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잦은 비와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가 되겠으며,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인사이동된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해 민선 5기 시정 1주년을 맞아 진주 도약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으며, 더욱더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8월 10일 및 8월 22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봉동장에서 전보한 양옥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수면장에서 전보한 김근규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전보한 한순기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상대2동에서 전보한 이양재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강남동에서 전보한 강한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404억9,200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 때 5,700만원이 삭감되고 40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밑에서 일곱 째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알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올 3월부터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사무관리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58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에 재료비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4,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차상위계층이 당초에 할 때는 4,500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6월말 현재 1,100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증가된 1,100명에 따른 쓰레기봉투비 지원이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64명에 대해서 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작년에 우리가 250명 정도, 280명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시책이 많이 알려지고 해서 좀 더 많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인원을 늘렸는데 올해 140명이 지출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인원 감소에 대한 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어서 1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185페이지 마지막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묘지가 8기가 있습니다. 8기에 대한 벌초대행비 5만원씩 해서 90만원하고 해마다 한 군데씩 독립유공자 입구에 간판을 60만원 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150만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1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기가 늘어서 5만원을 더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본급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인건비에 기본급이 232만원에서 215만1,000원으로 삭감된 부분 기본급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줄에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관련해 가지고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576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마지막에 의료급여대불금회수금반납이 되어 있는데 11만9,000원을 잔액 남은 것 작년에 남은 것을 올해 편성해 가지고 도에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계층은 증가를 하고 복지 분야에는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위에 보면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는 지원이 늘어 났고 지금 긴급복지는 줄었고…….

차상위계층은요. 우리가 기초수급자 되어 있다가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130% 이내 되면 차상위계층 올라 가거든요. 기초수급자 줄은 사람을 차상위계층에 편입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차상위계층이 해마다 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긴급복지는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위에 차상위계층은…….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긴급복지는 그렇게 쓰는 용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차상위계층은 늘어나고 긴급복지는 줄어들고 지금 아픈 사람이나 쓸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차상위계층하고 밑에 긴급복지하고는 사항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차상위계층은 시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차상위계층이 약 5,600명 정도…….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기준에서 소득에,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 소득의 130% 이내 자, 차상위계층을요.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증가를 하고 밑에는 줄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강길선 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지원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몇 개 경로당에 설치한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총 관내에 경로당이 501개소가 있습니다. 501개소가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잠깐만 계십시오. 73개소에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마사지, 벨트마사지, 사이클머신, 안마의자 등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

에어컨은요?

에어컨 관계는 지식경제부 산하 ……. 몇 개소인지 그걸 물으셨지요?

예,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에어컨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에어컨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에어컨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 고효율로 하는 게 에어컨사업이 100만원이 위에서 온 게 고효율사업으로 100만원으로 위에 1억원을 감소하고 한 사업인데 ……. 몇 개소인지를 쓰지를 않아 가지고…….

그 위에 기능보강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건강기구 이런 것…….

에어컨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소당 지원범위가 100만원인데 80만원에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9월 22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 다 지나 갔는데요?

예?

여름 다 지나갔는데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입찰을 해서 공고기간과,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집행, 도 추경이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진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할 때 혹시 경로당마다 전기제품 사용실태하고 수요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96개소 설치하시는 거죠?

예, 전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필요한 부분을 경로당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한 개 더 여쭤 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관련한 심의위가 왜 이게 추경, 그동안에 하지 않으셨어요?

법이 10월 5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처음 시행되는 부분…….

올해 10월 5일…….

예, 올해 처음 10월 5일 시행 …….

만들어질 거네요?

예.

보통 예산편성 기준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0만원으로 한 것은 왜 그러죠?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10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초에 일반성면에 도의원재정사업이지요?

예.

사실은 6,000만원 들고 4,000만원이 남았지요?

예.

그런데 원래 개축을 하려고 마음먹다가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개축하는 거나 똑같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성면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

아니, 일반성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면에도 그래요. 수곡도 마찬가지고, 수곡도 7,000만원인데 2,000만원 쓰고 5,0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그것은 신축을 안 하고 개축을 해도 가능하다 해서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사업을 올릴 때 건의를 할 때 도의원들한테 이것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 내려 오는데 이것을 사업변경을 할 때 도의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합니까?

함께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

협의를 합니까?

담당 …….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른 데 협의를 해서 씁니까?

집행잔액은 반드시 도에 반납해야지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왜 해, 반납한다고 하면 안 되지 …….

나중에 시설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집행잔액은 하지만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남아 있는 돈을 전액 반납한단 말입니까?

아니, 아니지요. 그런 것은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다른 사업에 쓸 게 있으면 또 써야지요. 도 재정건의사업 …….

보니까 별 협의도 안 하고 도의원 의사를 좀 무시하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적극적인, 도의원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경로당 신축이나 할 때 지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지역민 뜻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요?

동에서 입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계장님도 엊그제 오셔서, 401에 대한 수곡면 구태경로당 보수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일반성 외 문산읍, 칠암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하여튼 이런, 특히 도의원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 있을 때 도의원님들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71군데 했다고 했습니까? (“73개소” 하는 위원 있음)

73개소입니다.

73개소 했다고 했습니까?

예. 에어컨 96개소 …….

아니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컨 말고 …….

안마의자라든지 …….

73개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거의 운동기구라든지 발마사지기구가 거의 다 안 들어 갔습니까?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됩니까?

그 보강사업은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더 잘 압니다.

예, 더 잘 아시죠.

우리가 거의 겨울되면 경로당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운동기구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73군데라는데 더 넣었는데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상세하게 …….

운영비가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이용자가 164명에서 19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716만원과 또 운영비 인상분 1,441만4,000원 퇴직적립금 도우미 122명분에 대한 1,8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절기 …….

188페이지…….

188페이지 동절기 난방비 …….

지원…….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연 70만원 정도 44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구를 가 보면 노인시설에 가면 …….

150만원입니다.

2분 있는데도 난방비가 나가고 1명 있는데도 이 난방비가 나가고 20분 있는데도 이 난방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그것을 조정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난방비라고 해서 부분 난방을 하게 되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보통 기름보일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름보일러인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나와서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노인시설도 있거든요. 경로당도 있으니까 이 경로당을 점검해 가지고 …….

총 점검해서 …….

노인들 나오는 수에 따라서 난방비도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현장점검으로 정말 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옳은지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가 보면 춥게 사는 경로당도 있고 더워서 펄펄 끓도록 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자기 생각에서 절감하는 분도 계실건데 가 보면 진짜 한 두 분 있으면서 난방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점검해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늦게 질문하는 사람은 좋은 게 있습니다, 질문할 것 준비했는데 앞에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만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작은 데 계시다가 업무가 큰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치상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수치가 늘어나는만큼 권한도 많으시지만 일의 중요성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들 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하신 자료 줄 적에 저도 하나 같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듣고 싶고, 진주시에 정확한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

501개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504개라고 했습니다.

504개 중에 3군데가 사봉공단에 편입된다든지 3군데가 폐쇄가 되어서 501개입니다.

지금은 3개가 없어진 거다, 그죠?

예.

3개가 폐쇄되었고 현재는 …….

501개입니다.

등록된 것은 501개소가 정확한 거지요?

예.

그것 좀 확인하고 싶고, 방금 강우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난방비 지원 부분에 이렇게 1억 여원이 줄어드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실 것이며 이렇게 줄어들 적에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줄어든 것은 난방…….

동절기 난방비 지원 188페이지입니다.

9,850만원, 이것은 아파트경로당에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

원래 안 나갔어요? 원래 안 나갔으니까…….

원래 안 나갔습니다.

원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9,800만원이 이렇게…….

9,850만원이 이렇게 된 것은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당초 도 교부세가 25%를 준다고 했는데 15%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다음에 돈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요율, 그러니까 국비 25%, 도 교부세 25%, 도비가 당초 25%였는데 변경된 15%, 시비 25% 부담분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올 겨울을 다 지낼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춥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모자라는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조금 덜 하지만 농촌지역은 나가 보시면 할머니들이 기름값이 아까워서 기름을 안 땝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런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복지가 뭡니까. 그 분들 수혜를 주려고 하는 대상자, 복지의 주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 분들이 떨고 있으면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 다음 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1개 진주시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에 운동기구라든지 마사지 계통에,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 이야기대로 전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 안에 부분은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매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운동기구가 적게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편중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 73개소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 보니까 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이커를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A/S를 받는 곳이 아무도 지정된 곳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운동기구에 대해서 …….

저도 현장에서 운동기구를, 경로당 갈 때마다 제가 일부러 안마기에도 앉아 보고 모든 걸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A/S되는 부분이 A/S 되는 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게 경로당 비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왔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A/S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료로 받도록 하고 또 기존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느 경로당에는 정말 좋은 물리치료기가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신청이 이번에 13개가 되었는데…….

73개 …….

앞으로 주더라도 중복이 안 되게끔 전산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노후화된 것은 노후화 된 것만큼 처분을 …….

폐기 처분하고 …….

그냥 경로당에 쌓여, 먼저 과장님에게 작년에 한 결과 올 봄에 했습니다, A/S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는 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인데 현재 매트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된 부분이 방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뭐든지 일관성 있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경로당이 관리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지켜 주세요.

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비메이커를 사지 마시고요. 저도 경로당에 가 보면, 그것을 A/S 받으려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어 졌다, 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정품을, 진짜 돈을 1대를 줄이더라도 질 좋은 것을 사셔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커도 없이 이름만 해 가지고 등마사지나 이런 걸 사시면 안 되고 1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 메이커 있는 것, 정확하게 표시된 것을 사서 경로당에 납품하면 좋겠습니다.

구입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 총 5억4,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김장대축제행사 지원 1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 김장축제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했던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월 1일 신안동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라든지 바람이 불거나 이래서 이번에 신안동 공설운동장에서 할까 합니다. 작년보다 물량을 조금 늘려서 약 10만 포기를 하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5만 포기 정도 하고 그 외에 읍면동이라든지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5만 포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김장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양념이 부족했다든지 “6시 내고향”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기다리는 부분을 해소해서, 그런 부분 해소가 된 상태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날 김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섬에는 김장과 관련되는 굴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 장터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 인력강화입니다. 55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종사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역시 327만6,000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25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입소자 중에서 비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균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에 14만4,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습니다만 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같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교재교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125개소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지원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약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당초에 내시가 될 때 조금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연 2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180만원 증액이 됐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난방비가 연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보육정보센터에 5,000만원씩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올해부터 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올해 도내 전체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는 일체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육안내책자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내시를 안 해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내시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1억4,000만원 확보했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80만원 정도, 보육교사처우개선 민간보육 시설에 5,5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은, 이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 월 4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5,100만원, 설 명절에 1년에 10만원씩 종사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 보육시설지원에 2억7,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 공공형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 정원에 따라서 약 96만원부터 큰 시설에는 824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형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교사라든지 보육교사 1급 비율,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 평가인증 점수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실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지원입니다. 가정보호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비에 76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가정보호 85만원, 또 그 밑에 가정보호 아동제수비에 49만원, 무주택 빈곤 월세비에 313만6,000원인데 이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양육수당에 1,215만원 증액을 했는데 입양 아동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40여 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50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입양장애아동 양육지원도 입양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69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입양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55만1,000원이 세대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아동급식비, 토․공휴일에 도 교육청 특별회계가 변경 내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는 부분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운영에 아동급식식품권 구입에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식품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관리비에 2,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자카드를 시행하더라도 시비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업체에서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돈이 들지 않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을 하더라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720만원 정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에 2,400만원 예산을 삭감했고 놀이터 모래부설비도 1,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에 어린이 놀이터를 거의 정비를 하고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에 기 놀이터를 보수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립어린이놀이시설이 12개입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20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CCTV 구축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산인데 올해 설치를 하도록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원 놀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아이들 유괴사건이라든지 성범죄사건이 나고 하니까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자치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17만6,000원,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것을 했다고 말씀했지요?

예.

저도 가 보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까? 당초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넣어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김장대축제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참모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참석을 해 보고 제가 가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배추 몇 십만 포기를 이동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6시 내고향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장축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군데 회장단들 자문을 내가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하면 여성단체 부스 주잖아요. 부스 주면 거기에서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대나 적십자나 전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김장 잘 하고 있는데 돈 1억원을 시비를 대서 굳이 사람들 다 모아서 이 김장축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김장대축제가 물론 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주 시민의 축제로 또 화합의 마당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또 대외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진주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진주시 이미지 제고,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김장축제는 안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추값 비싸지요. 지금 고추 1근에 2만원 합니다. 보편적으로 2만원 하고 있고 지금 마늘 1접에 보통 4만원씩 합니다. 4만원, 젓갈값 지금 모든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김장을 돈 1억원을 대서, 지금 다른 사단체에서 지역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김장을 돈 1억 시비를 대서 공동으로 이것은 바람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협찬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찬을 받고 우리 시비도 같이 좀 대고 이래서 조금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장은 아무리 과장님이 내실있게 하신다고 해도요. 저도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절대 내실있게 못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 김치가 제대로 시설에 얼마만큼 갔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

김치 치대다가 남은 배추 전체 봉사자들이 다 가져 가고 모래가 지글지글해서, 젓갈이 모자라서 현장에서 물 부어서 양념 개고, 그런 김장축제는 하지 마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업무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올해도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올해는 진짜 잘 해 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성단체나 몇 분한테 김장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하자니까 우리가 따라하기는 하는데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주면 저희들이 분리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꼭 사진을 찍어야 될 경향이 생기면 각각 다 하고 예를 들어서 1,000포기 정도 가져 와서 현장에서 치대서 그것을 파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많이 내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단체장님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쪽면만 볼 것이 아니고 또 한 쪽에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김장을 하면서 약간 불편함 점이 있어도 감수를 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주시에 빚이 많아서 다른 예산을 자꾸 줄이면서 왜 축제를 자꾸 늘리는데요! 늘리는 이유는 뭔데요?

사실상은 물론 김장축제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당일 하나의 행사거든요.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처럼 양념도 비싸다,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멋지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우이웃에 김치가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에서 전체가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나서시는데요?

강 위원님,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있으니까 …….

신경 좀 쓰셔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센터 있지요?

예.

보육센터, 지금 시 직영을 하는데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센터를 진주시에서 직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 하고 지금 시에서 직영했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싶고, 암만해도 가까이 있다 보면 위탁을 준 것보다는 관심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도 하다가 직원들이, 민간이 하면 계속 한 사람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관리했을 것인데 만일에 시청에서 직영을 하면 직원이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경향도 불편함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불편한 것 별로 없는데요. 지금 보육전문 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보육교사의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

아, 고용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김장축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 김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함으로써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대외 이미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단체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축제를 함으로 해서 복지보다는 축제에 더 의미를 많이 둔다 이런 얘기지요?

양을 다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

우리가 김치를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들한테 나눠 준다든지 이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축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인데 그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물론 대외 이미지 효과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불우한 이웃에 돌리는데 그 비중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장님 5대 때도 하도 김장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삭감한 적이 있어요. 삭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김장이라는 게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또 농협 차원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이중삼중으로 막 돌려요. 이 단체가 와서 주고 저 단체가 와서 주고, 나는 그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개념으로 했다면 난 이 예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첫째는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목적도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199쪽에 공공형보육시설 11개소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공공형보육시설 선정된 곳하고 또 선정절차하고 또 선정된 곳에 대한 지원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두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전에도,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새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보육정보센터에 일선에서 문의 전화를 하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 상담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어린이 놀이터 CCTV 인프라 구축사업 했는데 도시공원 내에 놀이터 2곳을 할 거다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12개놀이터 가운데 2곳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2개 놀이터를, 그 외에 …….

12개 놀이터 이 외에…….

이 외에, 예. 예를 들면 장대동 놀이터라든지 도심 속에 있는 공립놀이터 외에 도시공원 그 속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

몇 군데 있어요? 도심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부 파악해서 어느 곳에 가장 CCTV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은 …….

도심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녹지과에서?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그럼 이것은 녹지과 예산이어야 되는가 …….

저희들 부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부서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아까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신청 주체가 누구입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에서 실무자가 보고 제일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보고 신청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런 놀이터가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을 해 보라 해서 한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개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2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결산할 때인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비용에 전에 설명하실 적에는 제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상자들이 이 부분을 꺼려 가지고 신고를 안 한다, 그래서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늘어 났다고, 증액을 하자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결산추경에 작년도 예산을 하고 쓰고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우리가 성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 과다예산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을 성립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부족하냐면 처음에 40명을 보고 계상했는데 5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래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게 처음에 42명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50명까지 그러면 10명 정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도 서서히 늘어나는 부분인데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40명이라도 늘어나도 또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주고 추경 때 조금 바르게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숫자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신 그것만 믿는 거지 저희들이 확인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작년에도 설명하실 적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나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다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실 적에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기간을 애들한테 전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하실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분명히 설명을 하실 적에는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모래는 전체 교체를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오늘은 검사를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줄이겠다, 그러면 앞에 일했던 것 하고 지금 일 했던 것 하고 담당부서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질의 답변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을 추경 때 지금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답변하기는 지난 번 1회 추경하고 이번 결산하고 이것 뿐인데, 지난 번에 당초예산 할 때는 제가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었거든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분명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지요? 녹지과에서 또 하는 게 있지요? 여기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두 군데일 건데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는 국공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합당한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올해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안전점검 결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 보수를 하고 정비를 다 하고 모래도 교체를 다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 알아 보시고 설명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올해 예산에 모래 부설비 있지 않습니까? 모래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모래?

예.

그때 본예산에 잡기로는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짤 때 어떻게 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이 아니고…….

그러니까 50만원 곱하기 6개소가 지금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

물론 그런데, 그럼 예산 짤 때는 뭐 보고 짠 겁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실 적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짠 겁니까? 이것은 절대 확인한 것 아니지요. 확인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한 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를 잘못 되게 본다니까…….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단단히 해서 짜야 되는데 모래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달관적으로 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시설 부분보다는요 놀이터 모래 교체하는 게 더 급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들한테 전염될 가능성이 많고 위험하다, 환경도.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한다고 해 놓고 그때는 12개소 짜 놓고 지금 추경에서는 6개소만 하겠다, 6개소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그렇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올려줘야, 아까 바닥판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때는 12개소 모래를 다 교체해야 된다, 지금 와서 6개만 모래 하고 나머지는 교체 다 되어 있다……. 행정에서 뭐 한 겁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정도 과장이 중간에 와서 업무를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앞에 과장한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정도 과장이 받아서 작년에 당초예산 하면서 답변한 것 하고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받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담당자님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오후에 설명한다니까 다른 것은 질문 안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상점가 및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해 가지고 중앙동에서 그 중앙동에 있는 상권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벤트를 하겠다, 그래서 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택되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100만원 부담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벤트를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10월 축제기간이 되면 기존 그쪽 지역에 행사장 주위에 있는 분들 말고는 다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축제하고 이것하고 따로 놉니다. 축제에 사람이 다 빠져 버리고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게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 부분은 그걸 드리는데, 하시는 김에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도 같은 진주시민이구나, 사람들이 그 쪽에 빨대효과처럼 다 빨려가 버리니까, 도동에도 그렇습니다. 도동에 상인들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평거동에도 그렇고, 이것을 이쪽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비판론이 안 나올 건데 축제기간 되면 그분들은 약 열흘 동안 놉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개점 휴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미리 이렇게 하신 부분은 좋지만 주위에 그 분들도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기획을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3대 축제는 중앙 상권을 살리는, 그렇게 이번에는 …….

다른 부분들도 …….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남강유등축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가 6,300만원이었는데 1억3,7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는데 이게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유등축제가 금년에 대표 축제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3억에서 올해 8억 됐거든요. 국비는 지난 번에 반영이 됐는데 그에 따른 도비는 6,300만원에서 2억이 지난 번에 반영 안 됐다가 최근에 도에서 이게 2억원으로 증액 반영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대표 축제가 됨으로 해서 도에서 추가로 …….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유등축제 제전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이게 1억 몇 천만원 들어 오면 당초 편성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로 들어오면 삭감하기도 그렇고 편성 기준이 갑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도비가 2억이 더 들어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할 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1억3천 몇 백만원 들어 왔다고 도비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 와서, 처음부터 만약에 2억원을 지원받을 것 같으면 2억원을 처음부터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지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대표 축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2억까지는 생각 안 한 거죠. 6,300만원 해 놨다가 대표 축제되고 국비가 3억에서 8억 되니까 도비도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

우리 시에서 로비를 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있는데 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이 도비보조금이 3,978만3,000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에산 기정액 대비 4,745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도비 삭감된 부분 1,291만7,000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진주 실내수영장 각종 소모품구입, 안내판 정비, 실내수영장 홍보물 제작 이것은 7월 1일부로 실내수영장이 우리 시 직영 전환으로 인한 각종 소모, 안내판, 홍보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첫째 줄 시설비 부분입니다. 평거녹지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3,000만원 삭감은 심규환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 변경 부분입니다. 그 아래 금산면 장사리 금호체육공원 족구장 보수공사는 역시 심규환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 2,000만원, 그 아래에 이현동 10통 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윤용근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 2,000만원. 212페이지 옥봉동 6통 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역시 심규환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인사동 체육시설 조성 2억4,300만원은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 체육시설 조성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지금 아시다시피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아직 방치 수준에 지금은 잔디 풀도 좀 나 있고 이래서 그 사이에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놔서 되겠느냐 해서 몇 차례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이 이 시설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동네 규모 아주 소규모, 간이 임시적인 운동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간이입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전까지 족구장 하나, 계획을 그렇게 세워 봤습니다. 또 길거리 농구, 배드민턴장,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는 그냥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동네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6종류의 운동기구를 같이 설치해서 도심 중앙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2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은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이 정비되어 있고 만약에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그냥 영구적인 것보다는 마사흙 정도만 부어 가지고 땅을 골라서 위에 간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문화관 건너편 삼계 지구입니다. 내동인데 신호등 못 가서 물문화관 지나서 삼거리 신호등 못 간 왼쪽 편에 보면 일반 골재를 많이 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골재 야적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골짜기인데 그래서 그 곳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야구장 2면 정도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저희들이 두 차례나 국유지 무상협의 차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이유는 그 시설이 서부경남 일대의 재해방지용 골재를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래서 협의 자체가 안 되어서 이곳에 야구장을 조성해 보겠다는 생각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첫째 줄 장애인 장애학생체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경기장 안내소 설치운영 860만원 하고 성화맞이 행사비 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10월 17일부터 체전이 개최됩니다. 장애인체전 성화대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민간행사보조 성화맞이 행사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앞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편성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앞에 행사운영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째줄 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 각종 안내소 설치, 이것은 양대 체전 그러니까 앞에 5월에 있었던 전국장애학생 소년체전 때 안내소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밑에서 첫째 줄 전국소년체전 행사운영비 이것도 행사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을 6,64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전국소년체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이미 지난 행사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1,320만원. 밑에서 첫째 줄 행사관련 시설비도 역시 215페이지 진주시 홍보관 안내소 설치 이것 3건을 해 가지고 4,000만원 삭감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3,775만2,000원은 체육시설 관리, 종합경기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초전에?

예.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그렇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열린시장실에도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수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월로 끊습니까? 안에 시설 이용자들한테 돈 받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에 이용자들이 1일 이용객이 있고 회원제가 있습니다. 회원제는 일반 회원은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일 회원은 어린이는 2,500원, 일반은 3,000원 이런 수준으로 받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회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로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꾸 밀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나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문제점은, 이미 전에부터 해 온 부분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쏟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아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제를 또 바꿔 보려고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랄까, 그래서 어제 11시에 현장에 나가서 기존 마스터회원이라 그럽니다. 2년하고 나면 나가야 될 건데 우리 생각은 나가 줘야 신규 회원이 들어올 건데 숙련된 회원도 나도 회원이고 시민인데 지금 와서 자기들도 형평에 안 맞다,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서 그 의견도 듣고 또 우리는 의견과 모든 것을 취합해서 회원제를 바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다른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수영장 말고는…….

수영장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안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

아, 헬스장 있고 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회원들 몇 명이나 회원제로 되어 있는지, 등록표 하고요, 1일 회원제 등록하시는 분들 명수 좀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체육시설 있지요. 지금 이 체육시설을 족구장하고 길거리 배드민턴장으로 운동장으로 쓴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성지동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놀려 놓고 있느냐 다른 용도로 빨리, 보건소는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뭐라도 바꿔서 해 줘야 될 것 아니가, 그래서 방치해 놓는다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는 …….

돈을 2억4,300이나 들여서 그 시설을 만일에 했을 경우, 신안동 쪽에는 운동할 곳이 정말 많잖아요? 성지동하고 신안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상대동 전신전화국 앞에 빈터 있지요?

예, 게이트볼…….

거기는 상대1동 주민센터에 봉사단체에 그 터를 빌려줘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잔디로요?

예, 잔디를 심어서 위탁을 하는 거라, 성지동 회장단들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거기는 1년에 올라오는 돈이 수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2억4,000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보건소부지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부지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56억입니다.

56억을 플러스 하면 대단히 비싼 체육시설이다, 그죠?

예.

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 방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생각했으면 우리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했을 겁니다.

아니, 어쨌든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벌써 2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지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를 앞으로 특별한 계획도 없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겠다 이런 얘기, 풀 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지 못하니까 눈가림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는 여론 형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보건소장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약 56억원의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필지는 3,000필지 정도. 그런데 옆에 천막을 쳐 놔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에 쓰레기를 짚어 넣는 사례가 있고 저 부지의 장기적인 방안은 다 성지 주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인사동 골동품 거리 전체가 다. 그래서 저것을 당초에 산 것이 잘못이고 진주시에서, 전임 시장님이 잘 했다 잘못했다는 떠나서 사업을 시작한 게 잘못인데 이왕 샀으니까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보자 싶어서 안이 나온 것이 국장들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만 이 사업 문제는 위원님들 판단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2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날리는 필요 없는 돈이다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그 땅을 놀리기보다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 체육시설, 앞에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고수부지 내려 가면. 그것을 구태여 뭐하러 만들려고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역이 주택지역이고 또 관광형 버스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이 2시간 동안 대기하다 보니까 무료함이 굉장해서 제가 평생교육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이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진주를 찾는 관광버스 약 30대가 섭니다. 이점 저점 그래서 안이 나온 사업인데 위원님들 판단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방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성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가 정해지기까지는 놀려 놓겠다, 결국은 장기적인 방치를 해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약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거기에 지역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 맞지 않다고, 다른 편의시설이면 몰라도 체육시설을 거기에 굳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이것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좋은 대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계에 있는 야구장 조성하려고 했던 것,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은 참 황당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 국유지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전혀 한번도 협의조차 안 하고 어떤 상태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시장님이 직접 야구협회에 약속도 하셨고, 야구장 지어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업무보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협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참 황당하고 아마 야구장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웃기게 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야구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야구장을 건립을 못 한다고 해서 그냥 무산한다고 검토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 서너 곳을 정해 봤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해서 비봉산 뒤에 체육시설지정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가마못 안에. 거기 한 곳이 체육시설 하나 있고, 아까 강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상평공단 남강 KT 옛날에 건물 앞에 지금 상대2동입니다, 1동이 아니고. 그 쪽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부지하고 구 경남 도 종축장 도매시장 뒤쪽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서너 곳을 했습니다.

이건 다 시유이지예요?

아닙니다.

종축장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은 안 되니까 대체부지를 조성해 본 게 지금 세 군데 중에서 장단점을 다 분석해 봤는데 비봉산 뒤는 아주 입지가 안 좋습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고. 그리고 상평공단 내 남강 KT 앞이나 구 종축장 부지는, 물론 종축장 부지는 물론 지금도 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분양 주지는 않은 부지지만 공단 앞이라든가 도심 이쪽에는 여건이나 재정 부담이 가고 해서 상당히 적지는 아니다 이래서 판단해 가지고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협회에서 굉장히 서운해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협회에서도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의 사회단체의 야구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제9구단 엔씨소프트 아시죠?

예.

창원에 제9구단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2군 시합에 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진주에 좋은 기회가 왔을 수 있습니다. 제2전용구장 그러면 제1전용구장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창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실 적에 어차피 하고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2전용구장을 동시에 유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만이 가지는 특성적인 것보다는 엔씨소프트 제2구단의 훈련장을 하면 사회인 야구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거고, 하는 김에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3곳은 해 봐야 대상지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좁습니다. 그렇지만 찾아 보시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겁니다. 저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9구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프로야구가 흥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남쪽에서는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10구단도 창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가 야구의 도시기 때문에 진주에서 많은 야구인들이 배출이 됐지만 진주에는 야구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꼭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번 기회에 진주에 제2, 9구단을 유치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전담을 한 분 주셔서 준비를 하시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진주시의 제2야구장 전지훈련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진주에 지금 얼마나 야구인 동호회도 잘 되어 있고, 야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부 다 부산, 마산까지 가면서 지금 구경하고 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만 오늘 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꼭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하고 열심히 공유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겠습니다. 제가 조금 모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모아서 제2엔씨소프트 전용구장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꼭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주로 오면 전용구장이 유치됨으로 해서 진주에 다른 훈련단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구는 해 놓으면 더 좋을 겁니다. 야구 부분만 없기 때문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혹시 장애인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모덕 위에 하는 그것은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그게 론볼경기장이라 그러는데 론볼은 그냥 장애인들도 되고 비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데 장외에서 할 수 있는 볼링경기장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잔디만 정비만 해 놓고 잔디만 깔아 가지고 레인만 쳐 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그냥 굴려서 점수를 내고 하는, 약 50% 지금 됐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그것은 …….

그것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원래…….

그것은 얼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민선 4기 때 장애인 전용체육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2개를 지으려고 용역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있을 건데요?

그것은 보류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 될 지보다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다음에 당초예산에도 넣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들어 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설계는 이미 다 났습니다. 용역비를 지난 번에 편성해서 설계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빨리, 장애인들이 진짜 갈 곳이 없다고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 좀, 국비를 받으러 가시든지 해 가지고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

시장님은 체육관 건립을 지금 보류는 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10월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기념으로 …….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전용체육관을 하나 지어 달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지난 번에 윤석용 장애인협회 회장이 내려왔을 때 건의는 일단 해 놨는데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모르지만 이곳 저곳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얻어 가지고 하려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인구 대비 진주 관내에 계시는 분하고 읍면동 쪽으로, 읍면 쪽으로 나가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모든 시설을 소규모시설은 읍면 관내에는 아주 소외된 부분에 관심이 좀 적어요, 과장님. 이 체육시설이 관리도 안 되면서 넘쳐나고 관리가 안 되고 또 이용객도 적은데 활용을 더 하고 시설을 늘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읍면에 더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종합경기장에 작년에 용역줘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했는데 진척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계속 활용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면 10월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 경기장에는 큰 규모의 계획되어 있는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 문제를 제가 둘러 보니까 정말 수 많은 돈을 들여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하자 부분이 좀 나타난 부분, 그죠?

일단 저희들이 하자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자부분 조치를 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를 하고 조경 부분에도 나무라든지 유실된 부분이 현재 보이고 있지요?

제거하고 이미 보식한 데 또 죽은 것도 있고 해서 수시로 수시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 올해 넘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손이 못 미쳐서 못 갔는데 과장님들이 보시고, 앞으로 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왕 늦는 것 5분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아까 이정도 과장이 김장축제 보충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김장축제 5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작년에 KBS 주관으로 해서 당초예산이 없는 돈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소운동장에서 김장축제를 했습니다. KBS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는 진주시자원봉사에서 했고 좀 엉망으로 된 것이 이리 저리 많이 들렸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올해 KBS측에서 전국 네트워크망을 연결해서 김장축제를 국제화축제로 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가 김장배추를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심습니다. 심고 그 다음에 심는 과정부터 KBS에서 촬영을 해서 진주에서 국제 김치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이벤트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복지차원 축제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개천예술제 때 일본 관광객 1,000명이 오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일본여행사 하고 한국여행사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여행사한테 시청 측에서 12월에는 진주에 300명 정도만 여행사가 일본아줌마들을 데리고 오너라, 반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KBS측에서 연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하고 자원봉사 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전체 다가 KBS에 줘서 안 된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양념도 모자라서 양념을 빼서 다시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것은 하려면 자원봉사협의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결과는 국제김장축제를 공설운동장에서 10만포기를 예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300명 이상의 아줌마가 온다면 체험하는 김장김치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판매하는 것은 사 가라, 그 다음에 거제, 통영, 남해 이 쪽에 김장을 할 적에 필요한 건어물은 그 쪽에서 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라 판매수익금은 일부를 진주시에 내 놔라 그렇게 옆에 있는 자치단체 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2억이 필요하다는데 2억은 안 된다, 1억을 우리가 줄 테니까 대신 김치를 지금 농촌진흥원하고 자원봉사협의회 강판갑 회장이 10만 포기를 심을 수 있는 양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배추를 미리 심겠다 그건 배추를 안 사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KBS에서는 아까 이정도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협찬을 1억5,000 받아서 자기들 KBS 사업과 연계해서 해 보겠다는 프로젝트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말을 못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해야 나중에 오해 사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고 남은 이익금을 우리 여성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기금으로 쓰자는 그런 협의 내용을 가지고 해 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강우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불만하는 회원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저도 전화받았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가 하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자원봉사협의회 전체가 붙어서 해야 될 사업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배추를 심을 테니까 그것을 사라, 우리 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이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심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불평 불만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제 기간 중에 하루에 100명씩 지금 일본 관광객이 진주에 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장하고 이정도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300명 정도는 12월에 진주에 오면 외국인관광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줄 테니까 12월 축제에 일본, 오너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김장축제 사업은 지원을 해 주시면 지역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전국 네트워크망을 타서 김장대축제가 진주에서 있구나, 이것은 전국에서 아마 이례적으로 없는 사업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새마을이라는 단체를 왜 거론하시는데요? 제가 새마을이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만일에 밖에 그 문제가 나가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회장님이, 위원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들었다고 안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말을 끊습니까!

강 위원님이 말씀했다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들었다고 했지,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그것은. 위원님들 방금 제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강 위원님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 라는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김치축제는 전라도에서는 많이 합니다, 진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다 참고하신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이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을 취소함과 함께 국도비확보분 24억600만원을 반납하고 시비부담분 1억7,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단 세외수입 중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1대를 매각하여 213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전염병전문가 교육지원비가 경남도로 집행 주체가 바뀌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중단 기금으로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해 전체 8,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중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2개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해 전체 3,6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59억6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이 증액된 60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단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직원용 노후의자 교체비로 15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보건진료소 행정정보내부망 연결사용료 부족분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재난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단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유류단가 인상으로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가 백신료 인상 등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단 전염병 중증관리체계구축입니다. 당초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교육훈련비가 경상남도로 집행 주체가 바뀌면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 아래에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소집단유행관리 검진비가 단가인상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다섯 째줄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지원이 기금지원사업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비입니다. 당초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보건진료소 행정내부망 연결사용료 부족분이 1,000만원 이번에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족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진료소에는 전자문서는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가능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이나 그 외의 정보망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일반 인터넷 가정용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요.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매월 13개 진료소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었다고요?

예.

그때 삭감이유가 뭐였지요?

저는 그 당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직원하고 문의를 해 보니까 일반 가정용으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 전용회선이다보니까 사용료가 비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될 때도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전 그때 …….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자문서 정도는 가능한데 행정 새올시스템이나 그 외에 정보를 공유하고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는 불가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KT에 매월 240여 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노인틀니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또 시비거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지금은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지난 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보니까 죽었던 예산을 살리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 지원 부분은 있은 부분이고 시의 부분은 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인근 지자체에도 무상으로 틀니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문제가 되었던 게 무상틀니를 하자, 또 힘들다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하셔 가지고,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은 203건에 22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하면 4,460여 만원 되니까 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틀니사업,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집행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틀니사업을 해야 된다는데서는 공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함양군이 시비 자체부담금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히 공통적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인 이 사업들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른 시군 형평성에 맞춰서 공히 공통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이 지역에서 무료틀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무료틀니를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 줄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예산 추가분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건소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뭐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공히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의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 묻는다 하면 일단 시장님에게 이런 내용은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소장님 뜻을 잘 알겠고 위원님들도 다 바라는 바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처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보건소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로 나가고 보건소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내년도 신규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용도가 사업결정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3, 4층을 이용한 사업계획이 내일 모레 발표예정에 있는데 그 건이 우리 진주시에서 통과되어서 사업 진행이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장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랑 보건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나갈 경우에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너무 복잡하고 비좁던데 그대로 있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의자도 사지 말라, 새로 리모델링 할 거니까 의자도 사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지금 의자비가 또 올라 왔거든요. 비품비가 올라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

예, 의자 관련 부분도 안 그래도 전체 리모델링하면 사려고 했는데 의자바퀴라든가 손걸이 이런 게 자꾸 고장이 나고 있어서 올해는 안 됐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직원들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1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그동안에 틀니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낸다는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체 위원의 뜻이 맞아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니까 시장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의 일종인데 나는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시군이 경상남도 시군이 있습니다만 함양군에서는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양군은 의외로 100% 부담해서 무료틀니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이 전면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명분상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양당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이 복지문제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선택복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주관하는 것은 보편적,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복지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가 어느 게 맞느냐,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뚜렷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는 선택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우리 진주시가 돈이 많아서 전체 복지를 해 주면 좋지요. 100% 해 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그럼 이것은 단 하나지만 앞으로 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일단 위원회의 안도 정말 소중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소장님도 답변하실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전제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고 나중에 잘못 돼 가지고 안을 옮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적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자체장이 제의를 할 수 있다고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은 하십니다. 하시는데 복지라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틀니를 해 준다는데 수혜자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동의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민의 전체 여론이 어떠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딱 털어 놓고 이게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100% 부담을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해 주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도 일부 있어야 되느냐를 놓고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자부담해야 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복지는 모든 복지가 수혜자 입장에서는 100%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계속 공약하는 이유는 수혜자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를 받는 수혜자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그동안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상남도에서 거의가 다 현재 자부담이 있는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시비를 별도 부담을 해서 100% 복지라는 것은, 틀니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