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지역신문) 400만원을 구정홍보 중복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비용 4,68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구보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원배분용 구보 발행비 343만 2,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가을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출연사례 및 출연료 55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 등 제작·구매비 261만원을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탐방참여자 보험료 16만원을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진행비 223만원을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초등학교 예절교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버스임차료 12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437만원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행정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의류제조 역량강화 4,39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센터운영비 1,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1건 1억 6,42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750만원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240만원을 원활한 동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 행정 기반 관리, 통· 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통장 소양교육 특강사례비 50만원을 통장 소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구축,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민대상 상패 18만원을 산출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480만원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찾아가는 서비스 200만원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사무국운영비 240만원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차량운영비 180만원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04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하여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구강병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충치예방재료 150만원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7건 3,41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칭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수급 안정, 연료 안전관리, 경로당 가스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을 사업실효성 부족으로 적절한 사업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에너지 수급안정, 연료안전관리,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첫째,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중 광역신문(서울신문) 부수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다른 일간지로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함 둘째,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중 지역신문 1개사의 부수를 30% 감액하자는 일부의견이 있었음 셋째, 우이교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넷째, 관외전입자 및 관내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사업은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다섯째,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대하여 파악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액을 일부 삭감함.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