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참석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강선경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조 제정된 시기가 2000년 5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청구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총 18건 나와 있고, 우리 구청은 1건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5건, 2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은 2013년도에만 1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에도 주민감사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김현풍 구청장 시절에.

지금 3년 것만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3년 것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흔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 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건은 어떤 건이에요?

이 1건은 김도연의원님 주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건입니다. 주민용신문 구독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지요?

상위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초단체는 200명 이하로 하고, 광역단체의 경우는 300명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는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좀더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인원수를 줄여서 최대한 적은 숫자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지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를 보니까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안을 보면 150인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100명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강선경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에는 150인 이상으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굳이 200인에서 150인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150명으로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명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추면 지나치게 감사청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200명 이하 한도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의 경우로 보면 200명에서 100명 정도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다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타 구 사례를 볼 때 200명이었을 때는 없었는데 100명으로 했더니 건수가 늘어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다지 그렇게 크게,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제 이야기는 소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줄였더니 그런 것이 활성화됐더라 그런 타구의 사례가 있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조금 있고, 많이 있고 그 차이가 아니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서명 받기가 어려워서 못했던 사람들이 낸다거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데 막상 100명으로 내렸어도 그다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

그렇지요? 이것이 조례안 개정이긴 한데 200명에서 150명,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예, 이의 없습니다. 150명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명하셔도 오케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명 정도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100명까지 내려가면.

100명이나 150명이나 비슷하지요. 뭐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구가 아직은 200명을 유지하고 선도적으로 5개 구 정도가 100명으로 하고 나머지 2개구가 150명으로 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하는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반쯤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조금 염려가 돼서 우선 150명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타구들도 전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추세 봐서 대부분의 구들이 100명 정도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때 가서 또 손을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경의원님 할 때 그냥 한 50명 정도로 확 해버리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 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나 전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음'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무슨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보면 학생의 진로, 탐색, 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1호에 있는데 거기에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캠프, 진로특강을 진로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가 새로 올라왔는데 이 전에는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고 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바꾼 것은 아니고 관련 근거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하자는.

지원은 했었는데 근거는 없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만든다.

조례에서는 근거는 없는데.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1월 20일 날 제정이 돼서 7월 2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타구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을 당시에는 오산시와 노원구 전국 2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입법예고된 데가 네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초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제정이 되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진행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몰아서. 국장님, 그런 것을 몰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 때문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냥 일괄로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건, 한 건, 한 건 조례안 개정, 그런 것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것도 법이 바뀌어서 바꿀 것이라면 구청에서 먼저 주관부서에서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쫙 해서 올리면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면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시면 한 번에 편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은 개정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진로교육의 범위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을 “진로교육 사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4·19혁명 기념일, 강북구민의 날 등을 국기게양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강북구 이외에서 강북구로 전입하는 세대, 강북구민 중 강북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세대에 국기 지원 등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셋째,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넷째, 국기판매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에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강북문화재단을「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으로는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연계·교류,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북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관 변경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직무 및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감독 및 검사·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3항이 끝난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 ‘국기게양일 등’에서 3번을 보면 강북구민의 날 했는데 강북구민의 날이 언제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날 10월 1일도 국기게양을 하자 이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국경일이나 이럴 때 국기게양률이 몇 % 정도 되지요?

현재 3·1절 같은 경우에는 67% 그 다음에 광복절 같은 경우는 7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글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 28%, 3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가 국기게양률이 몇 위 정도나 됩니까?

상위 클래스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저희가 1위, 강남이 2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요? 꽤 높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10월 1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홍보 리플릿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홍보하겠습니다.

국기는 애국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기를 국경일이 아닌 평소에도 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보면 2014년도에는 추계비용이 약 4,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국기 하나에 가정용이 3,500원입니다. 전입자인데 관내에서 관내끼리 전입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서 관외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하는 사람한테는 3,500원짜리 국기를 하나 제공하고, 또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인데 혼인신고도 관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혼인신고하면 안 주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혼인신고 할 때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들의 국기 보유율은 몇%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100% 가까이 되는데 본인들이 달지 않아서 그렇지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각종 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사회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지를 않아서 그렇지 거진 10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게양하는 국기가 3,500원짜리인데, 크기가 몇 ㎝이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가로기, 가로기는 가로변에 게양하는 것인데요. 현재 주요 도로의 가로기 게양은 어디어디에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로에 1.4km에 112개 정도 게양하고 있고, 도선사길은 0.5km에 37개, 솔샘로터널에 0.6km에 20개 정도, 합해서 165개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도로 외에 추가로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365일 상시 게양하는 가로기이고, 저희가 가로기를 게양하는 데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삼양동은 66개소, 미아동은 80개소, 송중동은 84개, 송천동은 141개, 삼각산동은 90개소, 번1동은 50개소, 번2동은 40개소, 번3동은 276개소, 수유1동은 125개소, 수유2동은 89개소, 수유3동은 167개소, 우이동은 110개소, 인수동은 160개소 정도로 1,478개소는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면 굉장히 먼지가 많고, 매연과 눈, 비로 인해서 교체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게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 할 정도로 미관상 안 좋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기를 1,478개소를 게양했는데, 가로기 하나가 5,500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풍족하다면 얼마든지 교체를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주는데 분기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매연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 비오고 그러면 지저분해져서 그때마다 교체를 해준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양하지 않은 것보다 미관상 더 안 좋으면 처음부터 게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세탁을 해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세탁소에 맞겨서 세탁을 해서 깨끗한 태극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월 1일 날이 구민의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제정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분구되었을 때는 3월 1일이 구민의 날이었다고 3월 1일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구민의 날이 뜻이 없어서 3년인가 5년 지나고 난 뒤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마찬가지로 공휴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변경할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군의 날이요.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로 변경했을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무과 주임할 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기를 기부받은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서 우리 국기 달기 행사하는데 기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역사회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지요.

마사회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직능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단체에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게양대 받침대 같은 것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없어요?

그것은 새마을 회장이 본인 스스로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직능단체이잖아요. 그런 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받으려면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희망하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든지, 다른 단체는 뭐예요? 그리고 대한병원 앞에 태극기 쫙 있는 섬 있지요. 지난 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태극기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도 신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4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것이 어느 부서인지. 국장님, 부서를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여기는 무슨 과에서 하고, 저기는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네 번 돌아가서 그 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차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5분만에 나와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가 한심했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4일이 지나도록 1명도 안 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한 15분만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공무원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국기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이라도 내려왔으면 누군가 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4일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신고하는 사람도 하다가 난 안 할 것 같아요. '국기는 어디서 합니까?' 전화했더니 '우리 담당 아닙니다.' 돌아가고 돌아가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 말이에요. 간판 같은 것도 이것은 무슨 과입니다. 저것은 무슨 과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저희도 알아보려면 힘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하려다 '죄송합니다. 저희과가 아닙니다' 하면 하다가도 안 해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과를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으로 국기를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계셔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 버스가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청버스가 45인승하고 30인승하고 2대.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할 때 지방으로 시합을 가면 중랑구 같은 데는 선수들이 구청버스를 타고 와요. 그런데 우리구에 요청을 했더니 맨날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면 버스도 그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면 되네요?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관련 조례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지금 이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 버스도 강북구 직능단체가 공식적인 행사일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관련 법률에서 위임을 하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사안으로 삼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면 이것도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딱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관련단체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법률에서. 그 법률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법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법에서 위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국장님, 저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빙빙 돌리면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맨날 가 보면 구버스를 타고 오는 타 구가 부럽더라고요. 예산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서울시 대회 같으면 40만원인가 나와요. 35명 데리고 1박 2일 가는데 40만원이 말이 되냐고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데. 그런데 버스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구청버스 타고 오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물어보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것 내가 다음에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가정이나 상가에 1년 12달 태극기를 달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p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느 분들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환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기를 이렇게 시상이나 기념품으로 준 적은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공선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기를 시상품이나 이것으로 주면,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좀. 일단 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목), 안 제4조 본문, 안 제5조(제목),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제1항 중 “국기 선양”을 “국기선양”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확산하여”를 “확산시키기”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 같은조제2항, 안제5조제2호 중 “라 한다.”를 “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있으면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꽤 있지요? 25개구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개 구가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작 좀 만드시지 왜 지금, 사실 지금 강북문화원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런데 하필 이럴 때 이것을, 그 전에 하셨으면 다 이의 없이 오케이했을 텐데.

2005년도에 중구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9개 구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해서 문화가 더 집중되니까 우리구도 아무래도 더욱 더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차이점이 있습니까?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원은 근거법 자체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 목적이 전통문화 보전, 계승, 발전 이런 테두리이고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관리라든가 문화정책 개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법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문화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고유전통문화.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포괄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 안 한 거예요? 문화재단에 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전통문화 관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간다하더라도 문화원은 기존대로 문화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단은 그 외에 다른 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관리,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대학 또 문화강좌 또 구립예술단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문화원에서 한,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이고, 문화원 사업과 문화재단 사업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면 이것이 있기 전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도 했고요.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군데 재단에서? (김영준 부위원장, 구본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공연장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제도가 있어요. 전문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어디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에서 무슨 공연을 하면 자기네끼리 그것 괜찮냐, 우리도 한번 접목해보자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2년마다 인사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과 전시실이라든가 예술공연 기획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그러고 있다고요?

거의 관장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아니에요?

예.

진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여건 상 관장만 따로 뽑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시점은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해서 올렸는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하세요.

지금까지 물론 문화원 따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대학 강좌 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고요. 저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문화원에서 지금 감독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원 예산사업을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도 문화원은 식물문화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피해는 주민에게 가고요. 어차피 기왕 가는 것이고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자꾸 1년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구민들한테 가는 문화서비스가 더욱 더 늦어지니까 저희는 이번 기회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문화재단 설립 전하고 설립 후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초기에 1억 9,4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일단 초기 설립비가 있습니다. 초기 설립비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집기,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이런 예산이 1억 2,000만원은 들어가요. 그리고 향후에는 안 들어가지요.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소요됩니다. 기본이 3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설치비 말고, 인건비가.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을 만들면, 그러니까 처음에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10년 정도 되면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타당성 조사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일단은 문화재단이 들어가면 일단 기부금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연장 관리도 지금보다는 더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익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회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로아트에서 5억 1,0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7억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 공모해서 돈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가고, 제가 문화재단을 분석해보니까 해마다 10%씩 수입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이 되면 전혀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자생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문화원 같은 경우에 국·시비 받아온 것이 국비는 1,500만원 받아왔고요. 그것이 3·1운동하고 소귀골음악회 받아온 것이고요. 시비가 총 7,700만원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다른 데 공모를 안 해도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 포괄비로 전 문화원에 주는 돈이 2,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2,250만원 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시비를 받은 것이 총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타 구처럼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향후 10년 정도 가면 우리구 예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원 상태로 가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향후 10년 후 정도 되면 수익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0년 후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안 들어간다. 향후 10년을 보시는데, 문화원에 강좌가 한 5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설립된다면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까?

문화원에서 가져가면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이 강좌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하에서 관리를 하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50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면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문화대학에 있는 152개 강좌는 우리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화대학에 줄 것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50개 강좌가 있어요. 순수한 강좌는 한 12개인데 그 강좌가 오전반, 오후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52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들이 계속 우리한테 원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넘겨주는 것이고요. 문화원에서 하겠다면 문화원에서 갖고 가는 것이지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별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좌가 50여개 정도 되면 수익금이, 지금 문화원으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강좌 강사비 보조로 1년에 2,300만원 들어가고요. 문화원 자체에서 수익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수익금 1억 2,000만원 나오는데 지원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부족하다고 들어왔었지요. 그러니까 문화강좌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1억원 들어가는데 강좌 수입비로 부족하다. 그런데 어쨌든 강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문화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이만큼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2,3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았지요.

정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거부해서 문화원 감사를 못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7월, 8월 달에.

한꺼번에 5년치 받은 것이요?

5년치 감사를 해보니까 남았습니다.

여태 뭐하시고 감사도 제대로 안 해서 돈이 없어요?

저희가 내려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만 주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몰랐습니다. 통장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모른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 지원금을 보존하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의무이고 권한이잖아요.

지금도 감독기관 아니라고 통장 안 줍니다.

그러면 애초에 안 줘야지요. 꼭 그렇게. 내가 돈을 줬으면 어디에 쓰이고 정당하게 쓰인다를.

어제도 인터뷰에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우리는 감독기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작 관리감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한다. 내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모르고 돈을 줬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진작 안 줬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오기 전부터 준 것이지요? 관리감독을 안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부터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필 과장님 때 문제가 됐지만.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강좌도 지금 그 정도 수익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같은 데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물론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뚝 떼어서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선출된 이사장을 문화원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뭐하러 하려고 해요. 문화원을 하면 국장 월급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아서 써야지, 우리구에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려고 해요.

문화원이 보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가 2,250만원입니다. 그것만 못 받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현행 조례 제8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현행 조례 제13조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2조제5항 중 “총괄부서의 검토”를 “실무심의회 심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부가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