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달간 부재중에 위원장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신 이용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95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08억 6,5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02%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63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782억 7,200만원으로 총 2,045억 7,8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7억 6,600만원, 납부확인증 판매수입 13억 8,9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억 9,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만원, 무단투기과태료 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2,700만원,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1,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등 1,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5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2,108억 6,500만원은 강북구 총 세입예산 4,375억 800만원의 약 4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2,676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예산 2,465억 8,400만원보다 2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375억 800만원의 61.1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노인사회참여(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연금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에서 2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7억 9,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억 4,700만원,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추진 3,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6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운영 1억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7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4,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3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상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등 민관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6쪽부터 287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616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68억 9,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6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9억 1,9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20억 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6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3,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4억 2,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11억 7,5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사업 78억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8쪽부터 30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706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구비지원 16억 7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지원 37억 7,1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65억 3,4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지원 49억 5,1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7억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3억 9,1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9,500만원, 저출산 대책 추진사업 3억 9,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8억 7,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8,4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의 개선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영유아, 아동,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부터 30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047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지원 8억 9,6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12억 2,700만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33억 9,2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0억 5,700만원, 기초연금사업 809억 9,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9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 156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지원 1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료급식 지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9쪽부터 32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41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56억 9,7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8,9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59억 1,8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18억 9,7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3억 7,700만원,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5억 8,400만원, 청소차량 구입 5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75억 6,60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와 청소관련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의식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청결 강북’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4쪽부터 328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2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2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25억 3,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4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 1,300만원,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19쪽과 457쪽부터 4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5억 7,8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9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1억 7,1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2,5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2억 400만원, 요양비 3,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0쪽과 463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7,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1,2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4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3쪽부터 121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주민생활국은 현재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30억 8,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35억 5,5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5,0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5억 7,5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1억 9,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1억 2,200만원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140억 1,4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18%로서 우리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예상 총 규모, 기금조성 및 운용, 예산 총괄현황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되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 사전에 책자명과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과장님,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36만 2,700원씩 내서 4개월 하면 145만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은 장학금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따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심사수당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웃돕기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돈이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포상금보다 많아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선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상도 좋지만 경력차원에서 조금씩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쟁도 좋은데 다들 노력을 하시거든요. 포상도 좋지만 포상 한도내에서 조금씩 줄이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요?

포상금을 금년에 100만원 더 올려놨는데, 사실 저희가 20억원 정도 모금이 되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상금이 가봤자 식사 한번 하는 정도밖에 격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많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포상금 자체를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13개동 수고하신 분들 조금씩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 강북구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사회복지모금 강북구 이름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모금이 되고 그 모금된 것은 관리가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려운 재정에 한부모가정으로 생계비나 의료비가 지원이 될 때 모금한도 내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모금한 만큼 강북구가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지급이 될 때 통장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그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동별로 모금이 되면 각 동에서 모금된 것에 한해서 각 동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가 발생이 되면 심의해서 구에 요청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분들 수혜자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수혜자들한테도 입금기관 명칭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등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장에 들어올 때요?

예.

그것은 공동모금회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민이 낸 성금으로 강북구민이 받는다는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한번.

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간담회가 매월 15만원씩 책정되었는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500세대, 우리 건강음료 같은 것 3,000만원씩 할 때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취약계층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설명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를 금년에 4개 자치구가 전면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개 자치구가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개 자치구가 전면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 이번에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을 비롯해서 한 8,000여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 동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사전 준비단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60여명이 채용돼서 배치가 될 것인데 그 직원들이 배치된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손실이 있다고 봐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의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스 맨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원에서 동 특화사업으로 우수동에 대한 사업비가 400만원해서 5개동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동별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의 발굴을 위해서 동별로 특화사업 공모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자원도 같이 끌어들여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5개동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동별로 받아보고 그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해놓고 5개 동으로 해놨습니다. 가상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여기에서는 구비로 7,600만원이 사업비로 나가는데 박스 안에 사무관리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대표협의체는 무엇이고 실무협의체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조례안 심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보면 10인에서 40인 사이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우리 주민생활국에 있는 복지사업 정책들을 심의도 하고 또 1년 또는 강북구 사회복지 4계년 계획 수립하는 것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어때요? 업무비가 조금.

이것은 법에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자원봉사캠프 운영’입니다. 이것도 구비로 사업비 1,900만원이 잡혔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참 잘 돼요. 그런데 부진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프는 없는지, 또 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사실 잘 안 되는 곳도 조금 있습니다.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실적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1개씩 있다면서 어째서 14개소인가요?

삼양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삼양동이 2개입니까?

예.

조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캠프가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됩니다. 안 되는 곳도, 돈은 어차피 똑같이 나가고 잘 되는 곳 더 주지 않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는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캠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교육은 동별로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동별로 예산을.

이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동에 강사를 섭외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동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경비절약을 위해서 각 동에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작은 것이지만 같이 함께,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경비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서 돈도 없는 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비절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네요.

이것은 인상된 것은 아니고 설명서에 보시면 9,054만 5,000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은 것을 각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다가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9개 단체의 그 예산을 그대로 우리 부서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이승하 과장님, 73페이지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에서 구비로 97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컴퓨터교실 운영비가 지금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240만원씩 하면 97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두 곳의 사업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동일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센터(장애인회관) 운영비 지원’의 박스 안 장애인복지지원센터(장애인회과) 운영비 지원에서 460만원 곱하기 6월이 있는데 46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산출근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얼마 얼마 한다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에서 해마다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회관 개관을 7월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기존에 하던 금액대로 하고 7월부터는 제세공과금이나 부피가 커지니까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이상의 얼마만큼 금액이 더 들어갈까 산출을 해서 하반기에는 월 600만원씩 잡아놓고 현재는 1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6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까?

예.

어떤 용도로 쓸 것인데요?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제세공과금, 자동차유지비, 안전관리요원 1명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할 거예요?

현재 장애인회관이 설계에 들어가 있고 1월달까지 설계가 되면 공사를 해서 7월달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00만원을 운영비로 봐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12페이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1억 2,400만원 시비·구비 50% 매칭인데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어린이집은 5개소입니다. 방과후 전담 3개소, 방과후 통합 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같이 합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에 1억 2,4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사회아동센터하고는 별개이지요?

예, 별개입니다.

5개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방과후 전담은 북부열린학교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송암방과후교실 어린이집, 주영광어린이집에 있는 방과후교실이고 방과후 통합은 구립행복어린이집, 장애인전담 까리따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에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정원이 20명부터 99명까지 있는데 총 현원을 합해 보면 200여명 됩니다.

작년보다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작년에 약간 많은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2015년도 실제 집행내역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25페이지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구비를 합해서 6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돼요? 육아종합센터 이 5억 9,000만원 말고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을 합해야 하니까 뒤쪽을 보겠습니다.

장난감놀이 5개인가 4개 사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두 얼마나 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6년도 예산이 1억 8,4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해서 1억 8,400만원입니다.

아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1억 8,000만원이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또 장난감 대여 사업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 사업입니까?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6억 돈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거의 다 인건비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70%나 차지해요.

현재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넓고 큽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 구 공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1억 2,000만원밖에 안 내려와요. 그 외에는 전부 구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 사람을 보호·관리하고 상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인원도 배치되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 영유아체험실, 마루강당, 심리상담실, 공연장 이렇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수치로, “다른 구는 10인데 우리는 9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사업 규모가 있는만큼 우리 학부모들 그 다음에 영유아 부모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를 한 결과 저희가 정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2위를 했습니다.

평가는 구민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평가할 때 내부적인 평가, 외부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센터장 외 18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인거비가 97% 아닌가요?

인건비가 72% 차지하더라고요.

97%, 인건비.

제가 해보니까 72%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수유3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 질문을 하시게 되면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시원센터가 가게 되겠지요. 다 가게 되는데 운영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두 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4층 공간이 나오면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게 그쪽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보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따로 5,000만원이 있는데,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작년에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시비 100% 사업이었고, 그래서 증감사항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돼서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가이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육교사 대상으로 영유아 행동지도 교육 및 고충상담 지도,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수행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100% 사업으로 했는데 왜 구비가 50%, 몇 천만원이 들어가지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비였다면서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줄 때는 시에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구에 떠넘기는 것을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000만원 따로 들어가 있던 사업이 따로 나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강북 다둥이 안심보호 지원’에서 예산이 5,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보험가입 계약을 어떤 형태로 맺고 있는 거예요?

보험가입은 지금 신규대상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해왔던 대상자들을 연장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98명, 그 다음에 142명 이렇게 240명 정도입니다.

보험회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선정은 달리하는 것은 없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회사는 어떤 회사를.

KB손해보험과 동양생명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입찰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이 없어서 계속 그곳하고 연장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240명 들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올해 예산이 1억 8,400만원이네요. 위탁기관이 있어요?

예.

어디에서 합니까?

성신여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만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운영평가가 나온 것이 있어요?

예.

해서 따로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만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아동학대를 여기에다 같이 붙이면 어때요? 사업내용이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고 예방프로그램 운영이네요. 가정문제에 들어가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 하면 하나는 복건복지부 예산이고 하나는 여성가족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성가족부입니까?

예.

아까 그것이 복건복지부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에 2,300만원 구비 책정이 됐는데 운영실적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 명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월평균 20명 내외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리치료라는 것은 인터넷 중독 치료하는 강북구 I WILL센터에 들어가니까 심리치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하고 지금 난나에도 보니까 심리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를,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니까 다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래요. 어차피 I WILL도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각 기관끼리 협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다 쪼개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큰 돈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최소예산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I WILL도 6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다 국민 세금인데 아주 특출나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끌고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부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고요? 이 사업은 하신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예.

운영실적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250만원 우리 구비인데 우리 강북구에 한부모가족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고.

전체 몇 %가 체험행사에 가는지, 이왕하려면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족 예산편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한부모가족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면 지금 강북구에 몇 가정인지? 한부모가정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족현황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순종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6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운영지원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12개소 경로당이라고 했어요. 12개소라면 96개소 중 어디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을 위한 보드게임입니다. 치매예방으로 학습하는 게임인데 12개소를.

계속사업 아닙니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하고 계시던데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개방형 경로당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 경로당을 영화관처럼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개방형 경로당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은 그 경로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재 경로당 3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우이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하에 탁구장을, 위에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이 예산도 동별로 1개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야간에 할 경우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외부에 개방하는 형태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녁에요?

예, 저녁에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구상해서 개방형으로 해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매예방을 위한 보드게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조나 게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해서 예산액이 이번에 9,600만원이 책정됐는데 맨 밑 박스 안에 ‘기타보상금’해서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지원”을 해서 90명에 3개월 이렇게 해 놨어요. 도우미 지원되는 복지시설은 어디 어디인지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당이 96개 있습니다. 점심때 점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3개월간은 일자리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3개월간 이렇게 20만원씩 해서.

3개월 안 되는 기간이 12월과 1월, 2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도우미가 하는 일은 주로 식사.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말하는 것이고 식사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90명이나 돼요?

경로당이 96개소이니까요.

밥 안 해 먹는 곳도 있던데요?

예, 6개소가 안 해 드시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를 해요?

경로당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속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기초연금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이 800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800억원 들어가는데 올해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71억원이 증가됐어요.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증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증가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데이터상에 있습니다.

단독 1인 수급가구는 몇 명이며 부부인 수급가구도 몇 명인지요?

그것은 데이터를 쭉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해요. 뽑아주세요.

예.

그 옆에 ‘노인교실운영’ 지원대상이 14개소인데 매월 30만원씩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나 천주교 같은 데에서 해 주셔서 3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들어간 월 본인부담은 우리가 지원한 것 이외에도 200여만원, 100여만원 이상씩은 다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 전체 운영하는 데요.

운영은 그 주최 측에서 하고 우리가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일부밖에 안 되겠지요. 인건비라든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식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

제가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곳이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노인교실을 가봤더니 노후에 어르신들이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만원씩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30만원씩으로 깎였어요. 어떻게 더 인상해 달라는 말은 없어요?

적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데가 교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든가 전부다 자기들이 부담하신다고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30만원이 적다고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우리 구 예산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4개소 현황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16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올해 1억원이 잡혔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1억원을 감액했어요?

올해 예산을 기능보강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현재 2억원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 남고 집행을 1억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100% 해 드리고 있어서, 작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같이 1억원만 한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서울시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것 1억원 하고 해서 4억원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전체 모든 경로당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개방형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3군데요?

6군데로 일단 신청했습니다.

3군데가 개방형을 하고 있는데 올해 3군데를 더 해서 6군데를 하신다고요?

예, 3군데 더하고 좀더 각 동별로 1개소 정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3개 개방형 경로당을 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방형뿐만 아니라 아직 보수가 덜 됐다 한 곳은 몇 군데이고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올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했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12월 내에 모든 것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 안에 해 주시면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억원 가지고 알토랑 같이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3억원과 우리 1억원하고 해서 4억원 가지고 올해 재보수도 하고 운영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4억원 가지고 좀 넉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은 모든 경로당에 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그것으로 쓰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올해 아주 애쓰셨습니다. 171페이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1,700만원 잡혔는데 강북구노인지회 지금 삼양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인권 신장 및 평생교육사업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9개 단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여태까지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계속됐던 사업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올해 받은 것입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평생교육사업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산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받았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술경연대회 참여, 노인대학 워크숍, 바둑장기대회, 게이트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어르신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실버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지도자 워크숍도 하고, 매달 회의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임원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매달 회의할 때 회장님, 총무님들만 가서 하는 회의로 알고 있고, 강북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96개소의 임원들만 가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회에서 96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지회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96개 사업소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신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실 사항은 아니고 96개 경로당을 지회에서 다니면서 하기도 합니다.

밑에 것 1,2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사업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 말이 그것이네요.

노인권익신장 및 평생교육사업은 보니까 96개 경로당 순회를 했던 것하고 임원간담회 회장님들 지도자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고, 밑에 여가활성화는 경연대회 참여라든가 바둑대회 참석하는 것, 축구대회 참석하는 것, 워크숍, 어르신체육대회 이런 것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이랜드에요.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체력단련실에서 요양실로 변경할 경우 추가 수용인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번에 이용균위원님도 그쪽에 가서 한번 보셨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130명 정도 되어 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인 그런 시설 같습니다. 수용인원이 100명으로 적은 것도 아닌데 시설이 좋다보니까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휴공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에서 요양실로 바꾸면 16명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시비 매칭이니까 16명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보다는 저희가 그쪽을 확대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 예산이 없는데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추가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돈을 올렸으니까 좀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가 돼요. 봉투도 인상이 되고 또 독립채산제에서 매일수거로 바뀌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7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등 폐기물처리’ 2015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됐어요. 완전 구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에 비해서 2억 1,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반입불가도 업체에서 가져가서 일부를 분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는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톤당 7만 530원에 계약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되는 상태에서 재활용가격이 또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하고 중국경제도 침체되면서 폐합성수지를 수입해 가던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는 우리한테 7만 530원에 가져가서 재활용을 판매하면 충분히 이익이 보장됐었는데 현재는 그 이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계약물량만 가져가고 계약물량 이상이 나와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계약물량을 초과해서라도, 계약갱신을 해서라도 더 가져갔었는데, 안 가져간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소각밖에 안 돼요. 소각업체는 보통 톤당 15만 7,000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재활용업체는 7만원. 2억원만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자,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업체로 하고 소각해야 될 부분은 소각으로 분류발주를 하게 되면 소각 같은 경우 내년에 계약금액을 톤당 18만원을 예상하고 재활용은 1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4만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금년 발생량 곱하기 14만원을 하니까 작년보다 2억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는 것이야 다 아는 얘기이고, 대형업체에서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독립채산제의 장점과 단점, 실적제는 실적제대로 있고, 그렇지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2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봉투판매수입을 대행업체에서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부분과 음식물처리업체로 직송비용은 그 봉투판매수입에 안 들어갔었고 이 수입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봉투판매를 가지고 음식물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이 부분을 감당했었던 것이고, 이 장·단점은 뭐냐 하면 독립채산제로 하면 예산이 어떤 비용발생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추가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봉투값을 인상을 안해 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간다고 하면 청소의 용역서비스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제로 바꾸고 구청에서 봉투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 경우, 실적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톤당 가격에서 실적을 하기 때문에 대형업체에서 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치웠지요. 굳이 그것을 치워도 똑같고 안 치워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한 상황이 있었고요. 대신에 실적제로 바뀌면 잔재까지 처리해 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비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봉투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예산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은 봉투를 올리기 전에 했을 때, 우리 예산하고 편성했을 때 현재 실적제로 갔을 때 하고 예산은 9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9억 5,000만원은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냐 하면 격일수거제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했고 재활용은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전부다 6일 수거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6일 수거를 하게 되면 차량과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에 또 일부가 들어갔고요. 지금 2개 업체가 평균 월 270만원 정도이고 처우개선이 2017년까지 300만원인데.

백우하고 청원환경?

예, 이번에 아예 2017년까지 300만원을 다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충원부분, 차량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9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된 것입니다. 9억 5,000만원은 내년도 수수료 인상분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되겠습니까?

예.

옆으로 가서 181쪽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를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재활용분리수거가 20%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1억원 이상 또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와 그 다음장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이 부분이 각각 다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는 서울시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한 입장이었거든요. 기존에는 톤당 2만 50원에 처리비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만 4,520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거기에 50% 가산금을 추가시켰습니다. 1만 2,260원인데 이 추가된 비용이 뭐냐 하면 인천시가 서울시나 경기도 것을 받아주는 대신에 저희보고 김포주민협의체의 지원금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

거기를 사용하는 구가 다?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다 부담하고 인천시만 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 50% 늘어난 부분하고 반입료가 작년대비 20% 늘어났고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반입양이 얼마나 돼요?

매립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대정비기간이라고 해서 1년에 40일에서 60일 동안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기간 동안은 생활쓰레기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전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원단이라고 지금 봉제업체에서 나오는 자투리천 이 부분이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소각장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유해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묻어요?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서 묻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하면 한 5,100톤 정도.

처리단가는 얼마나 돼요?

처리단가는 금년에는 2만 50원이었고, 내년에는 3만 6,780원이 되겠습니다. 폐원단을 재활용해 볼까하고 계속 해 봤는데, 인근 경기도 쪽에 SRF라고 고형연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폐원단을 쓰기는 써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 쪽에서 서울시 쓰레기를 갖다가 SRF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쉽게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이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올린 1억 9,500만원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무단투기 근절 동별 개선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일시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항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의식 개선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의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동별 개선사업비는 지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동별로 1년에 30만원만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별로 3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동 9개, 10개, 6개 이 정도 특별관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 알아서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동별로 배정이 되는데 배분방법은 무단투기 관리지역 숫자, 그 다음에 통합 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지역이 적은 아파트 지역인 삼각산동이나 번3동 같은 경우는 적게 배정을 하고요. 이것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배분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300만원씩 내렸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근무요원들 뽑았습니까?

아니요. 내년 예산에요.

이것이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에 관해서 동별로 한 달에 70만원씩 주시는 청소거버넌스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 따로 있지요?

컨설턴트요?

그 분하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이 같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한 컨설턴트인데 그것은 구예산이 아니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쓰레기 20% 감량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각 동에 나가셔서 사업장, 가정을 방문해서 분리수거. 홍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의식 개선부터 해나가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없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몇 개월 했어요?

저희가 금년 5월말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월 정도 했습니다.

189페이지 ‘청결강북 사업추진’ 이것도 2,500만원 가지고 올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과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선비사업비 동별 연 30만원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했는가 하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가지고 했었고요. 저희는 환경미화원 기동순찰대를 야간에 특별근무를 시켜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고 저희 구청직원들이 조를 짜서 야간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청소봉사자 60명 표창한다고 박스 안에 있어요. 우수표창자 수상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돼요? 표창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지요?

청결강북 봉사하는 분들한테 한 달에 다섯 분씩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다섯 분씩이요?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입니다. 5분씩 동별로 돌아가면서 13개동인데 그렇게 다섯 분씩 해서 1년에 60명을 현재 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청결봉사단에 소속된 분, 통장, 마을에 숨어서 청소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동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올해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2008년 6대, 2009년도 8대로 14대가 작동이 원활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36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2008년에 6대하고 2009년에 8대로 14대가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는데요.

식별이 가능해요?

식별도 주간부분은 가능한데 야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설치를 해놓으면 사전적 예방효과도 있고 하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돈 때문에 그러시지요?

금년 예산에 30대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도 35대 정도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9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있고 무단투기요원을 뽑으면 효과를 보겠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일수거제를 실시하고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늘리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옆에 청결강북 우수부서 동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70만원을 가지고 드릴 것은 없지만 13개동 청결강북 추진해서 다 했어요. 애는 다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선별해서 상을 주는데 나머지 못 받는 동도 애는 많이 쓰는데 격려차원에서 조금씩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아서만 주지 마시고 조금 더 주고 덜 주고를 해야지 몇 개동만 주고 몇 개동은 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청소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수고를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너무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격려로 조금씩 지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부분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각 동별로 그 인센티브를 똑같이 나눠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0만원, 40만원 주되 나머지 부분, 6개동이나 7개동 동장님들도 애쓰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애쓰시는데 같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해 주세요.

예.

과장님, 19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지급’입니다. 작년보다 15억이 증액이 됐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은 지금 현재 청운, 백우가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 7억 5,900만원은 음식물 직송비용입니다.

이것이 직송비용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 실적제로 다 바뀌고,음식물봉투라든가 납부확인증 판매수입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201페이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 나눔장터에서 녹색장터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400만원 잡혔네요.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매월 둘째주 토요일 강북 벼룩시장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벼룩장터를 열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따로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작년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2014년부터 했습니다.

구비로 2,400만원씩 드는데 벼룩시장과 함께 같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나눔장터도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시비 지원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시작은 시에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구로 넘긴 것이지요. 저희가 2015년도에 총 4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데가 각 동에 녹색가게, 강북구 안에 있는 각 자활단체가 약 20여개, 그 다음에 주민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자기가 사용하던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은 좋아요. 호응은 좋은데 벼룩시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6회를 실시하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드니까 흡수를 하셔서 같이 해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어차피 돈이 2,400만원 드니까요.

예.

2,400만원 드는 돈은 어떤.

월별로 하면 400만원씩 해서 6개월에 2,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천막치고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의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천막이라든가 매장 같은 경우 여름철 햇빛도 가려줘야 하고 만일 비가 왔을 때는 비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천막을 치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강북구 재활협회에서 같이하는데 그 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비 정도인데 이 400만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단체에서 일부부담을 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하는데 얼마씩 부담해요?

일반 주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고 단체에서 자기들이 판매수익의 일정부분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벼룩시장 장터와 함께 연계하는 것을 추진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청소행정과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고압세척기 구매’입니다. 폐수처리기 구매에서 8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세척기 구매해서 재활용선별장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폐수처리탱크는 세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기도 세차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두 대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고압세척기 1대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기 하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차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계에 쌓이는 분진이든가 음식물을 혼합해서 재활용에 배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곳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고압세척기로 최대한 세척을 하고 폐수처리를 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분들이 한 80명에서 90명이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이 분들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그런 악취 때문에 근무환경이 굉장히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압세척기 2대를 더 구입하고, 고압세척기 부분하고 세차처리기의 폐수처리기는 별개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수처리기를 1대 더하고 고압세척기를 3대를 더 구매해서 냄새도 안 나고 분진도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일자리지원과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원택 과장님, 215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서 방과후교실 퇴직교사에게 계속 2억 3,190만원이 나가는데 뒷 페이지의 소요예산 박스 안을 보면 방과후교실 30개소라고 했습니다. 퇴직교사 23명이라고 하셨는데 7개소 퇴직교사가 중복하여 지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시설이 28개소이고 내년도에는 한 2개소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3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소로 했나 싶어서요.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 그 다음에 꿈동이 예비학교 5개소, 방과후교실 2개소, 가정공공시설이 1개소 해서 28개소이고요. 지체장애인들한테 방문지도하는 것이 약 31명 정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2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0개소로 잡았고, 교사내역은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교사가 6명, 여자교사가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사가 47명이라고요?

여자교사가 41명, 남자교사가 6명으로 47명입니다.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23명으로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과후교실 교재비를 보세요. 23명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퇴직교사 강사료 30개소 이것은.

과목이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로 보면 퇴직교사님들 높은 임금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인건비가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니까 신규에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6년도 노임단가가 6,030원을 적용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스 산출내역에 5시간하면 3만 150원인데 3만 1,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니까 5시간하면 약간 올렸어요. 산출근거요.

서울시하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금액에 준해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구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크게 보면 국가와 서울시와 강북구가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매칭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했는데 금액차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매칭하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강북구가 하는 사업에 맞춰서 5시간을 잡고 3만 1,0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간식비 3,000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5,000원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와 강북구하고 하는 공공근로는 5,000원이고, 국가·서울시·강북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은 3,000원입니다.

매칭이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도로관리과에서 남은 돈을 일자리지원과로 다 몰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셨습니까?

예, 잘 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메르스사태 때문에 4억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올해 공공일자리가 5,000만원이 되면 얼마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중에.

보니까 목공, 미장공, 도배공, 도장공 이런 분들로 전문인력이네요.

예, 전문인력으로 해서 우리 특화사업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새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10명 정도요?

예.

참여대상으로 10명을 하지만 뽑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뽑아서 특화사업이 없을 때는 일반사업으로 일을 하시도록 하다가 특화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분들을 다시 특화사업으로 투입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보니까 신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00만원, 일반강좌와 전문강좌로 나눠졌어요.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강좌는 지금 현재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반강좌이고, 그 다음에 전문강좌는 CEO들에게 전문적인 분야를 강의해서 여기는 대학원수료증도 만들어 주는 그런 특수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예요?

이것은 한신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신대에서요?

예, 그래서 강의를 그쪽에서도.

그러면 한신대 교수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신대 교수들이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교수님들이요?

예.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쪽 전문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요?

일반기업을 하는 대표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만든다면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의 전문적인 분야를 강의해 주는 그런 강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비가 투입되는데, 저는 한신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학교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운영의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신대는 경영대학원이 있지만 그곳은 전문이 신학입니다. MOU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청에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신대하고 하게 된 원인은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한신대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1동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곳의 월 임대료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하고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특권을 줬습니까?

우리가 MOU를 맺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신대도 재단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면 우리가 교수에 대한 강의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또 우리 관내에 마땅한 대학이 없고 경영대학원이 새로이 돼서 교수들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경영대학원이 수원 병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에 본 대학이 있고.

그곳이 오산 병점이예요. 그런데 경영대학원은 이쪽에 와 있습니까?

예.

한신 신학대 전문대학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수유1동 약국 가는데 2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예.

MOU를 맺어서 신규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37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서 구비가 10억인데 이번에 이것도 1,000만원이 올랐는데, 2015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생활안정기금 자체는 작년에 2건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작년 같은 경우 규정자체를 내려서 2,000CC 이하 이렇게 정하고, 1,500CC 이하이면 대상이 안 된다고 규정에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자동차 규정자체를 올렸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내부적인 요건자체를 완화해서 쓰자고 해서 저희가 내렸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모든 리스트를 관리하고 돈을 떼먹을 때는 자기네가 배상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빌려주고 나서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은행에 되어 있어서 그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이 있어야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보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구청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2건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2건은 얼마 해 줬어요?

2,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지금까지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동안에 대출해 가신 분들.

매년 하는 것이 3건, 4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수 안 되는 가구도 있어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가구는 없지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해 주면 좋은데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건밖에 없다는데 적은 돈이라도 증액을 해서.

앞으로는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올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은행에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행복푸드마켓을 자주 오며 가며 들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력을 좀더 보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이 2개소가 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만 놓고 보면 기부금 모금실적이 한 30억원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강남구가 29억원 정도, 세 번째가 용산구가 16억원 정도,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15억원 이렇게 기부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시 매칭으로 되는 것은 소장 한 사람과 마트과 뱅크에 각각 직원 1명씩 해서 3명이 매칭으로 되고 있고, 29억원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데 구비라서 7명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돼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금양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켓과 뱅크가 같은 인력을 같이 쓰나요? 뱅크는 몇 명이에요?

예산서상에는 각각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0억원씩 갖고 오는 데를 인력을 충당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이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경이나 이번 본예산에 가능하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 해서 현재 13개동이 있는데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송천동과 번3동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원치 않아서 1개동에 2명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 2군데 동은 빼고 나머지 12개동?

그렇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작년에 7,123만 2,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1,449만 9,000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인데 2014년도에 티오가 58명에서 46명으로 줄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3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원 기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월에요?

그렇습니다.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현재 예산을 똑같이 했는데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적에 복지통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복지통장들한테 맡겨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 성북구와 도봉구가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노원구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실시가 되면 공무원 한 60명 정도를 채용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25% 정도의 구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사실 1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은 되지만 인접구들은 이미 실시가 돼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의 인력을 갖고 8,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접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우수사례들과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통장들이 그 안에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두 활용을 하고 복지통장들은 또 복지통장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쪽에서 갖다가 좀 약하면 저쪽에다가 메꾸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해 놨더라고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관과 민이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맞춤형복지사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200만원이나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서울 우수구로 선정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 효율화에서도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비와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때 평가자료를 만들려면 자료에 필요한 인쇄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르게 명목을 붙여도 충분할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번2동과 번3동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기능보강비이지요?

그렇습니다.

25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제일 밑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70명해서 1,0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루에 15만원씩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고 매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500만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우이령길 한번 걷기하고 돌아와서 식당에서 간단히 유공자들 표창하고 이 정도로 상당히 간소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강북구 복지발전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물론 격려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가면 7만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 하루 참석해서 15만원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위한 숙박비라든지 기타 그런 경비들을 1인당 이렇게 잡은 겁니다.

1박2일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47쪽 박스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관리 보조운영 2,000만원,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 주차차단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국립4·19민주묘지 주차장을 그동안에는 인근 주민들과 상가들에서 이용했는데 일부 무분별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세워놓다 보니까 4·19관리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4·19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4·19관리소 인력으로는 무분별하게 주차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협의가 돼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상가에서 예전처럼 3시간이고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통제장치가 필요해서 자동차단기나 어느 정도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오래 세워놓는 차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4·19국립묘지는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왜 우리가 4,000만원씩이나 주냐고요.

물론 보훈처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근주민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체크를 안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64쪽에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1,724만 4,000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사업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만 12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신청하도록 근거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대상자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월 평균 42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5년에는 34명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있고 해서 지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사업이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예산을 줄여서 그에 따라 구비분담금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도와주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지난번 인원보다도 3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했다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66쪽에 보면 ‘내일키움 통장 사업’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청 당시 해준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불해 주는데 앞으로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올해 새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우리 구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회 예산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숫자나 대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침도 안 나왔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요?

일단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법정분담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지침이 도달되면 최선을 다해서 대상을 발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참작해 주십시오. 다음 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보면 현재 27명이 대상자인데 사업내용이 무료급식 도우미,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 이 네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만 2,000명 중에서 27명이면 적지 않나요?

숫자상으로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사업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구색만 맞춰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색이나 맞출 정도로.

위에서 국가사업이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는데 기껏해야 27명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많이 참여시켰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쪽 ‘기능보강비 지원’에 보면 스타렉스 구입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13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군데와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3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는 번1동어린이집, 해맞이어린이집, 우이동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3개소는 번2동, 인수동, 해맞이어린이집이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1개소는 까리타스 전담장애아어린이집입니다.

개보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김장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과 적십자가 있는데 각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단이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에 보면 김장나누기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산을 시켰어요. 각 단체에서 전부 다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해서 그냥 단체 생색내기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여기도 저소득가정 김장나누기 해서 2,200만원이 딱 잡혀 있다고요. 김장하셨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계속 연 해마다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장나누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고 고질로 가지 않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 저기 각 부처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도 귀찮고 우리도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6,8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강북구내에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각 생활안전협의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에 한번씩 638만 8,000원인데 1년에 신고접수가 몇 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분석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은 올해 구비로 편성해서 총 23개소에 174개 지점에 여성안심 귀갓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 또는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 줬는데 끝나고 나면 실적이라든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보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강북구 시내를 돌아다니면 길가에다가 안심귀갓길 그것도 한두 군데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더니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거리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어요. 또 전신주도 그렇게 상당히 돼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고실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심리치료실 이용실적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심리치료실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 11월말까지 개인상담 85명, 집단상담 82명이고 2014년에는 개인상담 120명, 집단상담 78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단체라든가 센터라든가 꼭 뭐가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물론 있겠지만 현재 그것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센티이니 무엇이니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받아야 할 것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어르신복지과, 152쪽에 보면 2016년 소요예산이 나오거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각 동에 관리사 몇 명이 운영하고 계십니까?

끝에 나와 있는 것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라는 것은 강북구지회에서 1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96개 지구를 전부 다요?

96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의 기본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155쪽에 보면 중식용 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중동 경로당 어르신들은 1층, 2층에 40명이 더 되거든요. 쌀 소모하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을 더 드십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쌀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보다 인원수 비례해서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쌀 타령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용 쌀은 20㎏, 40㎏, 50㎏, 60㎏ 이렇게 구분해서 한 달에 드시는 연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를 하는 데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60㎏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드시는 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현재 ‘개방형 경로당 지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미송, 운산, 우이경로당 세 군데를 개방했고 또 미아, 솔샘길, 송인 이렇게 세 군데를 더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 1개 정도해서 내년도에 13개 정도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개방하면 아무래도 전기비, 난방비, 수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월 10만원 정도로 잡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에 한 군데씩을 전부 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160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경로위안 행사 추진경비’ 나온 것이 지난번 경로당 노인의 날 잔치로 각 동에 지급된 경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900만원 됐는데 한동진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2개 통합된 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별로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제일 합리적인 방안 자체가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 비율하고 노인인구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 숫자로 4개분으로 해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1페이지 제일 밑의 박스의 2016년 소요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매립지수수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산금과 인상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에 이륜차가 10대씩 되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다 소요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작업용 이륜차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대는 강북구 소유 이륜차이고 8대는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보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관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현재 카드수수료 말고 기계를 해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기존에는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판매해서 청소대행비를 독립채산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봉투판매를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판매소에 배달도 하고 수수료 대금도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영세한 판매소는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해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예,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판매이윤도 5.98%에서 7%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판매소에서 판매용 봉투를 사갈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판매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제시스템 수수료를 부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2.8%인데 요즘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계속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수수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의 2.8%를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했고 실질적으로 다운이 되면 다운된 가격으로, 요율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이번에 공중화장실 5개소하고 민간개방 다중이용화장실 14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14곳은 수리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모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지, 물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모품을 월 6만원 정도해서 1년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각 개방화장실에 지원되고요. 실질적으로 5개소인데 지금 현재 설치 완료돼서 운영하는 곳은 4개소이고 내년에 강북중학교 뒤편에 1개소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소 관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개방 다중이용화장실 14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빌딩도 있고 이런 데를 저희가 민간개방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겠지요.

그러니까 14군데는 전부 다 우리가 소모품을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소모품 비용이 한달에 6만원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니까 일부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니다 보면 앞에 쓰여 있거든요.

예, 쓰여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자기들 근무시간 때만 개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낮 시간 때에는 대부분 개방을 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는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노숙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뒤에는 노숙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개방을 하니까.

히터도 틀어놓으니까 저도 가서 비올 때 앉아 있으니까 좋기는 좋데요. 뒷장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급제 공무원으로 이번에 채용한 부분입니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것은 아니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아직까지 채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잡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13개동이니까 한 사람씩 해서 13명을 하든지 하지 왜 10명만 해서, 이런 것은 10명 딱 잘라서 모양을 좋게 해 놓으셨네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각 동에 배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2인1조로 강북구 전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추진이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가 어르신들은 6,030원이 시급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30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오른 것이 없어요?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심의할 때 7,150원으로 인상한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생활임금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6페이지의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사업인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강좌를 받고 나면 이 분들의 취업알선도 해주십니까?

이 분야는 이 분들의 취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CEO로 육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CEO로 들어가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전문 CEO를 육성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요원 양성하는 것이군요.

위의 일반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전문강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선택을 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받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7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3개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인데 단체들을 소개드리면.

바로 뒤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북나눔연대, 국수나눔봉사회, 아름다운사람들 이렇게 3개 단체의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의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립4·19묘지 관련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척 의아스럽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최근에 4·19국립묘지 주차장을 인근주민들 또 그쪽 상가에서 음식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켜놨었는데 최근에 국립4·19관리소에서 일반주민들이라든지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4·19단체들과 개방을 해 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다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4·19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개방을 하겠다, 어떤 조건에 맞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분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도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용할 수 있던 것처럼 3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넘기는 분들은 인력이 배치가 돼서 그 분들을 계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어느 누구나 3시간 동안은 무료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은 구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3시간 이후 것을 받나요? 다 받나요?

요금은 받지를 않고 그 분들을 계도해서 나가게끔 해야지요. 3시간 이상 주차시켜 놓은 그런 분들.

그러면 전화해서 “차 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계도해 하고, 또 요금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들어와서 시간 체크가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서 차 빼라고 전화한다?

예.

우리가 관리할 지역이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10억 전입금이 있어서 그 금액을 빼다보니까 돈이 많이 적어진 격이 돼 버렸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또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지나 아니면 사유지를 찾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면담은 안 됐나요?

시에서 회피를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치구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면 타 자치구에서도 일제히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56페이지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을 보시면 6,000만원 증액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5년 1월에 1,513가구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 12월말에 6,718가구에서 2015년 10월말 현재 8,231가구로 1,513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숫자이지요?

예.

저번처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딱 잘라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대상자가 일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내일키움이고.

예.

두 사업 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은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같은 사업 내에 구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사업을 따로따로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희망키움 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을 빼고 생계비가 지원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격려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수급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활하는 분들은 자활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아직 지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왜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었던 것이지요?

2015년 10월말 현재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29명이고 지금 30명 계산한 것인데요.

왜냐 하면 내년되면 일단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가.

단가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상률이 너무 크잖아요. 작년에는 7,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증가한 것이 4,800만원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인건비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따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맞춤형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된 것은 올해부터 3급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3급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로 가는데 탈락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는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가 65세로 넘어가는 분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98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은 추경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부족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2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의 지침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그 집을 매입하고 난 뒤에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고 원하는 시설을 추가하다보니까 지금보다 예산이 2억 900만원이 더 들어서 리모델링비를 5억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개월 전에 추경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대로 반영을 안하고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내년 예산 잡으면서 또 2억이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 구체적으로 리모델링비용,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억, 2억이에요. 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40%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 금액에 대해서는 책정 자체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구입비용의 차액하고, 원래 우리가 구입할 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추경에 편성할 때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것이 구입되고 난 다음에 향후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원하는 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112페이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과후어린집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많이 열악해요. 일반어린이집과 다르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방과후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다녀왔어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다녀왔다면 이야기도 드릴 텐데.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예산 끝나고 겨울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왜냐 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은 잘 되는지, 사실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고생을 하셔서 지급될 것들 지급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최소한은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춥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보통 다녔던 어린이집의 수준보다는 제가 보기에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135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김장담그기 2,250만원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김장을 똑같이 4,000포기를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추어서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나름대로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방식에 있어가지고 절임배추와 아예 양념이 다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규격화된 박스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사실 매입에 관해서는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 일부 동에서는 자매결연지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10㎏당 6만원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국산을 사게 되면 2만원 안팎도 있는데 지금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김장세트로 절임배추 10㎏, 양념 4㎏ 이렇게 해서 3만 8,600원 정도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절임배추와 양념이 완전히 된 것을 가져와서 버무리기만 하는 그런 방식인데 단가 3만 8,600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1,500세대를 하게 돼서 5,79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내 김치공장에 물어보니까 절임배추 10㎏에 1만 3,000원, 양념 4㎏에 1만 4,000원, 김치박스 700원 이래서 10㎏ 정도에 2만 7,700원 계산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1,500가구 해서 4,15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고질 또 정량화시켜서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약간 배부 가구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의 노력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을 좀 증액해서, 왜냐 하면 계속 지원해 주던 수혜자들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주는가, 그것이 꼭 그 사람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1,500가구에 배달을 하는데 품질이 안 좋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봉사를 해서 배달까지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요, 괜히 고생하고 욕먹고. 그래서 질이 좀더 향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157쪽을 보시면 ‘경로당 가전제품 등 필요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물품지원을 많이 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만큼 필요하시다는 얘기네요?

올해 1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130만원 정도만 남고 전부 다 소모를 했습니다. 해년마다 조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팀장하고도 나가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또 현장조사를 나가서 여태까지 있는 것이 현재 몇 년이 됐는가, 냉장고가 있는데도 사달라고 하거나 올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거르고 있고 TV가 잘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는 것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대형 하나 이 정도로 원칙을 세워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해 놨지만 올해 많이 했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절감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1억원씩 해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도 130만원 남기고 알뜰하게 다 쓰셨다고 했는데, 매년 하다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새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인데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72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제가 전에 한번 방문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날 방문했을 때 보면 지금도 사실 유휴공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저번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필요성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공간자체가 상당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수요는 정원이 100명인데 불구하고 대기자가 135명 될 겁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고, 강북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관장님께서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앞으로 늘려서 정원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능 보강한 예산도 맨 처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위원이셨을 때 그쪽에 늘려 달라는 이런 의견이 들여왔었고, 저도 그때 참석해서 서울시를 찾아가서 사실상 이러니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과 국비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더 늘린다고 하면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워낙 인기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은 구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18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보시면 지금 1식으로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톤당 가격이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때 청소용역단가를 의뢰해서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는 톤당 9만 9,798원입니다.

원가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원가 상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 지급과 판매대행수수료 지급사업이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1.5%이고 신용카드수수료는 2.8%인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카드사만 배불리는 그런 격이지요?

그렇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의 마진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카드사만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카드수수료가 현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2.8%가 금년까지는 적응해 왔던 프로테이지이고 내년에 변경되면 몇 %가 될지는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210쪽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2억 1,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비용이 2억 2,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지요?

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예산을 산출할 때 여기는 2인1조로 해서 하루에 6건 정도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한 조가?

예, 그러면 1년에 6,000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10명 정도를 고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의 단속건수를 살펴보면 1년에 1만건에서 1만 5,000건을 해요. 1만건에서 1만 5,000건이면 3억∼4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소로 잡아서 세입 계상을 한 것이지요.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예, 왜냐 하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부분을 빼고 계산한 게예요. 그런데 타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같이 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5,000건, 일반 무단투기는 저희 계산한 것처럼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1만여 건은 담배꽁초가 단속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투값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통합해서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까지 해서 68억 8,000만원이 공개경쟁 입찰금액이었고, 실제 낙찰된 금액은 67억 5,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은 51억원∼52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6억∼17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도 그 정도의 일반세입에서 부담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인상부분은 전부 전일수거체계하고 개선사항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임금개선부분에 다 투입을 하다보니까 작년처럼 일반재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대로 변동 없이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217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보시면 하루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사업비인데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이미지메이킹 및 희망직무분석, 모의면접, 노동법 교육 등 한 100명 정도가 대상인데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준비교육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7명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모시고 이 학교에서 교육 하는 것 외에 취업에 보탬이 되는 강의를 합니다. 이력서 쓰는 법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하는 것 이런 것을 쭉 하루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사후 설문조사도 해 보면 약 99%가 상당히 보탬이 됐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많은 일을 4시간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응은 좋아요. 그런데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지요.

시간을 연장하거나.

시간을 연장하든, 그렇잖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모의면접도 해 봐야 되고 노동법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미지메이킹도 해야 되고 이것을 4시간 만에 그 127명이라는 학생들이 언제 모의면접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강사들과도 상의했고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서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체 학교수업도 있고 별도의 시간을 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호응은 아주 좋았다?

예, 호응은 좋았는데 일단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를 계속 했나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수유1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신대학교와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에서 개소를 해서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무실을 그대로 쓴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위탁,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들이 다 반복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파악을 충분히 해야 맞는데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와서 전액 구비사업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전부터 동별로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사회복지사분은 원래 일하고 계시면서 폭주하는 업무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아까 실무와 업무가 달라서 예산까지 쓰여지고 있고 공간까지 저희가 주고 유급간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복지라든가 엄청나게 계속 뭔가 확산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를 신규로 또 한다는 것이, 있는 단체나 있는 조직을 더 정비해서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지, 이름조차도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통장을 위촉하시던데 지금 보면 복지위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위원도 상위법에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법명이 무엇이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복지위원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고 상위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0명을 위촉하신다는 것이 13개동 동별로 위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를 10인 이상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별로 10인 이상해서 260명, 그 안에 통장님들이 들어가시나요? 복지통장을 위촉하시는 것은.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실무공무원들, 동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도 포함이 되겠고요. 주민은 통장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네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동으로만 나눠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기존의 인물들을 동 단위로 묶어가는 것이네요?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었는데 구성만 돼 있었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은 언제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음 주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요?

예.

그러면 상위법은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통장님 관련해서는 이 조례나 법률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우리 통장님들에게 통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복지업무를 조금 더 그냥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관련된 예산은 위촉장 제작 외에는 없습니까? 통장님들 1만원씩인가 더 드린다는 것 같던데요.

그 예산은 아직 저희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 있겠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동 표창 관련해서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에도 우수동 표창이 있고, 방금 동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도 사업을 잘하면 우수동 표창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무단투기 근절 동별 관리시스템 안에도 있는데 저는 표창이라는 것이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조금 회의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들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면 경쟁이 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도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엊그제 동장님들 간담회를 가졌지만 통장님들 말씀하실 때 동마다 동장님들 태도부터 다 틀려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별로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엄청난 업무량과 상황이 정말 손을 대기도 힘들만큼에, 우리가 봐도 하라고 시켜는 놨지만 삼양동 같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데도 있고 정말 반듯반듯하고 앞의 동장님이 열심히 했든 통장님들이 열심히 했든 체계가 잡힌 데도 있고, 그러면 차별화해서 격려를 해야지요.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개만 주느냐, 조금 더 나눠서 2, 3개 정도로 펼쳐서 주느냐의 차이지 적어도 격려하고 경쟁을 유도하려면 표창제도를 없애고 그 예산을 그냥 다른 데에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격려하고 차별화된, 동장님들 성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또 무단투기 특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예결위로 넣어주니까 얼마나 가속력이 붙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부분은 동료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물론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는 예산을 우리가 올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해당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은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은 두 군데 각자 계시나요? 총 직원이 세 분이라고.

예산서상에 보면 마켓에 소장, 직원 한 명 인건비가 매칭으로 돼 있고, 뱅크에 직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는 소장님은 없으시고 그냥 직원으로.

예.

박남구 관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56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체조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좋은 내용들인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57페이지 가전제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추경 때 2015년은 1억원이 추가돼서 2억원을 드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전제품 1억원해서 2억원이 그때 올라왔었군요.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171페이지, 156페이지하고 연계가 돼서 언급을 했는데 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로 신규로 왔는데 어르신들 핵심단체이고 특히 임원들이시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제가 그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잔디인형이라든가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노인정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의 일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이든 어르신들의 활성화이든 일반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향한 일자리사업이든 뭔가를 해야지 노인회 중심으로는, 제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중식용 쌀지원 조례를 해서 식사하시게 했고 또 어르신들이 요가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소일하시다 오시는 것까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늘 친하고 편하신 분들하고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고, 노인정 중심으로만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전체 규모로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을 모아 놓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런 일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집에 계시고 자존심 강해서 노인정에 안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정 위주로는, 한 때 김현풍 구청장님 시절에는 작은경로당을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센터를 섹터별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있다가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 센터도 지어지고 실버복지관도 지어지고 많이 지어졌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현장을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 청소행정과는 제가 다 납득이 가는데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미화원들 종합검진 하시는데 20만원 곱하기 96명인데, 20만원이면 참 애매한 것이 이 분들이 몸을 쓰시는 직업이니까 아예 검진을 제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인가 거기에서 격년제로 해서 피 검사상으로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검진에 의존을 하고 일하시다 다치셨거나 이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20만원씩 어정쩡하게 잡아서 이것이 1,920만원이나 돼요. 제가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20만원 규모이면 결국에는 피 검사 등 기본적인 것은 스크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검증이 가능하지 않나요? 미화원분들만 특별히 20만원씩 잡아서 해줘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씩 건강검진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68종 정도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도 있고 추가돼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료인들 병원에서 근무하면 감염의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쓰시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다치시면 눈에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든지 아프실 때 대책이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건강검진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격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일들로 병원에 많이 가다보면 검진을 많이 하게 돼요. 기침이 길어진다든가 하면 가서 피검사하고 뭐하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서 가도 피검사하고 뭐하고 어지간한 것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어차피 다 조건이 똑같고요.

저희가 일반검진 외에 폐렴구균이라든가 파상풍 이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다할 것 같기는 해요.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파상풍, 폐렴구균은 해 줘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작업적으로 쇠붙이에 많이 다칠 위험성이 크고 또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진이나 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검사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교육은 언제부터 했지요? 금액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언제부터 하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통합이 돼서 업무추진비도 다 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설명회 예산 200만원만 올라와 있고 마을기업 1,250만원.

이것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 홍보를 하시지요?

어떤 것을 말씀이시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요?

설명회 개최 1년에 한 번씩 200만원 하시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순회 교육, 강북구 상공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상공회하고 같이 하시는.

사회적기업 설명회는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사업은 1년에 한 번 1회성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적어도 2, 3년 지속적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1년 단위로 새로 뽑으시나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심의인데 업무를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서로 별개이기는 한데 제가 자꾸 묶어서 여쭈어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라 한번 주고 말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자리를 잡고 2, 3년 지속적으로 줘야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따라 각각 다르나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연달아서 2, 3년을 계속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1년만 주는지? 조례에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나요? 사업마다 다 제각각인가요?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렇더라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옛날에 했던 사업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 적격하다고 하면.

당연히 심사는 하겠지요.

예, 지원을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할 때마다 심사를 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 주고.

그렇습니다.

별로 사업이 신통치 않으면 가끔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쭈어볼게요. 생활보장과장님, 60페이지에 자활 관련해서 2014년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2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2016년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또 인건비 단가상승 그런 것을 합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높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도 분담금이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2억 4,9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인데, 2016년에 자그마치 3억 7,68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이.

2014년에 많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알선 패키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도 중간에 대상자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2015년은 17억원을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예산안 책자 265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복지사각 취약계층 건강의료 배달사업이 지난해 없던 것이 신규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음료배달사업이 3,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홀로 계시는 분들, 특히 칩거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그분들의 안부도 관리할 겸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있었다가 폐지되고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인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사라졌던 것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한번 시행했는데 그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했었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니지요. 몇 년 전에 우유사업이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2, 3년 전부터 그 사업이 실효성 때문에 폐지가 됐거든요. 단지 우유만 집어넣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랐던 안부를 묻는 형태가 이행이 안 되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으로, 본예산이 아예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분이 160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말 단순히 수익사업이 아닌 업무협약에 의한 안부를 묻는 형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홀몸어르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르신복지과가 더 잘 아시나요?

노인인구가 4만 9,000명해서 15.5%인 5만명 정도 됩니다.

홀몸어르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독거노인분들은 1,0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홀로어르신이 파악이 안 됩니까? 각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곧바로 나올 텐데요.

그것은 나오지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나오겠지만 주민등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자기 아들이라든가 옆에서 같이 사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세대는 분리돼 있어도 실제는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홀몸노인들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실질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1,090분이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예.

그러면 아예 MOU 체결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부까지 묻는다면 어르신 1,090분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간재원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나 아니면 KT 복지재단과 같이 예산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이리저리 할 바에는 다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월 10회로 된 것도 매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든가 예산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특화사업, 5개동에 400만원은 어떤.

특화사업으로 풀 예산 형태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지난번에 노원구가 전면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를 1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타구의 특화사업들을 보니까 어르신들과 밥상 나눔이라든지 생신날 마을잔치, 텃밭 가꾸기 나누기, 또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사업 등 이런 특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면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가 운영은 안 되지만 미리 준비단계에서 동별로 이런 특화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잡았다가 각 동에다가 공모 제안을 요청해서 13개동에서 4개동을 선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협의회 보장협의체 상근유급직원 인건비’입니다. 올해부터 인상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인상을 할 때 인상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본급에서 몇 % 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6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본급이 183만 6,800원이였거든요. 그러면 3.6을 곱하면 얼마이지요? 183만 6,800원 곱하기 3.6 하면 201만원이네요. 몇 %를 적용한 거예요? 즉답이 힘들 것 같은데, 즉답은 지금 불가능하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8쪽 ‘안심118콜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심118콜센터가 무엇이지요?

보호자가 없고 칩거하는 분들, 즉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중에서 외부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 1,09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060명 내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060명이 맞아요, 1,090분이 맞아요? 일단 1,060분 이 자료가 맞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60분 내외?

예,

1,060분 중에 외부활동 안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인가요?

대략 80분 정도에서 관리가 처음 시작됐는데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와 연결해서 제외시키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새로 발굴하기도 합니다.

1,060분 내외 중에서 외부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강북구에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돼요?

연초에는 한 8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략 6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게 된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운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이 또 지속관리하는 분들도 생기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외부활동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활동을 안하는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이분들에 대한 생활관리사들이 40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 1회 방문하고 두 번씩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부활동을 안 하는 분들의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관리사 40분이 지금 1,060분 내외분을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생활관리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문안전화를 드립니까?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고, 두 번 이상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일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협의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복지과의 전문상담가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과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쪽을 흉내만 내는 역할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예.

그 다음에 273쪽 ‘호국정신 함양교육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강사료, 보훈처에서 중앙예산을 엄청 또 요구했더라고요. 아주 대폭 삭감했어요. 강사들의 수준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강연을 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되면 한 5억원 정도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에서 4·19행사에 보훈처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보훈처에서 요구를 해 와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의회에서는 삭감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 이것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4·19탑의 주차장 사용을 지금까지는 개방 일변도였다가 최근에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상인들께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는 오영식의원님이나 정양석의원님한테 면접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4·19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시간 개방을 해 주는 조건하에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

다시 정리할게요. 이 금액 요청을 보훈처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청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설명이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시간 이내 참배객에 한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4,000만원의 예산을 투하해 줘도 참배객에 한해서만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것은 안 변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결국 구민들이 쓰지도 못하는 것을 굳이 보훈처의 예산으로 집행해도 될 것을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제가 직접 협의하는 데에 참석은 안 했지만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민원과 관련해서 4·19측에서 아마 오영식의원 쪽이나 아니면 정양석의원 쪽으로 뭔가를 보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문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산은 11월초나 10월달에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예산 막바지에 넣었습니다.

막바지가 인쇄되기 전이니까 11월 중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