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8차에 걸쳐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79억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66억 8,000만원보다 1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74억 2,000만원으로 총 79억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8,4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의료사업수입 3억 2,900만원으로 총 4억 1,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5,80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 700만원으로 총 6,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3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7억 6,000만원 등 총 30개 사업 29억 9,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1,6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억 1,0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10억 8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억 9,0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2억 8,600만원 등 총 41개 사업 4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01억 8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178억 6,500만원보다 2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가족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9쪽에서 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85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2015년도 78억 100만원보다 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1억 1,0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6억 4,3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8,400만원, 식품위생업소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4억 4,200만원, 원산지 표시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0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6억 1,8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0쪽에서 4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18억 9,800만원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15년도 예산액 15억 5,0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2억 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6억 2,600만원, 구강병 예방, 노인의치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에 2억 6,000만원,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사업에 6,000만원, 질환별 자조교실 운영,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에 5억 3,1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800만원,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8쪽에서 4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9억 3,400만원으로 응급의료관리사업 인건비 등 증가로 2015년도 예산 8억 8,3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관리에 5,7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5,2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의료검진에 5억 600만원, 제1군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결핵예방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2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 8,2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에서 45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87억 5,400만원으로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5년도 예산 76억 3,100만원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100세사업,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9억 8,0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4,100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취약계층 전립선 예방,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어르신건강 증진사업에 6억 3,800만원, 여성건강증진,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12억 8,600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4억 1,9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사업에 36억 7,700만원, 생명존중사업에 1억 8,7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8억 2,2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4,8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 예치금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번 회의는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안 심사 첫 회의이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전 부서를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보건소 노후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내년도에 꼭 필요하게 유지보수해야 될 사업인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고요. 보건소는 사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병원수준의 깨끗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94년에 개청된 이후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 정도만 하고 계속 유지를 했는데 너무나 낡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2016년도에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데코타일 시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잘 몰라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단에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으로 씌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끄럽지도 않고 그것을 해놓으면, 보건소 자체가 '94년에 개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낡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인데 그런 면에서는 뒤떨어져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공방식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예.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금액 대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p에 e-클릭건강 정보지 제작,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홍보 이것은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e-클릭건강 정보지는 4면으로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칼럼도 싣고, 잘 먹고 잘 살기에 대한 문제, 약 이야기, 건강뉴스 보건소 통합적으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구청홈페이지, 학교나 각 동사무소로 해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제작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에요?

올해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라는 제목으로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컨셉으로 갈지 다시 결정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잡고 컨셉을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나가는데 어떤 컨셉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는데 요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음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컨셉은 음식정보를 제공하면서 건강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결정해서 저희가 올해 결정을.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p 강북구 지역손상통계자료집 발간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올해 초에 생각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2012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손상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자료는 있는데 분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교통사고, 노인손상이나 학교손상 이런 것을 전부 다 수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자료집을 만들면 어떠어떠한 분야,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분야 정책에 대해 이것을 보고 미진한 부분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통계는 있는데 분석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통계자료는 다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통계집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것이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시비하고 구비하고 역전이 돼서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구비가 65%인데 그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각 자치구별로 일정하게 내려오는데 강북구가 노원구나 도봉구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대상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사업이 우리 쪽이 많이 부담된다 이것이지요?

예. 예산을 퍼센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35% 되고 구비가 65% 정도 점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만약에 300명 정도한테 영양플러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면 우리구는 올해 7월 현재 310명이었고 월 평균으로 거의 300명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식품단가랄까 이런 것을 다 곱하다 보면 구비가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양교육 실시에 임신부, 출산부, 영아, 유아1·2,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는 이 플러스사업에 얼마나 동참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여섯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출산부, 영아, 유아1·2 그 다음에 다문화 해서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빈혈이라든지, 검사를 해서 영양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요리교육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번동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번동지역에 있는데 동산, 비전, 우리, 독립문, 아름다운 땅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교류가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2년 전에는 서울시 취약계층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시비 100% 예산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올려서 구비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비로 계속 했으면 우리 구비로 예산책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비로 계속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첫해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100%로 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시비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동안 했던 사업이 아주 성과도 좋았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물론 사업도 계속하고 구비가 허락만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치아홈메우기지원 사업이요. 우리 강북구에 초등학교가 총 몇 학교가 있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서는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4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 2학년 학생 총 인원이 2,750명, 맞습니까?

1, 2학년 대상 아동을 그렇게 칭한 것 같습니다. 2,750명인데 정확한 학생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대략으로 잡아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대략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내려왔을 때 작년의 경우에는 852명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았고, 한 아동이 4개의 영구치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한두 개는 안 나오거나 한두 개는 썩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4개를 다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올해의 경우 852명이 2,394개의 치아에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통계를 명수로 했는데 개수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2,75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750개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 건강도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건강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건강도시팀이 생기고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보건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환경이나 안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래야지 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일정을 보니까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건강도시 조례 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첫 팀이 발족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상부기관에는 WHO에 안전도시 관련한 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첫해에는 다른 건강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서류를 많이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올해 건강도시 안전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안전도시를 하면서 쌓였던 역량들도 있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잘 작성해서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인증표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영구히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조례를 해야만이 건강도시를 할 수 있거나 안전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안 맞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공고하게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조례까지 하면서 건강도시협의회를 내년에 가입한다든지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될 텐데,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보건소사업을 아우르고 프로파일을 냈을 때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을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조례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례 제정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진료지원 임상검사 사업에 가운데쯤 보시면 당화헤모글로빈 검사 4,500명, 이 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당화혈색소(HbA1c)라고 해서 옛날에는 별로 통용화가 안 됐었는데 의사분이 처방을 냈을 때 당뇨약을 제대로 먹었느냐를 3개월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0년도에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2,500명이면 채혈용주사기가 부족하지 않나요?

한달에 2500개x12개월을 하니까 그 정도면.

한달 사용하는 주사기가 2,500명분, 그것을 12개로 하면 훨씬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나는 여기가 12월분이 2,500명으로 알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p 국가 암건강검진 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구비도 35%가 들어가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안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빚이 많은가 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겨쓰고 하는데, 2억원 정도가 타 지방 병원에서는 치료는 다 됐는데 진료비가 안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어쨌든 간에.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언제까지 들어가면 되나요?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거덜 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현재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p에 통합건강증진100세사업 이것도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국가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을 물론 강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 예산, 예를 들어서 5: 3: 2 정도라든가 4: 3: 3 이라든가 이런 매칭 비율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각 지역마다 대상자 수를 파악을 해서 일정 비율로 돈을 내려주게 되는데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큰 시·도 단위로 시·도가 얼마나 예산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부가 매칭비율을 지방비를 50%로 하는 경우도 있고, 70%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보건 쪽 사업은 사업마다 그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통합건강증진100세사업은 국가는 50%만 주고, 보통 시는 거기에 25%를 주는데 15%만 주고, 저희가 35%를 분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업은 다 시비, 구비가 비율이 같으니까 저희가 이 비율을 25%라도 올려달라고 수도 없이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시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비 비율이 더 많은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릴까 준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다 추계를 해 보니까 1년에 시가 부담하고 저희가 10%를 줄였을 때 전체적인 보건사업비가 한 5,000~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서울시만의 구청장님들이 이것을 의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제안서까지 준비했다가 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비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요즘 시 자체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시비100%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서 쓰고 순위 안에 들어서 사업 받아내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칭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국가가 내려주는 매칭이 있고, 시가 시 사업하면서 저희에게 매칭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매칭을 하면 자치구에서 사업비 없어서 못 한다고 사업을 안 받아서 요즘에는 시가 할 수 없이 100% 사업비를 주고 하게 됩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치아 홈메우기도 좋은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구강과 관련해서는 보험이 되기 전에는 국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다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해서 했었는데 보험이 되면서 그것은 없어졌고요. 대신 서울시가 구강보건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홈메우기도 해 주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 주고, 이런 시비 100%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아홈메우기지원 사업은 1학년 맹출할 때 조기에 사업을 해주자 해서 한 것인데, 김영준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니까 1학년 들어갈 때 해주자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p 보시면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준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경찰은 교통, 저희한테는 노인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기관에서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수합해서 분석을 해서.

수합은 하셨습니까?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따로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전체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다시 다 수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북구 것이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국가 것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는데 이미 자료는 수집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2,300만원입니다. 자료는 수집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자료 수집한 것을 하고, 또 우리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안전 환경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환경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왜 노인정은 어르신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하면, 예를 들어 노인정에 무엇이 궁금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손상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노인정에 대한 시설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쳤는데 다치는 유형이 무릎을 다쳤다든지, 그런 것?

예.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례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용역을 주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손상, 교통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3년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통계치를 해서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노인정은 따로 실사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계몽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이런 것이요?

어떤 분야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 아니면 교통사고 차량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것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뽑아서 분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통사고 같으면 횡단보도 아니면 무단횡단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다쳤을 것이고 넘어져서 팔 부러졌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몽 할 생각을 해야지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무단횡단 하지 마라,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잘 보고 가라,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통계자료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석은 따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에는 교통분야가 취약하다든지 아니면 노인분야가 취약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종합을 해서 앞으로 강북구가 안전도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지표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 노인은 자료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만 가지고 있지 분석은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분석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다치는 경우는 넘어지셔서 골절되고 거의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을 분석만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으로 보면 무단횡단 하지 마라, 그런 계몽을 해야지 분석만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과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각 과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을 해주면 거기서도 도움을 받고 우리도 2017년에 공인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분석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는데 매칭이라고 해도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식자재 위생적 관리,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당제공 등 어린이급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식단 제공 같은 것은 영양사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지만.

제 이야기는 한 군데만 되어 있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아침, 점심, 저녁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 다르고 이 어린이집 다르냐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양 몇 칼로리 몇 칼로리 해서 아침식단은 무엇무엇, 점심 무엇무엇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다 다르게 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식단을 짤 때 공통적으로 짜라고 내려 보내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식단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나 이런 레시피를 짜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민할 것 없이 이것대로 하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짜 놓으면 몇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다섯 가지 정도, 점심도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원장이 나는 이것이 괜찮네,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올바른 식습관은 보육 교사들을 교육 시키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 지원도 하고 식단도 개발하고 또 급식소 시설관리도, 나가서 위생이 잘 되어 있나 그런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레시피를 연구해서 제공을 하고 또 각 시설별로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다 시키고 조리사가 있으면 조리사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까지 교육을 시키고 원장선생님들도 모이시라고 해서 학생들 급식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의 편식 같은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어디에 사용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증액만 됐고 어디에 쓰겠다는 개요도 전혀 없어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째로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을 저희가 안 실었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큰 몫을 어떻게 썼는지 하고 증액됐을 때 보통은 사람이 무조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교육비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끝나기 전에 주실 것이지요?

그렇게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통째로 민간이전 부분이라서 일단 인건비하고 일부가 늘어나는 부분만 정해져 있고 교육비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저희가.

금요일 회의할 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7p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근절, 정화 추진인데 업소 단속을 3개 기관이 한다는 것은 경찰서, 교육청, 우리 강북구고요. 그렇지요?

예.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서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0,000원x3명x52주면, 52주면 1년인데 364일이지요. 3명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은 경찰관 2명, 교육지원청 1명입니다.

교육지원청이요?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에서 야간단속을.

경찰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인데 공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 자체 내의 업무를 하면서 가외로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외로 한다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있는데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하는 업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공무잖아요.

공무는 맞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데 따로 수당을 준다고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도 여러 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수당 안 줘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모여서 실무 협의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실무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모인 분들 중에 어디로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30분간 회의를 한 다음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하고, 이분들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여러 가지 노고가 심하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봉급으로 그 대가를 지불 받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면 자기 사적인 시간을 내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비번일 때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번일 때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수당 규정에 보면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지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유의 업무도 있는데 어떤.

경찰관이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자기 고유의 업무지, 무슨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의 교통경찰관 데려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할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의 직원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이면 제가 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파견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 한 개 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2개 기관이.

그러면 합동단속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이잖아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와서 공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는데 봉급을 받아가면서 이중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교육청은 회의를 퇴근시간 이후에 합니까?

그렇지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30분전에 모여서 하고 그 이후에 10시부터 투입해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수당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낮에 근무하는 수당은 각 기관에서 받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야간에 특수하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관은 그 시간이 포함됐다고 보고요. 교육청 직원은 일과 후에 한다고 그러면 지불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청에도 협의체 많아서 회의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고 안 받잖아요. 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봉급받아 가면서 이중으로 받아요? 자세히 좀 생각 해 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교육청이 주관해서 청소년 위해 각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구청 구청, 경찰서 해당기관의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저희 어려움이 처음에는 이것을 안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를 나가면 수당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무엇을 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저녁에 일하면서, 사실은 저희 일이 더 어려운데, 그런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안 잡았다가 업무방향도 같이 논의하면서 이것을 사실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도, 보건위생과장님도 회의 때 참석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러면 과장님도 수당 드려야지요.

저희는 저희 자체기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디도 못 봤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저희 일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은 못 받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직원이 교육청에 위해 학교 그런 데 갔다면 저희 직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일과 후에 하는 안전협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 경찰서에서 회의수당 받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왜 못 받고, 주는 것만 줘요? 그럴 것 같으면 받을 것은 받아 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저희 자체로만 이 단속을 해 보면 거의.

구속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처벌할 수도 없고 단속권한도 없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장, 구청장, 교육청장과 같이 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따로 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13p를 보시면 건강체력증진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3,760만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160만원으로, 이쪽이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또 갑자기 1,490만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현황을 보면 최종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2013년도에 서울시 보건소 의료장비지원 공모신청을 해서 시비70%를 지원받아서 예산액이 모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비 30%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체력진단장비하고 순환운동장비를 다 사고 난 집행잔액이 535만 9,000원이에요. 그 당시 투입된 우리 구비가 3,600만원이었고요. 2014년 예산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5년 예산액은 그야말로 우리가, 저의 불찰이기도한데 160만원을 1,600만원으로 뒤늦게 잘못알고 제가 예산을 늘리는 활동을 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서울시사업 선데이파크라든지 서울시공모사업을 따서 같이 체력증진사업에 투입했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1,49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수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했겠네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공모사업 선데이파크라고 있습니다. 시비 100%인 사업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p 보시면 아까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이것이 번동 지역아동센터 5개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아동센터가 번동밖에 없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우리 구비 확보가 필요해서 신규로 올라 와 있는 것이고 첫 시작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서울 시비 100%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는 해야 되겠고 해서 번동 지역 아동센터를 다 순회하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하게 되었고요. 1년 하고 난 다음에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좀더 내실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확대할 수만 있다면, 또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의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공모를 받는데 신청을 안 했으면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1년 진행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도 만들고 하니까 조금 귀찮은 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든 맨 처음에 시비 100%로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겠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 사업도 연합회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번동 지역이 취약하니까 번동에 있는 아동센터에 일일이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공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선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사업인데 보건소에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요구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편부모라든지 전부 다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첫해 때는 가족올림픽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다 같이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건강한 울타리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건강한 울타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구하는 것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귀찮더라도 하세요.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 분들이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편부모 자녀이다 보니까 양육책임자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그것이 맞다고 해서, 건강, 비만 사업 있잖아요. 이것보다 10배, 100배 해도 지나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달라는 것을 해주라는 말이지. 해달라는 것을.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27쪽 건강도시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번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번역비는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WHO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시협의회는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잘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WHO에는 한국말로 낼 수 없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번역비용을 산정해 놨습니다.

책자 번역비용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어떤 건강도시 사업이 있고 우리 비전이 무엇이고 이런 사업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려면 영문으로 해야 되니까 번역비가 든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 쪽에 질환자별 관리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사업내용이 30명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실 연세 드신 분은 관절염 거의 앓고 계시고 고혈압, 당뇨 거의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삼심 분만 관리한다. 제 생각에는 어떤 교실을 열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삼십 분해서 무슨, 강북구 인구가 얼마인데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은 다양한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근력강화라든지 수중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운동별마다 조그만 그룹으로 해야 내실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고요. 밑에 관리프로그램에 보면 관절염 자조교실이 따로 있고 당뇨 자조교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 혜택을 받았다고 그래도 삼십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도 삼십 분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강북구 소식지 있잖아요. 당뇨에 대해서 무슨 교수님 모셔서 아니면 능력들 계시니까 강사분들이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고 당뇨에는 이것이 좋다 원하시는 여러 분들이 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47쪽에 방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절기 월동모기 박멸 및 유충 구제작업 실시, 지금 동절기에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동절기에도 일자리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나눠서 지금도 계속, 따뜻하면서 물기 고여 있는 곳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이 오면 또 민원이 오는 대로 그 지역에 나가서 방역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아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어디가 취약한데 해달라 그러면 거의 다 안 되는데요.

아니오. 저희가 다 나가는데요. 그런데 방역 종류가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 뿌려서 하는 분무소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아니고 연기 나듯이 하는 것을 원하시면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방역이 아니고 월동모기들은 있는 장소에 직접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면.

예. 저희가 지금도 나갑니다.

잘 안 되던데.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2014년 예산을 보면 국비가 25만원이고 시비가 72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25만원이 뭐야. 우리는 720만원을 들이는데. 혹시 오타 아닙니까? 오타는 아니네. 더하기가 맞으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 인건비에서 130만원 곱하기 두 분, 두 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하절기에 실제로 매일 방역을 나가시는 분을 일용으로.

두 분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누구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스케줄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도 가고 요청은 요청대로, 요청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잘 안 되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보시면 지역손상통계자료집을 발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집의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전도시 시행하는 구가 우리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는 송파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는 1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삼척시, 창원시,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현재 준비하는 도시는 9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세종시, 울산 남구, 순천시, 거창군, 영월군, 구미시, 평택시, 아산시이고 동해시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자문을 구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처럼 공인이 돼서 재공인을 받으려고 한 곳도 있을 것이고 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공인이 된 곳에서도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보유한 것은 없고 그것은 나중에 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하구나 좀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타구의 사례도 보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많이 아셨을 텐데, 저희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로 백날 들어도 모르거든요.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파구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고,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하여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아까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가 4만원이잖아요. 그것의 책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범위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보면 4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잖아요. 그 책정 기준이 뭐였냐고요.

식품위생감시원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일주일에 2번 위생점검을 같이 나갑니다. 거기에 식품위생감시원을 4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찾잖아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도 수당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조례가 없더라도 방침상 지급을 한 것인데, 원칙은 조례상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사업이고 워낙 이 업소 자체가, 저희가 위생업소 점검 같은 경우는 이른 시간에 나가서 일이 끝나는데, 업소를 출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0시 이후에 출입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면 단속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해업소 근절사업이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일을 했을 때는 집행부나 저희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 업소를 돌아다니는 상당히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2시면 차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 정도로 책정해 드려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효과가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제 지역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여기가 성암여상 근처, 여학교 근처이지 않습니까? 정말 정문부터 나오면 전체가 유해업소예요. 저도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임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말이 안 나오게끔 거기에 준한 규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구강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5개월에서 7개월로 됐어요. 그리고 충치예방 재료에서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기간이 늘고 그만큼 원하신 수요가 많으면 재료가 늘어나야 정상일 텐데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치과의사 인부는 10개월 하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점점 줄어들었다가,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출장 나가서 검진도 하고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간단한 처치도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많이 하시게 됐는데 올해 적으니까 해주십사 해서 우리가 7개월로 2개월 연장하게 된 것이고요. 워낙에는 10개월이었는데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충치예방 재료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 늘이면 이것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껴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껴 쓰는 문제가 아니지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인건비는 올리면서, 필요에 의해서 2개월을 늘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재료를 줄이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잖아요.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요. 기간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재료가 늘어나야지,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데 의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구료비가 풍부하면 한 개 줄 것 두 개 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또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사실 부족한 재료는 업체에 도움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부족하면 업체에서 도움을 줍니까?

많이 부족하다 하면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충치예방 재료에 대한 부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도움 받는 점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이 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동건치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관공서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구강보건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면, 특히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대한치과의사회하고도 같이 사업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우리가 활로를 뚫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런 데 적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부족하긴 부족한데 기부를 받으면 충족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안 되면 저희 집에 것 가지고 오지요. 농담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더 필요하지는 않고 그냥 이대로 해줘도 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이 예산을 서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산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니까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변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료비가 펑크가 날 것 같은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만 해주세요.

펑크는 안 납니다.

펑크 안 난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율이 되니까 저희는 여쭤본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 의약과도 부족해서 저희가 올려준 부분이 있었지요. 정말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예산액수에 맞춰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귀한 시간을 서로 쪼개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책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예산과라든지 여러 번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원상으로 해주신다면 고맙게는 받겠는데 그러면 또 어디에서 삭감이 돼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 사업을 하는데 왜 남의 집까지 눈치를 봐요? 내 사업을 먼저 해놓고 남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작년에 보셨잖아요. 의약과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이 있습니다. 경로당 낙상예방교실 해서 관내 20개소 경로당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이 20개소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20개소만.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 낙상예방교실은 경로당 96개소의 어르신들이 저희가 가서 교육을, 인원이 충족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한 2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던 대로 20개소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개소에서 20개소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20개소면 40개소밖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낙상예방교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통합방문간호사들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검진도 하면서 어르신들 개별로 지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개소는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예. 할 수 있는 데는 20개소만.

그 대상은 어떻게 지정을 하셨지요?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먼저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되는지, 협조도 잘 되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개소에 전체를 다 보내서 신청을 한 곳이 20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개소에서만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 정도 지금.

딱 20개소였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개소 경로당이 어떻게 돼요?

제가 20개소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을 보시면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있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립선강좌 무료검진은 작년에 처음 유치해서 올해까지 2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무료로 전립선협회에서 해주셨고요. 대상자는 주로 50세 이상이신 남자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무조건 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고 그날 오셔서 행사에 관내 비뇨기과 의사와 전립선협회에서 오신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여섯, 일곱 분 오셔서 전체 상담을 다 하고 상담 시에 이상이, 물론 본인 설문지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검사를 하고 또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 전체 다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협회에서 무료로 해줬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분들 초음파검사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강사료로 해줄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돼야지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요?

사실 2년 동안 하는 동안에는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의료급여수급자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방문간호사, 마을간호사분들이 다니면서 대상자들한테 전부, 그래도 일단 비뇨기과에 문제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직접 오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희망신청을 받고 그리고 물론 소식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다 했고요.

개별적으로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받은 것이지요? 보건소에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들도 특히나 비뇨기과 쪽에 이상 있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또 신청 안 했더라도 필요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권해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8월에서 9월이에요. 딱 두 달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기간을 오래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비뇨기과 의사가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루에 다 했습니다. 검사는 하루에 다 했지만 그 이후에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비뇨기과에 가서 초음파검사를 계속해야 돼서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검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암이 발견되고 하신 분들이 있나요?

발견된 분도 있기는 있는데 50세부터는 그렇지 않지만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 그런데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서울 도시지역에서 검사까지는 다 무료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치료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치료비를 드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왔어도 치료비나 약제비를 드릴 수 없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치료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까지 하고 상담하고 방향은 다 비뇨기과가 잡아주기까지는 했는데 막상 약제비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차후에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약제비를 생각해 봤는데 울릉도 같은 도서지역은 가능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도시지역은 아직까지는 약제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구비로는 다 못하니까.

예.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위로 손을 벌려서 자꾸 건의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전립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구에 전립선암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보건소에서 무료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소식지나 이런 곳에도 게재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소식지에도 했고.

소식지하고 그리고 각동 통장, 단체들 있잖아요.

예, 회의때도 할 수 있고요.

예, 남성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300만원이잖아요. 3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립선협회에서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해서 일단 처음 3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사실 사업을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내후년도에 더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답변에 비뇨기과 의사선생님도 참여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비용 나가는 것이 없나보지요?

그동안은 비용 나가는 것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계속 무료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환자분들 검사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음파검사 하는 것도 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음파검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음파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50세 이상 남성한테는 초음파검사까지는 안 하고요?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이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 말고 일반 남성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일단 혈액검사에서 이상 있는 분들.

초음파검사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한 다섯 분쯤이 나누어서 하시면서 그동안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70세 이상 모든 남성은 아닐지라도, 70세 이상 남성들은 대부분이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대상자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비용 가지고는 턱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한해에 200명 한도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조금 더 많은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증액을 시켜줘도 괜찮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전립선강좌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것이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냈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괜찮냐는 말이지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 능력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자체를 그동안 단 하루에 했었던 사업이라서 솔직히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7p 건강도시 사업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100만원x5명x1회해서 5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로 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외에서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필리핀에서 개최되었고 참석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디서 열리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서태평양지역 본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몇 박으로 가는 것이지요?

대략 4박 5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다섯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구청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고 보건소장님, 담당과장이나 팀장 또는 담당직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요. 뒤에 30p를 보시면 건강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은 20세~64세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보면 여기는 또 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차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강센터 운영은 구청하고 우이동, 미아동, 삼각산동에 건강센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는 분소 개념이라 우리 정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뒤쪽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도 4개소 똑같거든요.

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강센터에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대사증후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은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들로 이루어 진 인력인데요. 본소에 있으면서 진료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또 대사증후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이분들 중에 반 정도는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운수회사라든지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찾아가서 대상증후군에 관련해서 검진과 상담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4대보험료해서 근무복 3명, 뒤쪽은 7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 분들은 항상 대기상태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 8시나 9시쯤에 직장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서비스하고 난 다음에 본소에 돌아오면 이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등록하고 계속 추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도 하시는 일 들이 굉장히 많고, 반 정도는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하시는 민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 보면 지금 기금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국비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어떤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금은 지금 담뱃세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에요.

전체 다 담뱃세요?

예, 담뱃세에서 들어온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본예산 수입으로 잡지 않고 기금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중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담배판매 수익금이요?

담배 한 값 당 건강증진기금이 몇 백원씩 붙어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한 지자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몇 조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복권기금 있잖아요?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권기금이 아니고, 담배판매 기금이요?

예, 담배판매 수익금안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담뱃세 올리는 것이 같이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서 몇 조원이 걷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70%는 국민건강 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전국에 기금이 증가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은 기껏해야 전국에 보건소당 한 5억원 정도니까 지금 한 2,000~3,000억원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기금이 훨씬 더 보건 사업 쪽으로 와서 보건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입니다.

조금 거꾸로 됐네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복권기금이 한 가령 1,000원짜리 복권을 판매를 했을 때 한 40%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53p보면 통합건강증진100세사업해서 기금이 2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통틀어서 예산 올라 온 기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말씀은 담배판매 수익기금으로 그 안에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9쪽 보시면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더 넓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만 2,000명 정도 했거든요. 덕분에 올해는 2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대상자는 더 있어요?

대상자는 무궁무진하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7,407만원으로 2015년도에 대비하여 약 5.8%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9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5년 대비 1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자체별 분담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부터 부서 현원이 1명 증원된 것과 관련하여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를 2015년 대비하여 50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3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관리 분야 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 602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청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인센티브 실적 관련 책자 제작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1,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필요 예산으로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 필요예산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사업에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예산 293만원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등 필요한 예산 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7쪽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를 보면 지연처리자 행정조치, 지연일수에 따라 주의, 훈계, 징계, 의결요구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성격에 따라서 24시간 이내 처리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일주일 또 연장하는 경우는 2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소홀하게 다뤄서 지연시간이라든가 일수가 늘어난 경우 사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제2의 민원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정도에 따라서 주의, 훈계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나 훈계 이런 것을 줬을 경우에 그 담당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물론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훈계나 주의 정도는 1년이나 6개월 정도 표창 받는 것의 제한 정도이고, 징계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게 되면 1년, 2년, 3년 무게에 따라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어느 부서에 무엇이 잘못 처리가 됐다,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내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정도가 고의나 과실 경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또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거나 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직원이 지나치게 업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에 상응한 주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건설공사 구민행정참여관제 운영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외부 전문가,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분야 강북구 거주자 네 사람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새로 임명하시는 것입니까?

2년 임기로 하고 연장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토목기술사라든가 자격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을 주로 활용하게 되니까요.

강북구 거주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으신 분들 자료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각자 한 부씩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해서 5개 분야 75종 예방행정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5개 분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세올, 지방인사 이렇게 5개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 것을 보면 2,304만원에서 2015년 예산을 보면 935만 8,000원, 2016년 것은 1,125만 4,000원이에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갈 때 조금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적당히 쓰신 것 같은데 2,300만원에서 어떻게 900만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체 지자체별로 할당된 금액에 의해서 책정했다가 남은 경우는 결산정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강북구에 부서가 몇 개이지요?

동사무소까지 46개이고 부서로 하면 29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15만원 다섯 분, 15회 곱하기 90%, 참석인원을 90%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올해 2015년 같은 경우는 90%가 맞았어요?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임무가 덜 끝났기 때문에.

12월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맞추시면 되겠구나. 7쪽 인터넷 진정민원관리에서 예산도 얼마 안 잡으셨는데 결산잔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고 내년도 똑같이 예상을 하셨는데, 사용한 것보다 결산잔액이 훨씬 많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민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한다고 예정하고 이 예산을 잡았다가 이분들이 수당 지급한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음으로 해서 수당이 굳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사실은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열려고 했는데 열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좀 남았겠네요?

그렇게 좀 남고 있습니다.

너무 넉넉히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또 상황이 생기면 2번이나 3번뿐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항상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해서 10명으로 잡으셨다가 밑에 민원심의회 간담회는 20명이에요.

간담회할 때는 직원들도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인원이 좀 늘어나지요.

최우수직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공지합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알려서 칭찬해 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알리세요? 구청에 게시해 놓고 그러시나요?

회보나 이런 데 시상식을 하게 되면 사진도 실리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요청을 해야지.

요청하는 것은, 말하자면 포상을 하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포상인원 관리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 같은 데서 못 본 것 같아서요. 열심히 해서 최우수직원이 됐으면 알려줘야지요. 그래야 자랑스럽고, 금액은 얼마인데 나도 열심히 해서 저것 받아야겠다. 그런 것 정해 주실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리는 방법들을 참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올해 300만원 잡으셨고 내년에 300만원 잡으셨는데 올해 보상금을 다 쓰셨어요?

올해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는 중간쯤 예산을 잡았습니다. 크게 잡은 데는 1,000만원도 잡고 그런데 이만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 여기 수당이 15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많이는 주고 싶지만 또 우리 부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현업 부서나 이런 데도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대략 이런 정도로 환산을 해서,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산법에 보시면 한국엔지니어링 건설기술자 노임 적용단가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다지 크게 섭섭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셔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짧게는 1시간 정도 하지만 길어지면 두어 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루종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만 체크를 제대로 해주면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급인력을, 이런 것은 아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백 번하다가 체크를 하나만 제대로 해줘도 그것의 수십배, 수백배가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수당을 좀더, 아까 불용되는 것들 많잖아요. 더 하셔서 실력이 많고 좋으신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을 보면 602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602만원이지요?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나누어지지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담당관님만 빼고?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것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별도 제 몫은 따로 없습니다.

원래 없었나요?

예.

사무관리비가 성북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35만원은 빠지고 나머지는 해년마다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쪽 한번 보실까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89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부통제시스템이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는 2,300만원 투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관리비라고 해서 전국 기초, 광역, 자치단체마다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약간 늘어난 편입니다. 구별로 우리구하고 같은 규모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보수 이런 비용에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이것만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직원들한테 표창장 주잖아요. 이 표창장은 누구 것입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청렴마일리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이리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내용이 거의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 또는 직원별로 해서 점수가 많이 누적되면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표창장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 것이냐.

표창장은 구청장님 명의로 한 것이지요.

전체 다 구청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표창장입니다.

개인한테도 구청장 표창하고 시상금하고 그렇게 드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 회계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비의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80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9,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 분야 편성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을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을,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에 6억 966만원을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예산 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1,143만 6,000원을, 신규 홍보·상징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로 2,458만원을, 구보발행에 886만 6,000원을,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327만 3,000원을,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IPTV 운영에 1,996만원을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876만원을 그리고 신규 사업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1억 1,9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3,053만원을 그리고 직원 여비로 5,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구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을 보시면,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맨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구정홍보용 도서 9만원, 이것은 어떤 책자인가요?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일반 간행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9만원짜리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 몇 권정도 될 것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발행한 가격이 19만 5,000원인데요. 그것을 평균 12개월로 잡아서 9만원씩 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구정홍보용도서 9만원x12월 인데, 9만원이 한 권당 9만원이냐, 아니면 만 원짜리 9권을 산 것이냐, 현재 구입하고 있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나오는 간행물 중에서 9만원 상당하는 것들을 여러 권 구입하다보면 12개월 잡으면 여러 군데가 되니까. 그런 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책인가, 구입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언론재단에서 저희한테 홍보해서 판매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북신문?

아닙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협회에서 나오는 책자 19만 5,000원짜리 봐 달라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만원을 12월로 잡아서, 보통 그것이 두껍게 나오는 것이 한권에 19만 5,000원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구입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통감처럼 두꺼운 것들.

매달은 아니어도.

예, 수시로 요구하는 것들.

가끔 팔아주다 보니까 금액이 12개월로 잡을 때 9만원으로 잡으면 맞단 말씀이지요.

그 정도 잡으면 맞습니다. 19만 5,000원짜리 책이.

그러면 이것 산출이 잘못됐네요. 매월 구입하는 것이 아니면, 제안 오는 것을 15만원x몇 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제가 6개월 있다 보니까요. 1년간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언론단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5개월 되셨으니까.

불특정 정기 구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원 짜리 책이 있나, 한 권이면 그것을 누가 보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 밑에 45부는 각 부서에 돌린다는 이야기지요?

예.

9,000원 짜리요.

주 월간지, 조선일보, 매거진 이런 것입니다.

4p를 보시면, 산출내역 중에서 지역신문(통·반장, 구청 등) 1,000원x4개사x900부, 900부가 통·반장하고 구청해서 900부입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포함해서, 지역신문에 한해서 한 부당 1,000원입니다.

통·반장이 몇 명이지요?

통장이 386명, 반장이 3,150명.

그러면 이것 모자라는데요.

한 3,500명 정도 되네요.

3,600명 정도.

그러니까요.

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격년제로 주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담당관님, 기본적인 업무 파악인데 이것도 못하시면 좀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통장님은 전부가 나가고, 반장님은 반반씩 교대로 나갑니다.

반반이라면 6개월 나가고, 또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4개사 990이면 3,600부에요. 3,600부인데, 동사무소에 나갈 것이고 구청에 나가고, 이것 숫자가 안 맞는데.

이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역신문만 봐도 4개사, 그렇지요? 900부씩 이니까 4x9=36, 3,600부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통·반장이 3,500명 되잖아요. 동사무소 몇 개씩 주고 구청 부서별로 몇 개씩 준다고 해도, 6개월 주고 6개월 안 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광역신문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신문과 서울신문 있잖아요. 이것을 통·반장님들한테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행사가 있어서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것인데, 확실히 마스터하고 오셔야지 답변도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과장님, 5p에 2016년도 소요예산을 예상 잡으신 것이 증액이 엄청 됐잖아요. 증액이 엄청 됐는데 이것이 언뜻 보면 2배 된 것 같은데, 2014년도 것 보면 결산잔액이 297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용한 것이 2,9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2014년도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2015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그러면 2015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중앙지가 990만원, 광역지가 190만원해서 1,180만원인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은 2014년도에는 1만 9,800원씩 전체 신문이 지급되어서 얼마 안 나갔답니다. 그러다가 언론재단에서 저작권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당 16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가격이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약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수 작업으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거의 안 써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올해 예산을 594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와서 이것을 불용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저작권 때문에 신문 스크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작권에 걸려서 딱 한 사람 청장실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타구도 알아보니까 언론재단에 저작권료를 내고 일정량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94만원 남은 것 전체를 다 소모해서 언론재단에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 나왔듯이 이제는 다는 못하고 줄인 것입니다. 25개구 평균에서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서 5개 신문 16만 5,000원하고, 광역지 8개사,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스크랩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언론재단에서 저작권료 때문에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9p 봐 주세요. 맨 밑에 2016년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보면 100원x55면x31부, 31곳을 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 늘어난 이유는 보건소가 한 곳이 추가 됐습니다. 올해는 30부였는데, 내년부터는 31부로 발행해서 그것만큼 늘어난 예산.

31부가 어느 곳에 배부하시는 거예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으로 구의원 14부, 동 주민센터 13부, 민원여권과 1부, 보건소 1, 구의회 1부, 저희 내부 보관 1부 해서 31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구의원 열네 분은 홈페이지 다 볼 줄 알 것이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궁금하면 열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곳에 보낸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홈페이지에 열어서 보기 힘드니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동청사, 동주민센터, 구의원, 의회, 보건소는 궁금하면 열어서 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공포 시에 종이구보를 기본으로 한 부씩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발행하는 것으로.

강제 규정이에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구보발행 규칙 개정 하에 병행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전자도 하지만, 이것 한 부씩은 발행.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한 부씩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나?

그런데 이정식위원님은 특히 구의원들 같은 경우 14부가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서 이메일(E-mail)로 받겠다고 한 분에 한해서 28만x몇 명치는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알아 보셔서 꼭 몇 부 이상은 해야 된다면 그 정도는 몰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쪽인데요.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1~3회는 무료교육을 하고 네 번째만 강사료 지급을 30만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전 직원을 상대로 꼭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2015년 신규사업하실 때 정말 잘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강사료를 다 줘야지 왜 4번 중에서 한번밖에 안 줘요, 다 주고 제대로 받아야지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강사님이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계하는 교수님께서 3회를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마지막 한 번만 받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은 국어 순화 운동의 교육적 차원에서 세 번 나와서 해주겠다, 한 번만 주면 되겠다,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안 한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앞서 있는 예산 같은 것을 줄여서 이런 분들을 더 해 드려야지요. 고맙잖아요, 전 직원을 상대로 국어 사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2016년 올해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을 보면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현재 올해는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입을 평균적으로 본 것인가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균 잡은 것인데요. 현재까지 올해 수입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네요?

예, 더 많습니다.

올해 2015년도는요?

예, 올해 것이요.

아직 한 달 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더 많겠네요.

마지막 12월호가 한 번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 유료광고수입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서 거의 매달 20만원씩 광고를 해 주시고,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관, 한일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주로 학교 측의 홍보, 가끔 강북마사회 강북지사,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공간이 될 때마다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어느 달은 기사가 꽉 차면 못 실을 때는 못 싣는데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매달 20만원씩 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광고를 내고 싶다하면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제약이라기보다 저희.

거기에 내주지 않는 것이 제약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공익사업이다 했을 때는 내주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광고지면을 활용할 공간은 있어요, 어때요?

기사가 너무 많아서 현재 면 가지고는 많이 실어야 2개정도밖에 못 싣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수입을 크게 얻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익이 아니고 공익에 가깝다면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내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p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서 지역신문이 지금 4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신문 당 1년에 4번씩 내 주고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내주고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월쯤 저희 3·1절 행사 광고를 하면서 전체 내고, 지역신문의 창간일 때 한번 내고, 수시로 지역신문 필요시, 이런 광고를 해달라고 할 때 4번 정도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 어떤 거예요?

신문사가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그때 수입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기사를 봐서, 한 신문사당 4번 정도니까.

4번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편성이 지역신문사에 4번 정도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신문 당 연 5,000만원 정도, 이것 외에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로?

예, 따로.

광고비로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금액으로 4번씩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딱 정해서?

예, 공평하게 4개 지역신문사를.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뒤쪽 보시면, 서울신문 등 중앙일간지 5종했는데, 서울신문만 해서 지금 몇 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만 1,255부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지요?

매달 1,800만원, 그리고 1년에 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총 2억 2,000만원 입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3억 600만원이 서울신문 포함해서 중앙일간지 그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 빼고 남은 금액은 중앙일간지 4개 포함된 것이지요?

예, 거기다가.

1억 4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인가요?

문화일보 200부, 경향신문 100부, 한겨레신문 100부, 내일신문 100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주민센터, 구의회 외에 또 어디에?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문은 통·반장 구독신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통·반장?

예.

우리 구청에도 몇 부 놔두고?

그것은 따로, 부서별 중앙일간지 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통·반장 구독신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부, 100부, 100부, 100부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통·반장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이 이렇게 많은데 100부씩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그 내역들을 제가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00부, 100부해서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이냐 이 말이지.

신문사 선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와서는 선정되어 있는 것을 건드려보지 않고,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보던 것을 그대로 가보고 내년도에 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의 여지는 있는 것이잖아요.

있지요.

지금 금액만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온라인구독서비스 중에서 전년도에는 1개사였는데 2개사로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뉴시스라는 통신사 것만 한 달에 50만원씩 1년치를 봤었습니다. 통신사가 뉴시스하고 뉴스1, 연합통신이 있는데 연합통신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대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았는데 뉴스1이 우리 구청 홍보를 많이 해주겠다, 봐달라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씩 1년치 늘리게 된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겠다는 조건 하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 통신사를 더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면 온라인구독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뉴스1이나 뉴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로 해서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뉴시스에서 있다가 뉴스1이 떨어져 나오면서, 회사가 갈라지면서 여태까지 같은 성격의 홍보를 많이 해줬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월 됐는데, 오셔서 기존에 해주던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같은 계열사에서 나누어졌다 그래서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증액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계열사에서 나누어졌으니까, 아니까 인맥을 이용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서 봐줬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문을 봤을 때 새로운 소식이 있어야지. 같은 데서 있다가 한 쪽이 떨어져 나와서 있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이 실어줄 테니까 봐달라. 그러면 내용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답변 준비) 담당관님, 오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신 것 아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저희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하나도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나 담당관님이나 모르는 것 똑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인식해서 이것 평가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증액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담당관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동안에 얼굴을 알았으니까 봐준다 그것이에요? 돈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담당관님 땅바닥 봐요. 돈 50만원 벌 수 있나.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자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것 3만 몇 천원 벌려고 휴지 주우면서. 담당관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8쪽을 보겠습니다. 홍보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문구가 있지요? 문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세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로로 세우는데 정확하게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해서 세로로. 거기가 보도 쪽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것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았겠네요. 11쪽에 보시면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 신규사업이네요. 요즘에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니까,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 뒤쪽에 사이버 사진 공모전하고 주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12p입니까?

11쪽. 11쪽에는 블로그, 블로그라면 컴퓨터상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뒤에 사진공모전은 사진을 인화해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주제가 비슷해요. 다 같아요. 그렇지요?

예.

굳이 블로그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진은 사진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SNS시대이니까 강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 명소의 축제, 행사,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블로그들을 받아서 한 번 심사를 해보자. 많은 관심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기획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한 번 해보자가 아니라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진 인화도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블로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컴퓨터로 다 같이 연결돼서 하는 것인데.

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SNS를 통한 블로그 내용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강북구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같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굳이 벌이실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는 새로 시작하셨으면 이것 한 번 해보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더 괜찮으면 둘 중에, 저는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 시작하면 이것은 우선 접고 이것을 먼저 해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늘려서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요.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 4회째 하고 있는데 10주년이 되면 홍보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블로그가 파급효과가 크니까 저희 구정홍보를 이쪽 면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사이버 사진전이라는 것은, 사진을 책자로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나중에 10주년.

예. 나중에 10주년 되면. 그러면 책자로 남기면 이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기가 힘들다고, 여기 뒤에도 보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해서 미래에 전산을 디지털로 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 또한 서면으로 남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컴퓨터로 저장이 되니까 따로 시스템을 구축 안 해도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것이니까 계속 유지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셔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벌써 블로그에 대한 것을 시작하셨으면, 어차피 강북구를 대변하는 것도 주체도 같아요. 축제, 행사 그랬는데 요즘에 먹거리가 이슈이다 보니까 다만 먹거리가 하나 들어간 것인데, 주체가 똑같으니까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안 남기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사진하고 SNS 글하고 같이 남겨주면 더 좋지요.

아까 이야기한 사진은 사진대로 좋은 풍경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블로그 콘텐츠는 글로, 요즘에 SNS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모하다 보면 더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한 번 해보고, 저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사진하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하면, 파급효과가 물론 좋게 되면 좋지만 아니었을 때는 없애지도 못하고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또 해야지요.” 그러고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밑에 보면 증액이 된 금액이 있어요. 240만원. 이 내용이 옆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0만원 증액된 것은 소식지 편집에서 면당 편집비용이 상승됐습니다. 작년에는 28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올려서 300만원 정도. 그동안 소식지 편집비용을 계속 억제해오다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20만원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30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95원. 그래서 지금 99원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4원 50이 올랐나요? 인상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소식지 편집 부분에서 20만원이 올라서 280만원을 300만원으로 해서 1년치가 되니까, 20만원씩 12개월로 240만원 비용입니다. 소식지 인쇄비용은 그대로고요.

그대로고?

예. 그대로입니다. 디자인 색상도 약간 고치고 해서 편집비용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소식의 지면을 늘려달라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늘려달라고 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의했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보건소 면을 조금 했으면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나요?

그것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 내년도 예산안에는 6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개 부서에 대한 시상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개 부서입니다.

9개 부서가 6개 부서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구본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최우수 30만원 두 군데, 우수 20만원 두 군데, 장려가 10만원 다섯 군데를 계속 줘왔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 관계도 그렇고 해서 조정을 해본 것입니다. 보통 다른 부서들 보면 최우수가 40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수가 30만원해서 2개 부서로 하고 그 다음에 장려를 20만원씩 3개 부서로 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응모하는 대상 부서는 몇 개예요?

이것은 전체 부서 다입니다.

그러면 전체 부서가 몇 개이지요?

동 13개 부서하고 저희 실·과 다 합쳐서 49개소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49개.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 우이교 조형물 설치(신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분수대 하나 있고, 지금 공사하고 나서 다시 설치되는 것이지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설치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솔샘터널 위에 기 설치된 것인데 일단 저는 그 이외에도 신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의견은 그래도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위치는 부적정해요. 왜냐 하면 도봉로에 1개가 있기 때문에. 솔샘터널이야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위에 그쪽 길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있지만 도봉로는 지금 분수대 한 군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문동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쪽으로 관통해서 시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지선정도 부적정하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특히 어떤 조형물로 알린다고 한다면 우리 강북구 기존에 2개로도 충족된다. 어떤 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지나친 과시성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기 설치된 2개 이외에 더 설치되는 것, 선정부지도 부적정하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이거든. 어떠신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쪽이 도봉구에서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강북구입니다’ 이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교통표지판만, ‘어서 오십시오. 강북구입니다.’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봉에서 들어오는 입구니까 세로로.

구 경계에 대해서 표지판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하나입니다.

강북구 구 경계에 대해서 표지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 경계마다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번동 주공 1단지도 성북구, 노원구, 월계2교 그 사거리 같은 경우도 표지판은 크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넘어오는 데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미아초등학교 넘어가는 데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방천시장사거리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가장 번화한 곳을 생각해서 선택을 해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11쪽 블로그 콘텐츠 공모사업, 제가 봤을 때 이 블로그라는 것이 강북구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은 블로그를 봐서 내용 심사하고 이런 것을 종합심사를 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할 것이지요?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계획이라면 심사를 연말에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구 사업이 연초부터 가을에도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담긴 것을 공모해서 연중행사에 대한, 우리 사업이 연 단위로 가기 때문에 연말에 심사하는 것이 맞다. 공모도 연말 정도에 해서. 사이클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12월로 할지, 어디가 더 좋을지 시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2개가 걸쳐서 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IPTV 구정홍보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이지요?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두 군데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동이에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IPTV는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외에 5대이지요?

전부요?

이것 2대 빼고 5대가 있는 것인가요?

총 14군데입니다.

2개 빼고 14개?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더해서 열여섯 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메인PC 몇 개 교체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아직 안 정해졌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구청 민원실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정식위원님도 지적했었고. 그것이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민원실 앞쪽으로 옮겨서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옮기려니까 비용이 좀, 옛날에 자리배치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민원실 쪽에 또 한 대가 있어서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전비용이 또 추가로 들게 되거든요.

앞전 담당관님은 옮기신다고 그러신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및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