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5년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0건, 장동우의원 등 8명이 11월 20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의원 등 8명이 11월 20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이 11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균의원 등 13명이 11월 25일 공동발의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 구본승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7일과 26일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동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11월 17일 구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11월 6일 의정능력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5년 11월 5일과 8일 자치구의회 의정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서울시 구의회 2구역 의원 체육대회와 강북구생활체육회 등 직능단체와 건강증진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강북구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온 지난 성과를 뒤돌아보고 새해 구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적으로는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일본의 엔저정책,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중국의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부족, 출신배경에 따른 금수저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 등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남·북한을 둘러싼 4대 열강들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는 올해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구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이동 북한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만남과 휴식,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조선 초의 청자가마터가 발굴되어 학계와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끈 수유동 청자가마터는 원형을 복원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광벨트사업의 핵심이 될 근현대사기념관 건립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역세권 개발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8년만의 상업지역 확대로 역세권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른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강북6구역에는 지상14층, 지하5층 규모의 복합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우리 구는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사업을 실시하여 170개소의 유해업소 중 35개소의 폐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홀몸어르신 안전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방문과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취약지역 23곳에 여성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 총 20억원의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했던 솔밭공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증축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올해도 3·1절 66%, 광복절 71%라는 높은 게양률을 나타내며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전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이에 대한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1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전담팀을 신설해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와 함께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동 추진협의회와 범 구민협의회를 구성해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유해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와의 면담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도록 설득해 왔습니다. 유해업소 근절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유해환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량식품 판매 현황 및 불법 주정차 현황, 청소년 비행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북구 GIS 정책지도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범죄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CCTV를 최신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관제요원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폴리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순찰차량에 현장위치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인형극과 어린이 안전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과 여성 안심택배,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안전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의 지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후화가 심한 우이천 홍수방어벽을 정비하는 한편 우이천 산책로는 노후계단을 정비하고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미아사거리역과 인수초등학교 주변 등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설 취약지역에는 원격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설치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해 낙상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행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을 확대 운영하고,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법인보험 대리점 관리자 양성사업과 친환경 DIY(Do It Yourself) 북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특성화고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구직활동을 돕겠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올해 11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설립 상담,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거나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을 실시해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통장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구민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교복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경로당 6곳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해 경로당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점자도서관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영, 중증장애인 가족 캠프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장애인회관을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적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우이한솔어린이집을 개관한데 이어 내년에는 송천동어린이집(가칭)을 신축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7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강북구민의 손상 발생현황을 담은 강북구 지역손상통계자료집을 발간해 각종 안전증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는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인 만큼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척추 측만증 검진, 지역아동센터 건강 울타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과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보건소 내에 감염진료실을 설치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해 날로 늘고 있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행정의 핵심은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에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각자의 재능과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 4명의 재능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명의 장학생이 6,400여만원의 장학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준공 예정인 삼각산동 복합청사에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을 개관하고 현재 지하철역 3곳에서 운영 중인 도서무인대출반납기를 향후 우이∼신설 경전철 역사에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 관련 학부모와의 간담회와 작가와의 대화, 강북 가족 글짓기대회, 북스타트사업 등을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호연지기와 인내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영어체험 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혁신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학교 지원, 민·관·학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학교별 다양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반고 대상 직업교육 위탁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상담·직업체험 전담인력 지원, 초중고·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동아리 지원,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 교육문화 지원 등을 실시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실시 중인 드림스타트사업 또한 중요과목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고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의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다산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강북문화대학과 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확대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자족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그동안 미아동 70번지 일대 16만 3,000여㎡를 강북2구역에서 강북7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강북6구역과 인접한 강북 2·5·7구역의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대한 도로 정비 및 소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판매·업무·문화·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해 이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수유(강북구청)역과 내년도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총 13개역 중 우리 구에 8개역이 건설돼 강북구에 새로운 교통혁명을 가져올 우이∼신설 경전철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북선 경전철 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겠으며, 복잡한 회전식 교차로로 사고위험이 높은 우이동광장 주변은 도로구조 개선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협소한 도로 폭으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이 심한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유동 410∼441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도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공사 중인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북구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의 소방·전기시설, 노후 CCTV 및 아케이드를 정비하겠으며, 명절 할인행사 및 이벤트 실시, 온누리 상품권 및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추진, 상인교육 등을 실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창업아이템 선정과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소자본 창업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강북봉제지원센터 교육장을 활용해 지역의 봉제관련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봉제실습 강좌를 열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미래의 강북구를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고품격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는 근현대사 기념관, 예술인촌, 만남의 광장, 가족캠핑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양 주민쉼터, 삼양 체육과학 공원, 우이동만남의 광장이 준공됐으며, 얼마 전 수유동 청자가마터의 원형복원도 끝마쳤습니다. 내년 봄에는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기념관은 연면적 951㎡,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 열람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어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예정지 인근에 전통가마 및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술인촌, 우이동 가족캠핑장,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 또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특히 내년도에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면 북한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강북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지역 내 주요 장소에 강북구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우리 구의 주요 관광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3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약 4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전국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야제,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4·19 기록영상물 상영 및 사진전 등 참여와 교육, 문화, 전시가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겠습니다. 또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강북구가 3·1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임을 알리고 동별로 열리는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해 구민화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경기대회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연고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해 지역문화를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일본이 법률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함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의 상징 태극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입자 및 혼인신고자에게는 태극기를 지급해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에게는 위문금을 지급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강북보훈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전체 면적의 60%가 공원녹지지역인 우리 구는 구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구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청결강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이제 우리 구의 녹색행정을 상징하는 대표사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청결강북운동이 민관이 함께 하는 실천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강북운동과 함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각 자치구에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9월 조사에 19.8% 감량하였고, 더욱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리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폐비닐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동결됐던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인상분으로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주 6일 수거체계로 바꿔 지역별로 다른 배출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역 및 상업밀집지역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연간 3만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데 5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70% 이상이 각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전용용기 배출방식으로 전환하여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추, 파뿌리, 귤·수박껍질 등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는 생(生)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곳이자 구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조성에 힘쓰고 산림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에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는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자연과 접하기 힘든 도시 아이들에게 숲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동근린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은 노후시설 교체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 이용편의를 높이고 어린이공원의 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공원 등을 중심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해 지구온난화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청렴 1등구를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시설의 자체 공사 진행 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금액 산출 실무 자문을 실시해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민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친절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친절사례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친절베스트 직원 및 우수부서를 표창해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원스톱서비스, 중개업소 휴·폐업 원스톱서비스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체가 되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활짝 열겠습니다. 구청장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열린구청장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청장 일일 동장제를 시행하겠으며, 강북구 SNS를 활성화해 구정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구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건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내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으며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마치겠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은 적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지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번1동 주민센터 또한 내년도 1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에 따라 청사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이웃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마을의 안전과 문화, 교육, 복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지금부터는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예산규모는 4,478억 2,1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77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대상 확대 등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구비분담금이 증가하고 필수경비 등이 증가해 2016년에도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안전·복지·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강북구의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에서는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IMF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밝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며,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과 근현대사기념관 완공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구와 구의회가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6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6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4,478억 2,1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100억 4,100만원보다 37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75억 8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997억 800만원보다 37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1,300만원으로 2015년도 103억 3,3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9억 3,000만원, 세외수입 65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0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0억 9,000만원, 보전수입에서 30억원 등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3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32억 7,000만원, 물건비 23억원, 경상이전 258억 9,000만원, 자본지출 45억 3,000만원, 내부거래 14억 3,0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 등 총 3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자연증가 및 부동산, 차량의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수입 세입처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외형상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9.5% 늘었으나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개편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업 구비 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구정운영 역점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5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이 49억 1,000만원 늘어나 총 54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2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9,000만원, 기타수입 7억 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6,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70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65억 1,000만원 증가한 29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의 22.76%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18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 130억 9,000만원 증가한 2,15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30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4,37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813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293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3,030억 6,0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64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 29억 6,000만원, 예비비 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1억 2,00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1억 7,0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15억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1억 5,000만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5억 7,000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 2억 1,0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1,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억 5,000만원, 공공기록물 전산화 3억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3,000만원, PC·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2억 1,000만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 12억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46억 1,0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6억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74억 8,000만원 등 총 27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9,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8,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6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 등 총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5억 9,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15억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2,000만원,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지원 3억 5,000만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등 총 5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5,000만원, 예술단체 지원 1억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4억 3,000만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2억 7,000만원,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6억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등 24억 1,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5억 5,0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4억 2,000만원 등 총 8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5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35억 7,0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56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59억 1,000만원, 재활용 활성화 18억 9,0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5억 4,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4,000만원, 가로수 관리 1억 5,000만원 등 총 2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7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31억 6,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9억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 1억 3,0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78억 6,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4억 2,0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 3,0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9,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3억 9,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3억 9,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98억 7,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6억 2,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7억 3,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6,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7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5억 3,0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9,0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6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억 9,000만원, 기초연금사업 809억 9,000만원,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2,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33억 9,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9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5억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0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2억 3,000만원 등 총 2,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생활안전증진사업 8,000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7,000만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사업 2,000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6,000만원, 노인 의치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결핵 예방 및 관리 9,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억 4,0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25억 3,000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9억 9,000만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4억 2,0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5,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억 7,0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등 총 12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유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000만원, 수유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00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1,000만원,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000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 2억 2,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매수청구 보상 2억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27억 5,0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3,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6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억 6,000만원 등 총 5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등 7,0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예비비는 4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25억원, 기본경비 82억 4,000만원 등 총 1,00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5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5,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1억 3,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7억 3,0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9억 8,000만원, 예비비에 1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지원 2억 8,0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28억 9,000만원,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30억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개선 1억 7,000만원, 수유동 410∼441번지간 도로확장 12억 8,000만원,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2억 4,000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개 사업 82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삼양관 및 솔샘관 시설개선, 마을벽화 그리기, 골목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수유3동 상산어린이공원 정비, 인수동 마을마당 화단정비, 인수동 마을마당 환경정비, 빨래골 용천약수터 진입로 및 축대 정비, 미아동 달팽이 계단 정비공사, 취약계층 전립선질환 예방 총 9개 사업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3억 9,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45억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8억 2,000만원, 장학기금 30억 8,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5억 5,0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5,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억 7,0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1억 9,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1억 2,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9,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원, 재난관리기금 15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3,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38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시키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치구 분담 가중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고 강남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극히 저조하여 조정교부금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수요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안대로 보통세 지원비율이 최소한 22.76% 이상 되어야 강북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00%를 맞출 수 있으며, 아울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이 보통세의 24% 이상 되어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게 되어 강북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최소 24% 이상으로 하여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조례안 신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좋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소관내용은 행정보건위원회 내용이고 의원 13명이 공동발의를 한다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갑고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5분 자유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별 것 아니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도 필요하고 해서, 본회의 발언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공사 완공이 내년 11월 20일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모 시의원으로부터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이 있다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전철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느냐, 또 20년쯤이나 되는 것이냐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들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정보력을 탓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간 진행과정에 양치기소년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지연된 탓에 개통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아예 실감이 나지 않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다는 사실에 속 터져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사가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었는지, 현장은 구청장님 혹은 각 국·과장님, 주무관님 언제쯤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느 시점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내년 개통에는 정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점검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역구 역사 공사현장을 가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12월, 1월 강북구소식지에 개통시기, 요금관계, 환승역, 역사 출입구 관계 등 상세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 적당한 공간이 없어 기사 배정이 어렵거나 혹은 너무 적은 지면을 할애할 바에는 강북구소식지 마지막 면인, 뒤에서 보면 첫 번째 면이기도 합니다만 강북구의회 소식을 싣는 면이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조례 제명을 일일이 기록할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한 건만 싣고 무슨 조례 외 몇 건으로 표기하고 그곳에 상세한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내용을 실었으면 하는데 동료의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요금관계는 상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예측되는 금액이나 향후 사실관계를 실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강북구소식지 의회 지면 할애하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후 의원님들의 생각을 수렴하겠지만 본 의원은 한 두달 일일이 조례명을 명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주문을 하던, 저희 구에서 싣던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도 경전철 관련 정확한 기사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인 우리도 궁금한데 현재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수하고 경전철 개통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현재까지 경전철공사 추진경위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강북구소식지 게재 및 지면 할애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12월 한달만 남았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본격적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번1·2·3동 일대에 대해서 3개의 꿈동이 예비학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취약전 아동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1동, 수유2동 주민센터 및 인수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정보센터 4층입니다. 준비된 동별 다문화가정 현황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송천동, 삼각산동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위에서부터 보면 삼양동부터 빨간 글씨가 다문화가정 수입니다. 삼양동 131, 미아동 141동, 송중동 228, 번동1·2·3동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과 우이동 같은 경우는 인수동과 수유2동이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 설치 운영되어 있는 곳에 어떤 강북구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지금 가정 수와 지역을 고려했을 때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이 지금 비어 있고 번동일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번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수가 많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이 쪽에 대하여 꿈동이 예비학교가 더 추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같이 강북구 전체 13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균형감 있게 골고루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의 제안이면서 의견으로는 삼양동과 미아동에 1개소, 송중동에 1개소, 번1·2·3동에 1개소를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사업 취지와 해당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입장과 어떤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은 미아동복합청사 내 청사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안내 같은 경우 구청에는 4인이 근무하고 미아동복합청사에는 2인, 총 6인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답변 속에서 1인당 연간 예산이 2,100만원, 그래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4,200만원이 투입이 된 곳이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6인이 근무하시는데 강북구 주민은 단 두 분. 3, 4, 5, 6번 분은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도봉구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연번 네 번째 ‘민원안내’입니다. 미아동 근무직원이지요. 분장 업무내용이 ‘내방민원 종합안내서비스, 부설시설물 안내, 전화응대’, 그 다음에 ‘주차안내 및 정산’은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찍은 내용입니다. 민원안내 푯말이 없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이요. 주차요금정산소만 아주 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런 행태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답변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너무 모르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꼭 필요한지, 타구 인원을 꼭 써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미아동복합청사 내 1층에 근무하는 그 두 분이 실제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