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도 있고 학교주변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 CCTV는 무단투기로만 쓰는 CCTV입니다. 왜냐 하면 방범용으로 쓰려고 하면 이것이 거리도 멀고 계속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특정지역에서 항상 발생하거든요. 방범용을 쓰기 위해서 캡처도 한번 해 봤는데 비치다가 돌아가 버려요. 계속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쓸 수 없고 거리도 멉니다. 100m 이상 떨어지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방범용은 한 대당 굉장히 비쌉니다. 1,5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무단투기감시용으로 쓰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야간에 적외선촬영도 가능한 카메라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67∼68만원 수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굳이 1,500만원짜리를 갖다가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다음 예산에 1,050만원 잡혀 있고 감시카메라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전설치비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대당 1회 정도 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회로 올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대수당 100%이지요, 한번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70%로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상태에서 1,05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1회 정도는 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는 55대이거든요. 그런데 30대 추가로 내년에 구입을 하면 85대, 동별로 한 7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이전하면 6개월 단위가 된다고 보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심의이니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에 환경미화원에 특별근무 명령을 냅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휴일날 돌아가면서 쉬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특별근무를 해서 보통 아침 6시 이전부터 청소를 하는데 구청 앞이 안 됐던 이유가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자가 청소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아마 그날 당직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에서 구청 벤치하고 앞쪽은 당직자가 아침에 잠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도 그 주변은 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나요? 먼저 예산 관련해서 7월 주민과의 간담회 이후 제가 관심을 꾸준히 갖고 푸른도시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을 꾸준히 만나왔어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압박을 넣었어요. 구청에서 안 올라와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올립니다. 다른 것 깎이고 싶지 않으시면 넣으시라고 했고요. 물론 우리가 곧 예산서를 받아보겠지만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됐다는 것이지요?

예.

아까 설치비도 약간 삭감됐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넣으면 1년에 한 번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동료위원님은 3개월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을 옮겨주면 6개월, 6개월 기간이 되니까 그것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씩 예산부분이 동별로 그냥 3개동만 뺀다거나 2개동만 빼서 2∼3개동에 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관리해 오신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별로 꼼꼼하게 25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24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35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이것을 상당히 세밀하게 차등화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동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궁금하셨던 것이, 저도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화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에 과장님을 만났는데 화분 같은 경우는 그 화분 자체가 쓰레기가 돼 버린 경우가 많았고요. 동별 관리비가 연 30만원이어서 한 달에 2만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물망 몇 개 설치하면 없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맞게 화단 설치가 가능한 곳은 하되, 저는 그 부분은 예산상 많이 포기를 했어요. 예쁘게 팬지나 패랭이꽃을 피워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차마 못 버릴 텐데, 처음에 한두 번 버리고 화분이 쓰레기가 돼서 굴러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적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화단을 꾸며나가면 정말로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이 꽃이 있는 화단이 되는 큰 변화를 주민들이 실감하지 않을까 하고 크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대로 화단을 꾸미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전담반들이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역 주변에는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에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인력을 뽑으실 때도 부유하고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힘든 시간 때에 힘들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문제는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도 꼭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동 내에 청소가 안 됐을 때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곳들을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간담회라든가 관리카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시고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관리카드랄까요? 특별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 몇 번쯤 현장을 나가, 저는 삼양동, 송천동이 궁금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느 어느 구역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를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그 주변에 유력한 분들 계시면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번 회의 때는 동별의 상세한 상황 있지요? 특히 상습적인 곳, 또는 어떠어떠한 관리를 했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을 몇 개씩 집어서 저희 지역구, 사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2선거구가 안 계세요.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삼양동, 송천동 이런 데 특히 가져다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105곳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습무단투기지역이 105곳이라고 해서 티브로드, 그 다음에 동별로 300만원 정도 예산이 갈 텐데 이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별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저는 이번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사실 7월달에 이야기해서 1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고 예산은 편성이 됐고 작년도가 3천 몇 백이다가 2억 9,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동별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에서 하겠지만 동별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300만원을 일괄해서 배분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지역에 맞게끔 개선사업비를 배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송천동이면 송천동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도 설치하면 그 카메라 내의 필름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고 과태료를 물리고 또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동별로 하게 하실 것인가요?

거기 CCTV.

통장님들을 이용한다든가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CCTV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구를 하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요구했던 주민하고 저희 동에 청소담당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야 찾지요.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모니터링해도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무단투기가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CCTV 설치요구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러면 구청에 청소만 전담하는 직원이 전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가시화된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상시로 그 동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어떤 요구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현재는 복지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청소 부분을 옛날에는 복지에도 있었는데 지금 다 행정 쪽으로 옮겼습니다.

행정 쪽으로 해서 주임님 한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나요?

예. 청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작업팀인데 무단투기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청소행정과에 한 분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실에서 속기를 하면서 이런 자리가 아닌 정회 상태의 편안한 자리에서 각 동의 청소 전담을 맡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애로사항을 듣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아닌 주 업무를 하신 팀장님이나 주임님과 상세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가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지요? 동별로 관리를 해 오셨던 관리카드나 간담회하셨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동별 청소 운영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더 필요하신 것은 없나요?

최소가 5만원이고 그 다음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폐기물관리조례상 업소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아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버리는 형태에 따라서 봉지에 담아서 버렸을 경우에는 10만원, 5만원 이런 수준이고 아예 수레를 이용해서 갖다버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습무단투기라고 그래 가지고.

나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위의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제재사항이고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봐서 행위가 좀 그렇다고 하면 5만원 할 것을 10만원에 할 수는 있겠지요.

예.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10만원, 2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요원이 지키고 있다가 그 행위가 걸렸을 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특별 관리하는 규칙을 정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 더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별로 운영한 것이 이분들이 치우신 것이 아니고 주로 계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분들이 그 지역의 쓰레기들을 계속 치우고 다니신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번1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곳 세 군데가 해결이 되었다.

지금 동별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동이 돌아갔는데 번1동은 현재하고 있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 숫자를 줄이고 전담요원을 늘리면 안 될까요? 일을 해 보시니까 이분들이 최소한인가요?

이분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 지원해 준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를 뽑아서 배치를 하니까.

전담요원은 시간선택제 공모 마급으로 아예 뽑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분들을 좀더 청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동에서 관리차원으로 무단투기지역에 데리고 가서 같이 치운다든가, 물론 뽑을 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뽑았을 테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깨끗이 먼저 다 치워버립니다. 이분들이 가서 먼저 치우고 그 다음부터 홍보하고 더 이상 못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치우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다?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안을 앞으로 찾아보게요. 주말이면 주민들이 북한산을 가시는데 내려오면서 도선사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버리고 간대요. 산이라든가 이런 이용률을 무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든가 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게요. 그곳 현황이 어떤가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입구쪽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4·19 그쪽에 봉황각 좀 못가서 있습니다.

북한산 관내에 버리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관내 북한산국립공원 안에서 버리면 괜찮은데.

들고 다 나와서 지하철역이나.

우이동 쪽에다가 버리고 가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 앞에다가 아예 분리수거함을 만들자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건너편에 아웃도어 있잖아요. 쓰레기가 자기집 건너편에 쌓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다 버리고 가면 한꺼번에 싹 치워버리고.

거기 공터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까지가 다 관리지역이더라고요. 지금 공사 옆에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만들다보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애해 주는 데가 관리사무소 옆에 카페가 있고 그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들자고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쪽에다가, 이렇게 가다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는 낮은데 위는 보도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안내를 해 놓고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리고 가주시라든가, 아무튼 거기도 보니까 2선거구네요. 동네를 열심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혹시 오늘 현장도, 한 번씩 모이기가 힘드니까, 직원들한테도 예고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번에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몇 군데 가보도록 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