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 기준에 따라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의사일정 1항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능 계발을 하지 못하는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있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2014년도에 구 금고로 결정된 우리은행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총 14억 1,000만원 중 2차 연도에 출연하게 되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사업은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재단 이자수입은 1,380여 만원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2,800여 만원입니다. 매년 장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의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 재단운영에 출연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부터 아이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금리도 낮고 한데 이자출연금만 가지고서는, 해마다 늘려간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인원수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조례가 돼서 2012년도에 법인설립인가가 났고, 2013년도부터 4개 분야에 아이들을 선발해서 3개 연도가 왔습니다. 매년 선발되는 아이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선발할 때 실력이 향상됐는지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여러 가지들을 다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매년 4개 분야 4명에서 2014년부터 6개 분야 6명으로 됐는데, 공고는 일단 6개 분야 6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분야 지원 아이들의 형태에 따라서 꼭 6명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적격하다고 판단했을 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이 설립되고 3차 연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6명 정도로 가는 것을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 범위가 커지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6명을 선발해서 향후 금리변동이라든지 경제상황 그 다음에 재단의 자산현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은행 구 금고로 된 것이 금년도 몇 월 달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구 금고 재지정을 해서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됐을 때 1차 연도 14억 1,000만원의 지역협력사업비 출연을 약정했기 때문에 1차 연도가 작년에 3억 6,000만원해서 올해 일단 출연이 됐고 2차 연도에는 3억 5,000만원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은 지금에서 들어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안을 거치는 규정이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2016년도부터 해서 사전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상업은행 시절부터 쭉 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출연금이 없었나요? 처음 출연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모르고, 구 금고를 재무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과거 상업은행 시절부터 무수히 오랫동안 시 금고로 운영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출연금이 없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서울시 금고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제가 정확한 관련법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 금고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은행들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 금고에 우리은행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우리구 15개 기금이 있지만 전부 다 금리가 다르고 또 요새는 은행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별로 어떤 데는 비싼데도 있고 종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 외에는 꼼짝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례에서 구 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은행 외에는 다른 데는 못 가잖아.

그렇습니다.

14억 1,000만원이 분기별로 들어와 버리면 장학재단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동의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14억 1,000만원을 4차 연도까지 해서 저희한테 매년 준 것을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한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했네요.

전에는 서울시에서 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도 그러면 이런 시기에 다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더 될 텐데, 일단 이것은 국장님의 판단일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은행 예산에 대해서 계속 장학재단에 출연하실 생각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장학재단에서는 다른 예산, 장학재단 자체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학재단 관련돼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3억 5,000만원은 올해 포함 앞으로 2년 정도 더 들어올 것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발간하는 강북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계속 만들어서 정기후원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정기후원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유지분들한테 기부안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열 분 정도가 100만원 이상씩 기부를 해주셨고, 가장 큰 것은 최근 9월 달에 연희개발에서 2,000만원과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 사무국 나름대로는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뜻이 있는 분들과 불특정 다수의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자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재단 재원의 어떤 목표 있잖아요? 연도별 목표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 감안해서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나요?

연도별 구체적인 모금확보액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올해 연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자산의 총목표액에 대한 설정액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구에서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기부를 받아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올 연말에 이사회 개최되면 내년도에 목표액이 내년도에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도별 장학재단의 목표액을 재단이사회에서 설정을 해가면서 다른 어떤 구의 출연금 규모를 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 자체를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출연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있는 것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출연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연도별 목표가 이 정도이고 우리가 구와 다른 민간의 재원확보 과정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서 출연을 이렇게 한다는 그 정도의 제시를 해드려 가야지 현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제시한다고, 출연금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연말 이사회에서 연도별이나 몇 년에 걸쳐서 목표액을 상정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강북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공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16년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4%인 9억 1,654만원이 증가한 97억 4,567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7,431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 64억 356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1,249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4,740만원,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8,922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 시비보조금 26억 4,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에서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7.6%인 79억 4,692만원이 증액된 1,111억 8,973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5쪽에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8,573만원이 증액된 187억 6,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1억 7,427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9,257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8,146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7,002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도서관 지원 사업 등 4억 7,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 1억 3,360만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9,728만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0억 839만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1억 8,616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2쪽에서 186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132만원이 증액된 83억 8,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등 9,255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역사문화 탐방에 1억 2,417만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20억 9,677만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삼각산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사업, 문화정보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도서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21억 7,659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정비지원 등 7억 1,965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근현대사기념관 개관식 및 홈페이지 구축에 2,786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에 1,727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어린이, 청소년, 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구체육발전 활동지원에 5억 4,835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민운동장 막구조물 정비 등으로 25억 6,815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7쪽에서 190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503만원이 증액된 8억 1,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4억 366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4억 183만원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1쪽에서 201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611만원이 증액된 93억 5,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인터넷 수능방송,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직업 체험지원 센터 운영 등 21억 3,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식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28억 1,132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인문학 강의,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으로 1억 2,553만원, 금고 협력사업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9,335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등 8,405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6억 7,48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등으로 30억 7,322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2쪽에서 21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630만원이 증액된 30억 4,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1억 3,326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1억 1,401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6,231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4,94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3억 9,04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행정포털시스템 개편 등으로 4억 6,765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5억 598만원을 편성하였고,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8억 1,582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11쪽에서 228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9억 6,240만원이 증액된 708억 2,5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등으로 1억 8,691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 6,716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구청사관리 위탁운영 등으로 15억 7,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1,647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사업비 등에 46억 1,295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해외연수 등에 1,311만원, 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14억 9,455만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4억 14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5,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관련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밑에 최우수동, 우수동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 선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016년에 처음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동 직원, 통·반장님들, 직능단체 분들이 3·1절, 광복절에 나와서 고생하는데 밥 한 끼라고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모든 예산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80억원 돈이 증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행사나 문화체육과나 기타 사업들을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짜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짜는데 전년도 사업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야 되는 사업하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올려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느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온 것을 보니까 특히 문화체육과에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다. 신규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문화원 관련해서 해설사 예산도 증가되고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것을 특별하게 지정할 수 없지만, 2016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됐다 이것이야. 그쪽 지적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연도 것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몇 가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삼양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유지역에도 영어 원어민교실을 하라고 한 것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위원들이 감사는 그냥 허탕으로 한다는 거야. 당신들이 한 달 후에 준 것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그것 어떻게 했냐 하면, 교육지원과 정연욱 과장, 잘 들어봐. 내가 지난 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양동 쪽에만 밀접해 있으니까 두 군데 교실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완전히 바꿔서 하라고 했더니 답변은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한 달 후에 감사결과보고서 온 것을 보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위원들을 우롱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건별로 체크를 해놨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과장들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전혀, 그러니까 이번 신규예산은 전부 다 잘라도 의회의 권한이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것, 어느 것을 집으면 다, 예를 든다면 아까 영어마을 같은 것도 그렇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들도 보니까 물론 문화원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 중에 인건비도 상승에 따라서 오른, 직원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몇%나 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3% 오릅니다.

3%면 행정관리국 예산액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20억 정도 오릅니다.

총 인건비가 20억원 정도 된다 이것이에요?

예. 오른 것이.

오른 것이? 총액이 얼마야?

610억원 정도 됩니다.

1년 직원 예산이?

예. 그런데 저희는 본청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이 있고.

따로 또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보건소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나 구청사 말이에요. 동 개보수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동만 요구해서 매년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 LED가 된 데가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두세 개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전기감량도 되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꽤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 가면 기다란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조가 안 되고 동그란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보조는 무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감량되는 만큼,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기존에 LED 안 쓸 때 800만원이었다면 자기들이 설치비를 200만원씩만 가져간대요. 최종적으로 가져간 후에는 나머지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냐 이것이지.

위원님께서 그런 분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민회관도 하고 관리공단도 했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아니오. 저희가요.

검토 안 해봤어, 해봤어?

아니오.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안 해봤다 하면 되지, 무슨 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분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답변이 나한테 충족하지 않아.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란 말이야.

제안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받으시면 되지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당신한테 업자소개하란 말이야 뭐야? 그것이 아니고 동청사나 구청사의 LED등이 일괄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주문한 것만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하는 것 아니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냐 이거야.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그러지 무슨, 그러면 예산하는데 당신 말대로 소개하면 언제 시간이 돼? 안 되잖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반영시켜줘서 을 지역구에 있는 데는 LED등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만 뺀 각 지역은 전체 다 LED등을 바꿔줬어요. 저희가 이것을 바꿔준 이유는 뭐냐 하면 동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매일 같이 나와서 등 초본을 떼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등과 LED등을 바꿨을 때는 깜빡깜빡 거려서 직원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바꿔준 동사무소 전체 동직원들한테 이것이 어떠냐고 의향을 물어봤더니 사업한 것 중에서 진짜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꿔주지 못한 을 지역구만 바꿔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을 지역이 무슨 어디 있어? 여기는 수유1동, 인수동, 삼양동만 교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3개동 하면 몇% 되는 거야?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감량이 되는 거예요?

예, 감량됩니다.

얼마, 몇%나?

감량 자체는 모르고, 전기소모량이 일반 전구의 60% 정도로 감량됩니다.

그러니까.

수명도 길고.

그러면 과장님, 을 지역에 있는 동은 다 된 거예요? 삼양동하고 수유1동, 수유1동은 갑이고.

예. 현재 삼양동과 송천동, 번3동, 수유1동만 교체해 주면 민원실에 있는 LED등은 동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송중동은요?

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삼각산동은 이사 가면 하면 될 것이고.

예. 삼각산동은 현재 신축중이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어차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미아동은 신청사 건립하기 때문에 됐고요.

정 과장님, 홑창으로 된 동사무소가 지금도 있나?

예,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한테 현재 올라온 것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홑창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번2동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바꿔주긴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이번 추경에 일부만 바꿨잖아.

그래서 1층만 바꿔준 것입니다. 1층만 바꿔주고 송천동과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를 이중창을 다 바꿔주려고요.

그런데 인수동 같은 경우 1,200만원 가지고 돼요?

예. 저희한테 가능하다고 견적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해마다 예산하면서 이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LED등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도 밝기도 밝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세가 60% 감량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뿐만 아니라, 구청사도 수리비니 도색이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하여튼 LED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예산하면서 그 정도 주문 안 하면 어떻게, 과장님 항상 보면 과장님 스타일이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그렇지 하지 말라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다 바꿔줄 수가 있지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간에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우리가 동사무소 자주 들르기 때문에 피부에 많이 와 닿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도 LED등이나 홑창 같은 것도 주문만 받아서 하지 말고, 동 행사 같은 것도 10개 동에 300만원, 3,000만원 들어왔는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잖아요. 이쪽 지역은 안 하잖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동 행사 있잖아요. 1년에 들어가는 것.

예. 3,000만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10개 동만 하면 3개 동은 안 하는 것 아니야.

그 동에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뿐이지요. 그 동에서 그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주지요.

그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동에서 다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저희가 구태여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13개 동에서 10개 동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보니까 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을 했고요. 2013년도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우이동해서 8개 동에 2,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수유2동, 우이동해서 5개 동을 2,400만원 지원해 줬고요. 2015년도에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6개 동을 해서 1,99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청 순위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안 하겠다는데 돈 줄 리는 없잖아. 형평도 안 맞아. 70% 이상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불용됐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다 필요 없겠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나눠준 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이 가서 이분들이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연도로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도 하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행사성 경비가 많이 나간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시비든 구비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격년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래된 해 아니야. 행사를 다 했잖아요.

여유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요. 여유가 없는 동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애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이동 빼놓고는 행사가 없었잖아. 그러면 그 지역 유지들은 구의원들이 무능력해서 예산을 못 가져온 줄 안다고. 그런 것이야 사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50p에 테마가 있는 벽화 그리기, 전년도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왜 두 군데만 지정했지? 이 두 군데가 어디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 그리기는 삼양동에 있는 노윤상 위원장이 신청을 해서 구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 다음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되면 그런 벽면이 몇 군데 나올 데가 있거든.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의회.

그 예산 가지고 되겠어? 700만원 갖고 되겠어요?

맨 처음부터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 전에 보니까 인원은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데서 전문직을 뽑아서 하더라고. 하여튼 그것을 운영해서 원하는 대로, 나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몇 군데 한 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요. 문화체육과 68p, 이 행사 시비가 확보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비 확보 안 됐습니다.

시비 확보 됐는데? 여기 시비 3억원이 들어와 있네요?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비가 깎였어요.

예?

시비가 깎였다고. 시비가.

아직.

시비가 지금 살아있다고 봅니까?

당초부터 해마다, 시비는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은.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행사할 거예요?

시비가 안 되면 예산만큼만 금액 맞춰서 해야지요.

우리 본예산만.

국비는 확보됐으니까요.

우리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국비 예산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3억원 빼놓고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네요?

3억원 빼고 나머지 국비하고 우리 구비 약간 해서 다시 계획을.

행사 후에 평가도 했나 본데, 그 전에도 제가 감사 때 한마디 한 것인데 4 19행사를 4 19탑 거리에서 해야지 왜 그쪽에 나가서 도로 막고 그러냐는 이야기가 무성한데, 상인들도 그렇고. 2016년도에는 이쪽에서 할 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무슨 이유로 4 19탑 앞에 해놓고 번화한 상업지역 가서 그 난리 부리냐 말이야. 하루, 전일 날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4 19행사를 4 19탑 밑에서 해야지 왜 큰 도로 막아놓고 그 동네에서 하냐고. 전부터 지적이 된 것인데 시정이 안 되는데 왜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는 메아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다 깎아버릴 거야. 답변을 확실하게 해봐.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가 처음 4 19국립문화제를 계획할 때 장소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나왔고 또 광산뷔페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구민운동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교통이라든지, 이것이 그래도 국립문화제이기 때문에 접근성 그리고 또 행사를 하는 규모에 맞춰서 넓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그 장소로 정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 봐서는 4 19국립묘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여러 가지 성격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가회의할 때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안 됐냐 이것이에요. 행사 끝나고 행사에 대해서 평가하잖아. 그 이야기들을 했다며. 금년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야?

평가했을 때 전야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괜히 한 이야기네. 그러면 시비 3억원 안 되면 나머지 돈 갖고 한다 이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2억 7,000만원 가지고? 5억 7,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3억원 빠지면, 알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검토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 잡을 때 거기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모임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 상업하는 분들이 자기도 4 19탑 주변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소외가 됐다고 그러고, 유족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종교바자회도 최근에 예산을 1,000만원 주는데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백혈병 환자 하나 때문에 만든 것인데 이것 언제부터인가 예산을 주고 하는데 의회는 쏙 빼놓고 시상식하는데 60, 70만원씩 들어오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데리고 전달식도 해야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달식을 자기네들끼리만 하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식에 저희 청장님도 전달 안 합니다.

왜 안 해?

아니오. 참석만. 전달은 안 합니다. 전달은 선정회 대표들이 합니다.

참석이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시켜야지. 왜? 돈 1,000만원씩 우리한테 갖다가.

참석만, 청장님은 앉아만 계시고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니까. 의회도 구청장이 가면 참여시켜서 서 있게 하더라도 의회를 참석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관광해설사 이야기는 했었으니까 그렇고. 예술단체 지금 여기에 8개 말고도 또 있지 않아? 그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넣었어요? 요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요구하면 이 돈에서 해줄 수 있는 거야?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극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예산에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서예단체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강북 서예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50씩 줄여서 하겠다” 했더니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요.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만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비용으로 전시회 하는데 필요한 도록, 사진, 액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른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북협회도 시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는 개요가 없잖아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뒤에도 분야별로 없잖아요. 자료 좀 주시고, 거기 여러 가지 여성이나 실버 같은 곳은 행사도 많으니까 많이 주겠지만 나머지 그것마저도 안 주는 곳은 신청이 안 돼서 안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체인들 활동 하는데.

다른 어디 단체가 있습니까?

아까 연극협회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연극협회는 보통 3,000만원 거의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 거기는 이렇게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안 받고요.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으로 일주일 동안 공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삼양동, 송중동은 지금 몇 년째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센터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역 형평상 맞는다고 봐요, 안 맞는다고 봐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소관 서울시 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에 연혁을 알아봤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영어체험센터설치에 관해서 회의를 했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2008년도 3월 달에 송중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가 최종 영어 체험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중에 가장 우선시 됐던 것이 학교장의 추진 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활용성, 지역적인 배분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이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2008년도 당시 만해도 상당히 아이들 영어 교육문제, 원어민교사라든지 그것으로 사회 이슈화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체험센터가 생겨났는데, 현재 상태로는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방식이나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성북교육지원청 내에 영어체험센터를 신설하거나 담당하는 부서조차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삼양동권 쪽이나 편중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재지정이나 신규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일단 소관청인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자체가 없고요, 또 하나는 구 자체적으로 그렇다 보면 영어체험센터를 학교 교과과정과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형평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34만 인구 중에 반이 이쪽에 편중 되어 있고 반이 저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장님이 봐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왜 이쪽 부분에 편중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냐면, 물론.

이 예산은 실제로 과거하고 안 맞은 예산이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안 맞는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학교 교육청에 의뢰해 봤더니 현재와 안 맞고 영어가 많이 공론화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선정될 당시에.

1억 8,0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원어민강사 인건비 아니야.

예, 원어민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는데, 그러면 이쪽 삼양동이나 송중동은 근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굳이 두 개 다 운영할 필요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돈 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왜 교육청에 의뢰를 해, 우리가 지정해서 교장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학교에.

무엇을 알아봐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요.

예산을 주더라도, 이것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어민 교사까지 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에요.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 드릴 때 교육청과 해서, 새롭게 지역적인 안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 보니까 소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신규는.

맨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 된 거예요.

2008년도에 지정됐을 때.

구 예산으로 하는데 일방적으로 편중되게 학군도 같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위원님, 2008년도 이후에 사용하는 연인원들을 보면.

됐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규로 영어체험센터 설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형평에 맞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된다면 이쪽으로 하나 옮길 수 없어요?

옮긴다는 말씀은 학교를 하나 새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지정이 교과 과정과 연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학교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영어학교 원어민 교사하는데 왜 학교 교과과정에.

저희가 원어민 인건비는 지원해 주되, 이것이 정규수업이랑 방과 후 수업.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수업일수도 있고 법정 수업일수도 있잖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야, 교과 과정을 2016년도 예산 짤 때 넣으면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 확인하고 하는 것이에요.

한 학교당 인건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원어민 1명, 한국강사 2명 이렇게 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나누어서 하기가 그런 것이, 당초에 영어체험센터 할 때 2억 5,000만원이 유휴교실 3, 4개를 합쳐서 영어 도서관 내지는 랩(Lab)실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를 새로 지정을 한다면 물리적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답변하지 말라니까, 다시 한번 해도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고 예산은 그냥 올려놓고 말이 신빙성이 1%도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한번 교장하고도 절충해 보고,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항상 우리는 메아리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교육청과 알아본 것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예산도 점검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은 영어가 과거 같지 않고,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네, 작은 돈도 아닌데 굳이 1억 8,000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속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대3 정도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부모 플러스해서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거점 학교 학생들은 50~60% 정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연 인원이 1,000명 이상 씩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수강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영어체험센터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성북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성북구와 함께 협의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에 두 학교 저희 두 학교가 매년 같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발전해 나가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 할 문제이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사 페인트 칠 하는 것을 5억씩이나 올려놓았습니까? 이것 시비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원은.

구청사 페인트 칠 하는 것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아니에요? 다 썩어 가는데 페인트 칠 한다고 깨끗해져요? 비는 새고 난리 나는데, 페인트 칠 은 시비로 타서 한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000만원이 페인트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도색을 하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외벽에 안 보이지만 페인트를 긁어내면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도 보수하고 페인트 칠도 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시비로 해서 한다고 박겸수 구청장이 어느 자리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받았습니다. 7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약 4억원 정도를 쓰고 현재 3억원을 남겨놨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안 쓰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6억 1,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 연말에 7억원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아서 그 돈을 원래는.

제 이야기는 목이 다르니까.

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돈이 원래 불용이 됐으면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반납 안 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비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총 사업비 부족분이 3억 1,000만원이고 그것과 플러스해서.

아니요.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같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돈입니다.

아니, 청장이 어느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이지요?

예, 반납 안 하고 그것을 저희가 조치해서 그 돈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 몇 등급 받았습니까?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상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것 등급이 올라갈 수 있나요?

저희가 올라가기는 어렵고, 다만 D등급이나, E등급이 되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D등급이 되기 전에 저희가 C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전에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청사계획을 수립 한 것이 있어요? 매년 예산도 없는 구에서 유지보수 한다고 이렇게 막 여러 건 올라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빨라야 5, 6년인데,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하냐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온 것 외에 바뀐 것이 없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똑똑한 박겸수 구청장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생 박겸수 구청장이 구청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자포함해서 한 150억원 있으니까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아무리 봐도 구청사 기금이라도 50억원이라도 떼서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야, 구청사를 그냥 있다 기한만 채우겠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 전에 500억원 해 놨다가 미아동 청사 짓고 그랬으면 다시 시작해서 해도 5년 후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50년이야, 지금 소위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멘트 콘크리트 집은 50년 되면 구청 600명~700명 근무 하는 것 다 몰살된다고 보자고, 그리고 나중에 박청장을 욕 한단 말이야 무능한 청장이 된다니까? 시작도 안 해 놓고 있다가 당신들 퇴직해 버리면 어떤 놈이 다시 구청장 되어서 여기서 하겠어?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해도 5, 6년 안에 짓지 못 한다는 말이야. 그 자리가 됐든 다른 자리가 됐든,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야, 내 의견만이 아니야 밖에 무수한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에 청사 짓겠다는 흔적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서 전에 장정식 청장할 때부터 김현풍 8년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추진단을 발족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늦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도 흔적이 없잖아, 소위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는데 강북구청 공무원들 일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 일 한 것이 없다는 거야, 당신들 선거직에 있는 사람을 욕 먹이면 되겠어? 앞에서만 이러면 다 소용없는 이야기야, 나는 부하 직원이라면 정확하게 한 마디라도 이야기를 해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봐. 지금 전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내가 예산하면서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야, 이런 것 조금이라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의회에서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하나도 흔적이 없으니,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좋으신 의견 잘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봐요.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위원장님도 주문을 주라고 우리가 다른 신규사업을 50억원, 100억원 깍아서라도 청사기금은 해야 해, 이것이 안 되면 위원들하고 싸우든지 할 거야.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동 홑창 있잖아요? 공사가 필요 한 현황, 그것 좀 자료로 배포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행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우이동에 민원전용 팩스를 구입하시는데 동마다 민원전용 팩스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우이동은 없습니다.

우이동만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용 팩스 한 대로 복합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p 보시면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있지요. 사업세부 계획서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9p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된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지급 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근거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문위원이 4개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4개가 참여하고, 협의회가 기초단체가 52개가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기초단체는 200만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사업 방향 내용은 마을 만들기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가 있고 마을 만들기 공동 협력사업 추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긴 위원회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임원구성이 공동회장이라고 3명이 되어 있는데 수원시장, 강릉시장, 강동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된 계기는 뭐예요?

시에서 시장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p를 보시면 화생방방호용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매년 방독면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방독면이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다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가요?

소모성은 아닌데요, 무엇이냐 하면 방독면에 옆에 흡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것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권장사업이고, 그 다음 방독면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급이 되고 민방위 대원들한테도 하나씩 다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동으로 배부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보유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627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형 239개, 일반형 3,398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흡입하는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일반형하고 비율이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반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p를 보시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각 동마다 한 대씩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씩 있는 것인가요, 몇 대씩 있는 것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안에 주민등록을 가져다 넣게 되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진위 시스템인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 전체가 4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아동, 수유3동은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5대를 주고 다음 나머지 동에 3대씩 있는데, 이 진위확인시스템이 현재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되고 판독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동마다 하나 씩 다 교체를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입 한 것이 2007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13대 구입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만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넘게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63p를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까지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전출금을 2억 5,000만원 예산을 넣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 운용해서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해 준 것이 없나요, 올해로 마감하시겠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넣게 되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총 23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있냐면 2012년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목표가 2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22억원만 모금하면 우리가 더 이상 전출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 할 것이, 조례가 내년 2016년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 부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이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살 수 있게, 그때까지는 연장을 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은 더 이상 넣어주지 않고요.

어차피 목표 금액이 2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표금액은 달성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p, 4·19혁명 국민문화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4·19학술자료집 제작으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9가 사실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학술적으로 종합된 자료가 없어서, 작년에 행사를 안 해서 남은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다섯 분의 교수님들한테 각각의 주제에 맞게 학술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료집을 작년에 해서, 이렇게 공문판을 만들었고 영문판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세계 200개 대학에 보냈습니다.

어디다 보내요?

세계 200개 대학에 영문판으로 보냈습니다.

200개 대학에요?

예, 영문판을, 최초입니다. 4·19에 대한 학술집이, 그래서 각 대학에서 저희한테 답변서도 왔더라고요. 자료 잘 받아서 잘 활용하겠다고 했고요. 또 어제 프란치스코 회관에, 내년 3월에 저희가 유네스코에 기록물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보냈고, 금년 10월에 발간식을 해서 각 매스컴 SBS, KBS, 저녁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이 자료집을 국내에는 500개 군데에 보냈고, 학술자료를 보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가로 한번 더 만들어 볼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학술자료집을 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까?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가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구가 국비, 시비 받아서 문화제도 열고 예산으로 이런 것도 만들면서 앞으로는, 그 말도 했었어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일을 수고스럽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향후에는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 3월에 유네스코에 올라가서 유네스코 IOC에서 심의를 봐서 2017년도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4·19묘지 앞에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이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구가 먼저 하니까, 4·19묘지 앞에 기록관이 생기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세계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많이 오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재정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보니까 구비도 조금 증액 됐어요. 그러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 했으니까, 구비가 2,000만원에서 800만원만 증액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 책자까지 하셨다고 하시면.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또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추가로 더.

그러면 4·19 국민문화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는?

4·19 국민문화제에서는 지금 말하는 문화제 행사 총 26개 프로그램이 사실은 예산을 국비는 저희한테 바로 안 주고 문화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그쪽으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화제 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문화제 위원회에서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물론 저희가 대부분 안을 하지만 국민문화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안 만들면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학술자료집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저희가 이 자료집을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비도 일조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항상 가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물론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유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학술집은 우리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곡비하고 녹음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연주회가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신년인사회를 합니다.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항상 보면 식전행사가 있고요. 식전행사는 관객들 앞에서 사물놀이도 하고, 신년인사하기 전에 식전행사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신년인사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고 우리구에 우리 북한산이라는 노래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신년인사회 때 외빈, 내빈들, 주민들 다 모인데서 연주를 한 번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금강산인가 그것을 작곡한 최영섭 작곡가 분께서 우리 북한산 노래를 작곡해줬어요. 이번에 그분의 곡도 ‘아름다운 우리 금강산’인가, 노래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 몇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최영섭 작곡가에게 편곡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 신년인사회 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최영섭 작곡가에게 드릴 편곡비입니다.

저작권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분의 음악을 하려면 그분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악보를 새로 해주나 봐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을 이번에 초청도 하고.

그것에 대한 녹음비이고요?

녹음비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잡을 수 있지만 기왕 이것을 한꺼번에, 어차피 필요한 것, 이번에 이것을 녹음해서, 영상물은 우리 홍보과에서 CD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영상은 홍보과에서 하는데 녹음은 홍보과에서 못 해요. 그래서 녹음비 예산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잡았는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 북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두 권을 사서 배송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책이 교체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책입니까?

책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이것을 우리가 제일 늦게 시작했어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권장해 주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책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책일지 모르겠지만 다르겠지요.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서 수강하신 분은 그 다음 연도에는 수강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회성. 한 번만.

일회성,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와서 이러이러한 책을 권장해 주고 그 다음 엄마들한테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책을 가깝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필요하지만 한 번이면 족할 것 같고요.

그러면 1단계 때 했어요. 그러면 커서 19개월 될 때 2단계도.

가능하지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막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설치된 것이 언제이지요?

최초로 한 것은 2010년도였어요.

2010년이요?

예.

그러면 5년 된 것이지요?

예.

이것은 내구연한 그런 것이 없어요?

보통 10년 갑니다.

그러면 절반인 5년 썼는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형물이 됐는데 가운데가 주저앉아서.

예. 물이 안 빠지고 주저앉아서 틀도 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앉을까봐 일단 찢어놨어요. 원인은 부실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 10년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30년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신 것하고 뭐가 다르지요?

재질이 여기 보면 PT.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운데가 주저앉았다면 철골이 있지요? 철골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주저앉은 것 아니에요? 가운데가 주저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붕덮개, 그 덮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힘도 그렇고요.

지반을 못 받치니까 가운데가 주저앉은 것 아니에요?

이 막도 이렇게 해서 물이 쫙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늘어졌는데 그것을 굳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기 뭐라고 그러지.

철골대 이번에 보강할 거예요.

철골대를 보강해서 그 가운데를 조금 올리면 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전체가 아니고 철골은 보강하고요.

망만 바꾸는 거예요?

예. 망이 8,000만원 되고요.

위에 망 덮개가?

예. 철골은 보강할 거예요. 1억원 중에는 철골이 2,000만원해서 약간 휜 것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철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강을 하고 이 막이 8,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한 30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되면 30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할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이었는데 누가 5년 돼서 그럴 줄 알았어요. 문제는 덮개 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골이 문제여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것이잖아요. 막 씌워놓은 것이 찢어졌던 것이 아니잖아요. 가운데가 주저앉아서 칼로 잘라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덮개가 더 문제가 있었지요. 덮개가 힘이 늘어진 것이지요. 팡팡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재질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덮개가 늘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철골이 늘어진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철골도 늘어졌지요?

무게를 받치지 못하니까.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위가 약간 쌓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힘을 못 받쳐서 철골이 약한 휜 것이지요. 그러니까 덮개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밑에 받쳐주는 철골이 더 튼튼했으면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까지 하중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왜냐 하면 물이 빠지면 덮개가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면서 하중이 갑자기 생긴 것이지요. 높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민원처리 운영에 보시면 공인 교체 제작이 있어요. 이것이 2,480만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인이 제가 생각하는 공인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인이고 청인이고 이런 것을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3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3개가 교체가 되고 나머지 124개가 교체가 안 됐거든요. 기 교체된 것은 인증기, 서류발급하고 나면 바로 나오는 인증기 안에 들어가는 공인이 이미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도장 찍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항인데,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하도 금액이 커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일반적인 도장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2,480만원이 되는지요.

도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용산구 사례라든지 성북구 사례 이런 것도 파악을 했고 또 인장업체에서 자문도 받고 해서, 거기에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저희가 평균 20만원 잡았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금액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으로 저렴하면서도 재질이 뛰어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질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각 공인마다 다 달라요.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7개 있는데 13개 됐고, 이번에 하시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쓰고 그냥 버려요?

내구연한은 없지요. 발급건수가 많으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강북구 공인 조례에 보면 이전에는 특정 서체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해례본체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다산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신여대에 위탁하는 운영사업으로 1년에 2회차, 2,000만원씩 2회기 운영인데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1회차에 200만원씩 두 회기 차해서 4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이것 세부산출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9쪽을 보시면 인문학 강의 운영 신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하셔서 무료강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명인사의 강사료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책정 기준이 따로 있지요?

이것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다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관련한 평생교육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왔던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강북구 관내에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강의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를 분야별로 1년에 4회 계획하고 있는데, 특정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떠한 강사를 섭외하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의라든지 타구에서 인문학 강의할 때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를 평균적으로 해서 일단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의 유명하신 강사를 모실 때 구체적으로 강사료는 산출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저명인사를 불렀을 때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명인사라 함은 그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지요? 저명인사라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인지했을 때 그렇게 인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오셔서 해도 저명인사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명인사라고 여기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나 예술 분야 같으면 시인은 도정환 시인이나 김용택 시인 그런 분들이나 소설가는 김홍신 소설가나, 이름 석 자를 들어도 누구나 저분이 저쪽에 계신 분이구나 이 정도 알려진 지명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저명인사로 봐서 나중에 강사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한 답이 그 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일단 저희들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강북소식지를 비롯해서 지역신문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회의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해서 입체적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명인사라고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린 것은 잘못해서 약간의 싼 강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인문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명도가 있는 분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한 바가 그것이었거든요. 정말 강의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되시는 분 모셔다가 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명인사라면 정말 이름 석 자 들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아!”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300만원 책정됐어도 적정한 수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 자율방범대이지요?

예.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현판 교체해서 520만원 됐습니다. 현판이라 하면 어떤 현판을 말씀하시고, 520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무엇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현판들이 ‘강북경찰서 무슨 동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강북구 ○○동 자율방범대’로 현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질이 무엇이지요? 나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나무도 있고 아크릴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각 동대에 있는 시설형편에 맞게끔 재질을 선정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장이 누구이지요?

지금 공동 대장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만 씨와 정관철 씨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대장님이 정관철 대장님과 공동 대장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 연합회에서 대장이면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딱히 단일 대장이든 공동 대장이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에도 명확히 자율방범대에서 공동 대장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협상에 의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 같은 것은 딱히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위원을.

그러면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평가위원 명단은 저희가 공문으로 부서나 이런 데에다가 보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평가위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8명이요.

아니오. 여기 말고. 다른 사업에도 그렇고 계속 평가위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은 것인가요?

아니오. 똑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예.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거의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분들이시다?

아니오.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업무나 관련되어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교수나 학교에도 보내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 일을 하는,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자격 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격.

자격 기준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여기 평가위원은 또 다를 것이고, 영상정보처리기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위원 수당을 7명 해서 2회로 잡아놨는데, 회의를 다 하셨나요?

예, 올해 2회 했습니다. 제가 7월 말에 여기 발령을 받아 왔는데 제가 와서 2회를 다 했습니다.

여기 명단 좀 주실 수 있지요?

영상처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을 보시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로 256만원해서 6명 12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공무원 임금 인상이 3%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 임금 시급으로 적용했는데 내년에는 생활임금 조례가 돼서 생활임금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돼서?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했을 때 몇% 증감됐는지 아세요? 28%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이 6,030원인데 생활임금 조례는 7,130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칠 천 얼마요?

7,130원.

일단 알겠습니다. 235쪽을 보시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7회 한 명에 5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개최를 몇 번 했지요?

올해 2번 했습니다.

그러면 5회로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5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매년 보면 5회가 다 되지 않고 횟수를 줄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줄이고 있는데 혹시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211쪽 자매도시, 김천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2014년도, 2015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잡힌 것인데요. 김천시 대표단 초청 차량 임차 2대.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저희가 차 두 대를 임차해서 그쪽에.

보조를 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차를 임차해서, 상호 똑같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서로 이렇게 해줄 필요 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의상,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

예의상?

예.

자기 구 돈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해줘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쪽에서 올라오실 때 그쪽에서 차를 임차해 와서 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대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오찬 4만원씩 해서 100명 잡았는데, 점심식사비가 4만원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요. 최대한도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도 2만원짜리 해주고.

예. 저희도 김천에 가면 기념품을 준비하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236쪽 한번 봅시다. 직원휴양시설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하나, 대명, 리솜해서 4구좌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리솜이 2구좌가 들어가 있어요.

예.

리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천하고 안면도에 있습니다.

리솜이 현재 3구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5구좌가 되는데 제천하고 안면도 말고 다른 곳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콘도 구좌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이쪽 이용률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솜은 새로 지어서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좀.

어느 회사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랍니다.

한화, 대명 이런 곳은 이름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리솜은 생소한 것 같아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찾습니까?

예.

강원도 쪽이나 제주도, 대명콘도 이런 곳은 정말 우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부산 쪽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경주 이런 곳도 굉장히,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여름철,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씩 가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솜을 하려고 결정이 됐어요?

현재 결정은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솜을 제가 말씀드린 곳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요. 나중에, 아까 강선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생 복지위원회를 그때 엽니다. 열어서 어디로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42p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내년도 20억원, 전출금이 책정이 됐는데요. 앞서 이 앞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하셨고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른 곳에 남는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올 때 양동이 받쳐놓는 이런 현실은 없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청사건립하기에는 우리 청사기금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타온다든가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국장님,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라도 국·시비를 충분히 받아와야 되지 않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구청사가 낡고 오래 되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사외벽 5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실내 노후되어서, 아니면 누수 되어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실내는 아니고요. 외벽입니다.

외벽도색만?

그렇습니다. 외벽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도색을 하고 7년 동안 도색을 안 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껍질을 벗겨낸 것을 보면, 안에 크랙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크랙보수를 해야 건물의 안전도도 유지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실내에 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양동이 받쳐놓는 이런 것은 없어요?

지난번에 계속 보수 보강을 했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보수하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난번 진단 보수업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보수를 해서 적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만 한다면 현재 상태로도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전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 16쪽에 보시면 아까 동 문화행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 주민자치위원회 1개 동, 1개 사업 한정해서 3,000만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는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년도에 어디 동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다시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동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연초가 되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동으로 배분해서 각 동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넘깁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동만?

예, 1개 동에 하나만 지원해 줍니다.

문화행사면, 올해 2015년도는 어느 동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축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주민축제인데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6개 동해서 1,99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1개 동에 1개 사업 한정해서 주는 것인데, 여러 군데 나누어서 줬다는 말씀이세요?

보조금이 현재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인데 삼양동의 경우는 한마음 대동축제인데, 이것이 현재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 삼양동의 경우는 540만원 주고 시비를 400만원 받았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는 행사를 치렀고, 미아동의 경우는 주민한마당 축제를 해서 구비가 1,000만원, 저희가 1,000만원 지원해 줬고 시비로 800만원 받았고요. 송중동은 벚꽃축제를 했는데 구비가 150만원, 시비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는 구비가 550만원, 시비가 6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삼각산동 벚꽃축제는 구비만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동에 한 개 사업 선정해서 주는 사업인데, 왜 여러 군데 나누어서 줬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제목이 안 맞잖아요.

한 개동에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동별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요. 이 1개 동에 3,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13개 동사무소에서 축제가 들어오는 그 축제비용을 나누어서 분배를 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써 놓지 말아야지요. 13개 동해서 1개 동에 1개 사업 한정해서 준다고 이렇게 해놓아야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위원님과 행정지원과 의견차이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1개 동에 1개라는 것은 1개 동에 1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1개 동에 3,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과 저희의 의견차이, 생각차이일 뿐이지요. 저희는 저희가 쓴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식힐까요?

아니 뭘 식혀, 계속해요.

쉬었다 할까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주장을 꺾지 않겠다, 주장이 대단해요.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20p에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활성화 이것은 우리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자치회관은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것 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면, 이것이 다 구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도 되지 않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도 될 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냐는 말이지요.

한번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6p 보겠습니다.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모범구민한테 구민대상 표창은 6개인가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북구민대상 표창은 6개로 정해져 있고, 모범구민들은 1년에 몇 개로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250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중간에 다시 제작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민 상패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창장이요.

표창장이요?

왜 그러냐면.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250명 잡고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더 넘을 수.

그러면 해년마다 250개 정도 소화를 시킵니까?

250개가 아니라, 250개보다 더 많이 하는데요. 현재 모범구민한테 표창나간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99명이 나갔습니다. 10월말 정도로 현재.

모범구민한테요?

구민, 구청장 표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0개뿐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250명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표창 나오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는 학생들한테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순수하게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대상, 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250개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 않으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표창도 마찬가지에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이 대학교로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지요?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학생들한테 충분히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북구에 사는 학생들이 잘 되면 우리구가 잘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에 4,600원, 다른 부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줄수록 좋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혹시 학교에는 태극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태극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선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되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까지 교육경비에서 학교에 태극기 지원해 준 예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그것은 안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별도로 학교에서 국기게양대라든지 큰 국기 구매라든지 최근에 신청 사업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경비 예산 말고 따로 별로로?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교육경비 말고는 일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안에 태극기 구매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1p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국·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강북구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생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못 될 것 같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34p에 민주평통 지원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016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던 상태고요.

이것이요?

올해 처음 된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니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103년도 경우는 3,3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2014도에도 3,300만원, 2015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아니, 2105년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없었잖아요. 0원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2016년도 소요예산, 그래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것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양쪽으로 구분해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꺼번에,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비라고 한 목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경상비, 법정운영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6p에 민간단체 사무실 유지보수비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14년도도 400만원, 올해도 300만원, 내년도 3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항상 저희가 하는 말이 왜 우리 구청사를 가져다 민간인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서, 우리가 수리비까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4개 단체 중에서 현재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은 법적으로 무상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강북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대부료를 180만원 받고,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비워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건립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전출이 된다면, 저희가 나가라고 하면 201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새마을은 보내주고, 나머지 두 개 단체만 남게 되는데, 두 개 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되, 그 안에 수리비, 사무보조비, 책상, 의자, 컴퓨터, 시설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장소만요?

예,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수도?

보수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혹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은, 그때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건립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상태는 공간은 없습니다.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부터 해서 3층짜리 건물이지요?

아니요. 4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 꽉 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십자 급식소가 들어갈 공간도 없겠네요?

예, 현재 1층에는 새마을, 2층에는 바르게살기, 3층에는 자총, 4층에는 강북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적십자 급식소 임차료가 인상되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십자 급식소를 언제부터 사용했었냐 하면, 2013년도 9월경부터 6,000만원 전세로 있었습니다. 전세로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말까지 전세금을 한 푼도 올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어려운 사람한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1,000만원 임차료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근거 법규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수유2동이고 91.95m², 약 27평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86p에 삼각산동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 문화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라든가,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위치가 삼각산동 복합청사 3, 4층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갔나요?

착공 들어갔습니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준공이요?

예.

그러면 내년 준공 안에 이것이 다 완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97p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현재 용덕사하고 도선사가 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구비가 용덕산은 1억, 도선사는 7,000만원인데, 제가 아까 보니까 용덕사가 우이령 넘어가는 길 쪽에 있더라고요.

청운산장길. 우이동 넘어가는 두 가지 길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청운산장 못 가서 좌측으로 북한산 올라가는 중턱에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우이동 먹거리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먹거리마을 길이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청운산장 길이.

여기 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구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는 험난한 등산로 길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불편하지요.

2014년도에 신검사라고 해서, 용덕사 바로 밑이에요.

올라가다 길이 갈라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잔액도 남아 있네요.

작년에 집행 못한 것 올해 집행했습니다.

조그만 사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 구비를 1억씩이나 투입을 해야 되느냐, 국비, 시비를 물론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통사찰을 문화관광부에서 일률적으로 50년 이상 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매겨서 도선사나 화계사처럼 A급, B급, C급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A급, B급, C급 나눠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신검사 사찰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 이용률이 저조할 것인데 구비를 이렇게 투입해도 되느냐고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더니 며칠 있다가 사찰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과장님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국비 2억원 받고 시비 1억원, 우리 구비를 또 1억원씩이나 투입을 해서 정비사업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안 하면.

왜냐하면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혹시 지원을 안 해 줘서 이것이 만약 전통사찰로 보존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용덕사도 보면 대웅전 밑바닥이 다 섞어서 넘어질 정도에요. 그것을 전면 해체해서 기와하는 데도 쓰고 다시 보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무너져 버리면 그 책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고요. 해줘야 합니다. 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현장을 나옵니다. 예산책정도 다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이것이 심각하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으시지요?

몇 개 있는데요.

쉬었다가 하시지요.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관리 운영에 있어서 노래연습장이 우리 강구에 총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39개입니다.

339개요?

예.

그러면 나머지가 게임 제공업이고요?

나머지 게임 제공업이 총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요?

예, 그것은 PC방도 포함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재 125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노래방 업주한테 주려고 합니까?

노래방 업자들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339개인데.

노래방이 1년에 1/3이 문 닫고 또 새로 오고,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면 저희가 약간의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자료를 줍니다. 노래방을 하면서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서 안 줬던 곳 신규하고 내년에 또 생길 것이라고 해서 125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신규입니다. 처음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다 뿌렸고 해마다 신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교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 태국마사지라고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경찰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예.

경찰서를 상대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행정자치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익사업 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민간 활성화 그런 것으로 해서 민간으로 다 주라는 거예요.

단지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은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특히 골프장이요.

민간에게 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라?

예.

이유가 그것입니까?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방안으로 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수익이 좋은 사업을 왜 기관에서 하느냐, 민간으로 넘겨라’ 그래서 지난 4월에.

위탁을 안 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 24일날 저희는 계획이 없다고 공문을 띄웠는데 바로 그 다음날 공문이 와서 평가시에.

만약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주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리비를 말씀하시는지요?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 그 이후의 수리 같은 것은요?

민간에서 해야지요.

전체를 민간에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수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천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해주지만 운영상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구조물 시공이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주겠지만 운영하면서 파손되는 것은 민간에서 당연히 보수해야지요.

그렇겠지요. 운영상 조그마한 것들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그 외의 것,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우리 강북구청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전세로 줬을 시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해야 한다?

그것은 계약할 때.

과거에 민간위탁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리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어쨌든 민간한테 저희가 한번 준 경험이 있어서 줬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다시 가져왔는데,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는 적극 압력을 주니까, 지금 유일하게 성북구하고 우리 구만 전국에서 둘이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72타석인데 주차장은 98면이에요. 72타석하면 72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72타석이 동시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나 이럴 대는 꽉 차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다음 차들이 계속 들어오지요. 예를 들어서 웰빙 같은 경우는 처음 실수요자들은 67대였지만 그 사람들이 빠지면 다음 타임이 들어오거든요. 항상 2배로 잡아야 해요.

2배로요?

넉넉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쪽 민원처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직인을 동으로 교체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동으로 하는 것하고 나무직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으로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무보다는 동으로 하는 것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마모, 견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직인은 대부분 나무로 하잖아요. 그런데 동으로 한 예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일단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직인이나 청인의 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재질을 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25쪽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교체하려고 합니까? 총 여섯 군데에서 어디를 교체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1대를 교체를 했어요. 구청 민원실 등기부등본발급기를 교체했는데 금년에는 교체를 안 한 것이지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는 있어요.

조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이 오타였네요.

예.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굳이 설치를 해둘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보면 설치연도가 2008년도에 설치한 발급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기가 노후해 그야말로 쓸 수가 없을 때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자꾸 돈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조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지원과, 150쪽 평생교육강좌 운영,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약초이해와 활용, 허준약초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약 관련해서 교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 성인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에 비해서 구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체 평가도 있고 외부지적도 있어서, 이것은 지금 성북구와 도봉구 인근 구 같은 경우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평생교육 힐링프로그램보다 구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한 7개 자치구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도심 속에서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허준약초학교 강좌를 내년도에 신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다른 부분 한의원 쪽 관련해서는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일단 약초관리사라고 정부가 인정한 민간자격증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5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관련해서 강좌를 수료하게 되면 그런 약초관리사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이것은 단순히 약초에 대한 재배라든지 효능 그런 것과 아울러 현장을 직접 가서 체험도 하는 다양한 건강에 관한 인체에 좋은 약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취득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약초관리사라는 정부인증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몇 개월 정도해야 자격이 주어집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강북구 주민 한 60명을 대상으로 주1회 3시간씩 16주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약초관리사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52쪽에 자율방범대 공동대표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형식으로 지원이 됐었지요? 지원금이 그때도 2,900만원이었던가요? 얼마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70만원 정도였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2013년도에는 3,000만원이었고 그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3개 동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율방범대는 13개 동대가 있는데, 삼각산 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동대가 없습니다. 다만 13개동 중에서 동아동대와 송중동대의 관내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삼각산동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13개 동대가 있습니다.

13개 동대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아세요?

이것은 일단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연합대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합대에서 동운영비를 별도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차량 유류비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동별로 순찰일지를 근거로 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교부액이 2,930만원 정도해서 차량유류비를 한 936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2회, 3회 이렇게 하는 실적에 따라 차량유류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900만원선에서요?

차량유류비로 구매한 것이 총 930만원입니다.

930만원 안에서 각 13개 동에 지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피복비 다음에 각 동대에 있는 차량수리비라든지 아니면 대원의 신분증 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집행이 된 것으로.

지출한 내역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2,900만원을 지원해줄 때는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해요. 이것을 자율방범대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의심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회계 쪽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173쪽에 휴대폰 인증료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 인증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10만원으로 12개월 12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인증료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1년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홈페이지 접속하는 구민이나 직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회원들이 한 번 들어갈 때 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1년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12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접속하는데 1년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돈이 인원에 관계없이 10만원이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 휴대폰 인증료는 보통 1,000건 이내에는 5만 5,000원이 기본으로 나가는데 1,000건이 초과되면 초당 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1,600건 정도 늘었을 때 곱하기 1년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1,600건을 잡았을 때 한달에 1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2개월로 나눴을 때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74쪽, 정보화교육 운영을 보면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정보화교육장,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제1·2정보화교육장, 구청 정보화교육장 그러면 장소가 네 군데이지요?

세 군데이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 1·2교육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군데.

예.

그 외에 거리가 먼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먼 곳, 위치가 가깝지 않은 그런 데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지, 활용할 수 없는지요?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료에 6,480만원 해서 전문강사료가 있어요. 컴퓨터, 인터넷, 문서작성, 엑셀은컴퓨터 쪽이고 스마트폰은 핸드폰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2명의 강사가 있는 것이에요?

강의를 할 때 강사는 전문강사와 보조강사 2명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앞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한 강사가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요?

아니요. 강사는 전문업체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에요?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각 교육장마다 1명에서 보조강사까지 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명에서 2명, 보고강사까지 있는데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강사, 컴퓨터강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