 두 번 재선돼서 모든 일을 추진해서 잘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청사 문제는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부터 추진해도 10년 후에 어느 구청장이 어느 때에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이쯤에서는 시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과거 500억원 당시에도 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 준 것은 신청사 행정지원단이라도 추진해서, 무슨 그런 것을 염려하십니까? 구청사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청사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우리 강북구의 앞으로 상황을 보면 제가 어제 경전철 지하실에 들어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내년도이면 시운전이 끝나서 12월 30일날 오픈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가 돼서 이 경전철이 중앙통로를 삼양동을 거쳐서 수유1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앙지는 지금 현 청사가 강북구가 아닙니다. 과거에 도봉구청 자리가, 강북구청 자리가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수유3동이 맨 끝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자락이 좋은 천혜의 북한산 자락에 2,000평이고 3,000평이고 입안해서 공공시설 짓는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착안을 안 하시나 이런 답답한 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가용재산보다도 우리 강북구는 정말 천혜의 산 밑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북한산 자락인 수유1동 근처나 조박사 묘소 근처나 우이동 근처나 갈 데는 많고, 또 내년도에 개통이 되는 우이∼신설 경전철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굳이 1급지인 구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특별히 구성해서 종합청사를 시작이라도 해놓으면 차후에라도 유능한 구청장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국장들 답변 들으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항상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것 별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님들, 간부들 말이지요. 의회가 개인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이니만큼 특별히 구청장께서 챙겨서 구청 신축문제는 구청장 임기 후에 박겸수 구청장이 그래도 구청사 신축하는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여러 가지 의원들 구정질문사항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시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굳이 중장기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한 같이 협의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사항 중에 구민대상 수상자 관련돼서 답변내용을 읽어드리면 “구민대상 수상자 명단자료는 유용한 정보이므로 강북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도봉구의 명예의 전당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봉구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관련 내용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도봉구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랑스런 도봉인’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서 굳이 저렇게 사진까지는 메인화면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자랑스런 강북인’해서 구민대상 의사상자 해서, 사진은 안 나와도 되고 네모박스로 해서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사진도 있는데 올해 구민대상 수상하신 분들 이름, 분야 그리고 활동내역, 공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연도에 대한 같은 내용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아까 그런 답변을 듣고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디에 공개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메인이나 그 정도에 공개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서 공지사항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이것이 올해 것입니다. 맨 위에 구민대상 수상자 현황이 되어 있지요? 10월 23일.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구민대상 수상자 현황이고, 그 내용을 클릭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하고 명단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분야하고 명단, 6개 부문.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제가 또 궁금해서 이것이 매 연도별로 이름과 명단은 그 시점에 공개가 되고 있는지 봤더니 2013년도 11월 즈음에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여기는 좀 누락이 됐는데요. 2014년도 구민대상 시상을 하고 10월달이나 그 즈음에도 공지사항에 명단공개가 안 됐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만 이 게시판에 10월 23일날 수상자 명단을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 제가 또 보니까 이 화면 또한 공지사항 게시판이 아니라 부서 자료실에도 올해 10월 23일날 한 번 공개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이름하고 명단만 나와 있고요.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부서자료실에 혹시 전년도, 전전년도 것 공개됐나 쭉 봤더니 2014년도 10월달이지만 없지요? 그 다음,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2013년도 자료는 홈페이지 개편사항으로 누적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공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올해 공개했습니다.”라고 하면 올해 처음 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인정할 텐데 “공개하고 있습니다.”는 올해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실제 보니까 2014년도, 2013년도에도 최소한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구정홍보지, 소식지, 언론사 보도자료, IPTV 이런 것으로 공개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간헐적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좀 더 구청 홈페이지에 누적을 시켜서, 도봉구처럼 꼭 똑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누적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굳이 담당국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바로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의 제안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이런 사진을 보고 도봉구의 사례도 견줘봤으니까 충분히 헤아리셔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 의견을 사후에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입니다. 노점상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령이 많은 관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에는 그분들은 폐점을 하고 보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특히 솔샘시장 주변의 노점상의 경우에는 삼각산동 주민이나 삼양동 주민들이 거의 매일 다니는 도로변으로써 노점의 환경 자체가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위생상태나 청결상태가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삼각산동과 삼양동의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내용 중에 노점의 양도·양수 노점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노점의 양도·양수 금지가 실시되고 있고, 또한 실시되는 지역이 전면적인지 아니면 부분적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 삼각산동이나 삼양동 인근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솔샘시장 주변 노점상이 이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생청결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노점상 양도·양수 금지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유역 주변, 미아역 주변, 역세권,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역 주변과 솔샘시장 주변을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직원을 투입해서 특별하게 관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양도·양수 금지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오래 전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제 답변이 미흡하다면 별도로 한번 세부적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6구역 소공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식자재 잔디가 일부 훼손된 점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잔디재식 후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해서 잔디를 보호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다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잔디라는 것은 밟으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선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는 밟으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보호매트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일단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이시지요? 이것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이것은 와이스케어와 롯데백화점 사이에 있는 통행로입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디딤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자료를 보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옆의 부분이 지금 다 그러한데 이 옆에 훼손된 부분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호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 하면 거기를 통행금지해서 안 다니면 좋지만 주민들이 아무래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가까운 쪽으로 가로질러 다니거든요. 그 다니는 자리에 잔디를 보식하면 발판이 약간 뜨게 되어 있어서 발판 밑에 있는 잔디는 안 죽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통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만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6구역의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을 한번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 말고 그 겉으로 경계 디딤석이 있는데 이 디딤석인 경계부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 거기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다 훼손되면 보호매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잔디를 심었던 자리는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잔디를 심는다는 것이지 보호매트까지 설치를 또 하신다고 하면.

의자 밑까지 보호매트를 설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의자 밑에 보호매트가 있지요. 그런데 그전 사진을 보면 여기는 지금 없지요. 이 안에도 지금 다 의자들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또 잔디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훼손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 조치하는 것이 문제이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람들의 통행을 블록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공원배치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막는 데까지 막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닐 경우에는 사람들 다니는 자리에 아예 통행로를 만들어주고 안 다니는 자리에는 잔디를 심는 쪽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구 소속이지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도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계속 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번만은 하자보수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손 보는 것은 전면적으로 연이개발에서 해줄 것입니다.

미래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잔디가 훼손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셔서 이 방안대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까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공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심의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공원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도 저희 구청 마음대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 설계내용과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았으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아예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 있었던 부분에는 의자 밑에 돌로 된 디딤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도 디딤석을 깔아준다면 그쪽에 있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공원녹지의 80%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매트를 깐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이지요. 조금 올라와 있지요. 거기를 밟다보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훼손이 돼서 잔디가 살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역민원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힐을 신지 않습니까? 인도를 다니다 보면 힐에 빠지고 걸려서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80%가 되는 다른 방안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계석에 인도길을 알려주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철나무로 쭉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림설계도 있었지요.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지금 나무에요. 여기는 나무이고 제가 연두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라인에 사철나무로 길을 안내하는 길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는 디딤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가 가는 길이구나” 하고 이동하시는 인구들이 다른 데로 안갈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옆으로 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옆으로도 다녀서 잔디가 다 훼손됐어요, 이 끝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요. 그러면 그 중간에 경계를 사철나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그렇다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글을 써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경계로 사철나무를 해 주시고 형광펜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만 열어주고 그 옆으로 나무를 심어준다면 그 인도로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서 한번이라도 공원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앞으로도 설계를 하실 때 더 많은 부분을, 저희보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고 하시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 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안될 때에는 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직이라서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이 다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길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공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부구청장님,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29억원을 확보하게 된 동기와 수유3동에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시비 29억원이 확보되게 된 배경은 작년 서울시 예산심의때 시의원님께서 우리 강북지역에 가족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시비 29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필요성 때문에 29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유3동 동청사 복합청사를 짓는데 29억원을 보태기 위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께서 수유3동 청사 건립비용으로 29억원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동청사 건립지원에 관한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청사 건립비는 지원이 어려워서 시의원님께서 지역에 필요한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로 29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동청사를 짓게 되는 이유가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수유3동 주민들의 문화공간 부족 때문에 복합청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시급성은 안전도 문제이지만 필요성은 수유3동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의도는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수유3동에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문화공간 확보를 조금이나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의사표시를 분명히, 구청의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항목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족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 희망으로도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동청사와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문화공간을 같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편성된 예산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건립이 돼야 되겠고, 수유3동에 필요한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동청사 건립때 같이 고려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말씀은 당연지사에요.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안 지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닌 구민으로서 있더라도 운영비는 이중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통합지원센터 설계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보면 통합지원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다문화언어지도실, 육아정보나눔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아정보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북구에 가정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에 있던 가족통합지원센터 공간은 또 다른 용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원님께서 애써서 타온 29억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필요는 수유3동 주민들의 문화공간 혜택을 조금 보충해 주자는 의도에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의도로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편성이 되면 편성된 그 예산항목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 예산항목에 맞추어서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내에 문화공간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돼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수유3동에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수유3동 주민을 위한 독서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 내에 독서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는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면적으로 볼 때 독서실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는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실이 되려면 가급적이면 남여로 학생을 구분해서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 면적을 가지고는 남여로 구분해서 독서실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대한 수용을 하더라도 한 30여명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명을 수용하는 독서실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유3동에 건립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수유3동 그 터에 굳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수유3동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부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도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시비를 갖고 올 때에는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수유3동 동청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동민을 위해서 문화공간 시설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족통합지원센터 예산 시비 확보하신 것은 시의원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수유3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으로도 이왕이면 동청사 건립할 때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함께 복합시설로 건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교부해 주는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독자적인 건물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다. 시의원이 수유3동 동민들 때문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갖고 왔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는 실내공간은 구청의 행정사무실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육아정보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유3동에, 그것을 갖고 온 것이 벌써 1년이 지나가요. 12월달이면 1년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지, 사고이월을 시킬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구청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수유3동 청사를 건립할 때 같이 복합청사로 건립해서 이왕이면 수유3동 주민들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유3동 현 청사부지에서 청사 건립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별 부지를 물색했고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왜냐 하면 29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지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의회에 심의를 올려놨고요, 만약에 그 심의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매입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유3동에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할 수 있다면 수유3동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의정생활 1년 좀 지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번에 민원 받은 것,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좀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와이스퀘어 관련해서 세부적 사항이 있어서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께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퀘어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노력 중에 쇼핑센터 내에 강북구민에게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창업기회 제공 이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점에서 강북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도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다만, 현재 법령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역협력계획서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랬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와이스퀘어는 영업개시 전에 의무사항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는데 접수일자가 언제입니까? 2014년 12월 2일이 맞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청서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접수일자가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선결 결재권자는 12월 4일날 기획재정국장님이 결재하셨어요. 그리고 처리기한은 12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서류 접수일자 상단에 보면요. 묻겠습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보완을 한 번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어떤 문제 때문에 보완을 요구했나요? 그리고 또한 그 서류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역협력관계나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내용들이 미흡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려해서 새로 들어온 시점이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통과일자는 언제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등록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첨부서류가 있지요. 첨부서류를 보면 개설등록에 대한 첨부서류가 1호에 다음 각 호 사항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일부하고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는데 라에 따르면 “사업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약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에는 “업종의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점포수가 64개, 지하2층부터 지상11층까지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명 지상1층 같은 경우는 패션잡화, 커피숍, 업무시설해서 5개 점포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자료 17쪽에 보면 세부자료 내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계획서에는 제일 중요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나열되었던 다수 소규모점포로 하겠다 한 사항들이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자나 집행부가 실제 지역협력계획서에 제출된 내용, 예를 든다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노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쇼핑센터 내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창업기회 제공, 그 다음 장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쇼핑센터의 고객 동선과 건축물의 잔여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추진계획 일정에 시기까지 나와 있어요. 2015년 6월, 내용에 ‘점포개점 후 소규모부스 창업’. 그러나 지역협력계획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계획서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종합한다면 업자나 구청 집행부 간에 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은 허위나 거짓이다를 업자측, 점포주측에서 제시를 했고 또한 집행부는 인정을 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보완, 법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계속 보류해요. 이것에 대해서 느낌을 표명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에 있어서 지역협력계획서 자체는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나 이런 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은 애시당초에 잘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 지역협력계획서 12월 22일입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도 마찬가지로 12월 22일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정 구민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법규에 따라 보완을 철저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강북구청은 강북구민의 일자리창출 이행 여부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확인 없이 대규모 점포주의 입장, 입맛에 따라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또한 이후에 준공인가신청에 따른 서류가 아마 6월 20며칠 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또한 강북구민에 대한 일자리의 고민 없이 일사천리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지원과와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거나 간담회를 갖은 것이 몇 번 있고요. 저희 또한.

잠깐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맙시다. 좀 진솔하게 답변합시다. 작년 12월달 그 당시에 일자리지원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어야지요. 또한 지난 6월 20일경 준공서류가 들어왔을 때 또 일자리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공조를 했어야지요. 일자리지원과와 협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준공 이후에, 7월 이후에 협의하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준공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니고 또 준공 관련해서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지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구청에 7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강북구의회도 2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것이 강북구의회를 통한 자문변호사의 답변입니다. 하단에 “이 경우 처벌수위는 법인대표자는 그 전과 등 다른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의 경우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이 예상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5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벌금형 1,000∼2,000만원에 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자문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것은 집행부 7인의 변호사의 한 분의 소견입니다. 하단을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제재,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이 또한 집행부 변호사의 답변내용입니다. “즉 귀청은 개설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상 내용과 관련하여 개설등록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항과”, 하단을 쭉 볼까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최후 통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집행부 변호사의 답변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이나 판단 시각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변호사의 해석도 존중을 합니다. 저희 법률 고문 일곱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여섯 분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었고,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분은 저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참고는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유권해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권해석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행정의 일괄성, 통일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변호사에 따라서 최후적인 통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행을 하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고발을 하는 문제는 고발에 뒤따른 여파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발해서 만약에 이 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역협력서에 관한 조항 자체가 사문화가 돼버립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것이 확인이 돼버리면 촉구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관심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구하고 의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준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행사의 의전과 관련하여 요즘 강북구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행사진행에 있어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는 행사의전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사주관 단체에 의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추후 행사부터는 의전과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시는 인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진행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참석한 모든 행사에서 집행부에서는 행사의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 구 주관 행사 및 우리 구 보조금을 받는 단체 행사시 의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의전은 행사의 성격과 다양한 참석자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모든 행사에서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 주관행사와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행사성격에 맞는 일정한 의전 기준으로 행사 등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