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소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무단투기 관련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4쪽을 보시면 상습무단투기 관리지역이 2013년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2013년도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대상 무단투기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이 한 10개소 이상 정도 줄었어요. 어떤 경유로 해서 줄어들었는지, 상습무단투기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하는지, 어떤 효과로 해서 이것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4개소, 2015년 10월 현재 98개소로 실질적으로 16개소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담홍보요원도 배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면활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차단막이나 아예 그물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송천동 같은 경우는 화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중동은 벽화그리기, 수유1동도 벽화그리기를 일부 했었고 대부분 인수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지역 전체에다가 경고문을 코팅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동별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금년에 들어와서 관리지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줄어든 지역이 10군데이면 10군데 다 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대상지가 없어진 것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생긴 데도 있고 또 줄어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생긴 데가 있다면 줄어든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총수로도 줄어든 것이고, 어떤 관리방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동별로 좀 틀리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14개소이라고 하면 114개소를 특별인지 일반인지 나누어서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동안 개선사업을 쭉 해서 어떤 효과에 의해서 그 지역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차피 위원회는 계속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만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한 분석이 아직 안된 거예요?

분석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대면홍보에 의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유초등학교 같은 주변은 구청 전체가 달라붙어서 개선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개선된 지역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분석을 더 해서 효과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을 없애는데 기초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한번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방법별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 맨 밑에 ‘2016년 무단투기관련 예산요구’,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수용을 한 것이고요?

예.

CCTV와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여기에 관련돼서 이 사업비로 꼭 써야 되는 것인지가 그러네요. 이 용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학교주변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 CCTV는 무단투기로만 쓰는 CCTV입니다. 왜냐 하면 방범용으로 쓰려고 하면 이것이 거리도 멀고 계속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특정지역에서 항상 발생하거든요. 방범용을 쓰기 위해서 캡처도 한번 해 봤는데 비치다가 돌아가 버려요. 계속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쓸 수 없고 거리도 멉니다. 100m 이상 떨어지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행위를 할 때 돌아가니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방범용은 한 대당 굉장히 비쌉니다. 1,5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무단투기감시용으로 쓰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야간에 적외선촬영도 가능한 카메라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67∼68만원 수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굳이 1,500만원짜리를 갖다가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30대이면 각 동에 한 3대 정도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개선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용이합니까?

예, 다음 예산에 1,050만원 잡혀 있고 감시카메라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전설치비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대당 1회 정도 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보다 차라리 이 금액을 높여야 돼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과태료를 몇 번 냈어요. 그러면 안 해요. 소문도 나고요. 그것이 6개월은 안 걸려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1회로 올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대수당 100%이지요, 한번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70%로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상태에서 1,05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깎지 말라고 그러세요.

1회 정도는 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는 55대이거든요. 그런데 30대 추가로 내년에 구입을 하면 85대, 동별로 한 7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전비를 더 늘려야지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1년에 한번 정도 이전하면 6개월 단위가 된다고 보는데요.

없는 돈에 비싼 것 설치해서 효과를 보려면 3개월이면 몇 번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런 행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동네이니까 소문도 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랬더니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냈더라 하면 안 하거든요. 비싼 것을 설치했으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전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졌습니까? 확정됐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심의이니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세워놓고 1년 놔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을 손대면 안 되지요. 저희가 할 일이니까 기획예산과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앞으로 수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3페이지에 ‘월간 동별 운영실적’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번2동은 월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동을 하다 보니까, 자활근로가 2월부터 11월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삼각산동하고 번2동, 번3동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일반 주택가가 가장 심각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번2동도?

번2동도 있기는 좀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일반 주택가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서요. 저희가 10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돌아가면서 하지요.

내년에는 일부 번1동 할 때 번2동도 포함해서 주택가 쪽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무단투기단속 우수 동 시상’, 우수 동 시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수 동을 시상하다 보면 가장 무단투기관리지역이 많은 지역 이런 데가, 그 중에서 개선지역이 많은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담당들이 각 동에서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준다는 입장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무단투기지역 동별 순환 집중관리’ 17명(공무원 2명, 공공근로 15명),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관련예산이 작년보다 꽤 많이 올라갔지요?

예.

신청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로 나가고 감시형 CCTV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

작년이에요, 아니면 재작년이에요?

아니오. 2016년부터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2014년도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했어요?

동별 무단투기 근절 개선사업비는 2012년부터 30만원씩 잡힌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해서 동별로 300만원 하는데 대신 개선사업비가 아파트 지역은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삼각산동이나 번3동은 거의 무단투기 개선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적게 하고 복합동인 삼양동이라든가 송천동, 송중동은 더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3,9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올라가겠어요?

예전에는 예산이 동별로 30만원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그런데 이것을 10배로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단속을 하시는데 4페이지에 간이화단 제작하고 화분설치, 벽보그리기, 경고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화분설치 같은 것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에 30만원씩 내려 보내 주다 보니까 이것 갖고 화분을 설치하면 2∼3군데 설치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봄에 설치하면 여름, 가을되면 봄꽃이 죽어버리고 여름, 가을 되면 꽃을 교체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 화단이 흉물로 변할 가능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화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연중관리가 되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사업비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화분 설치는 계속 하실 예정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했을 때 개선효과가 있는 지역은 할 것이고 그 여건이 화분이나 화단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면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물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제가 선거 때 일찍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 보면 담배꽁초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한 10분 정도 딱 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시 전에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출근하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은 들었는데, 밤새 버리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 앞에 민주평통에서 워크숍을 가신다고 해서, 휴일 일요일 날이었어요. 8시에 나왔는데 구청 앞에 벤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으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발로 치워야 앉을 정도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하겠느냐.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 앞마당이 8시에. 저도 앉으려니까 쓰레기를 발로 치워야 앉을 공간이 확보되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제부터라도 아침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6시 반에 나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을 앞당겨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공무원들이 안 나오시는 날 민간인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근처 분들은 워크숍을 가든지 야유회 갈 때 구청 앞에서 만나시기로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은 매일 그것을 겪거든요. 자기 앞마당도 청소를 못하면서, 그 시간을 당기셔서, 아무리 빨라도 7시 이전에는 출발 안 하거든요. 멀리가시는 분들은 보통 빨라야 7시. 특별수당을 주든지 어떻게 하셔서 6시쯤 청소를 해서 7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지러운 광경을 안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려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것을 체크하셨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7시 전에 치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에 환경미화원에 특별근무 명령을 냅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휴일날 돌아가면서 쉬셔야 되거든요.

물론이지요.

저희가 특별근무를 해서 보통 아침 6시 이전부터 청소를 하는데 구청 앞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자가 청소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아마 그날 당직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당직자가 청소까지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 쪽에서 구청 벤치하고 앞쪽은 당직자가 아침에 잠깐.

그것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당직자가 못 치워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도 그 주변은 다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벤치 있는 데 앉을 수가 없어요. 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자리를 잡아야 될 정도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나요? 먼저 예산 관련해서 7월 주민과의 간담회 이후 제가 관심을 꾸준히 갖고 푸른도시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을 꾸준히 만나왔어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압박을 넣었어요. 구청에서 안 올라와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올립니다. 다른 것 깎이고 싶지 않으시면 넣으시라고 했고요. 물론 우리가 곧 예산서를 받아보겠지만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설치비도 약간 삭감됐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넣으면 1년에 한 번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동료위원님은 3개월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을 옮겨주면 6개월, 6개월 기간이 되니까 그것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씩 예산부분이 동별로 그냥 3개동만 뺀다거나 2개동만 빼서 2∼3개동에 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관리해 오신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별로 꼼꼼하게 25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24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35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이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차등화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동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궁금하셨던 것이, 저도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화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에 과장님을 만났는데 화분 같은 경우는 그 화분 자체가 쓰레기가 돼 버린 경우가 많았고요. 동별 관리비가 연 30만원이어서 한 달에 2만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물망 몇 개 설치하면 없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맞게 화단 설치가 가능한 곳은 하되, 저는 그 부분은 예산상 많이 포기를 했어요. 예쁘게 팬지나 패랭이꽃을 피워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차마 못 버릴 텐데, 처음에 한두 번 버리고 화분이 쓰레기가 돼서 굴러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적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화단을 꾸며나가면 정말로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이 꽃이 있는 화단이 되는 큰 변화를 주민들이 실감하지 않을까 하고 크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대로 화단을 꾸미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전담반들이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역 주변에는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에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인력을 뽑으실 때도 부유하고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힘든 시간 때에 힘들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문제는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도 꼭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동 내에 청소가 안 됐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곳들을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간담회라든가 관리카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시고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관리카드랄까요? 특별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 몇 번쯤 현장을 나가, 저는 삼양동, 송천동이 궁금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느 어느 구역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를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그 주변에 유력한 분들 계시면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번 회의 때는 동별의 상세한 상황 있지요? 특히 상습적인 곳, 또는 어떠어떠한 관리를 했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몇 개씩 집어서 저희 지역구, 사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2선거구가 안 계세요.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삼양동, 송천동 이런 데 특히 가져다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105곳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습무단투기지역이 105곳이라고 해서 티브로드, 그 다음에 동별로 300만원 정도 예산이 갈 텐데 이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별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저는 이번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사실 7월달에 이야기해서 1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고 예산은 편성이 됐고 작년도가 3천 몇 백이다가 2억 9,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동별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에서 하겠지만 동별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300만원을 일괄해서 배분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지역에 맞게끔 개선사업비를 배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송천동이면 송천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도 설치하면 그 카메라 내의 필름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고 과태료를 물리고 또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동별로 하게 하실 것인가요?

거기 CCTV.

통장님들을 이용한다든가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CCTV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구를 하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요구했던 주민하고 저희 동에 청소담당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야 찾지요.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모니터링해도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무단투기가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CCTV 설치요구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러면 구청에 청소만 전담하는 직원이 전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가시화된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상시로 그 동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어떤 요구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현재는 복지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청소 부분을 옛날에는 복지에도 있었는데 지금 다 행정 쪽으로 옮겼습니다.

행정 쪽으로 해서 주임님 한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나요?

예. 청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작업팀인데 무단투기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청소행정과에 한 분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실에서 속기를 하면서 이런 자리가 아닌 정회 상태의 편안한 자리에서 각 동의 청소 전담을 맡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애로사항을 듣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아닌 주 업무를 하신 팀장님이나 주임님과 상세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지요? 동별로 관리를 해 오셨던 관리카드나 간담회하셨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동별 청소 운영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더 필요하신 것은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 동별 청소 운영현황이라고.

그것 말고 관리지역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무단투기 관리카드 분석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카드하고 분석 자료하고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봐서 가능한 결과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강북구가 깨끗해졌다, 무단투기가 줄었다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저희들 입장도 있고,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애써 오신 것을 제가 오히려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알았다, 저도 앞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혹시나 예산을 올해 확 늘려서 구청장님이 애쓰신 공을 우리가 가져갈까봐 예산을 편성 안 하시나 싶어서, 그때 편성이 안 됐다고 하시기에 그것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구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면 애쓰신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리카드를 쓰며 1년에 3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그만큼 일을 해 오신 것에 정말 박수를 쳐드릴 만한 것 같아요. 고생하신 김에 내년 상반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함께 주민들께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 또 있으셨지요?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용 CCTV가 올해도 설치가 되나요?

예.

몇 대가 설치됐지요?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년 예산 2,100만원 가지고 36대를 설치했고, 주민참여예산 300만원으로 5대 해서 총 41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CCTV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거예요? 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관리지역에는 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관리지역은 많이 버려지니까 관리지역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관리지역도 설치되어 있고 또 새로 신규로 할 때. 그런데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물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 CCTV가 설치된 지역도 있고, 관리지역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원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현장도 가보기는 하겠지만.

관리지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설치를 못하지요.

CCTV 설치효과는 어때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CCTV가 사후적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방적인 차원으로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안 버리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CCTV는 동작을 감시해서 “촬영 중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멘트가 나오게끔 해서 못 버리게끔 하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찍기만 하는 것인가요?

예, 찍기만 하는 카메라입니다. 말하는 경고방송이 나오는 CCTV는 대당 250만원 정도 하는데 중구쪽과 몇 군데 설치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람만 지나가도 경보가 울려서.

CCTV가 관리지역에는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관리지역에 다 설치 못되어 있지요. 지금 총 55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설치된 것이?

예.

내년도에 30대 한다는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중에 무단투기 인건비 있잖아요. 8명하고 한 4,000만원 하면 60, 지금 수립한 것 30대, 거기에서 4,000만원 빼면 한 60대, 그러면 100대는 안 되더라도 한 90대 가까이는 할 텐데 빨리 설치해서 완비해 놓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요? 단속인건비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으로 가능해도.

예방효과는 있는데 단속효과와 예방효과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CCTV를 설치하면 안 버릴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를 모니터링해 보면 CCTV 설치된 지역에도 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카메라방향 역방향으로 돌아서 버리고 가고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버리고 갑니다. 알고 버린다는 것이지요.

잡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도 단속건수가 CCTV 대당 1∼2건씩밖에 안 나옵니다. 예방효과는 있는데 단속효과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지요. 전담요원을 10명 채용한 이유가 이 전담요원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하게 되면 5만원을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2인1조로 3건 이상, 이분들이 계약직 마급인데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약을 할 것이냐, 이분들이 단속실적이 안 나오면 내년도에 계약을 안할 것이고, 2016년에 했다가 2017년에 안 할 것이고. 이분들이 하루에 3건 단속을 해 주면 70%를 징수했을 때 임금 이상이 나옵니다.

어쨌든 CCTV 효과가 별로.

예방효과는 있는데 단속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계속 늘려갈 것인데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대를 설치하면 65대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설치하면 충분히 관리지역이 다 커버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단투기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최소가 5만원이고 그 다음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에요?

폐기물관리조례상 업소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아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5만원에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버리는 형태에 따라서 봉지에 담아서 버렸을 경우에는 10만원, 5만원 이런 수준이고 아예 수레를 이용해서 갖다버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이 모자를 쓰고 또 아니면 CCTV 역방향에서 버리는 그런 분들은 행위가 정말.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근거규정이 5만원에서 20만원 또는 업소 같으면 100만원인데 그것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따로.

폐기물관리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좀 세게, 가능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상습무단투기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 상습을 떠나서 한번을 하더라도 모자를 쓰고 안 보이게 한다든지 화면을 딱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나쁜 것이거든요.

나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어서.

안하고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위의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제재사항이고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만원에서 2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봐서 행위가 좀 그렇다고 하면 5만원 할 것을 10만원에 할 수는 있겠지요.

20만원 범위 내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고 가다가 들고 있는 것을 버렸다 그런 것은 우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가볍게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피하느라 모자를 쓰고 갔다든지 이런 행위는 정말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세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요원이 지키고 있다가 그 행위가 걸렸을 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특별 관리하는 규칙을 정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 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별로 운영한 것이 이분들이 치우신 것이 아니고 주로 계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분들이 그 지역의 쓰레기들을 계속 치우고 다니신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번1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곳 세 군데가 해결이 되었다.

지금 동별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동이 돌아갔는데 번1동은 현재하고 있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 숫자를 줄이고 전담요원을 늘리면 안 될까요? 일을 해 보시니까 이분들이 최소한인가요?

이분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 지원해 준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를 뽑아서 배치를 하니까.

전담요원은 시간선택제 공모 마급으로 아예 뽑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분들을 좀더 청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에서 관리차원으로 무단투기지역에 데리고 가서 같이 치운다든가, 물론 뽑을 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뽑았을 테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깨끗이 먼저 다 치워버립니다. 이분들이 가서 먼저 치우고 그 다음부터 홍보하고 더 이상 못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치우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다?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안을 앞으로 찾아보게요. 주말이면 주민들이 북한산을 가시는데 내려오면서 도선사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버리고 간대요. 산이라든가 이런 이용률을 무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든가 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게요. 그곳 현황이 어떤가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입구쪽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4·19 그쪽에 봉황각 좀 못가서 있습니다.

북한산 관내에 버리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관내 북한산국립공원 안에서 버리면 괜찮은데.

들고 다 나와서 지하철역이나.

우이동 쪽에다가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 앞에다가 아예 분리수거함을 만들자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건너편에 아웃도어 있잖아요. 쓰레기가 자기집 건너편에 쌓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다 버리고 가면 한꺼번에 싹 치워버리고.

거기 공터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까지가 다 관리지역이더라고요. 지금 공사 옆에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만들다보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애해 주는 데가 관리사무소 옆에 카페가 있고 그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들자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쪽에다가, 이렇게 가다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는 낮은데 위는 보도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안내를 해 놓고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리고 가주시라든가, 아무튼 거기도 보니까 2선거구네요. 동네를 열심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구본승위원입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어느 동 전봇대 밑에 버려졌다 몇 개이든 아니면 쌓여 있든간에 주말 동안은 더 많이 쌓여있을 것이고.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주간에 근무할 때는 동에서 순찰을 하면서 치우고, 환경미화원기동반이라고 있는데 그 기동반들이 다니면서 골목골목에 무단투기된 부분들은 다 치우고, 주말 같은 경우는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휴일근무자가 있고 환경미화원도 휴일근무자가 있고 해서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기동반이 처리하고.

그런데 일단은 연락이 와야지 나가는 것이고.

휴일날은 그렇습니다.

아까 관리지역이 100군데라고 했는데 기동반이 100군데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강북구 전역인데.

기동반이 근무시간에는 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코스 잡아서 쭉 돌아다니시는 청소인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공용봉투에다가 무단투기쓰레기를 담아서 일정장소에 놔두고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다 잘 굴러가면 무단투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밤에 쌓였다가도 아침 오전 중에는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고의적으로 안 치우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경고문을 해 놓고 무단투기스티커를 붙이고 아예 안 치워줘요. 왜냐 하면 계속 치워주게 되면 상습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것은 또 잡고.

아무튼 보기 싫은 장면들은 항상 눈에 들어오니까 쌓여있는 것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쌓여있으니까 민원이.

그런 지역 가서 보시면 무단투기스티커가 몇 개씩 붙어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를 안 치우고 방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좀 보고 버리지 말라는 식입니다. 그것을 치워주게 되면 버리는 사람은 계속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예 깨끗해야 안 버리지, 쌓여있으면 더 버리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쌓여있으면 내 땅에는 청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민원전화가 오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 그분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니까, 아니면 동에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알고 있거나 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면 그분도 이해할 텐데 이야기를 못해 주면 그냥 버려진 쓰레기를 왜 안 치우냐라고 이렇게만 되는 것이고.

아까 김명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침에 보면 혼합배출도 많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 수거거부스티커를 붙여놓고 안 가져가요. 이런 것을 올해 5월부터 6개월 이상 해왔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거부스티커를 붙이고 일주일 정도 수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안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출하는 분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다가 그동안 어떤 것을 설치했는지, 화분을 놓은 곳도 있고 거울도 있고 그물도 있고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줘 보세요.

관리카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뽑아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지역마다 확인.

좀 심한 동들 변화가 와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오늘은 현장을 갈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지요?

예.

혹시 오늘 현장도, 한 번씩 모이기가 힘드니까, 직원들한테도 예고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번에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몇 군데 가보도록 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