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액은 2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5,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8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100만원, 재산매각수입 8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억 8,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7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1,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5,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9,100만원 등 총 3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8,100만원 등 총 3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600만원, 기타 수입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29쪽에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총 51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31쪽에서 334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9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2억 5,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1,5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2,600만원,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3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3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1,5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3,4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관리 400만원, 검증위원회 운영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1,2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경전철 역세권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4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1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5,7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5,7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4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5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5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2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우이천 수질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5억 5,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5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6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5쪽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2,8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800만원, 공원내 소나무 수형조절 2,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5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7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 2,1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설계용역 1억 2,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7,7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 1억원, 가로수 유지관리 5,900만원,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 1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5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 2,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8,0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3,7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3,9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 1억 8,2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 유출지 정비사업 3,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4,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4,100만원, 약수터 정비사업 2,000만원, 재선충 예방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9,8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123쪽에서 131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00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도시관리국장 법정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질의 시 사전에 책자명과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올 1년 적은 예산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의 2014년도 예산현황에서 2014년도 결산잔액을 보면 시비가 2,260만원이 남았는데 지난 2014년도에 시비잔액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비는 순수한 주공 23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만 한정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90%대 10%로 해서 서울시가 90%를 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올해 2억 5,000만원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공동주택분담금이 줄어든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단지의 문제는 담당한테 들으셨지요?

김남규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2, 3단지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주택관리공단에다 직접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 어제 문서를 받았습니다. 2단지, 3단지처럼 5단지도 먼저 주는 것으로, 딱 자르고 나중에 안 주는 것으로 안하고 2단지, 3단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집행내역과 시비잔액은 없지요?

김남규 2015년도 것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거기도 다소.

얼마 남았습니까?

김남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35%, 그 다음에 구에서 65%를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65%를 부담하려고 보니까 구 조례에 의해서 단일 건으로 20% 이상을 지원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이어서 한 가지 단위사업에 5,000만원을 넘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65% 부담을 하면 한 7,000∼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5% 중에서 22%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12월까지 주민들하고의 계산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김남규 지금 회계방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2월말까지로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추정을 해서 12월말까지로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요지는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남규 저희 입장에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집행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6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맨 밑의 박스 안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단지가 어디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남규 이것은 매년 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을 때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돈을 다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받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6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5개 단지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다 보니까 3차 공모를 또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김남규 아파트 단위로 예를 들자면 꽃 심기라든지 녹색장터, 어린이날 대잔치, 워크숍 같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특정한 것은 없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처럼 동결을 시켜놨는데 조금 줄이면 안 되겠어요?

김남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요?

예.

김남규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 신청을 덜해서 다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서 적은 돈인데 우리 강북구의 위반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남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주민신고와 항공촬영 두 가지로 적출이 됩니다. 주민신고라는 것은 주로 민원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547건이 적출이 돼서 그동안 철거를 하고 그 다음 철거를 안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547건 전액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보통 3분의 1은 철거를 하고 3분의 2 정도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예.

그리고 8페이지 ‘우이시장 내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노점을 정비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소규모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김남규 지금 저희 주택과 소관에 있는 부지 내는 100% 다 철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로지목으로 돼 있는 건설관리과 소관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분도 건설관리과에서 곧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에 삼각지 형태로 된 데를 펜스를 치고 운동시설을 해서 노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주민들 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깨끗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윤은석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체비지가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체비지는 원래 도시계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지를 하지 않고 남겨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자투리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투리땅인데 구 땅입니까?

아닙니다. 시 땅입니다.

그러면 맨 밑의 2016년 소요예산의 일반운영에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위치는 7개인데 수유1동 빼고 6개란 말이에요. 측량은 3건이고 감정평가 5건인데 다 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아니고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은 매수를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측량을 하고요, 팔거나 그럴 때도 사실 감정평가를 보냅니다. 감정평가할 때도 수수료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수로 저희가 5건을 잡아놨습니다.

우이초교 지구단위계획 신규로 들어간 2억 5,000만원은 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21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여기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사, 기술사, 전문가의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 그 분들 중에서 2명 정도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가 토목분야가 있으면 도로관리과에 협의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건축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엔지니어링 기술단가 표준액으로 특급기술자들 단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아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입니다. 맨 밑의 2016년 소요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또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일반운영비이고 민간이전이에요. 과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고정광고물 두 가지를 민간인한테 철거용역을 줘서 2,200만원씩 각각 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이 실질적인 단속 건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일반관리비 쪽으로 넣어서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필요할 때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있다든가 하면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1일 단가로 계산하다보니까 처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에 급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조금 늘었어요.

늘어난 것은 그 전에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고정광고물 2,200만원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넣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정도 되는 그것으로 해서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포함시켜서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맨 밑에 광고물 정비용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3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 3대.

한번 쓰면 못 써요? 왜 소모성이 돼요?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매년마다 구입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 또 하는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상습적 불법광고자에 대해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습적인 불법광고자에게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1월 현재 과태료를 110건에 6,000만원 정도이고 이행강제금 25건에 1,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31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입니다. 중금속 간이측정기 사신 것이지요? 들어왔지요?

아직 납품은 안 됐고 계약이 다 돼서 12월 24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지불한 것이고요?

납품이 돼야 지급하지요.

그러면 아직 안 했어요?

예, 24일날.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1,400만원이 감액이 돼서요.

금년 추경에 들어가서.

그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210개, 또 시설 189개 총 합해서 399개가 되는데 전 시설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430㎡ 이상만 법에 해당이 되는데 2018년부터는 430㎡ 이하도 대상이 됩니다. 일단 금년에 다 추진 못했던 것을 보고 2018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내년에 다 돌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미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 좀 하시고 지도점검 사후관리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사업에 5,5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번동 샛강어린이공원과 또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는 데가 5개소이고, 나머지 5개소는 가지가 많이 무성해져 있어서 가지치는 것입니다. 정비하는 데는 샛강어린이공원, 송천동에 솔샘어린이공원, 인수동에 푸른어린이공원, 또 인수동에 보등골어린이공원, 삼양동에 미래어린이공원, 미래는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혔는데,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박스 안에 현대화 다양한 계층 지역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냥 공원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명칭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요?

아니, 박스 안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어린이가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놀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보호자가 따르게 되고 또 보호자가 따르니까 보호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보니, 주로 보호자가 부모님이 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되다보니까 보호자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택 인근에 제일 가까운 공원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노약자분들은 멀리 산에 못가니까 거기에 나와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명칭개정을.

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주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린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해서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매년사업인데 왜 신규로 넣으셨나요?

구청 앞에 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본 것인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폭이 좁은 데는 불가능하고 넓은 데의 보호판을 벗겨내고 주민들과 같이 계절별로 향토식물을 심으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리책임자가 거기에 있지요?

관리책임자는 그 앞에 점포들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권장해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에요. 제대로 안 되는데 심어놓으면.

금년에는 호응도가 좀더 가게끔 꽃 위주로 심었거든요. 꽃을 심고 가운데에 수세미나 조롱박 이런 것을 심어서 가로수에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좀더 호응을 갖게 되고 좀 색다른 풍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방치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해 주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여기 들어가 있는 우선거주자주차장이지요? 그분들이 몇 개나 이용할 수 있나요?

우선주차 거주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8m 도로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그 옆에 현대아파트와 신일고등학교에 아주 많아서 거기 가보시면 지금 불법 주정차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차를 대다보니까 큰 차로 인해서 많이 가려지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우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밑이 낭떠러지 절벽입니다. 만일의 경우 차가 담벼락을 쳤을 때 아파트 3층까지의 높이까지 피해를 입게끔 되어 있으니까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을 자동차관리부서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서, 그 다음에 그쪽에 사이버대학교, 신일고등학교 생활관도 더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민원이 불법주차를 하게 해 달라고 학교측과 현대아파트측이 그쪽 노선은 주로 그쪽에서.

우선거주자는 없군요?

예.

성신여대가 더 좋아지겠네요.

성신여대도 좋아지겠지만 우선은 신일고등학교 후문에 생활관도 짓고 있잖아요. 아이들 통학하는데 아주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42쪽 ‘재선충 예방사업’입니다. 재선충 예방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재선충 예방과 병해충 예방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시들은 병인데 이것이 전염병,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매독이나 그런 중요한 병이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걸리면 지금 제주도 같은 데 소나무가 거의 다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가로수에 무슨 일반벌레가 끼거나 균이 생기는 나무는 일시적으로 예방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한 병해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솔밭근린공원 소나무 수용시설로 해서 병해충 예방주사도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똑같지 않아요? 500만원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매년사업을 왜 신규라고 넣으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재선충이라는 용어로 하지 않고 저희가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성북지역에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엄청 신청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감염이 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별도 사업명으로 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도 있고, 솔밭근린공원은 우리 강북구의 랜드마크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저는, 지난번에 아마 시비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는 시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2,000만원씩 마땅히 지켜야 될 몫인데, 돈도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시비 좀 받아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도 재선충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도.

그런 예산확보문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민이 마땅히 지켜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돈도 없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6쪽 보시면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재정비촉진 1구역이 삼양사거리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 2구역 앞에 있는 것이 7구역인 것이지요?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아무튼 그 민원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7구역에 보면 기본적으로 촉진지구 내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 한계선이 그어지는데 도로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촉진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받았던 민원내용과 같은 내용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 22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입니다. 고정광고물 철거용역과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을 각각 전에는 용역계약을 해서 2,200만원씩 나누어서 하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페이지에 수거보상제 운영을 한다, 이것도 유동광고물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불법광고물의 고정과 유동은 주로 현수막이고 옆에 23쪽에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전단지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이고요.

그동안 불법전단지 부분은 어떻게 해 왔지요?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 2명이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고, 지난번에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공익요원 인원 8명을 배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벽보전단지를 제거하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일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하는 제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서울시하고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총 3,000만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50% 1,500만원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정해 놨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노원구에 있던 김광수 시의원님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계획을 전단지 벽보보다는 차라리 현수막쪽으로 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했는지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 현수막 쪽으로 아마 돌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우선 1,700만원을 들여서 노인분들과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수막에 대한 보상제를 시행하는데 우리 구는 올해 빠져 있지요?

그게 빠져있는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현수막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진행하는 구청은 뺐고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데만 선정을 해서 14개 구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2,200만원을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잡았는데 내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예.

모르겠어요. 철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철거보다는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노력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루에 저녁 6시까지 야간근무도 해야 특별단속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37쪽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지금 “진달로 도시농업 체험장” 이 위치가 어디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우이동 제일교회에서 한 블록 넘어와서 현재 농지로 텃밭을 일부 가꾸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다음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조성’ 거기는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기는 한데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평상시에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차라리 주차구획선이라도 그어놓으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그렇게 주차할 수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는 아니거든요. 차량들이 다니는 길이기는 하지만 외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구에 이렇게 해야 될 곳들은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긋고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 저한테로 왔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보다는 녹지가 더, 신일고등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로 온 것 같습니다. 주차도 생각을 했겠지요. 왜냐 하면 지금도 가면 현수막이 2개씩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쪽에서 고민하다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 강북구에 유일하게 있는 성신여대캠퍼스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해 놨을 적에 우선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버대학, 신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성신여대만 해도 학생수가 한 2,000명 되지요. 또 성신여대 학생들이 서울시에 거기를 아름답게 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전부 그쪽으로 다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사실 그 도로변이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부지 땅 보도 있고 지금 담 펜스 쳐있는 그 도로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도가 있고 보도블록으로 그냥 담 120㎝ 쌓아놓고 공간도 삭막하게 해 놓고 예쁜 도로길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거든요. 왜냐 하면 같은 도로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푸른도시과장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실 것이지만 일이라는 것이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장난 아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걷기 좋은 거리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하기 쉬운 쪽부터, 지금 이쪽은 구유지이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많이 골머리가 아픈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과 또 현대아파트에서는 거기가 낭떠러지라서.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지도를 보지만 도봉로상에서 들어오잖아요. 그 길로 들어오려면 한 50여m 정도가 담벼락에 쌓여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담벼락이 쌓여 있어서 보도를 한 2m 오고 그 다음부터를 예쁘게 꾸며놨어요. 사실 초입부터 돼야 맞다 이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앞이 됐든 뒤가 됐든 먼저 하기 쉬운 쪽부터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지금 보면 한천로, 도봉로, 삼양로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보호판도 정비하고 가로수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는데 다시 걷어내고 꽃을 심는 것입니까?

대상지가 일부 들어가는 쪽도 있고 안 들어가는 쪽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호판을 한 데 말고,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가 취약한 데를 우선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보호판을 정비하는 이유가 나무에 뿌리들이 올라와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했잖아요.

지금 하는 데는 도로폭이 넓어서 2m 정도의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구청 앞부터 해서 시범으로 해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눈이 왔다가 녹고 나면 지저분한 것이 거기로 모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그게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됐으면 하고요.

꽃을 심어놓으니까 양심이 있어서 확실히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제일 많은 곳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화단이 쓰레기장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음은 41쪽을 보시면 ‘약수터 정비사업’인데 지금 이곳이 국립공원 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립공원 빨래골 그 위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심해서, 특히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거기를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얘기는 했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돈 없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국립공원에서는 해도 좋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강북구민이다보니까 저희가 가서 좀 하겠다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오케이 받았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성신여대 현장 방문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차후 상의를 해 보고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눈도 펑펑 쏟아지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7페이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보면 작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처리된 안건이 몇 건이었지요?

김남규 금년도요?

아니요, 올해요. 특별조치법 작년에 했잖아요.

김남규 양성화요?

예, 몇 건이나 했습니까? 됐습니다. 9페이지 ‘검증위원회 운영’에 보면 사업개요 중간에 4개 구역 중 미아16구역이 지난번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구역으로 4군데가 돼 있는데 나머지 3군데는 저희가 강제로 승인을 취소한 곳이고, 그 다음에 미아16구역은 주민들의 50%가 넘게 취소가 들어와서 해제가 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절차에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위원회에서 쓴 사용비용을 보존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16구역 같은 경우는 대략 예상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김남규 그것은 저희가 받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봐서 한꺼번에 한다?

김남규 어디에 쓴 내용을 저희가 알고자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일단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촉진구역 채택 전에 미아3구역 지역 내에 요즘 한 회사가 들어와서 토지, 주택을 자기들이 취합을 해서 허가신청을 한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3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균형발전지구.

김남규 균형발전은 도시계획과 쪽입니다.

현재 한 기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안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것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현재 40%를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절차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집단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처음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디자인건축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보상제로 현재 벽보, 전단지, 스티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량을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곧바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찌라시는요?

예.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둘이 다니는 조가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 한 사람은 전문가 같고 둘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는데 금전 대출하고 또 한 가지는 명함이 조그마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것을 해서 두 가지를 계속 보내는데, 그러면 이것이 단속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장님, 29페이지를 보면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금강정화조 하나밖에 없지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정화조와 지수개발 두 군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수개발이요?

주가 금강정화조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2개씩 선정하게 돼 있어서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금강정화조 외에는 보이지를 않던데요.

우리 구는 주로 금강정화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신여대 캠퍼스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그 지역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3m 암벽을 말씀하셨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m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신여대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인이, 전부다 그것이 자기들 차예요. 자기들이 주차해 놓고 보상받고 이제 안 되니까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학교 앞에 큰 탑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때 질문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고 나서 해줘야지 그것도 안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금 후에 가서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서로 하나 주고 받고, 우리도 해주고 철거하고 그런 안도 세워보세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속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현재 불법차량 단속해 달라고 하고 그 도로폭이 넓으니까 경관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녹지로 해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주차장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학한다든가 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후에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약수터도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현재 그 지역은 국립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국립공원 건에 대해서 4·19묘지 주차장 건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국립공원에 있는 땅을 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현재 파악된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전에는 5개소였는데 지하수 사정이 나빠지니까 약수터 관리규정에 의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3개소가 있다는데 그곳에 물이 안 나오는 데는 폐용을 시켜버려야지 보기가 흉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서, 신규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떠한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여쭤봐 주셔서 중복된 것도 많아서 몇 가지만 중복 안 된 것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후변화 환경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고 몇 년차이지요?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2014년도에도 했는데 2015년도 대상은 어떻게.

2015년도는 초등학교 학생들 60회에 1,517명 교육을 했고, 작년에 유치원도 말씀을 하셔셔 금년에 유치원생 3회에 290명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팔찌도 만들고 무당벌레 그런 학습도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되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라고 돼 있어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들여와서 2016년부터 측정을 하실 것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1대도 없었지요? 이번에 처음 1대인가요?

금년에도 했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몇 대 있고 몇 대를 구매하실 것이지요?

현재는 없어서 금년에 처음 구입을 했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빌려서 조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24일날 납품이 될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직접 하겠습니다.

측정을 어떻게 해요? 기계를 갖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면 결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나요?

그렇지요. 간이이기 때문에 도색마감재에 대면 금방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위험수준이라면 정밀검사를 또 해야 되겠지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몇 가지 검사를 하시나요?

납, 수은, 카드늄 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를 검사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데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대여해서 한번 해 보셨잖아요?

금년에 했는데 하루에 다섯 군데 정도, 이동거리도 있고요.

한 400군데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0㎡ 이하 어린이집도 2018년도부터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그 전에 다 돌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여해서 했을 경우 부적합 판정 나온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었나요?

16개소가 나와서 개선지시를 했고요.

개선지시를 하고 다시 나가서 또 재검하시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바로 다 고쳐주셨나요?

예.

개선이 바로 됐네요. 아이들이 워낙 면역성이 약하니까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낙후된 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가지고 다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공원의 등급 순위를 매겨서, 물론 한 번에 많은 돈으로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동안 국비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10개소로, 5개소는 정비하고 5개소는 나무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개소 외의 명단이 나왔잖아요. 이 외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정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포괄예산을 잡았는데 포괄예산을 못 잡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구비이든 시비이든 자투리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의자들이 굉장히 낡아서 그것을 부탁드렸더니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위에다 니스만 칠해버리니까 지저분한 것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제대로 해 주시거나 안 해주셔야지 할 텐데 예산까지 깎아버리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깎였다기보다 대상지 면적이나 이런 것의 책정은.

그런데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노후된 데가 많더라고요. 40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도 하셨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돼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기나 해빙기 때 그때그때 상태가 심한 것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파악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빙기 때요.

이것에 대해서도 산을 끼고 이런 데도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물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이시장 내 주민쉼터 조성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공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주택과 사업이 됐지요?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맞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68.8㎡입니다.

쉼터조성으로 보나 시장으로 보나 부서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주택과 사업들 중 무슨 사업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남규 여기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1975년도에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 이런 사업을 하다가 1998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전액 다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쪽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을 만들어서 완료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때 1998년도 당시에 그냥 부지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문서나 그동안에 계속 접촉을 해서 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관계서류도 없다. 아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난감을 표시하고 당장 그쪽에 무담점유로 그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골목길도 좁게 만들고 해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정비를 보면 도로관리과이고 또 공원으로 보면 푸른도시과이고, 뭘도 봐도 도로관리과가 왜 됐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자체가 결국에는 재개발사업.

김남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남은 자투리땅이 본 용도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남은 환지가 안 되면서 시에서 결국에는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안된 것을 지금 구비로 하는 것이네요.

김남규 그렇지요.

그쪽 현장을 내 지역구가 아니라 몰라서 이 돈이 왜 들어가야 하나,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면 필요한 것 같은데 운동기구를 300만원 4개, 이것도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위치가 어디이지요? 다른 것은 필요없고 위치만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삼양사거리 성우아파트 끝 쪽 해제된 부분, 2014년에 촉진1구역이 해제된 부분, 그 다음에 삼양사거리 입구에 균촉지구 2구역 앞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건물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삼양사거리 주변인 것만 알겠는데.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로마트 있는 쪽인지 기업은행 있는 쪽인지?

기업은행 맞은편입니다. 해제된 구역하고 분수대에서 조금 올라오면 앞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관련부분은 지역구 의원님이 “내 지역구에 해 주세요.” 해도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통째로 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돈 조금 주면서 어정쩡하게 하라는 것 보다는 아예 사업자체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나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지역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정화조 처리하는 것이 중랑구로 간다고 그랬지요? 정화조 집합장소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입니다.

우이천처럼 분담금은 내는 것 없어요?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니 처리비로 다 나와서.

오니 처리비가 5억원 얼마 잡힌 것이 분담금입니다.

갈 때마다 한 차면 톤당 얼마씩 내나요? 따로 내고 분담금은 또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처리비는 처리하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 금년에는 5,066원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 것도 내년에 정산을 하게 돼 있고, 이번에는 단가를 또 올려서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려와서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정화조가 우리 강북구에 2만 9,000개인데 우리가 지금 주택이 많아서 다른 구보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단독주택이 많고 주택마다 다 있기 때문에 소형정화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큰 것 하나로 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해마다 오르겠네요?

하수처리장에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금년 것은 내년에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더 내라고 하고 남게 되면 다시 돌려주고.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쭈어봤어요. 푸른도시과장님,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진달로 도시농업 체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도시농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을 위해서 푸른도시과로 넘어간 것인지 그것 좀 여쭈어볼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것이 2개 부서가 다 겸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와 같이요?

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내용의 특성상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고, 아까 서울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 예산도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유자가 강북구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농업 졸업할 때 같이.

예, 강북구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아직 용역 들어가는 단계인데, 작년에 7,00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뭐한 거예요?

사슴목장 지하철 되어 있는 데, 캠핑장 가기 위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또 5,000만원이 들어가서요.

이것은 농촌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이시장 쉼터조성’, 이거 반대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알아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가봤어요. 이것을 반대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남규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니다.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분은 나이 드신 분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남의 땅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그동안에는 변상금을 계속 물고 있었어요. 한 8년 동안 자기들이 남의 땅을 점유해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쉼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연말 안에 11월달에 다 자진철거를 했고 한 분만 좀 강하게.

거기에서 무슨 가게를 했어요? 가게 했던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노점을 했던 것이지요?

김남규 생선가게, 야채가게, 그 다음에 박스로 되어 있는 집은 옷 수선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비를 깨끗이 하셨네요.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남규 계속 만나서 자꾸 설득시키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게 얻어 나가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들어와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이시장 것이 들어와서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됐나 그랬더니 들어왔네요. 제대로 잘 하셔서 주민들 뜻에 주민들 편의에 맞추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