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장님.

저번 회기 때 다른 물건을 더 찾는다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통해서 추가 물건지를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적정 대상지를 물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현 물건지의 외관 형태를 봤을 때 신축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아깝다, 그리고 현 물건지 건물가액이 매매가에 다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마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적정하지 않은 물건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물건지를 찾아보고, 수유3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 물건지보다는 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좋고, 신축을 해서 가족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대상지 물건을 찾도록 노력하고, 다만 다시 한번 물건지가 생기면 매수협상,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비 29억원보다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적정한 물건지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원래 제출됐던 대상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 자료 이외에 다른 대상지에 대한 것을 더.

지금 여기 포함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포함해서 더 추가로?

예.

그러면 언제 시기까지, 이런 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대상지를 물색을 하게 되면 매수협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과연 예산 범위 내에서 29억 플러스알파 되는 구비 부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것이 이번 연도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7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야?

그래도 노력한 부분을.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입니다. 지난번 올라왔던 물건 것 외에 몇 개 올렸잖아요. 이 중에 찾아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는 29억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비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런 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비 100%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와서 구비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9억원에 대해서 지금 뒤에 4개 물건지를 봤는데, 예산하고 맞춰서 어디 마음에 드는 것 있어요?

지금 29억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더라도 저희가 나온 물건지, 매입대상지에 대해서는 다 높아요. 29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건이 있어야 위원들이 판단하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동의를 안 해도 되겠네?

예.

돈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예.

내년도에 시간을 갖고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주신 것은, 그 이후로 여러 군데를 관심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29억원은 왔고, 조금 추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맞출 수는 없잖아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는데, 다음에 호용가치를 볼 때 조금 더 투자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신 김에 시간 갖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95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7p부터 116p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536억 8,0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7억 5,258만원 보다 약 5.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97p부터 101p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4,200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6,82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52억 8,7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00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2,32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5.6% 증가한 75억 6,048만원입니다. 다음은 101p부터 107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재무과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2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91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260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징금 1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 1억 2,463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5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등 2,860만원, 기타 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3,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8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5,000만원, 봉급 및 제수당 반납액 등 15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 관련 수입 2억 8,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5,578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44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685만원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7% 증가한 20억 2,34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7.86% 증가한 95억 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 45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11.5%가 증가한 1,172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7.3%가 감소한 8억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p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897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5,750만원 등 총 2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2p 시비보조금 사업은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억 1,879만원을 편성하였고, 116p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835억 8,813만원보다 10.18%인 186억 9,269만원이 증가한 2,022억 8,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p부터 257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억 7,545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1,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238p,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92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1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0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3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GIS 정책지도 구축 1억 700만원 등 1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에 132만원 등 1억 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예산 운영 분야에 예산편성관리 6,932만원, 지방재정 운영 743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79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 3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71억 9,470만원 등 76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43억 7,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 분야에 법제사무 수행에 10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10억 8,302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관리 분야,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058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4억 9,056만원 등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41억 5,653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5,0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1p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5,8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운영 분야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 책자 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92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272만원 등 4,19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79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126만원으로 전년보다 2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248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5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9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195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1,880만원,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990만원, 수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435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 700만원, 도농간 교류사업 분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 29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750만원, 동물보호 관리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3,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 분야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535만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 효율 향상 사업 2억 2,500만원, 경로당 등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48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 사업 1,986만원 등 총 2억 5,50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646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8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8,782만원으로 전년보다 6,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253p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 2억 2,179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2억 4,137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1억 4,332만원 등 6억 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 분야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9,84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35만원 등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1,12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257p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3,792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관리 2,17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715만원 등 9,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 부동산 중개업 관리 288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 358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분야 9,24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및 사무관리비 571만원 등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856만원으로 전년보다 1,83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p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운영위원 수당이 10만원x14명x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인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시간 미만일 때는 운영수당이 규정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저희들 주요정책사업, 주요발전 방향을 논의하시다 보면 2시간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2시간 이상이면 시간당 3만원씩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2번 했는데 열네 분이 다 나오셨어요?

거의 대부분 다 나오시는데 한두 명 정도는 시간 약속이 있으시면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중간에 가시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회를 보면 다 못 나오시니까 예산을 80% 정도 잡아요. 그런데 100%를 잡으셨는데 2014년 것을 봐도 결산잔액이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100% 다 참석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쪽을 보시면 ‘희망강북 GIS 정책지도’ 이것이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공공성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업 정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청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복지 분야다 아니면 다른 분야다 그러면 균형있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북구는 복지 그 다음에 도봉구, 위원장님께 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구에서 시나 국비를 요청할 적에 이런 사업이 우리구에서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사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 요구하거나 정부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차가 100대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백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맞잖아요. 차는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백 군데가 한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맞지만 이쪽은 남고 이쪽에는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체육시설도 우리 구민 인원수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GIS 정책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뒤에 74쪽을 보면 부동산정보과 것인데요. 여기에도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활과 밀접한 의료 및 주차시설, 이것을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주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때 병 의원이 우리 강북구민 인원수에 맞게 적정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허가를 해주더라도 적정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데 필요한 것이 GIS지도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혼자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와 부동산정보과와 공유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사업인지요?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연구해서 발전방향 계획을 세운다든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홈페이지이나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 병원이 제일 가까운가 이런 것을 클릭해서 갈 수 있는 안내 그 다음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둘 다 신규사업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할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 개발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들은 구축한 것을 책자로, 아까 보셨지만 그 책자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쓰는 그런.

책자를 과장님이나 알지,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봉구에 우리 의회 끝날 때까지 한 권 빌려달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잠깐 보고 계십니다.

빌리려면 몇 권을 빌리지 한 권만 빌려요?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안설명서 26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산출내역이 다 운영수당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구 직원들, 각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된 부서인 부동산정보과라든가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푸른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장님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수당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또 지난 회기 때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상위법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예닐곱 분 정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기존 위원인 과장님들로 운영하고 있지만 구성되는 대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7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내용을 보면 융자조건이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연 2.0%, 이 2.0%가 언제 정해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그렇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1년도에 2.0%로 내릴 때 시중금리가 얼마쯤 됐다고 아세요?

제가 정확히.

그때 4.3%였어요. 반인 2.0%로 내려왔는데, 목적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중금리의 반 정도를 해줘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이것은 담보가 없으면 또 안 해줘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몇%입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기준금리가 1.75%이고 기업 대출금리는 3.5%에서 3.9%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이야기고요. 3%면 다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지적이 있는데, 내려줘야지 혜택이지요. 그리고 신용 좋은 사람은 2.8%도 얻어요. 그런데 2%하면 이것이 무슨 혜택이에요.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서 이것을 내리는 방안으로, 그 전에 모델이 있잖아요. 금리를 반 정도로 해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금리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저희보다 낮게 책정된 데가 한 군데로 서대문이 1.8%이고, 저희처럼 2.0%가 11개 구, 나머지는 전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2%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비해서 금리도 낮아지고 했으니까 2016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4위이지, 어려운 사람들 혜택주는 것은 1등 해도 되거든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강북봉제지원센터, 그 전에 했는데 왜 신규라고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년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비가 지원된 사례는 없었고 전부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서 신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시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한시적인 사업으로 내려왔고, 내년에 시에서 2억원이 편성돼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없고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의 고유사업으로 했던 것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12시 넘어서까지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도가 다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용도와 지금 올리신 것과는 용도가 다를 텐데, 효과를 자신하세요?

예. 효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오래 끌고 한 이유가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이 없었어요. 투자는 했는데 그때 보면 예산이 거의 인건비였어요. 60~70%가.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인원이 열 몇 명 정도, 거기에 강북구에 취업한 분은 또 반 정도, 그렇게 몇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억 단위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자신하세요? 가보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이 진행될 때 강남 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 쪽의 봉제공장들이 개수로 따질 때 서울시 전체에서 4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으면서 조건이 열악하니까 강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특화지원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기능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량강화라고 그래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동안은 하청업체 수준으로 정보 없이 주문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정보,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정보제공도 하고 작업장 시설개선이라든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를 임대하는 그런 임대사업 같은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의식수준들도 많이 높아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것이 있어서 좋구나 이런 의식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력 배출해 줘봐야 우리가 바로 쓸 수도 없는데 무슨 이득이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같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면서 체질개선도 하고 그동안 아무래도 구에서는 돈이라도 시비니까 신경 덜 썼지만 앞으로 구비를 주시면 더 책임 있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봉제산업이 사실 사양산업이잖아요. 왜냐 하면 중국의 인건비도 싸지고 싼 물건이 들어와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동대문 패션 쪽에서 아이템만 좋은 것 나오면 요새는 인터넷판매도 되기 때문에 정말 대박날 수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정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미싱 기술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그것은 다른 데 쓰셔야지. 우리 돈만 이야기해. 다른 질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안전차단기인데요. 제가 알기로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소견인데 저희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내 경로당을 다니는데 소화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있어도 어디 구석에 놔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소화기가 있는지 점검하셔서 여윳돈이 있으면 소화기를 사드리는 쪽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삼양동 관내에서 소방서와 취약한 삼양동 주민들을 위해서 화재경보기인데 무선화재경보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싸더라고요. 그때 여쭤봤더니 9,600원인가 그래요. 그런 것을 노인정에, 어르신들 냄새나면 젊은 사람들보다 후각도 더디시잖아요. 경보기 울리면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들으실 테니까 소화기와 경보기 쪽으로 점검을 하셔서 굳이 우리 돈 안 들어가면 소방서와 협의하셔서 다른 데도 해주니까 일단 경로당 먼저 해주자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74쪽 GIS안내시스템이요. 과별로 협의를 해서 안 되는 말씀이 이미 있으셨지요? 다른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GIS라는 용어가 중복이 돼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글자를 바꾸시지. 똑같아서.

명칭을 바꿀 수는 있지만, GIS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인데 저희들이 맞춤형 GIS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첫째 저희들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금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금천에서 했던 것은 데스크탑 즉, 퍼스널 컴퓨터 안에 있던 것을 저희들은 앱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려고 해서 좀더 요즘 IT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하고 나서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용으로 민원으로 할 수 있는 30개, 내부용 공무원들이 하는 것 열 몇 개해서 또 조금 더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 구축할 때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서는 서류 받아서 하는데, 구축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산사업을 몇 개 추진했고 또 완료를 해봤는데 이 자료를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관리부서의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부서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변동사항을 입력해서 자료가 갈 수 있게끔 하니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 동료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역경제과 상공회의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지출현황 자료를 주시고, 4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마찬가지로 금년 부채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가능하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다시 질의하고요.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할 때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많았던 봉제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 지원이 있을 때 우리는 한시적 지원으로 해서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비가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사실상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처음 발상은 좋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도 우리가 봤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방비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이번에 해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단호하게 의견이 있어야지. 왜냐 하면 과장 혼자 총대를 메고 과장님의 어떤 책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 과장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책만 보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우리가 더 봐왔기 때문에 실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정 과장 입장에서는 아마 책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전혀 그런 책임 느끼시고 부담 가지지 말고,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리노빌이라는 상표가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과장이 주관해서 위원들이 아주 목매여서 마지못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죽었다가도 살고 계수할 때도 살았다 죽고 그러다가 계속 해줬단 말이야. 한 4~5년을 더 연장해 주니까 결과는 무슨 일이 났냐면 다 망해버렸어요. 과거에 또 정화조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 있었어. 그것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상형 국장 잘 알 거야. 그것이 위에서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백균위원이나 오래된 분은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 돈 아니라고 해서 1억원 그냥 해주세요. 이것만 통과해서 그것 300만원씩 줘도 걔들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회장도 만나봤어요. 회장도 바뀌고 그 친구들 월급 센터장 주어도 그 친구 고마운 것도 모르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단호한 마음을 먹고 이것 올렸지만 전액 삭감입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의견을 냉정하게 들으라고. 그냥 곁다리만 하지 말고. 올렸으니까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을 버리란 말이야. 과거에 그런 예를 내가 들어봐 줬잖아. 차라리 1억원 돈을 정말 필요한데 쓰라고. 왜 요새 중소기업들도 영세한 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다시 할 생각을 않고 그냥 그것은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라니까. 하여튼 국장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봉제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구의 예산에 올렸던, 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올해도 서울시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 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라. 또 올 연초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강북구에서도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1억원 정도를 우리구가 편성하고 자기들이 2억원 정도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현재 상황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국장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봉제지원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조금.

지금 봉제가 파악된 것이 600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려면 다시 자기 돈 10%도 있어야 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상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이미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찾아갔거나 2년 동안 다 찾아먹었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10%도 투자 안 할 사람들이야. LED등이나 환경개선비 줘봐야 내가 보기에는 찾아갈 사람도 없어.

현재는.

주민참여예산 우리 구비 예산 확보 안 되면 안 되나? 그것은 아니잖아.

그것은 아닌데.

사무실 운영은 폐쇄하고.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우리 의회가, 우리 6명 위원들이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야. 저희가 밖에 나가면 축조심사하고 예결위에 넘겨줘서 다들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당신들이야 올리기만 하면 되지.

저희들이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많잖아요. 굳이 왜 거기만 고집하냐 이거야. 아까 내가 그런 사례도 말해줬잖아. 강북구청이 실수를 몇 개 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꾸 지역경제 지역상공인들이야. 그것도 뭐 리노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끌려다가 결국은 100% 성공한 것이 하나도, 자치구 25개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때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구청에서 그런 사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 그냥 자치 구청장 얼굴 내기 정도로 해서 끝냈지, 굳이 지금 우리도 이것으로 큰 얼굴 못 내. 내가 그 친구들 모니터링 해 보니까, 고마워할지도 몰라요. 결국은 이 사업의 70~80%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금 고마워할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청장이 얼굴 낼 사업이라고 보지만 전혀 안 그렇다니까. 차라리 그 1억원 지방비를 신규로 다른 곳에 활용하면 오히려 생색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고심을 했어요? 고심은 무슨 고심을 해. 여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사업하는 당사자들 나름대로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600억 이라면 50%는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10%도 투자해야 하고, 그동안 그런 것 없이 열악하지만 잘 해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고민할 문제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알아보실 때 알아보시라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그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 하면, 정과장 오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평가도 없었잖아,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회 같은 것은 안 열었고요. 그동안 예산을 항목별로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p를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배상금에 대해서 올해 증감액이 현재 8억 5,2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수가 많은가요?

현재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인 것이 93건입니다.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42건, 행정심판 20건까지 포함해서 총 9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건수가 많이 있다고 보나요?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3건이 2015년도에 진행이 되지만, 올해 12월 달 안으로 소송이 종결이 될 수 있고 그 소송이 종결이 안 되면 1심 3심까지 가니까요. 또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에서 졌다 하더라도 원고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기준이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지난번에 추경할 때 보고 한번 올렸다시피, 부당이득금 소송이 거의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분담해서 하는 건수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소송준비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시하고 최종 정리를 해서 나온 것이 8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대부분 남의 땅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로 가셨던 분들에 대한 소송배상금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분은 저희 지자체, 서울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답보 사실을 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부득불 예산이 어렵지만, 이것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지면 돈을, 사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25개 자치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p 보시면 계약실무교육,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새 업무를 담당했을 때, 인수과정에서 이런 교육은 없었나요. 현재하고 계셨던 방법 중에?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연중 분포되어 있고, 직원들이 바쁘면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출납폐쇄기한도 단축이 됐고요. 다음 연도 2월말까지였던 것이 연말로 다가와졌고, 내년부터는 계속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되고, 재무회계규칙이나 계약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신규교육 신규자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서무, 회계업무를 하는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우리 재무회계업무를 제 규정에 맞게 하고, 그리고 계약업무 같은 경우 규정과 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 지금 4회로 되어 있어요. 4회로 되어 있으면 한번 교육을 받으면 4회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시기적으로 대상을 신규자 대상으로 하거나 각 부서의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큰 공사 계약업무담당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서, 4회에 걸쳐서 200명 정도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p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단기 보급, 이것이 원 취지는 경로당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다 그 나머지 부분만하고, 또 예산을 잡으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당 나머지 부분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훨씬 넘잖아요. 100곳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요?

당초에는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시설이 노후 된 경우에는 호수도 갈아주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벌써 75곳이 해서 21곳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가스차단기만 달아줬지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스안전공사와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소방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 수리까지 해 가면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린이집도 안전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은 총체적으로 하고 차단기는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시설이 열악한 쪽으로 우선해서 돈을 융통성 있게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몇 개다, 단지 타이머만 설치해 주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식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부분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지 말고 정말 화재경보기가 아까 예산이 얼마 안 들었거든요. 화재경보기하고 차단기하고 같이 설치하시면 정말 안전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집에 해봤는데, 특히 화재가 났을 때에는 금방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화재경보기가 연기가 나면 바로 연락이 되는 부분이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과가 화재경보기까지 해야 되는 소관사항은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소방서쪽에도 알아보고, 소방서도 자원봉사 조직하고 연결을 해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고유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취약 한 곳에 달아주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어린이집을 해주면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다른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는 것만 못한 거예요.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짜투리 예산이 남아서 조금 더해 주자고 하시지 말고, 할 때 그 예산을 남기더라도 나중에 할 때 그쪽 한꺼번에 같이 해주시라고요. 해주고 나서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해놔야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구 순 수입액이 얼마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 세무과 지방수입을 보면 536억 8,000만원에서, 약 536억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올해는 507억이고, 한 5.7% 증가해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2p에요. 우리구가 해년마다 한 850~860억 정도 순 자체 재원이 그 정도 됩니까?

자체 재원은 사실상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그것밖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 800억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왔다갔다, 그 정도 됩니다.

항상 800억원 정도 됩니까?

올해로는 8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2015년도요?

예.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네요?

보통 그 정도로 현재 재산세, 저희들이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으로 잡히는 세금 쪽에서는 그렇게 잡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만해도 850~860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800억원 정도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제안설명서 뒤쪽에 3p를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 2,0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떤 것을 개발하셨는지.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매각의 구유지 매각한 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리스트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을 보시면 기획재정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10% 정도 증가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증가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8p요. 제목에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2015도에는 우수한 벤치마킹을 어떤 것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정보과에서 GIS안내시스템구축 분야가 금천에서 시작한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수사례 채택이 됐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은 친환경 제설재장비, 액상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자체 개발해서 벤치마킹해서 차에 장착하면 차로 뿌릴 수 있게,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는 결론이 나올 때 까지는,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블랙박스 장착차량이 동별로 돌아다니면 무단투기 써 붙이면 좋지 않겠냐는 벤치마킹 해서 온 것이 인수동 동사무소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것 들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이지요?

예,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아까말씀 올린 것처럼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타구 사례나 타 시도 사례, 중앙정부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구하고 접목되는 것을 직원들이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안제도가 있어서 거기로 주민들이 제안하시면.

오른쪽 9p요?

예, 9p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제안해 주시는 구민들이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에는 주민제안이 5건 들어왔는데 올해는 11건이 들어와서 11건 중에서 실무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실무위원으로 계십니다만, 4건이 구민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4건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소식지에 QR코드를 기입해 주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핸드폰으로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사는 대학생이 우리구의 역사문화 관련해서 쫙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채택이 됐고요. 다음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자랑스러운 강북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달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연의 일치로 봄에 주민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사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버스정류장 보차도 경계석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차도 경계석에 아예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줄무늬가 가 있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신 분들이 채택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인 것이고, 예전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라고 강북구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까?

아니요. 홍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지역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이메일링,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참여는 많이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012년도에는 주민들이 몇 건 접수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홍보를 해야 되니 않냐 해서, 2013년도에는 총 22건이 들어 왔는데 구민이 5건 제안을 해주신 것이고, 2014년도에는 구민이 5건, 올해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열네 분이 제안을 내주셨던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8p 소송사무 수행, 앞서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8억 4,300만원이 소송배상금으로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사업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개인 땅에 개발을 해서 했다고 했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서울 시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해 놔서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부분인데, 산책로 대부분이 개인소유 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산책로를 했는데 소유주가 “왜 내 땅에 이것을 하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뒷골목에 도로가 있는데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소유주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약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도로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소송을 합니다. “내 땅에 승낙 없이 구청에서 와서 이것을 하느냐? 왜 산책로를 내고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 같은 것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예를 들어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평수와 금액에 따라서 아파트를 줬는데,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기반시설 분야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분들이 납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하수도시설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알아서 소송을 내니까 너도 나도 소송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총 사업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35개 사업장에 서울시가 17건을 부담하고 우리구가 14개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공동부담할 것이 4건 해서 지금 소송 사건 수가 21건인데 원고 수는 145명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송소가액을 산출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모자랄까봐 3,000만원 정도 소송비용으로도 추가로 했고 그것이 나온 것이 8억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들어오면 다른 구도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지면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몇 월 며칠까지 원고에게 돈을 줘라, 그런데 주지 않고 나서 며칠까지 안 되면 이자율을 20% 이상 내라. 이렇게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어렵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 것이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구가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허락을 받고 해야지. 만약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그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나서 도로포장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동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에서, 서울시 매수청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금씩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이 오동근린공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왜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땅에다가 개발을 해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오래 전에.

오래 전이고, 어쨌든 지금부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땅 주인들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해야지요.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하든가. 돈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말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결정됐을 때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세입자들한테 분양만큼 아파트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강일, 상일동 이런 데 임대아파트를 입주권을 줬었습니다. 입주권을 줬는데 입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급수시설, 배수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아파트 단지 하나를 건립한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생활부담금은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다 납부를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누가 그것을 안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납부 안 해도 되는 것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우리구 건수가 이 정도로 나오고 소송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건이 전체 다 말씀하신 그 건이에요?

예. 그것이 8억 4,8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남의 땅을 매입할 돈이 없으면, 우리가 개인 땅을 매입할 돈이 없잖아요? 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해당부서에 꼭 전달을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봉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심한데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령 봉제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의뢰를 해본다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봉제발전협의회라고 이 모임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센터장, 여직원해서 월 급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부담도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이나 그 여직원이하는 것이 뭐냐. 직원들이 하는 것이 뭐냐.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돈만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양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북구에 600개 정도 업체가 있지요?

예.

그 업체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에 한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 사업을 아예 없애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일단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때 이후에, 물론 작년에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자 해서 줬던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말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하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내용을 많이 개선하고 봉제만 하시는 분들이 사양이라는 것이지, 패션 쪽은 굉장히 활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체질개선을 해서 이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니까 우선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감독을 하시면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의견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47쪽,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것 외에는 도시농업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텃밭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계속하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자부담 20%해서 저희가 상자하고 부양토 같은 것 지급해 주는 형태이고, 옥상텃밭은 말 그대로 공공건물 위주로 해서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싱싱텃밭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치료의 목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치료라든가 이런 데 좋아서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텃밭이 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졌고 저희는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한시적인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타구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데 보면 텃밭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강북구는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곳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외 텃밭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푸른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거든요. 텃밭하면, 도시농업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예.

이번에 푸른도시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라고 해서 2만 3,000㎡의 규모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공유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이동 쪽이나 어디 보면 할 공간이 정말 많거든요. 자꾸 구청에 이야기를 하면, “공간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물론 개인소유이지만 개인소유자한테 임대를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옥상텃밭 무슨 상자텃밭 그 외에는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자나 옥상도 다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욕구는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주말농장을 보면 거기는 5평해서 굉장히 비싸요.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면 구민들한테.

그러려면 저희가 전체를 임대해서 다시 재분양하듯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이 소요돼요?

거기가 워낙 넓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적은 평수에 비해서 1년 사용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봉은 공원지역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시유공원 이렇게, 공원 자투리.

우리구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활동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세무과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체납 징수 활동비로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15년도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올해 체납징수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됐어요?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2015년 현재까지 징수액이 3억 4,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작년 2014년도요?

아닙니다. 올해.

올해 것?

예.

지난 연도가 아니고 올해.

올해 납부했는데 지난 연도에 대한 징수액이 10월 말 현재 3억 4,700만원입니다.

3억 4,7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활동비로 해서 내년도에 2억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2억 4,000만원은 체납징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징수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등기 증지료, 수수료, 압류시스템 수수료, 압류 추심 해제 수수료, 운영수당 비용 이것저것해서 운영비, 포상금 등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이 현재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액이 3억 4,7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지난 연도에 대한 체납징수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 분야이지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p, 66p는 내년도에 필요한 세출예산이 이러 이렇다는 것이고, 아까 최초에 이백균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기를 지난연도 체납징수액이 얼마냐고 그래서 징수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징수한 금액.

징수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4,7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것?

2015년도 이전 것입니다.

2015년 이전 것이라면 2014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까지. 2015년도 이전 것은 전부 과년도입니다. 지난연도.

그러면 현재 올해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됐어요?

10월 현재까지 세입 현계를 확인한 결과 3억 4,700만원입니다.

올해 것은 10월까지 3억 4,700만원이고, 그러면 작년 것은?

2015년 이전에 체납된 부분에서 10월 말 현재 들어온 금액이 3억 4,70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전 것.

2015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세요. 올해 것이면, 그러면 작년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과년도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올해 것 하나 있으면 또 작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는 구분이 안 되고 과년도는 한꺼번에 해서.

그러니까 파악이 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연도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한 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68쪽을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승합차가 있는데 그 앞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차량이 지나가면 체납차량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대나 됩니까?

세외수입 1대 있고, 체납차량이 1대 있고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신주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과장님 본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법제화된 것이 작년부터 의무화됐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종전에 지번주소 체계가 70~80년 이상을 쭉 왔던 것을 홍보를 불과 몇 년 동안 해왔지만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정착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일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어서 금년에는 홍보에 대한 사업예산이 없었는데 가능한 내년도에는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도로명주소사업이 시행한 지가 2009년도인가 8~9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새주소사업이라고 했고 도로명주소법이 나온 것이 그 당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대부분 예전 주소에 비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동인지. 옛날에 동이 수유6동, 5동 그랬다면 지금 신주소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도로주소 체계를 보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동 호수가 저희들이 같이 표기를 하고 있는데 다가구나 상가 같은 데는 동, 호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명명을 지어주기 위해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노외로, 삼양로, 삼각산로, 인수봉로 이렇게 나오면 몇 동, 몇 동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각 가정에 무슨 길해서 주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동인지도 모르겠고, 우편 온 것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신주소 뒤에 괄호해서 옛날주소를 넣어줄 수는 있는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주소체계는 표기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 오직 부동산 표시만 종전 체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행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지요?

종전에는 지번 체계이다 보니까 동에서 분할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몇 십년동안 땅의 연혁이 변동되면서 주소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도로체계로 해서 큰 도로, 강남대로면 강남대로 대표점으로 해서 구획화 시키면 주소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신주소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집을 찾거나 주소를 찾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들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는, 지금 이것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정착화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몇 십년 동안 쓰던 것이 되다보니까 조기에, 물론 법이 의무화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보지 않다보니까 그동안에 그러기 위해서 계속 행안부에서도 예산도 내려주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번호를 체계라든지 아니면 택배, 우체국 등등해서 도로명주소로 하고 계속 불편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계속 몸에 배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서 정착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2쪽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는 어디 건물 번호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설치는 어디를 하는 것인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로주소를 하기 위해서 도로명판, 국가, 서울시, 지방자치구가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현수식으로 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건물번포를 부여해서 무슨 로 무슨 길 거기에 몇 번 그렇게 하면 그 위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벽면형 도로명판은 도로명판을 현수식으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쪽까지 그것이 아니다보니까 좀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벽면형 도로판은 작게 부착을 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이것을 조기정착해서 설치하라고 계속 예산하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인센티브사업으로 수입을 잡아오는 곳이 세무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좋은 실적 내셔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또, 예산이 없어서 못줘서 추경에 정리까지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밑에 보시면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5%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님, 이런 것은 5%가 아니라 20%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5%로 한정을 뒀는지? 이것도 몇%로 줘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까지, 지난 추경 때 밀렸던 것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타구 것을, 우리가 수입을 잡았을 때 10%를 지급하도록 조례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끝나면 12월에 조례안이 올라올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5%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서울시에 발 맞춰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우리도 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끝나면 그때 다시 조례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몇%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10%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10% 줘도 된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서 가외수입으로 벌어왔는데 10%보다 20%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하시는 분 들이 신나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정한 것은 아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10%, 20%, 30% 해도 조례로 규정한다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발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이, 서울 인접한 경기도까지 야간까지도 단속을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 문제가 대두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발맞춰서 5%로 하향하는 것으로 일단 조례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10%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선례 많이 남기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는 아직 안 왔으니까 계수조정 때까지만 줘도 되고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16p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이 오른 것 같은데, 68억원 돈이 관리공단에 가는 총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공단 정규직 직원 인건비.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기간제는 각 해당 시설관리 부서에서.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그렇다면 여기 시설물 관리·운영 쭉 나와 있는데, 오동골프장 수입, 지출만 따로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장은 작년도에 21억원이.

금년 것만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사무 수행 중에 자꾸 법무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계류 중이거나 우리가 패소한 현황 있지요?

예.

현황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하시면 됩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