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타회계에서 우리로 이체해 주는 것하고 이자수입 그런 것을 말합니다. 타회계에서 오는 것, 우리가 수도사업 안하고 옆에서 오는…….

시에서 30억 보조해 주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억 지원 받는 것…….

그렇죠.

예.

그 돈하고 이자하고 국고보조하고 …….

맞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하고 이자하고 타회계전입금하고 맞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심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재 불소화사업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를 타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서 불소를 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불소사업에 따라서 불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소 타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불소 타는 비용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타 주고…….

그렇죠.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수를 해서 취수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도 생산물가는 우리가 대고 그 외 기타적으로 각종 그런 비용 부담 등은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그런 것이 기타영업외수익, 즉 수도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전입금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이, 진양호 물 담기는 것이 덕천강에서 오는 것하고 경호강에서 오는 것하고 이렇게 오죠?

예.

밖에서 들리기로 덕천강 물이 더 깨끗하고 경호강물보다도, 그런데 깨끗한 물은 사천만 쪽으로 다 흘러가서 사천 사람들이 먹고 좀 안 좋은 경호강 물은 우리 진주시민이 다 먹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듯한 것이 물줄기가 그렇게 밖에 안되겠던데요.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다만 물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취수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원 물이 깨끗하면 안 낫겠습니까? 부산 생각하면 우리는 호강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계장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8월 29일자로 건설과 행정담당에서 하수과 행정담당으로 이동을 한 하치구 하수행정 계장입니다. 다음은 허금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이호준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욱 시설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갑철 시설운영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철호 수질분석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하수과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6,500만원이 감액된 총 587억7,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51원이 감액된 464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이며 지출은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2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중에 이자상환을 위한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저희들이 2011년도로, 조정분은 한 해씩 조금씩 늦어집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500만원이 증액된 207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거비 1억원이 증액된 5억8,800만원이며 이 부분은 하수관거 준설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설비가 모자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처리장비는 2억100만원이 증액된 81억1,500만원이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대한 조정분 4,50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5,60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생태독성수수료 부족분 600만원과 361페이지 상단에 있는 LNG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억200만원이 증액된 23억6,800만원이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분 300만원과 연금부담분 조정분 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감가상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7억2,200만원이 증액된 88억원이며 이는 2010년도 하수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감액된 464억5,000만원이며 지출은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32억원이 감액된 85억1,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역시 수입은 8억4,000만원이 감액된 28억4,0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 10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수계관리기금 교부 금액으로 기금조정에 의해서 12억3,300만원이 감액된 23억3,5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8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3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10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억9,000만원이 감액된 380억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8억6,000만원이 감액된 19억8,100만원이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기금 조정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57억5,700만원이 감액된 296억4,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 교부 금액 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부족예산에 대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의 반환금은 2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천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4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작년 12월에 준공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인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총액을 잡기로는 284억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마쳐 보니까 220억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계 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돈하고 틀리게 그 국비를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국비 도비 기금이 착착착 전부 다 비율에 맞추어서 다 깎아내야 됩니다, 비율 별로. 그것이 70% 30%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는 비율만큼씩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죠. 60억입니다.

우리가 받아온 현재 돈 중에서는 42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단계는 원래 저희들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는 분들이 아직 택지개발이 잘 안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잘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12년 연말입니다.

아직 변경 안했습니다.

예.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공법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공법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의 공법사하고 도급자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그 다툼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비교견학을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설계해 놓은 공법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의 기능측면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주 같은데 견학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충주라든지 다른 데는 가면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대구라든지 그 쪽에는 가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

안합니다. 운영은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때 집중호우 시에 우리 위원들이 비를 맞고 현장답사하고 그때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방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 고 결정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를?

어디, 하대동 거기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방재청에서 계획을 했던 것은 20억인데 저희들이 29억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49억을 요구 했거든요.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저쪽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추가적인 자료요구는 일부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방재청에서 할 일만 남았습니다.

방재청에서 예산이 와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청 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 앞에 여기도 보니까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비올 때 이번에 쭉 체크를 해 보니까 10개소 정도가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배수개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비 오고 나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나는 데는 비오기 전에 미리 하수구 정비라든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하대동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하수도의 설계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런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호우의 강도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차이지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의한 호우로 보는 것 같으면 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잘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항상 보면,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보시고 또 중앙시장 안에 생선골목 같은데 자기네들이 천막을 쳐놓아서 못 들어가게 해 놔 놓고도 계속해서 의원이라고 생긴 사람만 보이면 물어뜯거든요.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런 해결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이후에 아직도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됩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답을 안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기들끼리, 상인들끼리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호수관을 좀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 환경부에 재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설계를 했거든요.

예, 설계는 했습니다. 설계는 해 가지고 올해에 우리가 겨우 발주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0월 정도 되어서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하면 바로 감리비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공사라는 것이 감리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계기금을 우리가 총액으로 받았는데 낙동강관리청에서 기금 분배를 잘못 해 가지고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지방비에 30%이기 때문에 약 9% 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비 9% 정도됩니다.

위원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수계기금은 우리 처리장 운영비로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에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받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