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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5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을 느낌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도 상당히 많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름도 지나고 우리 민족의 대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추석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상임위 활동을 거쳐서 이제 또 3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사 진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고 또 앞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6일은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7일 오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관.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과.단.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8월 30일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76%가 증가된 8,789억9,476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0.75%인 5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2억3,200만원,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 2억7,300만원으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공보관실, 감사관실외 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 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은 당초에 기정액이 18억85만원이었는데 6억7,330만원이 증액된 24억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진주 소식지 발행하는데 7,5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관리비 전체가 5억7,5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홍보 대사 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올해 활동 사항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대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IP 기반방송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에 6억이 이번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정보관리과 사업으로서 3억7,7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화상 중계할 수 있는 방식정도로서 예산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시설을 구축하려면 어차피 고화질의 HD방송시스템을 갖추어서 설치 후에 구애함이 없이 IP TV시청과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고급화하고 또 앱을 개발해서 아이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로 검토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드렸는데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이 계획하게된 것은 당초에 단순히 중계 정도로만 할 때는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적극적인 방송 활동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서로 협의하에 조정해서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기본급이 상승됨으로 해서 변동된 내용입니다. 총 기정이 1,979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은 2,292만원으로 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방송 영상 시스템 구축 운영에 보면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2억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 왔는데 맞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맨 처음에 정보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3억6,800만원 그 금액이 통과된 거다 이 말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당초 금액 당초시스템을 하면 3억6,800만원인가 그 금액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했는데 제가 더 연구해서 6억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6억을 더 해서 설명을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억6,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능이 있었을테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6억을 증액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을 것인데 지금 6억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 구축 계획서안에 내용과 그 다음에 3억6,8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 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고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첨단장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화질만 가지고 이렇게 2억3,20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3억6,800만원 가지고는 6억에 해당 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시스템 연결이 호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기능도 3억6,800만원이면 다 되는데 단지 화면만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양이라든지 이 사양을 올려야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파워 포인트 자료하고 또 시스템 구축 계획안하고 이렇게 2개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가 예결위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예결위의 다른 또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라면 전자제품이나 문화기기는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을 내다보고 해야만 후회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거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 통합 방송 시스템 구축 계획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위에 네모 안에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왜 이것이 필요한 지, 그러니까 시정 뉴스나 끊임없는 행정 정보가 발생하는데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정보 공유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나 아카데미 시정뉴스 이런 쪽에서 보면 신속히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첨단 미디어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개 행정이 미흡함으로 해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정책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정책 공유로 오해와 정책실패를 일소하는 그런 뜻에서 이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에 보면 밑에 동그랗게 오프라인 시정홍보가 되어가지고 접근성이 취약하고 이쪽에 통합 홍보 방송 시스템이 완성되면 대 시민 정책 홍보에도 강화되고 재난에도 대비가 되고 스마트폰 PC, IP TV 모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방송 시스템의 개요는 밑에 그림에 보면 현장에서 전송 방송 시스템으로 거기에서 믹스를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시스템을 거쳐서 스마트 폰으로 가고 PC로 가고 IP TV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버퍼링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1,000명, 2,0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PC가 마비 안 되고 끊김이 없이 술술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 기존 지금 의회 의장님이 태극기 밑에 연설을 하고계십니다. 이 부분 기본으로 하고 반 잘라서 오른쪽편에는 진주시의회 의정 발전 연구회 이런 부서별로 업무별로 지역별로 공지 사항이 쭉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밑에는 문자 발송을 실시간으로 알림방송이 되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앱을 개발해서 바로 터치만 되면 실시간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시간 방송이 안 될 때는 녹화나 DVD를 만들어서 방송시스템에 넣어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항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송도 왼쪽편에 재난이라든지 어떤 수해가 났든지 하면 화면에 밑에 바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 PC에는 켜기만 켜 놓으면 강제적으로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강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 시스템은 위에 누전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방입니다. 어깨에 짊어 지면 6미리 카메라를 가지고 비추면 현장을 바로 산불이 났다든지 하면 현장에서 바로 중계방송을 하게 종전에는 차가 가서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만 하는데 한 3,000만원 들도록 그리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2,700만원인가 그렇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송시스템으로 서버에 들어 가서 인터넷망으로도 연결되고 IP TV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핵심포인트가 통합시정 홍보 방송시스템 이것이 솔루션 능력이 실시간 고화질 방송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추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또 분산이 얼마나 가능한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 있어도 버퍼링이 안 일어나고 커트음이 안 나는 지지직,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비용이 또 첫째 많이 안 들어야 되고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분을 남겨 두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통합 시정 홍보 구축의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나 우리 시정 홍보 긴급 재난 방송을 알린다든지 그런 것이고 다음 10페이지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분을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페이지는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축 계획안을 보면 파워포인트는 두고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축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IP 기반 생방송 시스템 구축 계획안인데요. 네모 안에 아까 설명드렸고 추진 방향도 아까 설명드렸고 사업 개요는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구성을 TV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부서에 재난 방송 조회 이런것들이고 시민들에게는 교양강좌 문화 각종 토론회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방송의 종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케줄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넘어 가면 조회나 의회 본회의 상임위도 카메라 아까 6미리 카메라들고 와서 촬영해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어집니다. 상임위에 만약 설치를 하면 의회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DVD 방송은 이런 것을 녹화해서 DVD 형태로 PC 또 스마트폰에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제 방송은 아까 긴급 재난시에 우리 공무원들 PC에 바로 나타나도록 산불이 났다든지 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장 중계시스템은 아까 6미리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차가 안가도 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은 3페이지 아래부터 방송 장비가 1억8,000만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전송 장비가 2억7,000만원 그리고 솔루션이 1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인데 보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6페이지 7페이지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일정별 계획은 생략하고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는 방안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당초 계획과 비교 검토는 요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원 대상 생방송 또 행사있을 때만 방송, 청내 TV를 통한 단순 방송 위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는 CCTV 형식의 영상 송출 방식만 했고 100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6억짜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했고 업무시간에도 계속해서 생방송 내지 녹화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에는 TV 방송 및 전 공무원이 PC로 시청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걸어 놓으면 언제 든지 방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분야도 여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위에서 네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 부화를 분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PC가 다운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존장비하고 현재 장비 사용하고 가격 대비표인데 이것은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종전에 설계 해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가 정보지나 조사를 해서 한 것하고 이래 가지고 밑에서 동그라미 IP TV, 샛업 박스 45개 이쪽에는 5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은 통합해서 종전에는 통합해서 가격을 내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요 필요한 장비를 수집을 해서 전부 물가 조사를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6억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당초 계획 시스템 차이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CCTV 형식의 영상 송출 방식이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범죄 도망자들 잡을 수 있도록 앉아서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것은 방송 중심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즉 PC 같은 경우에는 양자 대화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볼 수 도 있고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PC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이하 시스템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도청에는 저희들이 제가 안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갔는데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2006년도 구축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5억원을 들여서 했고 창원시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개 합해서 7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광판 송출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고 진주는 아이폰 패드 이것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SNS를 통해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창원과 똑 같은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도 도처럼 도 자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면 물론 관리 비용이 듭니다. 1억이 들든지 3억이 들든지 우리 지역에 맛자랑, 멋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다니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시 우리 송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보관실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으면 이런 것도 틀어서 항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2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이런 기능을 본다면 이것이 2배 이상의 기능이 확장 된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이 시민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3억6,800만원으로 결정을 한 핵심적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당시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5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6억을 가지고할 수도 있고 3억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원래 그 기본 시스템은 어떤 회사 가면 2억 갖고도 해 주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2억 갖고 또 3억 갖고 해 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면 값을 많이 쳐주라는 이야기도 속담도 있겠습니다만…….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설명이 그렇게 하시는데 값을 모르면 물건을 더 쳐 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정말 첨단장비로 인터넷 장비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런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 했을 때는 3억6,800만원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6억을 했을 때는 이런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조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당연히 조금 더 금액을 더 주면 물건이 좀더 좋겠죠. 그치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제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술력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느라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아까 속담 이야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계현위원장

예.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사실 이것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공보관이 말씀 드렸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3억7,700만원 예산 얹어 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나 본회의장이나 우리시청에서 시청 시민홀에서 하는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 본청하고, 본청에는 되고 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우리 직원들이 TV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만 추가로 하는데 3억7,700만원 계상해서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그리했는데 그리 해 놓고 우리가 알아도 보고 물어도 보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한 사례들을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단순하게 같이 TV 한 대 가지고 여러 직원들 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개인 별로 앉아서 바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능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으로서도 다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올라가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다 볼 수도 있고 이런기능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는 우리도에 것만 예를 들어 놨는데 수도권에 보니까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아주 좋은 기능을 한곳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 조금 더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업무도 공보실로 넘기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할 때에 서로 공보관이 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면동 사무도 사업소에 TV에 중계 되는 그 부분만 한 기능을 우리 일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2,000명이면 2,000명 다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사무실의 TV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한 2억 몇 천 정도, 한 6억만 하면 충분히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결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이 방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 이왕 하는 김에 좋은, 시설 좋은 기능을 갖추어서 이것을 단순히 시정홍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홍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좋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공무원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직원들도 볼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좋은 강사내용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꼭 좀 다 통과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나름대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장님, 더 배우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IP 기반 생방송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만큼 도입이 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김해가 되어 있고요. 김해는 우리 시설하고 똑 같지는 않고요. 도에 되어 있고 양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창원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철현위원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 더 좋은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것이 시스템이 되고 나면 컨텐츠 문제인데 어떤 것을 방영할 것인가, 방영하면 소프트 쪽에 어떤 비디오를 만든다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가서 도에는 늘 항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연간 3억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얼마라도 만들어서 홍보 활동비용은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는 않으셨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추가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IP 기반, 이것이 뭔지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아본다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저비용 고화질의 사내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설명을 잘못하셨다 했는데 인지를 잘못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일단 위원님들도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저희들도 잠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방송 시스템을 주류를 이루면서 지금은 종교계나 이런 단체 병원 이런 쪽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처를 늦게 한 것이지 진작에 해야 될 것은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추세대로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 시민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우리위원회에서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이 보다 더 논란이 없었고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이렇게 사업을 잡으면서 안일하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있겠지만 정상적인을 일을 하려면 밑바탕부터 조사를 저는 야무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더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진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정보 혜택은 상당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저 자신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올바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먼저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중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액수가 맞지 않아요. 3억7,700만원이었다, 그런데 2억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두개 합하면 6억이 넘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계비가 9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삭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3억7,7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을 말 한 겁니다. 전체 예산을 말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3억7,700만원하고 삭감된 2억7,300만원 더 하면 6억5,000만원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삭감한 액수가 2억7,3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3억7,700만원이면 두개 합하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당초에 6억에서 당초 정보 관리과에서 세운 것이 3억7,7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설계비 9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그러니까 3억6,800만원입니다. 3억6,800만원을 6억에서 빼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3억6,800만원이더라 하더라도 3억6,800만원하고 삭감된 2억7,300만원 더 하면 6억4,100만원이잖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거기에 900만원이 모자라요.

류재수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까 관리비를 아직 추산을 못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고 나면 사람을 상주 인력이 필요하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관리비를 추산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되면 어떤 것을 더 내용을 더 넣어서 관리비를 확장시키느냐 축소시키느냐 그런 문제이지 기본적인 관리비는 기계 운영비라든지 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가로 인력이 필요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현재 1명 정도 증원을 해서 관리를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2, 3명 더 요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더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류재수위원

공보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보관 인력으로는 이것을 운영 못 하시는 거죠? 사람을 더 넣어야 되죠?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전문인력이 1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보관리과에 보면 또 이 분야에 이런 통신 분야에 전문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능하면 현재 내부 인력으로 최대한 조절해서 해 보고 그래도 꼭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는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내부에 있는 전문 인력으로 최대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억6,800만원하고 6억하고 업체 선정 방식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원래 6억 해 가지고 우리 조달청으로 공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3억6,800만원은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물론 조달청하는데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역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5억5,000을 기준으로 해서 넣으면 전국 입찰이 가능하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5억5,000이상이면 전국 입찰로 들어가고 5억5,000미만이면 지역 입찰할 수 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좀 많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그 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153페이지 2011년도 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기정 예산안 1억8,227만4,000원에서 317만6,000원 증액된 1억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317만6,000원 증액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의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투자 유치 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30억8,200만원에서 19억4,800만원이 증가한 50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뿌리산업 기술 혁신 센터 조성 부지 매입 1차 중도금 14억1,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경제성 검토 감리용역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기업 통상 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세출 규모는 기정액 137억4,1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이 감소한 133억9,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비 1억원과 실크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1억원, 실크산업 혁신 센터 건축비 5억원 등 도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9페이지 하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지원금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서 세출 규모는 기정액 103억에서 5억9,300만원이 증가한 108억9,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광역 발전 특별회계 보전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160페이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부족금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분권 교부세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 3건, 3억3,600만원, 하단의 기술경영 보조 인력 양성 사업 국비 1억1,500만원, 163페이지 상수도 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특별회계 교부세 1억700만원을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기정액 13억7,1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13억7,900만원으로 과세료 전산 입력 및 대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397페이지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단조성 부담금 7,600만원과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을 합하여 1억7,000만원이 증가한 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증가된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1억6,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지원금 3억5,000만원을 합하여5억1,300만원이 증가한 27억1,3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세부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1억6,3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2,200만원이 증가한 70억1,800만원입니다. 427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세출 내역은 예비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을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중앙 지하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1억3,900만원과 임대료 과년도 징수금 4,600만원을 합하여 1억8,600만원이 증가한 39억8,4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 및 전기료 부족분 2,700만원과 중앙 지하상가 임대 적립금 1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경제통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참고로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159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답변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997년도 2월 13일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조성하기 시작 한 것이 작년까지 2010년까지 86억5,000만원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조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5,000만원을 조성해서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기금 조성 계획이 그렇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거기에 발생한 이자, 그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가 약 3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7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매년 이자를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수혜를 보는 기업체수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약 40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매년 자금마다 이자가 다릅니다. 갚은 기간이 다른데 3년 정도의 업체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400개업체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이것이 지금 앞에는 저희들 용역 비용으로 작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화가 좀 된 것 같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는 금년초에 저희가 지경부 시책 사업을 인지를 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전에 부지 매입비 47억 중에서 1회 추경에 10%에 해당하는 4억7,000만원을 확보를 한 바 있고 물론 그 이전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투융자 심사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약 1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140억은 도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일괄 지원 받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158페이지 보시면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실크 산업 육성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혁신센터 건축비에서 보니까 5억이 삭감 되고 전체적으로 7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건축비는 설계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5억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우리가 혁신센터가 당초 계획과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도비 5억을 주어 봐야 올해 집행이 안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올해는 돈을 안 주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올해 못 준 돈을 추가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년 도에서 한 12억 정도 실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 그런 핑계로 도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고 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플러스가 된다든지 그렇게 편성이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안 된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준 부분은 내년도에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철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도, 자기들도 세입 부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 세입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깎을 것을 자기들이 검토하는 중에 우리 진주시에 혁신 센터가 계획보다 좀 늦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주어봐야 올해 집행이 안 된다. 그리 판단한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볼 때는 지금 5억이 삭감이 되면 차질은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올해는 지금 차질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신정호위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개념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3개소 진주 YMCA 아가야라든지 유한에서 참사랑, 휴먼케어센터 진주 시민 미디어센터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소 그 다음에 경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가 주식회사 가연, 새놀이 올해 2개소가 새로 신규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소, 2개소, 5개소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서비스와 생산판매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 이래가지고 개념은 그리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먼저 맨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이것은 국비 80%도비, 20%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이것도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맨 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이 내용은 지원 현재 사회적 기업 2개소하고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진주 YMCA아가야 같은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데 그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진주 시민 미디어 센터는 인터넷 방송국 어플레이션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홈페이지 확대 개편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놀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예술 공연 작품 창작이라든지 시장 개척을 위한 콘텐츠 개발 홍보 사업비로 저희들은 국비 80%, 도비 20% 지원해 가지고 시비를 대응 투자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주식회사 가영과 새놀이 2개 예비사회적 기업에 한 해 가지고 인건비적 성격으로 최저임금의 월 98만원을 7개월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비 20% 해 가지고 지원 해 주고 있고 밑에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은 현재 사회적 기업 세 군데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2군데 5개소에 한해 가지고 총 도비 50%, 시비 50% 이것도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로 시설 장비 구입하는데 진주미디어 구입 센터 같은 경우에는 편집용 컴퓨터라든지 주식회사 가영 같은 경우에는 방문 목욕차량, 새놀이 같은 경우에는 더블캡 화물 차량 구입 이런 식으로 시설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주에 맞출 수 있는 지금 사회적 기업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도에 사회적 기업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로는 제가 알기로는 고성인가 도내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적 기업해 가지고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진주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어차피 계획을 하셨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창출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보니까,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조례를 좀 제정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근거에 맞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하상가 빈 점포 부과 및 전기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개 점포에 12개월 동안 아마 이것이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를 부담을 하는 모양이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이 2,76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점포가 1년 내에 비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처음에 비었더라도 또 세입자가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1년내내 비어 있다는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 10개 숫자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 현재 빈 점포는 6개입니다. 그런데 6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하상가 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지하상가 올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 개보수할 때 3개의 빈 점포는 주민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는 장기간 워낙 임대료가 크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 비어 있는 점포이고 나머지 1개는 지금 현재 입찰 공고 계획 중에 있는데 하여튼 1년에 평균적으로 항상 7, 8개정도는 빈 점포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5개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비어 있다 생각 하면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해 가지고 개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5개 정도는 줄여도 되겠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재 입찰하고 또 입찰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6개인데 또 이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보면 10개 점포가 예산이 1억1,300만원이네요. 그러면 1억1,300만원이라면 한달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빈 점포 관리비하고 전기료에서 무슨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한 점포에 100만원이네요. 그리 해야 10개면 1,000만원이니까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면 한 점포에 관리비 그렇게 전기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한 점포에 대한 평당 관리비가 월 5만1,000원 그리 해 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만 약 62만원 정도 관리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료가 되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1개소 당 평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만원 이하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점포를 가만 비어 놓으면 쉽게 말하면 한달에 그대로 소비되는 비용이 10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사실이것은 굉장히 낭비인데 어떻게 시 차원에서 빈 점포가 없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유도를 해야지 지금 보면 임대료도 못 받고 시 예산이 한달에 1,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비효율적 인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거의 매일 같이 입찰하고 공고를 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고 또 유찰도 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해가 가면 갈수록 작년, 재작년 보다는 빈 점포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좀 뭐라 해야 되나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크고 좀 외곽지 같은데 장사가 안 되고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꾸준히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강남에는 임대료가 비싸고 강북에는 싸듯이 지금 중앙에라든지 지하상가에서도 손님이 많은 부분의 임대료와 또 조금 구석진 부분의 임대료가 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금액이 1억1,300만원이 1년에 그대로 관리비로 공공 운영비로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낭비성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방금 강 위원님 질의 내용에 한 점포가 월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관리비는 월 5만2,000원 인가 이렇게 했고 그러면 나머지가 전기료라는 말씀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조금 전에 연간 100만원에 월 5만1,000원이니까 연간 치면 60만원 조금 넘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억1,300만원이니까 한 점포가 한해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1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류재수위원

1억1,300만원에 10개면 나누기하면 1,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한 점포에 1,000만원이니까 한개 점포가 월 80만원, 9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되죠.

류재수위원

그러면 월 관리비는 5만원 그러면 나머지가 다 전기료로 들어간다 말씀이예요? 납득이 안되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개인점포……. 뭐가 빠졌지 싶습니다. 제가 봐도…….

유계현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세무과장……. 16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왜 87일이 되어 있죠? 이 분은 연간 87일만 쓴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출산휴가 갔다가 8월31일부로 새로 임용 받아 가지고 하반기 계산만 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출산 휴가도 왜 유급으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다른 부서에 있다가 세무과로 새로 출근을 하면서 발령을 받아온 직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원래 세무과에 이 직원이 없었는데 새로 복귀하면서…….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국도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67페이지 먼저 기획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8억7,900만원이 증액된 16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송 관련해서 인지대는 송달료 부족액 500만원 적용시키고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지금 8억7,4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6억6,300만원 증액된 99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부분에 향토 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에 여성 예비군도 창설이 새로 되고 또 현재 각 읍면동대에 소모품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감액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 이것은 경찰청에서 국비 15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민생 안정 지원에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 등 통신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하여튼 여성 각종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이것을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성능을,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각종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17개소 73대를 추가로 해서 6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자율방범대 초소 이것은 도비 전부다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도 의원 사업비로서 이것은 일부 감한 부분은 여건에 안 맞아서 감시킨 것이고 또 추가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어떤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어떤 공유시설 또 그런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위에 2개 부분은 감을 시키고 봉안동 자율 방범 초소하고 가호동 자율 방범 초소 보수 부분을 1,000만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초과 근무 수당하고 무기 계약자 인건비 포함해서 3,09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체적으로 596만원을 증액한 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내용이 우리 무기 계약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 인상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38억4,300만원을 증액한 23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감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증액이 반환금 국고라든지 시도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을 40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전체적으로 3억9,800만원을 감한 45억9,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내용에 보면 전산 개발비에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 구입하는데 8,9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한 700여대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토너 이런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약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쭉 감된 부분이고 그 밑에 끝에 보면 IP기반의 생방송 시스템 이 부분은 아까 공보관실에서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공보관으로 이관하기위해서 3억6,8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요. 삭감이 대폭적으로 되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명목이 있는데 매년 지급이 되어 왔던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매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격 조건이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배철현위원

다른 봉사 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것은 매년 오래전부터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방범용 CCTV가 당초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6억5,000만원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상 보면 각종 범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CCTV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예방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설치가 적게 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또 이 기회에 설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배철현위원

경찰서에서 이런 요청이 온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요청 온 겁니다.

배철현위원

경찰서에서 대폭 늘려야 된다고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실제 증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지금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지금 1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는데 위탁계약을 함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를 줄여간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감액 조정된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 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국고 반환금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작년 1년 동안에 각종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 부분도 있고 국비 신축 안 되었기 때문에 반환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드라마 패스티벌 이런 것도 보면 그 전에 안 쓰고 남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는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결산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은 금액 반환시키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것을 결산하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결산하고 국비,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부분 돌려 주는 부분입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보관리과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전산 개발비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8,96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시에 700여대의 프린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700대에 각각 토너 절감의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구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토너 분사하는 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토너가 들어가야 안에 선명도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토너가 예를 들어서 토너가 없을 때 출력을 하면 토너는 안 들지만 글자를 이렇게 보면 선명도라든지 문서의 어떤 명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출력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주 목적은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2010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억 정도 토너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최대50%까지 토너분사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30%정도는 조정을 해도 선명도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30%정도 조정을 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는 토너 구입비용이 절약이 되겠다는 그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너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약 30%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시스템을 어디 다른 지역이나 어떤 기업에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다른데…….
길선

강길선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지금 쓰고 있는데가 도청에도 쓰고 있고요.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산청군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타 지역에 이것 설치를 하고 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이 업체가 선정이 되셨어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리 해서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데가 어느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700대의 각 PC에 이 프로그램을 깐다 그 말이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한대에 프로그램이 얼마 된다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PC가 우리가 프린터는 700여대 되는데 PC를 1,600대를 보면 한 PC당 5만6,000원의 가격이 소요가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보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8,9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구입하면 우리가 한글프로그램이라든지 액셀프로그램 같은 것도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을 해서 해야만 이것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구입하면 항상 이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도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면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다시 바뀌게 됩니까? 안 그러면 컴퓨터가 PC가 사양은 바뀌더라도 이것은 전혀 상관없이 이 시스템은 정품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깔 수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사양을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첫 1년간은 무상으로 AS를 받고 그 다음해부터는 약 10%정도의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로 공개 입찰을 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PC당 이 프로그램이 5만6,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렇고요. 설계 계약은 입찰을 하면 좀더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에 8,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총무과장님 페이지가 17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우리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합관리망 그것이죠? 한대 당 얼마짜리 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이 두 종류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범죄 다발 지역과 주요 이동로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범죄다발지역에는 동영상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주요 이동로에는 번호인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치입니다.

신정호위원

방범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선정하는 것이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아까 국장님은 17군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당초에 25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8개소하고 이번에 올라 가는 6억5,000만원은 17개소 그리해 가지고 25개소입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우리 CCTV를 설치하는 주 목적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농촌이나 소외된 곳에 는 지금 범죄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지역을 알 수 있으면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그 부분을 해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6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보조에서 여성예비군도 포함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여성예비군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올해 발대식을 거쳤고요. 지역대가 지금 2개 있고 시 기동대가 있는데 여성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애위원

여성 예비군에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구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성 예비군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올해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짜야겠네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겁니다.

김경애위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성 예비군 창설과 관련해서 여기 올라온 적이 있는데 금액이 시에서 돈이 지원되느냐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보면 발대식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구요. 어차피 시에서 지금 기동대가 있고 지역대 2개 그렇게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예비군대도 하나의 지역대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대나 지역대처럼 일부는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김경애위원

여기 관련해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내년도에 아마 필요한 소요량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애위원

예, 되면 저한테 한부 주세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유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70페이지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25대를 계상하면 대당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기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간여를 좀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청한 CCTV를 예산만 저희들이 넘겨주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당연히 간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양이, 그 사양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달청에 발주된 타 시군의 어떤 사례를 보면 대충 범죄다발 지역에 설치하는 동영상시스템은 한 350만 내지 40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이동로에 설치하는 번호 인식시스템은 대당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만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러면 대당 가격이 320만원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동영상은 350내지 400만원 그 다음에 번호인식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대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25개소에 설치 대수가 총 당초예산에 40대 이번 추경에 73대 해 가지고 113대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여기 25개소 해놓은 이것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한 개소에 여러 개가 부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장소에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유계현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기종하고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기종이 확정 되지는 않았고 행안부에서 정한 사양의 기준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국고보조금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국비 내시변경으로 8,000만원 감액되어 3억5,70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에 국비 확정내시 되어 3,100만원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 되어 2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외 3건에 2억9,800만원 국비 증액 내시 되어 조정 편성 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지원에 국비 확정 내시로 850만원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교재교구비 외 1건에 1,400만원 감액되어 7,50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외 1건에 1억2,400만원 신규 세입 편성 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360만원 증액 되어 5억6,6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 1억원 증액되어 2억6,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의 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 되어 4,40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에 5만원 증액되어 15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 외 1건에2,300만원, 신규 세입 편성하였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 지원 외 4건에 5억7,000만원 증액되어 39억1,4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공사 지원 외1건에8,400만원 감액되어 7억8,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아동과 소관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외 3건에 1,070만원 감액되어 1억9,60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외 5건에 2억1,600만원 증액되어 31억5,8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 외 1건에 1억8,700만원 증액되어 3억3,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방사 주변 정비 사업 외 1건에 1억2,000만원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에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지방 체육 시설 확충 사업 외 1건에 4,700만원 증액이 되어 2억3,200만원 전국 장애인 장애 학생 체전 지원 사업에 1,500만원 감액되어 2억5,000만원, 전국 소년 체전 개최 지원 사업에 750만원 증액 되어 8,750만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전국 장애인 장애 학생 체전 종합 및 경기장 안내소 설치운영 외 1건에 2,000만원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류재수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숫자가 계속 안 맞는데 왜 안 맞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세출의 예산을 과별로 묶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출하고 세입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금 세출 예산 사업을 들어 보시면 앞에 연관성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보고 드릴 것이거든요.

류재수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세출을 들어 보시면 앞에 세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출 규모는 기정액 404억9,200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소한 404억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빈곤 탈출 상담지원 사업비 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지원비 1,0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규모는 기정액 631억8,600만원에서 17억1,300만원이 증가한 64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지원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 사업비 6억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노인복지시설지원비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신축 및 보강사업비 2억5,9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189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8,900만원, 장애인 연금 3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비 3,900만원을 신규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비 400만원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시설운영비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관련 심의수당 6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아동 자세 보조 용구 지원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편의 지원 센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여성 아동과 소관으로 세출규모는 기정액 600억5,700만원에서 5억4,900만원이 증가한 60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김장 대축제 행사 지원에1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및 재발 방지 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200만원, 교재 교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 정보 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했고 하단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 시설 지원비 2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보호 보호비 760만원, 가난 되물림 차단 지원비 400만원, 하단의 입양 아동 양육 수당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 장애 아동 양육 지원비 690만원 감액했으며 아동 급식 지원비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운영비 2,20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 위원 운영비 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기정액 181억3,900만원에서 4억4,200만원이 증가한 185억8,00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비 1억3,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형기 문학제 홍보물제작비 600만원 전액감액, 상점가 및 전통 시장 문화 행사 지원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응석사 관음전 단층 및 의곡사 대웅전 해체보수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방사 주변 주차장 조성 공사 1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136억8,2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한 13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 바우처 사업 도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거녹지 공원내 배드민턴장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금산 금호 체육 공원 족구장보수공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현동 10통 체육 시설 설치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동 6통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과 인사동 체육 시설 조성 2억4,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삼계 체육 시설 지구 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5,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장애 학생 체전 개최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국 소년 체전 개최비 1억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1만원 신규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의료 급여 관리사업비 500만원 감액, 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100만원, 감액 의료 급여행정경비 500만원 증액하여 15만2,000원 감소한 2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 급여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3페이지의 의료 급여 대불금 회수금 반납금 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감액했고 순세계 잉여금 2,500만원을 증액했으며 2,300만원 증가한 1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안정 기금 융자 1억 감액하였고 증가된 세입을 예비비로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402페이지에요. 인건비가 603만원이 줄었는데 사람이 줄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의료 급여 관리사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류재수위원

사람이 줄었냐구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조정된 겁니다. 2011년 의료 급여 관리사 기본급 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이고요.

류재수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료 급여 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월 인건비가 230만원입니다. 230만2,000원인데 215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인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2명인데 인원 줄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임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체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왜 여기는 줄어 들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 내용이 변경 내시된 겁니다. 인건비가 우리가무기계약자가 상승되는 부분인데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올랐는데 왜 줄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경 내시입니다.

류재수위원

책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연봉이 일인당 2,700만원 정도…….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00만원 정도 줄은 셈입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이 있는데요. 원래 차상위 계층쓰레기봉투 지원을 안 하셨나요? 안 하던 사업을 하셨나요? 담당과장님 설명하시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당초에 우리가 작년 12월31일부로 4,500명을 계산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 6월30일부로 1,100명이 불어 났습니다. 불어난 그 사항이 모자라서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고효율 제품이 무엇을 보급 한다는 겁니까? 진주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이 보급이 되는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에 지원을 하고나서 또 부족한 안 들어간 곳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이것 제품이 무엇이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에어컨, 티브이, 냉장고, 김치 내장고, 선풍기 등 이런 겁니다.

김경애위원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경로당에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일부 있는데는 있었고요. 없는 곳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새로 되는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도비 신규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한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일인당 33만원 한도 내에 신장 혈액 투석…….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지금 11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진주시에?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119명이 있다구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김장축제요.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도 깎여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이것이 김장대축제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작년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있는 예산을 4,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행사 했는데 올해는 1억이 든다 이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편성한 것이 작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원래 KBS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올해는 이쪽에 일본에 관광객이 개천예술제 때 한 1,000명이 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치를 해서 국제 김장 축제를 한번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 다 들어 보셨을 테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문제점이 KBS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주문인데 올해는 우리 봉사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내일 한 5000평부지에김장모종을 이식을 합니다. 봉사단체협의회에서 250명이, 그래서 작년과 달리 배추를 구입하기 보다도 노는 땅에다 배추를 심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일부터 KBS에서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받고 진주시는 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12월달에 국제 김장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일단은 예산을 깎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KBS으로 하다보니까 양념이라든지 좀 안 좋은점이 많았다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봉사단체 협의회가 지금 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사실 양념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한 350명을 주부단을 유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1억이라는 그 돈으로 배추는 밭에 심는 거고 하려고 하면 사실 7,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좀 부족합니다만 상임위원회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상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김장을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마다 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중복되는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읍.면.동에서도 소규모로도 합니다. 사회단체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봉사단체협의회에서 국제적인 행사 축제로 한번 승격 시켜 보자 그 다음에 이날은 개천예술제 행사 때 일본 사람들이 1,000명이 하루에 100명이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부들을 350명 이상 데리고 오라고 여행사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가져갈 때는 사가고 또 일본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해서 수익금은 저희 행복 네트워크 추진 사업을 통해서 불우이웃시설 돕기도 하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 행사를 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12월 1일날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12월 1일 하는데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일본…….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일본에 지금 관광객이 하루에 100명씩 해 가지고 개천예술제기간 중에 1,000명이 오도록 일본 여행사하고 우리 새오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우리 예술제 기간은 10월이잖아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10월에 올 때에 일본여행사 쪽에 보고 일본에서 오는 아줌마들 김치축제에 오라고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홍보차원이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아마 전국에서 이러한 규모로 김치대축제가 열리는 곳은 진주 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사업을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큼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또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아까도 질의 했지만 190페이지보시면요.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이 경상남도의원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119명을 지원 한다. 그랬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배철현위원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인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1, 2급 신장 장애인 수가 전체 367명인데요. 그 중에서 방금 우리 양과장 이야기대로…….

배철현위원

원래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환자들은 몇 천 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119명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대상자만 선정을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경상남도 조례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이런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367명입니다. 진주시에는.

배철현위원

그런데 119명만 지원을 한다구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 인정액의 최저 생계비 200%이하로 적용을 하니까 119명이 나왔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이것 다른 지자체에도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현재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아닌 다른 우리나라에 다른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혈액 투석비를 지원해 주는데가 있냐고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배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199페이지 보시면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어린이 집입니다.

배철현위원

우리 진주시는 몇 개 정도 선정이 되었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공공형 시설이 전체가 320개 됩니다만 공공형은 9개입니다. 11개 중에서 신청을 9개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11개 중에서 9개만 신청하신 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당초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죠?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 사업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배철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던데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런 사업인데요. 서울에서는 별도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지금현재 할당 된 부분은 11개소인데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9개소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소가 여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 자료하고 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배철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요 전국 소년 체전 관련해가지고 전국 소년 체전을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지금 1억2,000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 1억6,000으로 가능한 겁니까? 전국행사인데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5월달에 전국 소년 체전을 하고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었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줄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각 동 사무소 별로 재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탈락자들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지난 5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양 의무자하고 소득 기준, 이 조사를 해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기초 수급자가 약 2만3,000명 정도 줄고 경상남도는 2,500명 우리는 160명 줄었는데…….

류재수위원

진주에 160명?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일이 확인 하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관계를 자기들이 빠져서 한 것하고 또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되어 있다가 소득이 올라 갔는데 미처 자기들 신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한 것하고 160명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초 수급자 재 신규자 들어온 것하고 160명 탈락한 것하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동급식 지원 운영해서 사무관리비에 아동급식 전자 카드 관리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아동 급식 전자 카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있다가 시행하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밀양하고 몇 군데 카드를 도입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김경애위원

준비가 부족해서?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타 시군에 하는 것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비 타 먹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고 하니까 실제 급식은 못하고 다른 장난감도 사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도 카드를 도입하려고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사업을 유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시면 이형기 문화상 행사 지원에 홍보물 제작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이형기 문학제를 안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애위원

206페이지에 보시면 이순신 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박람회 참가를 안 하셨나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박람회 개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삼계체육시설 지구 조성해 가지고 시설비에 도시 계획 변경 용역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야구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삼계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야구장 시설 허가에 문제가 많아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이것이 행정 체제가 바뀌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이야기 했었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절차상?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지금 국유지가 70%되고 사유지가 30%위치는 위원님 아실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문화관 바로 나동 삼거리 쪽으로 지나가면 왼쪽 편에 지금 골재 야적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골재 야적장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냥 이 지역이면 체육시설 해도 좋겠다하고 처음에 부서에서 용역을 편성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진주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를 한번 찾아 갔는데 일단 우리가 찾아갈 때는 협의가 전례를 봐서 어지간하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갔는데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야적 되어 있는 골재가 서부경남 어떤 재난 대책을 위한 골재 야적장으로 아주 상당한 물량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의 중요한 체육 시설을 짓는다 해도 아마 재난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어서 용역비를 삭감한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계획은 변경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아예 그것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봉산 뒤에 지금 체육 시설설치 예정 부지 그렇게 종축장 부지하고 또 여기에 구.남강 전화국 맞은편에 교통 단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해 봤는데 아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해 볼 때 너무 비봉 체육공원은 아예 교통입지 자체가 불가하고 좀 어렵고 도심 중앙에는 상당한 재정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어서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당분간인거고 일단은 부지가 있으면 야구장 조성은 할 계획인거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야구장이 적당한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추진이 안 되니까 용역비를 삭감하고 추진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시 수립해서 야구장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전에 사업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올라 오셔야만 되는데 저번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부적격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사실위원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생각도 들고 한데 그래서 이후에는 계획대로 짜고 정책사업들을 짤 때는 좀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인사동 체육시설 조성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인사동에 체육시설은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산 땅이 되겠습니다. 약 5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주위를 막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 밑에 쓰레기도 갔다 넣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도심지 안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운동 기구 그 다음에 야간에는 못하도록, 야간에는 주민들이 자기 때문에 초저녁이나 이런 때 아이들 농구대하나 세워 가지고 농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항시 시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합하지 않다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산 땅에다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반납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우선에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그냥 방치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이런 농구장이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 이유로서?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옆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바로 옆에 버스가 보통 봄.가을 되면 아마 30대정도가 와서 서 있고 한데 기사 휴게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체육시설이 그 밑에 있기는 있습니다. 서장대 밑에 하고, 그래서 저것을 체육시설로 제공함으로 해서 인구 주택지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로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통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해 봤습니다. 그쪽에 동장하고 하니까 그 비싼 금싸라기 땅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막아 놓으니까 그 밑에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 시설을 안 하면 다른 것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주차장을 복개천 해 놓은데 거기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박성도위원

관광버스 주차장에 거기다가 주차 구역으로 설정된 지가 언제죠? 올 초입니까? 거기가 주차장과 복개천하고 여기 시설과 연계를 좀 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들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기사들이 그쪽에, 왜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그쪽으로 했는지는 제가 평생교육센터 소장 할 때입니다. 전국에 다 다녀도 진주는 관광버스 기사편의 시설이 없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에서 새벽에 애들 데리고 오면 무조건 진주성 보고 진주를 떠나야 된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편의시설 하나 없고 밥먹을 때가 없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직원들끼리 토론도 해 봤는데 대형식당을 한개 만들자는 말도 나오고 학생들 유치하는 식당 이것 저것 해 보니까 법에 걸리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서 그러면 야간에는 주민들이 쓰고 낮에는 관광버스 기사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거라도 해 놓고 나니까 보통 8대, 10대 오면 한 회사버스거든요. 그래서 그 간선 도로에 자기들 운동 시설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쪽에 해 놓으면 3분, 5분 거리니까 기사들도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주민도 쓰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통장님들은 따로 요구가 없던가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통장님들도 그쪽을 그렇게 해 놓느니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체육시설로?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체육시설로 해 주든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지 차는 바로 앞에 주차장에 많이 있거든요. 있고, 또 주차장을 조성을 하다보면 나중에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항상 반납이 안 되고 간이 체육 시설 이것은 또 옮겨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주민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쓸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제일 낫다 그러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위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안에 보면 풀도 무성하게 나있고 주민들 쓰레기 여기 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천막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쓰레기를요. 그래서 쓰레기 모이면 악취가 나고 해서 자꾸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무엇을 해도 주민들한테 돌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장기적인 계획은 진주성 주변 정화 사업 해가지고 전체 다 지금 촉석루 앞에 매입하는 것 같이 인사동 골동품 거리 하고 그쪽을 다 매입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철거를 한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되고 항시 시에서 필요할 때 옮길 수 있고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적합하다 그리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다 매입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십년 걸리지 싶은데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것이 진주성 주변 정화 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래서 볼 때는 적어도 5년 정도는 계획을 잡고 거기에 시설해도 되지 싶습니다. 최소 5년에서 장기 10년까지라도 그 토지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 보자는 안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가격만 주라 협의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저것이 묶여 있으니까 원룸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56억에 저희들이 팔았던 것을 40억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건축업자 이 사람들이 3층 원룸 지어 가지고 할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진퇴양난으로 저리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이 완전 진주시의 예산낭비사례로 손꼽을 정도의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 보시고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사회복지과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임위 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깜빡했는지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 건 행사 개요하고 대상자안에 지원 내용이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진주에 신장 장애인이 한 367명되는데 지금 대상이 119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인당 연 한도가 33만원, 의료비에 진료비가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이 선정 기준이 최저 생계비 200%이하면 사실 거의 차상위까지 되는데 차상위고 신장 장애인은 신장 장애인 카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카드가 나오고 200%이하면 본인 부담금은 거의다가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치료비가 안 드는 걸로 일반 건강보험 환자면 모르겠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장애인 기금에서 나오고 이렇게 의료 급여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치료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에 3만3,000원이 약 지원이 된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료비만 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 경비나 차비가 들어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의료비만 투석비 지원 여기 보면 혈액투석비라면 투석에 필요한 재료비나 의료비가 들어간다는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대상자는 치료비가 안듭니다. 장애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 기금에서 본인 부담분을 다 대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와서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불필요하다,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반 건강 보험 환자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저생계비 200%는 일반 건강 보험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이 정말 최저 생계비 200%로 선정 기준이 되어 왔는건지 이것이 시에서 그냥 그 기준을 맞춘 건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이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기 지원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 특수시책인데 신장장애인들이 보통 투석을 본인 부담하는 것이 연간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게 보조 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한 것이고 또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관광 버스기사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산은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왔는데 만약 이 예산이 삭감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런 편의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관광버스 기사 대기실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8평짜리 조립식 주택을 하나갔다 놨거든요. 거기 쇼파 2개 놓고 있는데 저것이 버스가 보통 보면 학생들 오면 16대, 17대 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담도 하고 차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할 공간이 없어서 해 놨는데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몸이 뻐쩍지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 버스 옆에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민들도 쓰고 기사들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작지만…….

유계현위원장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광 버스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남원 광한루하고 강릉 단오축제장하고 벤치마킹을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진주가 제일 열악하더라 버스 기사휴게실이 실제 공북문 앞에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 기사들끼리도 길가 나와서 서 있다가 차안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진주를 빨리 가자 그래서 여기 보건소 뒤에 봄가을 되면 버스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소통도 많이 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사들도 진주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유계현위원장

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또 그 기사분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진주 실내 수영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기존 회원분들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거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실내수영장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 방학기간 중에 애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9월달 접어들어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줄어들어서 강사들이 관리하는 층이 마스터반 해 가지고 아주 베테랑급들 완전히 배운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하니까 안 나가니까 신규가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절하고 왔는데 이것이 9월달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겨울이 오고 내년 여름이 또 오니까 영구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마스터반하고 베테랑급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단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양보를 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한두 번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없이 올겨울 방학 때를 대비해서 항구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유계현위원장

저번에 마스터반 측에서 제의 한 방법이 아닌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우리 기존의 회원분들도 최대한 저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신규회원만 계속 영입한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신규회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잘 이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을 잘 아우러고 또 신규 회원분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내 수영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직접 관리 해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앞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맡겨 놓으니까 사실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자기들이 입금하면 그것만 믿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장급이 하나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부분이 잘 유지관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